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소관 총무과, 회계과에 대하여 200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담당관, 총무과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ㆍ단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읍ㆍ면포함)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나. 총무국소관(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3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예산안은 200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으로써 세입ㆍ세출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설명은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읍ㆍ면소관과 명시이월비, 계속사업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12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2002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52페이지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성립전 예산안 편성추진하면서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명시이월조서 중에서 삼정경로당, 남부노인복지회관은 공유재산계획에서 제외된 부분인데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된 이유는 재검토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 있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70건, 2002년도에 159건, 2003년도에 161건 금액도 309억에서 357억, 지금은 670억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전체 예산의 40%가 이월사업으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읍ㆍ면에도 삭감 4억4,000만원 중에서 감소된 예산의 67%가 읍ㆍ면의 인건비 예산편성이 삭감된 부분이다, 그래서 읍ㆍ면의 인건비 예산편성에 중점적인 지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1억2,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면서 명시이월 시킨 사유입니다. 2차 두서 황우쌀, 정보화시범마을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총2억2,000만원으로써 재원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가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9월25일 공문 시달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용도는 마을정보센터 인터넷 및 장비도입입니다. 그리고 가구별 컴퓨터 보급비가 1억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2회 추경 시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절감과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70개 마을의 시범마을 사업을 취합하여서 조달청에 통합발주 의뢰키로 함에 따라서 올 11월1일 광역시를 거쳐 행자부에 조달 의뢰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전액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알아본 결과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하면 올 12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 청량 삼정경로당건립 부지매입비 9,600만원과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외된 부분으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 삼정경로당과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이번 정례회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부지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는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만 당초의 결산추경예산편성 시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는 시기가 일치되어서 실제로 승인을 받고 결산추경에 사업을 올렸어야 되지만 이 재원이 다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올해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주시고 결산추경심의 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계획에 대한 분석결과 모두 적정한 사업인지, 나타난 문제점 등은 무엇인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 명시이월조서를 받으면서 각 실ㆍ과 담당자를 불러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적정한 사업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또 나타난 문제점은 저희가 각종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면서 이 사업계획이 어떤 기간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야지 반영의 예산을 적게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였던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담당관실에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독려도 했습니다만 올해 계속 증가된 사유가 태풍 라마순, 호우피해, 태풍 루사 등 그 사업비 이월액이 총 163억입니다. 그리고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10억쯤 명시이월됩니다. 이 사유는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신 이후 원전특별회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같이 의논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없는 경우는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새로 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 바람에 특별회계상 110억 가량, 총270억 가량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명시이월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은 39건, 1회 추경에 29건, 2회 추경에 53건, 결산 40건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면 대부분 부지 매입건입니다. 앞에 문서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부지 매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계상하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대부분 부지 매입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차이가 많아서 부지 매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농산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더라도 농번기가 지나서 10월달에 반영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특히 작년보다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이유는 태풍 라마순, 호우피해, 루사 등의 사업이 겹쳐지는 바람에 해당 실ㆍ과에 직원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직원 1인당 부과되는 업무량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이 처음 설계부터 준공과정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여서 진행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매년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은 교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읍ㆍ면 예산 중 삭감된 부분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정하겠습니다. 읍ㆍ면에 보면 대부분 인원숫자가 미리 정해져 있고 당초에 읍ㆍ면에서 받아들일 때 항목별로 일일이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 검토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런 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는 읍ㆍ면 인건비가 어떻습니까?

결산추경을 받으면서 내용을 구두로 확인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그 내용을 읍ㆍ면에 다시 강조 시달해서 결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읍ㆍ면의 인건비성 예산이 지금 삭감된 금액과 결산추경에 올라온 금액하고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더 많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읍ㆍ면에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인건비성에서 삭감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2003년도에도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의 자료를 낸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했었습니다. 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은 읍ㆍ면에 지시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인데 서생면에 민등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추진방법이 현재 두서 황우쌀 마을에 추진하는 방법처럼 조달청에서 통합 발주,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까?

민등정보화시범마을은 자체 추진했습니다.

민등정보화시범마을은 자체 추진을 하고 사업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았는데 두서 황우쌀 마을 같은 경우도 자체 추진하면 안 됩니까?

저희 행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시기의 장소라든지 지역주민과의 협의라든지 이 과정이 일괄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앞전에 조성된 정보화시범마을이 서생 민등정보화시범마을 만큼 잘 운영된 곳이 드뭅니다. 저희는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다른 분석 평가해 본 결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려서…….

행자부에서 민등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됐다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해도 정보화시범마을로는 성과도 봤고 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능력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특히 황우쌀 같은 경우는 홍보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경험에 비추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달청 통합 발주하는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저희도 민등정보화시범마을이 다른 지역보다 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의 협의라든지 운영사례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력해 주장했습니다만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1억2,000만원이 교부되고 시비가 5,000만원 지원되는 등 예산을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관계로 행자부에서 전국 정보화시범마을 해당 자치 단체의 담당자들을 회의결과 결론이 이렇게 나는 바람에 통합…….

