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종합운동장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만 위원입니다. 제설기를 구입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을 어떻게 충원하세요?

1인용으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아니, 청소같은 것도 같이 병행한다면 직원이 내가 봤을 때 한 명이 붙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눈이 내리고 나면 전 직원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했었는데 이 장비가 있으면 한 사람만 나가서 해도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꾸 일감을 만드시는 것 같아서 자꾸 장비 사다 놓으면, 사람을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있음으로써 현재 인력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인원에서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소장님, 내년도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죠?

예.

그때까지 우리 시민들이 요즘 영생사업소를 이용하려고 해도 하루에 50기, 60기 처리하면 그 다음에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못 받으면 우리 시민들이 충주나 장호원 이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서울이나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선착순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을 이용 못 한다 그래서 오히려 타 시로 간다 그런 시민들의 불평섞인 얘기들이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내년 1월 10일부터 우리 화장예약제를 실시하기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는 우선 성남시민 우선으로 해서 접수가 된 다음에 하루에 36기를 처리하는 양으로 잡아서 성남시민 우선으로 접수받고 나머지는 타 시·군 유족들 받기로 방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만약 오늘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바로 예약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성남시민 예약분을 우선 앞에다 선순위로 칸을 잡아놓는 거죠. 그 이후 칸에는 다른 시·군 잡고,

그게 언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1월 10일부터 시범 실시해서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보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보충제안을 드리겠는데 방법상 문제예요. 우리 성남시민들의 영생관리사업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문제인데 지금 대안을 내세운 것은 예약제를 통해서 그 예약을 할 때 우선권을 성남시민들에게 주겠다 지금 그 대안을 내세운 것인데 이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전체 15기죠? 그 중에서 물론 예약제도 포함이 되지만 현재 우리 성남시민들하고 타 시·군 이용률을 지금까지 분석을 해서 화장 총 횟수 중에서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 되며 타 시·군에서 이용하는 횟수는 얼마 되고. 그랬을 때 예약제도 물론 가미를 하지만 15기 중에서 성남시민들한테 3기든지 5기든지 성남시민 전용기를 확보를 해주는 방법도 성남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화장로 15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12기 정도가 최대한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우선 선착순으로 받은 성남시민한테는 12기 정도는 어느 구분 없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충질문입니다만, 효성원이라든지 영안실이 있는 병원이 있잖아요. 먼저 여기에 홍보해 줘야 될 것입니다.

전국에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뿐만 아니라 내 발등에 불도 안 껐는데 뭐 전국까지 할 것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시민들에게 제일 빨리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영안실이 있는 병원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놓으면 그 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상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므로 해서 오히려 더 효과를 빨리 거둘 수 있다,

오늘 지역, 지방 신문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지난번에 최윤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유골함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유골함 실명제를 실시하자,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년에 업무보고 때 좋은 방안 강구하셔서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업무보고 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예산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바로 안내문을 붙여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제공했으니까 언론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좋은 거 했다고 적극적인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3개 보건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총괄 상정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공히 일괄 상정해서 질의 받으시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보시면 마지막 3페이지 맨 아래에 자체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의 학술용역비 800만원 올린 것은 노인보건센터 건립에 따른 기초용역비였는데 저번 2003년 수정예산안에 위원님들이 4억 5,000의 학술용역비를 통과시켜준 관계로 이 800만원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예,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장 특이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에이즈 문제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아시아권에서 에이즈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나 대처능력이 미약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내가 보기에는 에이즈와 관련된 치료프로그램이 전혀 없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아닙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정기적인 에이즈 검진기관,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연세대 병원 검진비에 대해서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한 예산이 적다면 내년 업무보고 때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 1차 추경예산 세워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3개 구 보건소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예산 중 130페이지 노인보건센터 기본계획 용역비 800만원 삭감, 총 1건 8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 1건 8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수정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