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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56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7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경제사회국소관 부서의 2002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이 예산안 사항별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사회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남경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서우규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채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5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일반회계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12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2002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116페이지 시장개척 KOTRA 대행사업비 4,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회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월17일부터 11월23일까지 6박7일간 콸라룸푸르와 타이빼이에 1차 동남아 시장개척단에 2,427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9일부터 12월18일까지 중국 베이징, 우안, 상하이에 2차 중국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3,247만원을 집행하여 총 5,674만5,000원으로 집행한 잔액은 4,325만5,000원입니다. 당초 미주지역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지 사정에 의하여 동남아로 변경하였고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9개 업체가 참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회가 한번 위촉되면 임기라고 합니까, 몇 년씩 위촉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송정문위원

이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임기 내에 회의도 한번 못 하고 임기가 끝난다 말입니다. 그지요? 2년이면 위촉 기간내에 한번 빠져버리면 다음에도 없으면 위촉기간 2년 동안 회의 한번도 못 열고 임기가 끝난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1년에 한번도 안 여는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느니 필요 없느니 통ㆍ폐합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해진 법적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절약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해서 물가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임기 2년에 1년에 한번 회의를 안 한다 내년에 또 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회의 한번 안하고 임기가 끝난다 말입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통ㆍ폐합해야 된다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까. 올해는 이왕 다 지나갔으니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꼭 개최해서 물가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물가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집행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인데 덕하시장 장옥설치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사유가 주민협의지연으로 공기부족 해 놨는데 어떤 주민협의가 지연됐는지…….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앞서서 상인들하고 거기에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두 차례를 거쳤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을 하게 된 동기는 시장은 공사를 하다가 보면 또 상인들이 자기들의 요구대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또 서로간의 마찰을 예상해서 공기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시행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게 공공근로사업부분은 국ㆍ시비가 있는데 덕하시장 이것은 우리 군비거든요, 우리 군비만 투자가 됐다 말입니다. 군비만 투자된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애초에 계획자체가 계획없이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란 말입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얹었습니다. 얹어서 덕하 장옥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1회 추경때 남창시장부지 매입비로 7,9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1,700만원 얹어서 덕하시장 보수하는데 장옥 보수하는데 4,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서우규위원장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한꺼번에 다 얹어서 일찍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서우규위원장

안 되는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말입니다, 아까 주민협의부분 어떤 충분한 공기부족,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116쪽에 보면 예산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나오는데 KOTRA 나오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KOTRA가 4,300만원 정도 남았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원래 미국에 가기로 했는데 동남아로 갔기 때문에 남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당초예산도 아니고 2차 추경이란 말입니다. 2차 추경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남는 줄 뻔히 알면서 지금 답변 자체를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동남아 가서 남았다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새로운 KOTRA 부분에서 당초도 아니고 2차 추경에 갑자기 확보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미국 간다는 이야기가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 그 당시에 위원들끼리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이렇게 KOTRA 부분에 대해서 정 안 되면 이 당시 동남아 갈 때 몇 개 업체가 갔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동남아 갈 때는 4개 업체가 갔습니다.

서우규위원장

4개 업체, 그러면 10개 업체나 6개 업체도 갈 수 있는데 왜 4개 업체만 갔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8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동남아에 가서 팔 수가 있는 그런 제품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4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것도 안 맞는 것이 8개 업체 가는데 업체 신청하시오 했는데 신청 안 했지요? 4개 업체가 이것은 신청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4개 업체만 간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8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판로의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니까 4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4개 업체가 간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돈을 남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심한 이야기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2회 추경을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돈을 남기지 말고 동남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라도 4개 업체외에 그 품목 말고 다른 품목이라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집행도 다 못 하면서 해 놓고 금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입니다. 아까 명시이월 덕하시장 장옥 설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아까 이 문제가 남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합법화시키고 보완시키기 위해서 미국갈 것을 동남아 갔다 그런 답변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117페이지 11번 기타보상금 경제살리기 선도업체 쓰레기 봉투 지원해 가지고 60.67%를 사용하고 39.32%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100ℓ 짜리 쓰레기 봉투를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음식점이 대형 같으면 100ℓ가 충분하게 되는데 너무 규격이 크다고 해서 그래서 50ℓ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김진근위원