민등에도 행자부에 지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때는 자체로 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행자부에서 잘 알아보고 해야지 해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행자부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읍ㆍ면 부분에 271페이지 온양읍에 읍사무소 현판설치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온양읍사무소가 주차장확장을 위해서 앞에 있는 담도 헐었는데 당초예산을 온양읍에서 시설사업을 할 때 읍 입구에 온양읍사무소나 현판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누락되었습니다. 사업을 끝내고 보니까 설치를 못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정문입니까?

예.

정문에 기둥을 세워서 온양읍사무소 표시하는 겁니까?

예.

27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2003년 해맞이 행사 보조, 무룡산, 기원제 등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까지 해맞이 행사를 7개 읍ㆍ면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보조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읍ㆍ면에 직원들과 읍ㆍ면장의 의견을 모아서 취합한 결과 군에 해맞이 행사가 간절곶에서 계획상으로 대단위 행사를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들과 의논을 해 본 결과 읍ㆍ면의 해맞이행사는 직원들 동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논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단위 해맞이행사는 보조를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서 문화공보실에서 읍ㆍ면에 그 내용을 취소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양읍 같은 경우는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문서를 시달하고 했는데도 온양읍이나 온양읍에 관계되신 분들께서 이것은 다른 때와 성격이 틀린다고 강력히 주장하셔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만 해 달라 해 주면 나중에 다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이 안 나겠느냐 그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무룡산은 어디 있는 겁니까 무룡의 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타 읍ㆍ면에는 해맞이행사보조금 예산액이 전혀 없거든요. 특별하게 온양읍에만 500만원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맞이를 온양의 어디에서 한다구요?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만 편성해 달라고 해서 올려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읍ㆍ면장과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해맞이행사를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온양 같은 경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산악회든지 기원제, 시산제 이런 것을 한다면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산악회가 요구하면 무룡산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산에 기원제 지낸다고 민간단체에 500만원 줍니까? 울주군 산악회가 몇 개 있습니까?

산악회에 나가는 돈이 아니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읍ㆍ면장하고 의원님하고 의논된 사항을 받은 내용입니다.

해맞이축제를 울주군에서 시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로 전국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얼마 쓸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억3,300만원입니다.

울주군민이 다 모이는 군민의 날 행사에 1억입니다. 그런데 1억3,000만원은 왜 합니까? 전국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 합니다. 그런 해맞이 축제를 하는데 사단체에서 기원제 지낸다고 돈 달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꼭 줘야 될 형편이 되면 검토해서 풀비로 주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받아야 될 사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도 민간행사, 민간축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세요. 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해야 합니까? 기준을 설정해서 결정을 해야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고성이 오가고 음성 높이고, 명분이 있고 지원해야 될 행사 같으면 당당하게 지원해 줘야죠.

명시이월사업에 2000년도 53건 2001년도에,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저희 사업이 대부분 큰 사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사업을 하다보면 부지매입이 제일 처음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부지매입부터 준공, 활용계획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원전특별회계에서 당초 편성되었던 사업계획이 전면 수용됐습니다. 수용되면서 사업이 재편성되는 바람에 110억쯤이 명시이월 되었고 태풍라마순, 루사, 호우피해 등 예산이 130억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바람에 작년보다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 실ㆍ과 사업부서 직원들의 보고서를 받아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업처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부서 직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사업건수가 타 사업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만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만족치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월된 사업을 보면 사전 검토가 없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 주고 나중에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사업 못해서 이월되고 전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영화 세트장 말만하면 돈주네요. 이게 계획이라든지 보지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사전검토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을, 연말 되면 공사를 불법적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사전검토가 사전계획에 섰을 때 하는 것이죠. 해마다 몇 배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이 모두 물품구입비입니까?

컴퓨터구입비가 1억 있고 정보화센터를 설치하면서 내부 인테리어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게 1억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2,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돈이 내려와야 됩니까, 그것도 국비입니까?

두서 황우쌀 우리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직접적으로 행자부에서 시행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합해서 두서 황우쌀 정보화시범마을에 투자되는 돈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비가 3,000만원이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전체가 4,5억 됩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행자부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부분이 얼마이고 우리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시비, 국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육원철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는 현물 지원금 빼고 2억 정도가 순수하게 본인 혜택부분은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억2,000만원이 행자부 특별교부세이고 그 용도는 마을점포세, 인테리어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등 민원발급기가 1억2,000만원이고, 2억5,000만원 중에서 가구별 컴퓨터 보급비가 1억입니다. 이것은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그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활천마을회관이 낡아서 보완 공사하는 군비입니다. 12월중에 계약해서 사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행자부에서 현물지원 형식으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하는 것이 있는데 한국통신에서 현물 지원할 것 같습니다.

현물지원 부분 빼고 2억5,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은 특별교부세다 나머지 1억3,000만원 중에서 1억은 시비5,000만원, 군비5,000만원이다 그것은 컴퓨터 구입하는데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 3,000만원은 시설보호 하는데 쓰여질 계획이다 라고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육원철 예, 맞습니다.

시설비는 투입됐습니까?

사업계획은 안 하고 건물이 낡아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미리 할 수는 없습니까?

