이종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헌 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11월 21일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2002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 도중 12월 14일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각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증감을 명확하게 편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3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은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충분한 예산이 배분되고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추진시기는 타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보다 95억 6,779만원이 감소된 3,992억 8,131만원이며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장별 심사내용은 금년도에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편성과 조정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74억 6,058만원이 증액된 4,075억 3,974만원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의 증가가 두드러지나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이 현저히 증액 편성되고 채무상환예산은 285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그 동안 채무가 많은 자치단체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 채무액이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되어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장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우 정책기획단 일반운영비 등 52개 사업비 42억 874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재료비 중 수처리시설 보수 및 교체비 3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5억 7,893만원이 증액된 4,101억 1,867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채무상환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은 보육아동 간식비 등 2개 사업비 5억 6,682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은 단체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와 단체간에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산절차의 철저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사내 분수대 설치는 조경과 병행하여 시민들에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사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청사내 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 이후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등은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보다 증액 편성된 경상적경비는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지출을 보다 축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문화예술 분야는 각종 문화예술제의 경우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제로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시민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운순업체 재정지원은 실제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역만을 선정하여 불필요한 주민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선진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시찰을 비롯하여 연구지원 등을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복지분야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들의 자활기반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취업알선 등의 시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장례문화의 개선과 부족한 묘지문제 해소를 위해 묘지확장 및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등이 종합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시설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되어야 하고 노인들에 사회활동 참여 등 건전한 노인회 활동을 유도하고 이러한 활동에 동참이 어려운 소외된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식량자원 절약과 환경 보존을 위해 유년시절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남은 음식물 싸 가기도 시책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분야는 환경미화타운의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악취발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며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적발시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시흥시 정수장 인수를 위해 관련법 개정 요구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도시건설분야는 하수처리시설의 하자보수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등 수공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상수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능곡지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장현천 범람대책 강구 및 연성지구의 공원화 계획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실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왕동 중앙공원은 각종 행사 개최보다는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되도록 소음문제 등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에 변경과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시민 및 해당 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