그러면 100ℓ를 지원을 하려고 했으면 50ℓ를 줬으면 100ℓ용량만큼 50ℓ 2장을 주면 안 맞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2장을 주면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서 100ℓ는 1,030원인데 50ℓ는 660원입니다. 봉투 한 개의 3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김진근위원

당초에는 100ℓ를 지원한다고 해 놓고 50ℓ를 지원해서 장수만 맞춰주니까 지원 받는 업소에서 다른 이의 제기를 안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의 제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근위원

하기야 무료로 지원 받으니까 별 할 말은 없겠지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업소 크기라든가 봉투규격이 얼마만큼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남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01 재료비 유류품질검사 시료채취료지급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유소가 98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을 39회 했습니다. 39회 점검을 하는 동안 시와 품질검사소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시와 품질검사소하고 거기에서 경비를 부담을 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우리는 지불 안 하네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일괄 다 계산을 해 놨는데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점검한 사항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하고 품질검사소에서 합동으로 할 계획이네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합동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진근위원

되도록이면 시하고 품질검사소하고 합동으로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낭비가 덜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낫겠네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계속 자기들 보고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사항별설명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영ㆍ유아전문보육시범시설 건립비 8억원은 웅촌면 대복리에 지상2층 1동 규모로 2002년11월14일 행자부 소외 불우이웃지원 시책사업으로 광역시로부터 가내시되어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영ㆍ유아보육시설 6억4,700만원은 청량면 덕하리에 수용인원 80명 지상 2층 1동 규모인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002년8월27일 내시되어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후 부지매입 등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3페이지 남부노인복지회관 신축비 8억2,570만원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온양면 발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1동으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교통 등 입지조건이 부적정하여 남부중심지역으로 부지를 다시 물색하여 보건소와 연계추진코자 하였으며,웅촌 와지경로당, 청량 삼정경로당, 언양 어음 하리경로당은 2002년10월에 지방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금번 3회 추경에 예산확보 후 각각 지상 1층 1동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북 경동 청구경로당 신축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유는 경로당신축 예정부지가 재정경제부 소유로 국무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어 부득이 금번 3회 결산추경에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조서 404페이지와 408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19건 중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건립외 10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은 행자부 소외 불우이웃지원 시책사업으로 2002년11월에 국ㆍ시비가 내시되었고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과 적정한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공유재산취득심의 부지매입실시설계 등 도저히 금년도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인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127페이지 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국가유공자의집 문패제작비, 420세대인데 1세대에 명패제작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만5,000원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1,050만원을 예산편성했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애시당초 예산 편성할 때 유공자들끼리 아니면 유공자 단체에서 문패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4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가 있는데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 382세대는 2001년도11월에 920억2만5,000원의 예산으로 기 제작을 했습니다, 하고 미망인회와 유족회 420세대는 당초 회장들이 우리도 문패제작을 해 주면 좋겠다해서 안을 받아보니까 420세대의 10%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90% 정도는 왜냐하면 말 그대로 6.25참전용사 누구 누구 미망인의 집은 도저히 보기 싫다, 위에 382세대는 참전용사의 집 누구 누구는 가능한데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의 집이라고 하기는 좀 안 좋다해서 저희들이 90%가 반대하는 것을 해 줄 수 없다해서…….

김진근위원

제일 처음에 문패제작을 요구할 때 미망인회나 유족회에 언양에 서부에 가면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가니 미망인회와 유족회가 많이 모이는데 사전에 이런 이런 것이 요구가 들어와서 제작하면 물론 규격이 있겠지만 내용을 어떻게 써야되느냐라고 물어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망인회라면 싫다고 하면 거부하겠다고 하면 아예 예산 올라가지도 않을텐데 그것도 어떤 단체회장이 요구를 하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사업을 올리고 또다시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다는 것은 준비부족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진근위원

129페이지 주택침수도 예산을 짜놓고 하나도 집행 안 했는데, 침수된 주택이 없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금년도 8월4일에서 11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때 피해가구보상금으로 재해발생지에 광역시재해기금으로 선지급을 했습니다. 선지급 하고 그후에 국ㆍ시비보조기금 내시가 2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종결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우리 관내는 몇 세대 정도 침수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 21세대 상북, 두서, 서부 쪽으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광역시에서 먼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 군비 확보해 놓은 것은 삭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진근위원