명시이월 안하고 바로 발주할 겁니다.

교부세사업이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은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자체로 보면 앞으로 군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부분 아닙니까?

전체 사업자체로는 군비가 투입됩니다.

군비가 앞으로 들어갈 계획 같으면 사항별로 떼어서 2억5,0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과 1억3,000만원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1억2,000만원은 먼저 시작한다해서 성립전 예산이고 뒤에는 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사업전체를 완성시켰을 때 군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쓰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구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예산에 성립 전으로 하지말고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결산추경에 일반회계가 39건, 특별회계가 1건인데 지금 결산추경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40건 중에서 국비나 시비가 포함된 사업 외에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몇 건입니까?

그렇게 경비지원별로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구분해 보세요.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가 내시 되어서 결산추경에 얹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얹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은 결산추경에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 즉 결산추경은 그야말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인 예산입니다. 2002년도에 세입ㆍ세출에 대한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조정해 주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39건 중에서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담당관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을 1년을 하면서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단위사업이 단일 회계연도에 단일사업이 마무리 될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해야죠. 사업성질이 당연히 이월될 걸로 생각한 것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 계속성사업으로 바뀌어져 나가야죠. 당초예산에 140건이 1년이 지나도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된다는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거나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 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해마다 명시이월분이 지적되어도 개선이 안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겁니다. 예산액 820억 중에서 약 670억이 이월입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나 해서 거의 이월된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이든 2회 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그런 사업은 정말 수립단계부터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일사업으로써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만 선정하고 추진돼야 될 부분인데도 하다가 안 되면 이월시키고,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액이 이월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이 사업은 또 이월입니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스스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가져보세요.

예산담당 총괄 부서에서 올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효과는 크지 못하고 미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 성립 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59건 357억 정도가 이월되는데 지금은 161건에 670억, 물론 수해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예견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월금액이 많고 이월건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져야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결산추경에 증액이 일반회계가 140억, 특별회계 16억8,000만원입니까?

예.

140억 중에서 의존재원이100억, 자체재원이 40억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이 44억이다, 그렇죠?

예.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각실ㆍ과ㆍ소별로 읍ㆍ면별로 삭감된 부분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삭감금액이 전체가 얼마인데 얼마 중에서 즉 조정한 부분이 얼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삭감된 수치가 얼마다라고 나옵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조서에 청량 삼정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다보니까 그랬다, 조서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죠?

예.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 전체 7억5,0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2억5,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5억5,000만원은 뭡니까?

기 부지매입을 완료한 부분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내용 중에 내부시설 보관용으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지매입5억은 집행했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비네요.

아니요, 건축비 안에 내부시설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안에 집기라든지 인테리어 하는 비용입니다.

건물 짓는 게 2억5,000만원이라는 말아닙니까?

건물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건물비용은 다시 8억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7억5,000만원은 당초에 의회승인을 받을 때 예산편성상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죠?

부지매입비하고 내부…….

내부가 어디 있습니까, 부지 매입이면 부지매입이고 시설비이면 시설비이고 건물비면 건물취득비고 2개하는 것 같으면 건물 플러스 부지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부지매입이 완료됐으면 당연히 삭감 되어야죠?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을 때는 지적하신 대로 부지매입비가 표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월이 아니고 잔액 삭감부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되어서 편성된 부분 없습니까?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405페이지에 그것도 명시이월입니다.

이월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은 특별회계에서 매입한 부지부분 말고 다른 부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 부지예산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수정분인데 수정의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일부 실ㆍ과에서 한 두건의 명시이월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이월사유가 제가 검토가 미비했습니다만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어서 실ㆍ과에 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명시이월조서, 다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또 틀립니다. 해마다 의회에 통과하고도 수정이나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마다 똑같은 그런 업무를 하면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명확히 잘 되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명시이월조서 제출하라 하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명확하게 서류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계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조서는 기획실에서 받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를 받으면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여기에 대한 주의를 촉구시키고 검토를 면밀히 해서 동일한 지적이 적게 발생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6페이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군비로 예산이 잡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정경로당이나 그러면 특별교부세 9,600만원은 군비로 명시로 넘어가네요?

예.

다음에 쓰고 남으면 군비로 정산한다 그죠?

예.

사업이 명시되어서 돈이 중앙에서 내려왔으면 정산해서 안 돌려 줘도 된다는 겁니까?

사업에 명시되어 온 집행잔액이 1억이 넘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합산이 아니고 단위사업장별 1억 이하다 그죠?

예.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1억 이하면 반납 안하고 군 불용액으로 잡을 수 있는데, 궁금한 것은 단위사업장별 명시되어 있는 돈이 1억 미만일 때 기준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 전체 금액의 합계가 1억 이하일 때는 자체 재원이고 1억 이상일 때는 반납이고 그렇습니까?

최재전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총 교부된 금액에서 사업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1억이 넘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고 이하면 우리 군비로 귀속시키게 됩니다.

총금액이네요?

최재전 특별교부세 총금액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최재전 30억 정도입니다.

30억 같으면 쓰고 나면 1억이 넘지 다 소요 시킬 자신 있습니까?

