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유석
김유석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기명
김기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처럼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1.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08분
유석
김유석간사
그러면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저희는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건입니다. 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호선 공원로∼우남로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8호선 프론트재킹기법으로 밑으로 횡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1억 3,0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유석
김유석간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정완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완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 및 재원이 국비에서 시비로 변경하는 것하고 거의가 사업부기 조정이나 국·도비 변경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도 1억 2,000만원 중에 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2개 초등학교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은 단위사업 계획을 6페이지부터 첨부해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인석
오인석위원
분당구 토지매입비 추가비용 3,991만 2,000원이 있는데 왜 추가비용이 들어갑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보고드린 대로 2필지에 대해서 481평을 사는데 소규모 주차장시설비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했는데 토지공사로부터 평가액이 3,991만 2,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바로 연내에 토지공사하고 매수를 해서 연초에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4페이지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은 무슨 뜻입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전자복사기 노후된 것이 교통행정과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교체를 못 하고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은 많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복사기 하나만, 정수 승인은 나 있는 상태인데 교체하려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그리고 10페이지에 추가 3,900만원 토지매입비, 그것이 사전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산 세울 때 실제 감정평가를 미리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서고 나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감정평가해가지고 이만큼 부족하니까 더 달라는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평가한 것에 거기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이 모자라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수정구, 중원구 소관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