그 지급보상이 충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재해발생지침에 의해서 규정을 어길 수 없으니까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위로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종 위원회가 여기도 128페이지에 보면 2개 위원회가 있고 뒷장에도 보면 보육위원회,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린 이유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이 12명되어 있고, 의료보호위원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보장위원회 1회와 의료보호위원회 4회를 서면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위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서면으로 회의는 했네요. 김진근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국ㆍ시비로 주면 군비로 위로금조로 주면 법에 위배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 반납시키는 경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지급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시비가 여기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품의를 낸다든지 해서 수재민에게 지급하고자 해도 못 주고 우리가 상시 준비해 놓은 모포나 물품은 전달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집이 완전침수가 되면 얼마 정도의 위로금이 지급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집수리비가 별도, 침수라고 하는 것은 행랑채나 마루에나 이런데 물이 들어가면 지급이 안되고 큰채, 본채의 문틀을 넘어가야 됩니다, 문지방을 넘어서 방에 물이 들어갔을 때를 침수라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얼마씩 지급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집수리비가 세대당 60만원 지원되고, 세입자 보조비로 300만원이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집수리비 전체가 침수되었는데 60만원은 벽 바르고, 장판 보수할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게 현실성이 부족하고, 두서, 두동 경계지점에 침수가 되었는데 국도가 배수로를 잘못했다 거기서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국도 공사하는 측에서…….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재해구호사업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측에서 지급을 했는데 원인제공을 하수구를 도로를 만들다가 위에 수로를 확보하지 않아서 침수가 되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모래가 많이 떠내려와서 막혔다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회피를 하는데 그 사람들 측에서 위로금이나 보상금조로 침수가정에 준 돈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원인제공은 도로관계 때문에 해서 지금 그 집에서 원하는 것은 다시는 침수되지 않도록 도로를 다시 완만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 비가 침수되지 않도록 주변여건을 개선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생필품은 지급하고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은…….

송정문위원

여기서는 지급했지만 제가 묻는 것은 도로공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인제공을 일부 했는데 그 업자측에서 침수지역에 대한 보상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장묘문화개선사업에 납골지원 5,000만원을 예상했다가 1,900만원 지원했는데 지원기준이 어떻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원기준은 개인이 납골묘를 쓸 때는 주소지와 또 울주군지역에 납골묘를 쓰게 되면 개인은 20기 이상이 신청이 되면 규정이 9평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문중에서 납골묘를 설치하면 30평입니다. 거기는 50기 이상의 시신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중은 100구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적으로 많이 남는 것이 홍보부족 탓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을 통해서 하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군데군데 영업적인 방법이겠지만 성물업자들측에서 영업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측에서도 최소한도로 읍ㆍ면에 비치한다거나 이장들 회의에 1년에 한번쯤 그런 팜플렛 정도라도 이런 이런 사업을 울주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든지 해 주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행려사망자가 100만원이 있는데 울주군에 몇 명이 발생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행려사망자는 당초 예산을 잡을 때 행려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100명이라고…….

송정문위원

예산 잡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 올해 행려사망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알고 싶어서, 예산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금년도는 한 명도 없었고, 작년에 한 명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001년도에 한 명이 발생했고, 금년도 2002년도는 한 명도 발생 안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행려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병원에 하루 있는데 얼마 정도 지불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7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행려자가 하루 누워 있으면…….