최재전 물론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그 분야에…….

10억 가지고 사업해도 입찰 들어가고 하면 시설비에서 1억 정도 발생되는데 30억이라는 것은 최하 몇 억은 된다 그죠?

최재전 그 비율로 볼 때는 그렇게 됩니다. 같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전번에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관계 때문에 지적하시고 했는데 그러한 사업도 같은 목적으로 집행잔액을 사용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이름이 명시되어서 내려온 돈이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금액을 어떻게 소진시킵니까?

최재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 신축하고 나서 거기에 보강해야 할 사업비가 들어가면 다시 그 사업비를 써도 관계없습니다.

전번에 온산에 청소년회관 쓰고 남아서 2,000만원 남았다고 반납했잖아요.

최재전 그런 것도 같은 성격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잘못되었죠?

최재전 예, 잘못 되었습니다.

자기 호주머니 돈 같으면 그렇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최재전 언양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2회 추경에 군비로 확보했는데요 그런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쓸 수 있는 돈을 소진을 못시키고 반납해 놓고, 군비로 새로 부족분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국ㆍ시비를 반납을 합니까?

명시이월조서를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현재 진행된 부분까지도 명시를 해서 추진현황까지도 명시를 해서, 또 한번 더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라든가 비고란을 만들어서 특별히 의회에 알려야 할 부분, 진행 된 부분,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의 명시이월건수가 40건인데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나 교부세 사업을 제외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1건이 건설과에 명시이월조서 428-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 두동 은편 하리마을안길복개 이 사업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사업입니다.

428-1페이지라 해서 보충된 부분 같은데,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은편 하리마을 안길복개, 순수한 군비로 가지고 1억을 결산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입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벌써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서 이월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길래 마을안길 복개를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1년에 예산을 네 번 다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어떤 긴급성이 있어서,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다루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정말 큰 불편이 있고 재산상,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까?

이것은 주관 부서는 건설과지만 기획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다른 데도 진입로가 좁아서 마을 안길, 하천이 지나가고 하수구가 있고 해서 불편한 데가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사업하고 당초예산 사업하고 시행하는 일자가 거의 같죠?

예.

1월에 하는 것도 아니고 동절기에 하는 것도 아니고 2월 내지 3월에 해야 됩니다.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두동 하잠마을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언제 제기되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의서 들어온 것 가지고 오세요.

저희한테 건의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 왔다고 담당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읍ㆍ면장하고 통화한 결과 그 마을에 대해서…….

공무원이 통화해 가지고 민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한 겁니다.

내용을 건설과에 파악하면 되지 면장한테 전화합니까?

일단 건설과 내용을 알아보고 면에도…….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받아오세요. 어떤 자료인지, 건의서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냥 전화로 한 것인지, 결산추경에 올려줬을 때는 담당관이 판단했을 때 그만한 근거와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분석도 없이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지고 와보세요. 어떤 긴급성이 있어서 이월시키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읍ㆍ면에 확인해 본 결과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느냐, 그 당시에 읍ㆍ면별로 사업금액을 안배해 가지고 총액 안배를 했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도 각 읍ㆍ면에 안배하면 되잖아요. 안배를 하는 과정에 조금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합니다. 굳이 방금 위원장 말씀처럼 마을안길 1식 사업입니다. 1식이라는 사업가지고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당초예산하고 이후에 다리가 붕괴되었거나 재해위험이 발생되었다거나 내적 외적요인이 발생했으면, 특별교부세입니까?

아닙니다.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런 걸 편성해서 각 읍ㆍ면별 위화감 조성합니까? 의원들끼리 왜 불편하게 합니까?

편성하는 쪽에서 형평에 맞게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야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때 이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자료는 건설과에 서류는 제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저희가 이 예산을 읍ㆍ면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앞전에 공사하던 부분이고 이 지역에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가 강력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반영 못 하고 또 사업시기를 봐서 다음 추경에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2월까지면 못하잖아요.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못하는데, 다음에 해도 될 부분을 갑자기 올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외에 다른 내용에…….

자료 요청한 것 있죠.

건설과에 저희가 알아본 바 주민건의서가 들어온 사항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모르네요?

건설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고 건설과와 읍ㆍ면에 구두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통 울주군의 사업은 민원이 발생되면 이렇게 급진적으로 반영하는데 민원발생된 부분도 없네요?

구두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구두로 하면 다 해 줍니까?

그리고 읍ㆍ면장에게도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고 이것 때문에 의원들간에 갈등도 있고 하는 겁니다.

주관 부서는 건설과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중에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또 예산의 집행하고 남는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등 이런 것을 원인을 분석하죠?

예.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기도 하고 울주군의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면 원인분석 하잖아요?

예.

지나치면 지적대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을 것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 소홀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구간의 사업이다, 그러면 당연히 2회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소홀이에요. 예산편성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당초예산이 조금 빠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취합하고 인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발생되어서 생긴 사업이에요?

