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소관 총무과, 회계과에 대하여 200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담당관, 총무과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ㆍ단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읍ㆍ면포함)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나. 총무국소관(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3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예산안은 200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으로써 세입ㆍ세출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설명은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읍ㆍ면소관과 명시이월비, 계속사업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12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2002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52페이지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성립전 예산안 편성추진하면서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명시이월조서 중에서 삼정경로당, 남부노인복지회관은 공유재산계획에서 제외된 부분인데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된 이유는 재검토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 있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70건, 2002년도에 159건, 2003년도에 161건 금액도 309억에서 357억, 지금은 670억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전체 예산의 40%가 이월사업으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읍ㆍ면에도 삭감 4억4,000만원 중에서 감소된 예산의 67%가 읍ㆍ면의 인건비 예산편성이 삭감된 부분이다, 그래서 읍ㆍ면의 인건비 예산편성에 중점적인 지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1억2,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면서 명시이월 시킨 사유입니다. 2차 두서 황우쌀, 정보화시범마을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총2억2,000만원으로써 재원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가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9월25일 공문 시달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용도는 마을정보센터 인터넷 및 장비도입입니다. 그리고 가구별 컴퓨터 보급비가 1억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2회 추경 시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절감과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70개 마을의 시범마을 사업을 취합하여서 조달청에 통합발주 의뢰키로 함에 따라서 올 11월1일 광역시를 거쳐 행자부에 조달 의뢰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전액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알아본 결과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하면 올 12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 청량 삼정경로당건립 부지매입비 9,600만원과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외된 부분으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 삼정경로당과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이번 정례회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부지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는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만 당초의 결산추경예산편성 시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는 시기가 일치되어서 실제로 승인을 받고 결산추경에 사업을 올렸어야 되지만 이 재원이 다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올해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주시고 결산추경심의 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계획에 대한 분석결과 모두 적정한 사업인지, 나타난 문제점 등은 무엇인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 명시이월조서를 받으면서 각 실ㆍ과 담당자를 불러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적정한 사업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또 나타난 문제점은 저희가 각종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면서 이 사업계획이 어떤 기간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야지 반영의 예산을 적게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였던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담당관실에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독려도 했습니다만 올해 계속 증가된 사유가 태풍 라마순, 호우피해, 태풍 루사 등 그 사업비 이월액이 총 163억입니다. 그리고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10억쯤 명시이월됩니다. 이 사유는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신 이후 원전특별회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같이 의논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없는 경우는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새로 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 바람에 특별회계상 110억 가량, 총270억 가량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명시이월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은 39건, 1회 추경에 29건, 2회 추경에 53건, 결산 40건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면 대부분 부지 매입건입니다. 앞에 문서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부지 매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계상하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대부분 부지 매입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차이가 많아서 부지 매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농산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더라도 농번기가 지나서 10월달에 반영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특히 작년보다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이유는 태풍 라마순, 호우피해, 루사 등의 사업이 겹쳐지는 바람에 해당 실ㆍ과에 직원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직원 1인당 부과되는 업무량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이 처음 설계부터 준공과정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여서 진행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매년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은 교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읍ㆍ면 예산 중 삭감된 부분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정하겠습니다. 읍ㆍ면에 보면 대부분 인원숫자가 미리 정해져 있고 당초에 읍ㆍ면에서 받아들일 때 항목별로 일일이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 검토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런 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는 읍ㆍ면 인건비가 어떻습니까?

결산추경을 받으면서 내용을 구두로 확인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그 내용을 읍ㆍ면에 다시 강조 시달해서 결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읍ㆍ면의 인건비성 예산이 지금 삭감된 금액과 결산추경에 올라온 금액하고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더 많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읍ㆍ면에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인건비성에서 삭감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2003년도에도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의 자료를 낸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했었습니다. 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은 읍ㆍ면에 지시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인데 서생면에 민등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추진방법이 현재 두서 황우쌀 마을에 추진하는 방법처럼 조달청에서 통합 발주,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까?

민등정보화시범마을은 자체 추진했습니다.

민등정보화시범마을은 자체 추진을 하고 사업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았는데 두서 황우쌀 마을 같은 경우도 자체 추진하면 안 됩니까?

저희 행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시기의 장소라든지 지역주민과의 협의라든지 이 과정이 일괄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앞전에 조성된 정보화시범마을이 서생 민등정보화시범마을 만큼 잘 운영된 곳이 드뭅니다. 저희는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다른 분석 평가해 본 결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려서…….

행자부에서 민등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됐다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해도 정보화시범마을로는 성과도 봤고 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능력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특히 황우쌀 같은 경우는 홍보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경험에 비추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달청 통합 발주하는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저희도 민등정보화시범마을이 다른 지역보다 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의 협의라든지 운영사례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력해 주장했습니다만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1억2,000만원이 교부되고 시비가 5,000만원 지원되는 등 예산을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관계로 행자부에서 전국 정보화시범마을 해당 자치 단체의 담당자들을 회의결과 결론이 이렇게 나는 바람에 통합…….