김진근위원

100만원을 사용했는데 130페이지 한 명이 며칠간 입원했습니까?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고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혹시 발생하면 예산이 없으면 안되니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143페이지 시설비에 특별교부세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웅촌, 청량, 언양이 있는데 이것은 지정을 해 주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웅촌 와지경로당도 주민건의사항이고 삼정경로당도 주민건의사항이고 어음 하리도 주민건의사항이고, 상북 경동청구경로당도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경로당은 이외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외에 전체 건의서 받은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2003년도는 2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우선순위보다도 보통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시설물을 지어서 노후되었다든가 지금은 전부 노후된 것을 뜯고 새로 하는 쪽에 치우쳐 있고…….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토지는 다 있는 거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그래서 웅촌 와지경로당도 '70년도 하반기 새마을시설물이고, 전부 스레트형식으로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언양 어음도 주민건의사항으로 현재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교부세가 언제 내려오는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금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정을 할 때 형평에 맞는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마는 다른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신경을 써서 형평에 맞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영ㆍ유아보육시설건립비와 14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영ㆍ유아보육시설 청량어린이집 건립비인데 특별교부세해서 군비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지금 청량 덕하리에 철로박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450평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청량 삼정경로당 신축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청량 삼정경로당 신축은 당초예산 군비예산이 당초에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가 1억이 10월달에 내시되었습니다. 처음 8,000만원을 군비로 확보했을 때 삼정에서 자기들이 644번지에 토지를 매수해서 짓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비만 8,000만원 확보하고 그래서 그 후 건축부지를 노인회 측에서 도저히 구입이 불가해서 그 당시 바로 특별교부세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다 20~30% 되니까 아파트에서 내려가는 길이가 30~50m 되는데 노인들이 평지에 가도 다칠 수가 있는데 경사도가 20% 내지 30% 정도 되는데 다칠 우려도 있다 그 옆에는 조그마한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소류지가 있는데 그 소류지가 오폐수시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지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판단 아래 위치변경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청량 삼정경로당 신축비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여기 143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특별교부세 1억을 청량 삼정경로당에 부지를 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정리 644번지에 주민들이 땅을 구입해서 하겠다해서 그래서 건축만 올려다오 해서 8,000만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오기 전까지도 그 위치에 부지를 도저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1억을 받은 것을 삼정경로당을 지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부적절 하다는 곳에 구입을 하려고 했으나 부결된 사항입니다.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해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명시이월이 19건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2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명시이월 시켜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심도 있는 판단과 예산을 확보 안하고 그냥 주민들의 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해 주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 나온 것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했고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부지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도 이것을 보고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회관이나 경로당시설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번 명시이월 작성하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부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방대해 지는데 부지에 따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부지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잘 판단해서 정말 심도 있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몽원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영ㆍ유아보육시설이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영ㆍ유아 보육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언양, 온산, 온양에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세 군데 다 읍 지역이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범서도 읍인데 범서도 하나 지어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남은 읍은 쏙 빼고 이제 면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지역선정을 할 때 거기에 영ㆍ유아가 많은지 인원이 많은지도 보고 범서지역에도 보면 임대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범서에도 지역 형평상 3개 읍이 있는데 범서도 다음에 차례가 되면 지어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영아전담이 범서에 다음에 들어갑니다.

송정문위원

몇 년도에 들어갑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법인 1개소 내년에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일반ㆍ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삼남 상방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비 1,000만원은 현장 확인시에 주민들과 부지가 미흡이 됐고, 수량부족에 따른 관정추가개발 요구로 해서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재래식 화장실 개ㆍ보수라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냥 수리만 하는 줄 알고 예산이 상당히 깎여버렸습니다. 그런 항목을 쓸 때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이렇게 그 목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재래식 화장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고친다는데 그런 언급도 없이 개ㆍ보수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게 일반 재래식 화장실을 수리하는 것이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수리 투자만 하면 뭐 하느냐 이 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예산이 많이 깎였 습니다. 그런 것을 쓸 때 내용만 봐도 설명을 따로 안 들어도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송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농산과소관 2002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7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수출장려금의 경우 2회 추경까지 2억4,500만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2회 추가경정이 2003년도 당초예산설명시보고한 바와 같이 수출장려금은 농산물수출총액의 10%로 포장재 운영비 상품향상 등에 농산물 수출 간접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외국바이어초청, 현지방문 홍보 등으로 수출이 2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41억3,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예상되어서 현재 1억6,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1,282만6,000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지난해보다 벼수확량이 감소되어 쌀 시중가격이 80kg 가마당 16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소비패턴의 변화로 소매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가 저조하고 연말 영농자금상환으로 농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나 두북 우리지역의 자체 수매한 농소RPC, 대대RPC가 쌀값의 하락으로 수매기피, 전국수매가의 7,000원에서 1만원 정도 낮아 농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농가소득 보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지난해에 대비하여 23억1,371만1,000원이 증가한 83억7,855만6,000원으로 지난해에 없었던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35억4,781만원이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 4억7,636만7,000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마을회관 등이며 25억4,067만5,000원입니다. 또한 교부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언양 괴말용수로 설치공사 외 1건 1억과 2회 추경 농업기반조성사업 조성 시설 개ㆍ보수비 2억으로 시행하는 언양 구수들용수로설치공사외 4건이며,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농번기로 착공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기반시설 피해와 농업피해시설 개ㆍ보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2003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174페이지 수출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액의 10%를 수출장려금으로 물류보조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꼭 10%를 지원해 줘야된다는 계산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우리 군 자체의 방침을 받아서 10%를 주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이 없더라도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2억4,500만원인데 그러니까 41억3,000만원이 수출되면 10%이니까 4억1,30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2억5,000만원으로 10% 아니고 6,7% 나눠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꼭10%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실은 10% 정해 놓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10% 주라는 군 자체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당초에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고 앞으로 수출장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10%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업자들에게 도와주자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출하는 사람들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수출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서우규위원장