내용파악은 뒤로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건설과에서 이러한 결산추경의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다, 명시이월이 당연하다, 집행잔액 같으면 이해합니다. 집행잔액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줬을 때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잖아요. 또 국ㆍ시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순수 군비사업을 명시이월조서에 첨부시킬 사유가 뭐냐,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지도감독 부서예요. 다른 실ㆍ과에서 전부 이렇게 결산추경에 안길 복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교량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하면 기획실에서 줍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이것은 업무소홀이에요.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업무를 소홀하고 태만히 했기 때문에 추경 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응급히 결산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공무원 1,2십년 했습니까? 훤히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서 일정한 구간에 민원이나 특정사연이 있어서 계속 못했던 부분이에요. 현장 안 가봐도 압니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은 행정일관성을 위해서는 되도록 지양을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울주군에 명시이월사업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눈을 뻔히 뜨고 더 추가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실에서 판단을 잘못했든지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잘못했든지 누구든지 업무를 소홀한 부분입니다.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동료의원들 또는 집행기관이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된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는 다른 읍ㆍ면에서 올라왔으면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두동 은편에만 이렇게 예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읍ㆍ면에도 일하다가 끊긴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 소홀이나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있다면'이 아니고, 왜 배정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말씀은 타 읍ㆍ면에 가도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이 많이 있어요.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82억 맞습니까?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82억은 왜 예비비로 놔둡니까? 예비비가 2% 이내죠. 그것만 두고 82억은 전부 사업 편성해야지 왜 82억 놔둬요. 왜 아까운 돈을 사장시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당연히 예비비도 법적 요율 외에는 전부 예산에 잡아서 명시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담당관님,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의 조서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부서의 판단 잘못으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판단 잘못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수정되었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총괄적인 세입ㆍ세출부분, 명시이월이 해당되니까 수정예산 부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건설과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과 소관부분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수정해 버리고 예산은 승인되고 하는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회시에 의견이 모아진 내용을 정리를 하죠.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요구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되어서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회 시에 의논이 됐습니다만 명시이월조서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그렇게 의결해도 규정상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보면 예산의 총칙은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변경 부담 등 명시이월비를 포함하여 총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제3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총칙범위 내 제3조에 명시이월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범위 안에서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만약에 제외된다고 보면 명시이월 넘어갈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두동 은편 하리마을 안길복개, 결산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할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전문위원 내용을 검토한 의견도, 위원장이 말씀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고 물론 산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서별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산건위에서 삭감 없이 올라오면 12월31일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중에 물론 신규사업으로 발생되는 부분인 만화척과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척과에서 만화간 도로 2억 부분도…….

이것은 교부세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예.

점촌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사업은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아는데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이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척과마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행자부에 변경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임의대로 변경했습니까?

행자부에 비도 승인변경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장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에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울주 홍보비디오입니까 군정 홍보비디오입니까?

총괄입니다.

군정 홍보비디오에 설경이 들어가야 합니까? 군정홍보인지 관광홍보인지 구분을 못합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은 승인날짜 집행은 1월1일부터죠?

예.

결산추경은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24일날 승인하고 25일은 공휴일, 26일부터 발효한다 그렇죠?

예.

며칠내로 눈온다고 합디까?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계획을 잡을 때 울주군에 군정 전체, 관광차원의 홍보비디오를 하는데 4계절을 구분해 넣습니다. 늦게나마 계획을 넣기로 하고 결산추경에 반영할 부분도 저희가 감수해야 될 것이고 겨울철에 추경에 반영해서 최대한, 시행하는 기간이 짧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설경을 찍다보면 부득불 예산을 결산추경 때 반영하지 않을 부분인데 1회 추경이나 …….

당초예산을 하면 1월1일부터발효되잖아요. 왜 3일, 4일 남았는데 결산추경에 무리를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64페이지 문수사 화장실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사찰내입니까?

사찰내입니다.

공사발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율리 문수사입니까?

예.

특별교부세가 확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발주도 안 했으면 성립전예산이라고 표시를 안 해야죠. 집행했으면 표시를 하고, 예산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죠.

진척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부지사용 협의는 끝났고 현장측량은 끝났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용역줬습니까?

설계는 발주 안 시켰습니다.

측량은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일반수용비 가지 고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인데 일반 수용비 가지고 합니까?

성립전 예산 표시라는 것은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언제 확정됐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쓰려고 하면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때부터 바로 시급성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또 성립전이라는 것은 바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명시이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공해서 군비가 연내에 포함될 수도 없고 설계하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부득불 전체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경내에 건물을 짓게되면 취지는 등산객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경내에 했을 때는 울주군 관내 사찰 1개, 2개가 아닌데 그곳에 화장실을 해 달라고 했다. 문제가 형평성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명분이라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걸 들어보니까 전통사찰이라고 하는데 전통사찰에는 경내에 해 주는 명분이 있고 전통사찰 아닌 것은 경내에 안 해 준다는 것은 어느 기준에 있습니까, 담당관님의 기준입니까?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통사찰인 현재 문수사가…….

전통사찰에는 경내에 해 줘도 괜찮을 것이고 다른 관내에 사찰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요구를 해 오면 그때는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경내에 안 해 준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준은 전통사찰이다, 그렇죠. 아니면 앞으로 다 해 준다는 겁니까?

전통사찰이고 문수사에 등산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동시 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내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보면 됩니다.

경내ㆍ외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찰은 등산객이 적다 그래서 경내, 경외 기준을 할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등산객이 크고 작은 사찰에 화장실 문제가 대두됐을 때의 기준을 어느 정도 명분 있게 하셔야 군정을 펴가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전통사찰은 국가 지원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그외에 전통사찰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사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세트장이 언론에도 부도 났다고 하고 공사비도 안 주고 하는데 굳이 명시이월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까?

현재 진행을 12월달에 영화사에서 투자자를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 행정하고 영화제작사의 약속이어서 약속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은 올해까지의 약속이지 순수한 군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국ㆍ시비가 포함된 부분 같으면 순수한 민간자본 보조도 이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자본보조예요. 즉 순수한 군비로 민간인들에게 자본을 주는 겁니다. 보조의 사업이 명확성이 없으면 불용시키고 묵시적인 약속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편성하는 쪽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보조 주는 걸 이월시킵니까, 이게 사업입니까?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날짜도 정하지 않고, 계속 나갑니까?

최종적으로 투자 제작사에서 결정을 12월말 중으로 한다니까 1월중으로 안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정을 내려서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번에도 11월초에, 12월초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무 결과가 없는데 민간단체에 주려고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계획하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울주군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규정하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하고 정확한 명분을 찾은 후에 예산을 삭감해야지 행정에서 명분이 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 개조해서 철책하고 교통호 파고 바깥에 시설하고 해도 1억 안 들었을 겁니다. 축사가 몇 평입니까?

3,0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에 울타리를 쳐 놓은 겁니다. 마치면 관광효과는 커녕 사유지 기득권을 가지고 홍보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자평이 있는데 철책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관광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3,000평에 울타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개인 사유지에 해 놓은 겁니다. 문경쪽을 연상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비용다 해 봐도 1억 안 되는데 1억5,000만원 주고 그것도 자기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야 되고, 그분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못해서 일어난 일이지 그래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지 그 사람들이 당초 약속대로 다 했는데도 안 준겁니까? 약속 지키려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 보조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돈을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의 촬영이 12월달까지니까 계획을 잡아서…….

지금 세트장이 얼마 입니까, 아직 사업한 그대로 되어 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외에 세트장을 더 설치합니까?

예, 초소하고 몇 군데 더 합니다. 바깥에 몇 군데 있습니다.

다 들어봤자 1억5,000만원이면 충분하겠는데, 효과는 없습니다.

청와당보수 1억은 왜 남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못한거네요. 보수공사가 1억 예산전액이 삭감된 부분인데 왜 이렇습니까?

석남사 청와당 보수공사는 당초에 국비5억, 군비1억, 자부담 2억해서 10억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고 당초에 시비부담을 2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1억을 시비에서 추가 부담을 해서 군비 1억을 지원해 줄 부분을 지원 안하고 당초 목적은 달성시켰습니다. 그래서 군비1억은 지원 안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시에서 근거나 형평에 없이 1억을 더 줍디까?

자기들이 시에서 당초에 2억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2억을 지원하니까 부족한 금액을 군에서 1억을 부담을 하라…….

본위원이 저번에 석남사와 내원암을 비교했죠? 국ㆍ시ㆍ군비 부담요율이 차이가 나느냐 형평에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물이 1개 있다 해서, 청와당의 보물이죠?

보물은 부도입니다.

보물이 있어서 비율이 틀린다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억이 더 내려온 겁니까? 국ㆍ시ㆍ군비의 비율이 확실하게 개념에 안 선 부분이에요. 시에서 1억을 주니까 1억이 남았다 안 줬으면 썼다는 말이죠 어떤 배분율에 의해서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1억이 나오니까 남은 겁니까? 시에서 왜 1 억을 줬습니까?

1억은 추가 재원이 2억밖에 지원할 부분이 없다라고 당초에 설명을 했는데 시에서 시작한 것이고…….

국비가 따라 온 돈에 시비에부담요율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형편이 안 되니까 1억 주겠다 1억이 남아서 더 주겠다 해서 1억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 사업은 시행자체를 군비1억을 부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3억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사업자체를 시에서 했습니다.

1억을 과잉재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돈을 1년 넘게 사장을 시킨 부분은 담당부서의 예산기준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체를 시에서 했다는 부분은 뭡니까 자기들이 돈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돈이 부족하면 군비 보태라고 내려주고 하는 부분입니까?

국비 보태서 시비부담해서 자부담 해서 민간보조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재보수공사 사업성격상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군에서 할 때는 군비가 포함되어서 하는데 시에서 돈이 있으니까 군비 안 들어간다 해서 시에서 직접하고 돈 모자라면 군비 1억 보태서 너희 예산하라는 부분입니까?

행정에서 직접 시행한 부분이 아닙니다. 민간인…….

발주를 시에서 했다면서요?

시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석남사에 주는 부분입니다.

지원해 줄 때 시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예.