군조정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군수의 방침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체방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농산과 자체 방침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군 자체방침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군 자체방침인데 자체방침을 어디서 무슨 자체방침이란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조례는 없고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방침을 만들었지만 지원근거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농업농촌기본법 제30조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제35조 농산물의 수출진흥 그 근거에 의해서 방침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10%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원 안 해주면 군에 상당한 대외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이네요?

서우규위원장

유통계장, 농업기본법 제30조 근거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송정문위원

기 10% 준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수출이 41억3,000만원인가 이렇게 될 때는 나머지 1억6,800만원 정도가 있어야 군의 신뢰도가 안 떨어진다는 해석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민간경상보조 어디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출장려금은 원협 단감영농조합, 서생난수출법인, 우리관내 농협에서도 수출을 하면 농협에도 해 줍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기정 2억4,500만원을 예산을 만들 때는 금년도 수출은 이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치를 해서 이 정도 만든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리가 각 기관에 수출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것이냐는 것을 중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추가 되는 부분에 의해서 추가 요청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옷에다 몸을 맞추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해서 넘어가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1억6,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민간경상보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자체방침에 수출부분에 대해서 10%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답변 안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게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입니다.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억1,300만원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수출을 더할 것이라는 구상을 받았다고 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래서 1억6,800만원을 더 추가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 관계자료는 가지고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아까 법령자료와 결산추경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송정문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쌀값과 수매차액을 해 주는 것은 농민을 위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울산관내에 타 북구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해마다 시샘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예산이 안 되니까 못 주고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논리를 개발하세요. 북구에는 똑같은 울산시민인데 울주군만 해 주고 북구에는 안 해 주니까 울주군은 예산이 남아 돌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북구에서나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논리 정연하게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세요. 그냥 막연히 지원해 주면 또 북구나 타 구에서는 이번에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울주군이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세요. 타 구에서 왜 너네만 지원해 주느냐 하면 대답을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 입장도 생각해 줘야 안되나 했을 때 농산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하면 다른 사업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같은 광역시 내에 이렇게 되어서 도나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울산 관내 해 봐야 4개 구와 1개 군이 있는데 바로 서로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는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자치단체 구가 틀리니까 우리 지원해 주면 어떠냐 하면 그래도 농민들에 대한 혜택인데 이렇게 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2억1,200만원이 재원이 어디 재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작년에도 지원해 주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작년에는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는 원전특별회계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수료를 가지고 재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우규위원장

이 사업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전액 군비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시에다 요구 안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시에 부구청장 간담회시에도 직접 건의를 했고, 또 서류상도 건의했고, 제가 직접 농축산과장을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사실 작년에 지원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당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농민들은 작년에 줬는데 안 주느냐 이런 말도 하고 또 시에 요구하다 시에서 잘 형성이 안 이뤄지니까 갑자기 일반회계로 지원한 부분인데, 그럼 참고로 7만942포대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정부수매를 제외한 전 수매량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정부수매를 제외한 두북RPC, 농소RPC, 대대RPC에서 수매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포대당 40kg 기준으로 해서 3,000원인데 송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정말 잘 하는 부분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일반회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에 요구해서 우리 군만 지원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타 구에도 공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결산추경에 갑자기 하는 부분보다도 좋은 일이니까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재원가능한 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농소나 두북에는 정부수매하면 포대당 3,000원씩 쌉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7,000원에서 1만원 정도 쌉니다.