자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의 시설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국비, 시비를 내주는 것이고 부담요율에 의해서 군비확보를 해야 되고 시에서 돈 있으면 자기들이 하고 돈 없으면 군에서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비부담 1억을 안 해도 되니까 시에서 해 주니까 자기들이 민간자본 이전한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될 성격에 대해서 명확히 군예산에 편성되고 부담요율에 의해서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자본을 부담을 해야 될 사업의 성격같으면 당연히 군에서 해야죠. 돈이 남으면 자기들이 하고 돈 모자라는 부분은 돈 보태서 너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이불대동제라고 1,000만원을 예산승인을 받아서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삭감처리 한다 그렇죠? 이것은 전통성이라든지 축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이불대동제해서 편성할 때의 과장님 같으면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부분이고 간절곶 해맞이행사에 6,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시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조금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해맞이행사 추진위원회쪽으로 바로 전도됩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을 가진 부서에서 주관입니다. 그러면 바로 민간이전으로 줬다, 어디로 줬습니까?

추진위원회에 줬습니다.

예산에 표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까? 시비 5,000만원, 군비 6,800만원 총 1억1,800만원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용이하지 않겠나, 예산을 쪼개서 정산할 때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합니까?

당초에 민간이전해서 문화원에 시의 예산이 정액단체에 줄 수 있다면 문화원에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확보되는 보조금 목 자체가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액단체에 대한 지원은 할 수가 없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바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울주군에 명시해서 주면 되지 않아요.

군비가 대행사업비로 주려고 하니까 그 예산은 목은 없고…….

시에 남아 있는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임의단체 보조로 남아서 추가 재원이 더해졌다는 거죠?

예.

해맞이행사가 따로 보고를 의회에 한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많습니다. 시에서 5,000만원, 자체예산 8,300만원, 기타적인 행사 부대시설비도 있고 …….

포함해서 한 금액입니다.

문수사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신축이 완공됐을 때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준공한 후에는 관리는 문수사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재산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청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도 문수사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경과에 대행업체가 있는 데요, 환경과에 용역입찰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예산이 2억 있잖아요. 문수사 주차장 청소는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예, 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같이하면 되죠.

거리가 있고 일부 신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찰에서 관리해 주는 부분이 용이하다 싶어서 준공한 후에 관리부분은 사찰에서 용이하게 관리…….

내원암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청소합니까?

내원암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사찰에 맡기세요. 문수사는 스님한테 맡기고 내원암은 왜 환경과에서 청소합니까, 행정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짓기만 지으면 그게 능사입니까? 사후관리하는 것도 병행해서 해야죠. 문수사 화장실 짓는데 수세식으로 해서 화장실 물 올리기 위해서 4,000만원 넘게 들여서 관정을 파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서 물이 없다고 관정 얼마 주고 팠습니까 관정을 4,500만원이나 주고 밑에 주민들은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 화장실 하는데 관정 전용으로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실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서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년도 총무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서생 진하 동네체육시설설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 진하체육시설물은 '92년도 시설물로써 해안지역의 특성상 부식이 타지역보다 심하여 부분 보수가 아닌 전면 재시설이 요구되어 문화관광부에 지난 6월28일자로 기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25일자로 기금이 교부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부득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온산운동장 진입인도설치 신규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추진하면서 명시이월로 계획되고 있는 사유는 온산운동장 진입로 공사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여 지난 10월23일 설계용역을 통하여 11월25일 준공으로 사업입찰이 12월3일에 완료하여 계약일이 12월10일로 되었으며 공사기간이 2003년3월15일까지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네체육시설에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까? 진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은 거의 군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생 진하 동네체육시설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동네체육시설까지도 미치는지,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8월에 전 읍ㆍ면에 동네체육시설을 확인 점검해 봤는데, 유독 진하에는 19점이 있는데 전부 썩고 낙후하여 사용 못 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수할 수 있겠나 생각하다가 마침 시에서 교부금 신청하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매달려 무릎 올리기, 오금 펴기, 역기대, 서서 몸통 들어올리기, 평행봉하고 발목 들어올리기, 다리 들어올리기, 통나무 오르내리기, 철봉, 하체 들어올리기, 매달려 건너기, 윗몸 일으키기, 허리 돌리기 등등입니다.

동네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다 그죠?

예.

주민들 이용자 수는 많습니까? 어떤 데 보면 시설을 해 놓고 노후화 되고 하면 이용을 잘 안 하고, 이용하는 주민들 수도 변동이 있어서 시설물 주위의 사람이 살지 않거나 이용이 적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3,200만원입니까?

예.

전면 교체를 해도 3,000만원 넘게 들어갑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이 돈으로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북 경동청구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억8,900만원으로 게이트볼만 시설하려고 합니까?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게이트볼장하고 경로당하고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재경부 승인이 안 떨어져서 게이트볼장 설치를 못했다, 그런데 재경부 땅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위에 건물 안 짓고 운동시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은 못 짓습니다만 일단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재경부에 요청했더니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니까 불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누구죠?

염추부씨입니다.

그 자리에 뭐 합니까?

소나무라든지 조경수…….

임대목적이 뭡니까?

농경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도 농사입니까?

아닙니다.

염추부씨한테 임대를 몇 평을 해 줬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여평 해 줬는데 울주군에서 한번도 관리를 안 했어요. 나무가 몇 십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고, 다음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주민 여론화해서 설치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중에, 개인은 용도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심어서도 해 주고 주민이 원해서 체육시설 하려니까 못하고, 형평성에 안 맞죠?

당초에 국유지나 군유지 대부할 때 관청에서 필요해서 요구할 때는 항상 내놓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년 전부터, 원래는 하천 부지인데 자기가 땅을 해 가지고 농토를 만들어서 죽 30년간 대부해 오면서 나무를 심고 한 모양인데 그래서 '보상을 해 내라' 보상 요구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청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은 운동시설입니다. 울주군에 하천부지에 해 놓은 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온산에도 하천부지 해 놨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재경부에서 허락 안 해 줘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 군에서 혜택을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대부 받고 있는 사람이 보상을 많이 요구해서 안 되었습니다.

임대할 때는 기간과 목적이 있는데, 임대기간은 몇 년짜리입니까?

전에는 1년에 한번씩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3년인가 5년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한 이유는 첫째는 보상요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재경부 승인 올렸는데 불가로 내려왔습니다.

승인 받을 것 뭐 있어요. 하천은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 승인 받아 했어요? 하천바닥에 게이트볼장은 그냥 하는데 이거는 하천바닥도 아닌데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울산시 치수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치수계에서 오면 골머리 아프다고 안 해 준다고 합디다. 그래서 전부 그냥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하면 되지, 문제는 국ㆍ공유지 임대 대행기관인 울주군 회계과에서 담당자가 그 임대의 목적에 준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겁니다. 그리고 국ㆍ공유지 임대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실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소홀이라고 봐야죠. 왜 우리가 보상해요. 임대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임대하는 계약기준법에 의해서 해 주세요. 공무원이 법대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에서도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소송입니까, 법대로 하면 되죠. 임대계약 안 해 주면 되는 거지, 임대계약 끝나고 다음부터는 국ㆍ공유지 무단 점유해서 강제철거하면 되는 건데 뭔 소송입니까?

회계과장하고 협의해서 법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뭐 하러 세웠어요. 당초에 계획이 대부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과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또 재경부의 매각계획을 승인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검토 없이 무조건 예산을 올렸습니까? 사전에 협의나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을 취하지 않고 편성한 부분이네요?

추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본위원 지역에 이야기하려니까 뭐한데, 솔직히 행정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울주군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이 없는 것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전부 하천부지에 세워놓고 굳이 상북면에 게이트볼장 지으려니까 계약기간이 멀었고, 차라리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말고 알아보고 세우든지, 주민들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계속 묵시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되니까 유실수가 자라고, 지상물이 있으니까 전자의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감독 해야 할 부분은 안 하고 이제 와서 보상 못 준다, 대부계약 끝났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전자에 불충실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보상이 뭐 필요 있습니까? 농사 안 지으면 계고장 내어서 처분하도록 해야죠.

대부기간이 10년이든 30년이든 본래 목적대로 안 하면 그날로부터 취소입니다. 3년짜리니 5년짜리니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협의해서 게이트볼장으로써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중에 1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만큼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읍ㆍ면운동장 읍ㆍ면별로 1개소씩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운동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학술용역비인데, 도시계획시설이 9억에서 6,000만원하고 환경성검토 용역사업비…….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집행할 것은 다하고 남은 부분이다 그죠?

집행 안 하고…….

3,500만원 했네요. 어디에 썼습니까?

웅촌, 온양입니다.

범서는 어디 있습니까?

범서는 빠졌습니다. 운동장 신청이 들어 왔는데 부지가 적절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대체부지를 생각하고 있네요. 그죠?

면에서 보고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논란이 되고 기준을 명확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읍ㆍ면 소규모 운동장입니다. 온산에는 근린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됩니다. 서생도 종합운동장내지 종합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온양은 기 추진하고 있고 예산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웅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에서는 청량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서부쪽에서는 지금 아무데도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단지 삼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립을 해 줘야 됩니다. 오늘 빠졌다 해 가지고 내일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립을 명확히 해서 의원들이나 각 읍ㆍ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청의 방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앞으로 읍ㆍ면 소규모사업을 1만평 내지 1만5,000평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서부에는 삼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삼남, 상북, 언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종합운동장을 요구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다든가, 해서 삼남운동장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서부권의 종합적인 운동장이 결정되면 삼남권을 하지 않는다거나 읍ㆍ면운동장과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고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부에서 청량만 남았다, 범서는 위치적으로 서부를 보기에는 힘든다 거기에는 소규모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잡으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민들이 특히 지금 5일 근무제가 되고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운동을 즐기는 여가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서부권에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종합적인 부분은 서생에서는 원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축구장을 한다. 서부는 어떻게 한다, 남부는 어떻게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초지일관 밀어 붙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고 억제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하다 싶으면 야단을 맞거나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오늘 심사하기로 되어 있던 회계과소관 예산안 심사는 시간 관계상 내일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소관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기획단, 보건소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