송정문위원

그 정도 싼데 그 물류유통비조로 포대당 3,000원씩 지원한다는 뜻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저도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타 구에서 제가 말한 그런 논리를 할 때는 답변할 논리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 논리를 남들에게 뚜렷하게 어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 예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를 멋지게 개발해 보세요.

서우규위원장

자료를 받았는데,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부분 제30조에 이렇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10% 부분에 대한 것은 없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퍼센티지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에 보면 경상남도에도 자체적으로 5% 정도, 김해시도 자체적으로 10%, 함안군에도 5% 예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0%라는 이야기를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서우규위원장

다시 보충질의 안 하면 당연하게 예를 들어 10%도 보조해 줄 수 있고, 5%도 해 줄 수 있고 때로는 20%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0% 이하 예산범위 내에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침에 예산범위 내이니까 꼭 10% 주라는 것은 아니고…….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동철위원

결산추경 1억6,800만원 올린 것하고 그것 때문에 10%에 대한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기정 2억4,500만원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결산추경에 1억6,8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안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구속력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보다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포장지를 대행해 준다거나 아니면 내수보다 수출이 가격이 쌀 때 도와준다는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10%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말 자체가 장려금인데 앞으로 수출이 잘되어야만 농민도 사는데 단순하게 주었다 안 주었다가 수출이 잘 된다해서 많이 주고 안 된다 해서 적게 주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서서히 행정에서 손을 끊는 지금 처녀수출이고, 한 지 몇 년 안됩니다. 몇 년 안되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될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가…….

서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 조서에 보면 410페이지 농산과에 14건이 명시이월 했는데 작년도는 몇 건 이월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료를 챙겨오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보세요, 지금 현재 3년치 수치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더 이상 심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부분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는 항상 가지고 계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작년보다 명시이월에 상당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유가 보상지연 및 공기부족, 토지소유자와 관정개발 위치선정지연, 농번기로 착공지연 및 제일 앞부분은 생략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이 약 13억 정도가 국ㆍ시비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국ㆍ시비인데 예산은 우리 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행을 안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토지소유자와 관정개발 위치선정지연은 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명시된 사항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당초에는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토지소유자와 농지현황 부근에 만일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게 보면 물이 안나오고 할 때는 옮기는 관정은 그렇습니다. 옮긴 자리에서도 또 지주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정개발은 지하자원이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선정해 놓으면 지주와 마찰이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지연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본위원장이 묻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확하게 한 군데도 1안도 선정 안하고 이것 파서 안되면 저것 파고 이런 형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물이 지하에 들어있는 물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러한 1안, 2안 정도의 해당지역의 민원인들 하고 충분한 자료제시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할 필요 없이 농번기가 끝나면 바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번기로 착공지연 및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농번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번기가 끝나더라도 논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항상 담아놓기 때문에 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에 비해 추수가 늦었고 비도 자주 왔고 해서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 뭔가 하면 조금 있으면 동절기에 들어갑니다. 전부다 용수로, 농로 및 용수로 설치공사 부분에서는 동절기에는 못하고 더듬거리다보면 내년에 농사철이 되면 또 못한다 말입니다. 농사가 끝나는 부분이 모든 계획을 세웠더라면 바로 10월말까지는 거의 다 끝나야해요, 10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11월 한달 동안에 충분하게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올해는 특이한 것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수해가 세 번이나 났습니다. 라마순, 집중호우와 루사가 났는데 그 수해가 우리 과에 사실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인데 우리가 100여건 수해공사, 현장답사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일도 많았고 또 올해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벼가 수확이 늦었습니다. 수확기에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호우피해나 태풍피해에 대한 명시이월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남 상천농로 및 용수로설치공사예산은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게 결산추경 때 올라온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결산추경에 뭐를 확보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특별교부세 412페이지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412페이지에 있는 것은 언양 구수리 구수들 용수로 설치공사, 삼남상천 농로 및 용수로 설치공사가 특별교부세라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언양 평리 괴말용수로와 상천 농로 용수로 공사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언양 구수 구수들 용수로공사, 범서 구룡큰들 농로포장 공사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2회 추경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묻는 부분은 더더욱 1차 산업에 관한 사업은 동절기를 피해야 되고, 내년에 보통 동절기를 피하다 보면 농사 시작해서 논에 물 잡고 하다보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충분하게 2차 추경에, 2차 추경이 9월에 확보 안 했습니까? 9월에 확보되면 충분한 설계를 자체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해서 충분하게 11월달이라는 정말로 일하기 좋은 11월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은 많고 사업이 많은 것은 아는데 농산과에는 사업량은 방대하고 인원은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다잡아 조치하면 명시이월도 줄일 수 있고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년자료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잡아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75페이지 후계농업인 간담회, 농촌지도자 간담회, 농촌지도자 선진기술견학은 하나도 시행이 안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부는 사용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이번에 집중호우가 3번 왔습니다. 와서 타지역에도 엄청난 피해가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분야는 자제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이몽원위원

특히 그런 피해가 있으면 농민들의 실정과 어려움을 간담회를 통해서 파악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아보고 농정업무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록 간담회를 더 개최해서 농민들 실정이 어떤지 알아봐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임원들이 바쁘고 선진기술 견학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견학가고 하면 남들 눈에 비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시행이 덜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견학은 견학이라 하더라도 간담회는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정말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야기만 하다가 행정에 시간이 없어서 간담회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를 안 해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담회는 자주 열어서, 특히 농민들은 행정하고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자기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부탁도 하는 것인데 이런 간담회를 제때제때 추진하도록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수산과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축수산과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종합시상제 인센티브 사업은 2001년도에 축산분야에 대한 농림부 종합평가결과 노력상 시상으로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8일날 지원계획이 농림부, 시를 통해서 저희 군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축산관련 단체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10월12일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승인이 10월14일날 났습니다. 승인신청을 10월14일날 했습니다. 그에 따른 승인계획승인과 사업비내시가 11월11일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주요 내용은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생산장비 2종에 7대가 운반차량 2대, 조사료 보관창고 한 동에 120평 그리고 가축운반차량지원 1대 이래서 총사업비는 1억7,857만1,000원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국비 70% 군비 30%였 습니다. 그러나 사업 성격상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자부담을 20%해서 1억7,857만1,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가축시장이전사업비 이월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784만원2,000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시설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12월11일 준공식을 마치고 12일부터 개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 법령상에 도시계획 시설이다 보니까 확정측량을 하고 또 그것을 검산을 해서 공보를 거처서 확정해야 되는 시일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 준공이 끝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월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축수산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언양가축시장이전 보조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언론에서 보면 가축시장이 이전되고 나니까 태화강과 바로 붙어 있으니까 폐수의 태화강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의 중간 집수정이 작다 정화조 개통이 어떻다하면서 지방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송정문위원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이상이 없을 때 이전비 보조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주고 나면 말을 안 듣거든요,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지난 번 우리가 갔을 때도 이 폐수 문제에 대해서 우려성을 제기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이 없을 것 같았는데 또 언론에서 똑같은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특히 소가 있으면 폐수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전문가가 환경과에 많지요?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 후에 돈을 지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같은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그에 대해서 정화조라든지 정화관계 폐수처리를 위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일부 도시나 흘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료가 있습니다. 있고 또 계류장에서 가축에서 배설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퇴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계류장에서는 매일 가축을 축사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고 5일 간격으로 개장됩니다. 사실은 소가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간은 길어봐야 2시간 아니면 3시간입니다. 그 전에 배설이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증발되고 마릅니다. 마르기 때문에 일부 위에 것은 걷어서 퇴비장에 이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많은 부분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대비해서 저장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보도는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그림은 사실은 우수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관입니다. 그리고 소독시설 관계도 보면 차가 통과할 때 자동 센서에서 자동 분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분무가 되면 일부 밑에 조그맣게 침전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대부분 차가 들어올 때에 아침에 10분 내지 20분 동안 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작동되는 양은 그리 많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발되어서 태화강까지 흘러내릴 염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일에 추후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 과에서 추적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환경오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우수 관계가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우수와 오수를 구분해서 하는데 공사업자들이 개념이 오수부분도 우수에 일부 넘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적당히 하는 수가 많거든요. 언론에서 우수관을 보고 그게 오수관인가 싶어서 보도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언론이 보도됐으니까 한번 더 가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언양가축시장이 도시계획미비로 인해서 준공이 지연됐다 말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언양가축시장 말입니다. 지금 준공이 안 떨어졌다면서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준공이 아직까지 준공검사는 안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것 하면 도시계획부터 문제삼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난 후에 건축물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물은 건축허가상에 그대로 계획대로 다 됐고 설계상으로 됐기 때문에 임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처음부터는 계획표를 가지고 축사를 가축시장건물에 대해서 전혀 그냥 사용승인을 받으면 안 된다 도시계획하고 다같이 맞춰가야 된다 하나는 준공 받고 하나는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는 안 맞다 그래서 임시사용을 받아라 임시사용을 받고 하천 청약하고 별도로 지적공사를 통해서 하천측량을 받아서 도시계획에 준공관계서류를 넣어서 준공을 받은 후에 같이 완전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승인을 하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법상 도시계획을 해 놓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언양 가축시장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데 지금 공사를 한참하고 있다가 군비 받아나가고 이 부분이 처음부터 행정에서 가격도 만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명시이월이 작년에도 이 정도 나왔어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호우나 태풍 루사 전반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가을철이고 또 많은 피해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동철위원

어찌됐든 간에 해마다 우리 예산반영이 당초에 80%, 추경에 20% 갈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근접하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조방제용 황토적치장 이 돈 5,000만원이 언제입니까, 추경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회 추경입니다.

이동철위원

2회 추경해서 명시이월 시켜 버렸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회 추경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동철위원

5,000만원이라 치고 당초에는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회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확보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5,0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2회 추경이라고 하면 날짜가 언제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앞에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잡아서 명시이월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산을 5,000만원 확보를 해서 저희가 공사설계를 하면서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산에 있는 사유지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개인사유를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청약 하다보니까 조금 해면 쪽으로 더 내려와야 되다보니까 공사비가 사실 설계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하다가 보면 더 내려와야 되고, 사실 계획이 그렇게 안 된 상황에서 자꾸 행정에서 더 내려와서 계획을 세워서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냥 생긴 그대로 공유수면인 줄 다 알고…….

이동철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송정 방파제 좌측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8,000만원 예산 내용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거기는 앞에 옹벽을 해서 안에 사석을 채워서 우리 황토적치…….

이동철위원

땅은 빌립니까, 삽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유수면으로 사용합니다.

이동철위원

공유수면으로요, 사용해도 되네요? 그러면 시설비가 8,000만원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시설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듭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이 해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제가 전에 갈 때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이 드는가 싶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아까 181페이지 축산 종합 시상제 인센티브사업 있지요, 신규사업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시가 지난 12월달에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12월달에 내시가 됐다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평가는 2001년도에 평가해서 농림부에서도 인센티브사업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 군까지 내려오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국ㆍ시비 내시로 인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이 된 것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비는 국비입니다.

이동철위원

국비가 늦어서 제재된 것이네요 일반보상금에 바다정화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180만원 언제 것입니까, 추경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왜 이게 반납이 됐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바다정화사업은 어업인 교육에 참석하는 자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사실은 바다정화사업은 보통 우리가 어촌계를 통해서 태풍이 왔을 때는 협조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어업인 교육은 사실은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선거법상 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집행하지 못한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선거는 6월달이였고, 8월달 2차 추경할 때에 반납시켜서 이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마련하는 것이 예산 다루는 사람에게 맞는 것이지 방금 6월 선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밑에 어촌종합개발사업 690만원 반납됐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사업 설계 모든 것을 끝내고 지금 그에 따라서 부대비조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는 보면 공사비에서 일정한 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노력도 있고 해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우규 이몽원간사와 사회교대)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1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 해서 5,400만원 기정인데 1,900만원 쓰고 3,500만원 남았네요, 이 가축전염병은 예방하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전염병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살충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소독도 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긴급 백신으로 예방접종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강원도 철원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것의 차단을 위해서 일부 소독약품구입에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사유가 없어서 혹시 이렇게 발생하면 사용할까 하고 놔뒀는데 이제까지 그런 사유가 없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매스컴에 보니까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돼지콜레라가 철원에 작년 12월1일부로 예방접종을 한 후 청정하다 했습니다마는 3월초에 강원도 철원에 발생하고 지난 10월에 인천, 강화와 김포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독은 우리가 평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일부 소독약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전국에 청정하다 해서 예방접종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철저한 농가의 차단 방지를 위해서 구제역과 평시방역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잘 시행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