민등에도 행자부에 지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때는 자체로 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행자부에서 잘 알아보고 해야지 해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행자부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읍ㆍ면 부분에 271페이지 온양읍에 읍사무소 현판설치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온양읍사무소가 주차장확장을 위해서 앞에 있는 담도 헐었는데 당초예산을 온양읍에서 시설사업을 할 때 읍 입구에 온양읍사무소나 현판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누락되었습니다. 사업을 끝내고 보니까 설치를 못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정문입니까?

예.

정문에 기둥을 세워서 온양읍사무소 표시하는 겁니까?

예.

27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2003년 해맞이 행사 보조, 무룡산, 기원제 등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까지 해맞이 행사를 7개 읍ㆍ면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보조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읍ㆍ면에 직원들과 읍ㆍ면장의 의견을 모아서 취합한 결과 군에 해맞이 행사가 간절곶에서 계획상으로 대단위 행사를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들과 의논을 해 본 결과 읍ㆍ면의 해맞이행사는 직원들 동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논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단위 해맞이행사는 보조를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서 문화공보실에서 읍ㆍ면에 그 내용을 취소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양읍 같은 경우는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문서를 시달하고 했는데도 온양읍이나 온양읍에 관계되신 분들께서 이것은 다른 때와 성격이 틀린다고 강력히 주장하셔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만 해 달라 해 주면 나중에 다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이 안 나겠느냐 그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무룡산은 어디 있는 겁니까 무룡의 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타 읍ㆍ면에는 해맞이행사보조금 예산액이 전혀 없거든요. 특별하게 온양읍에만 500만원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맞이를 온양의 어디에서 한다구요?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만 편성해 달라고 해서 올려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읍ㆍ면장과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해맞이행사를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온양 같은 경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산악회든지 기원제, 시산제 이런 것을 한다면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산악회가 요구하면 무룡산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산에 기원제 지낸다고 민간단체에 500만원 줍니까? 울주군 산악회가 몇 개 있습니까?

산악회에 나가는 돈이 아니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읍ㆍ면장하고 의원님하고 의논된 사항을 받은 내용입니다.

해맞이축제를 울주군에서 시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로 전국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얼마 쓸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억3,300만원입니다.

울주군민이 다 모이는 군민의 날 행사에 1억입니다. 그런데 1억3,000만원은 왜 합니까? 전국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 합니다. 그런 해맞이 축제를 하는데 사단체에서 기원제 지낸다고 돈 달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꼭 줘야 될 형편이 되면 검토해서 풀비로 주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받아야 될 사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도 민간행사, 민간축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세요. 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해야 합니까? 기준을 설정해서 결정을 해야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고성이 오가고 음성 높이고, 명분이 있고 지원해야 될 행사 같으면 당당하게 지원해 줘야죠.

명시이월사업에 2000년도 53건 2001년도에,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저희 사업이 대부분 큰 사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사업을 하다보면 부지매입이 제일 처음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부지매입부터 준공, 활용계획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원전특별회계에서 당초 편성되었던 사업계획이 전면 수용됐습니다. 수용되면서 사업이 재편성되는 바람에 110억쯤이 명시이월 되었고 태풍라마순, 루사, 호우피해 등 예산이 130억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바람에 작년보다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 실ㆍ과 사업부서 직원들의 보고서를 받아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업처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부서 직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사업건수가 타 사업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만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만족치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월된 사업을 보면 사전 검토가 없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 주고 나중에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사업 못해서 이월되고 전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영화 세트장 말만하면 돈주네요. 이게 계획이라든지 보지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사전검토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을, 연말 되면 공사를 불법적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사전검토가 사전계획에 섰을 때 하는 것이죠. 해마다 몇 배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이 모두 물품구입비입니까?

컴퓨터구입비가 1억 있고 정보화센터를 설치하면서 내부 인테리어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게 1억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2,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돈이 내려와야 됩니까, 그것도 국비입니까?

두서 황우쌀 우리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직접적으로 행자부에서 시행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합해서 두서 황우쌀 정보화시범마을에 투자되는 돈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비가 3,000만원이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전체가 4,5억 됩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행자부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부분이 얼마이고 우리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시비, 국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육원철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는 현물 지원금 빼고 2억 정도가 순수하게 본인 혜택부분은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억2,000만원이 행자부 특별교부세이고 그 용도는 마을점포세, 인테리어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등 민원발급기가 1억2,000만원이고, 2억5,000만원 중에서 가구별 컴퓨터 보급비가 1억입니다. 이것은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그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활천마을회관이 낡아서 보완 공사하는 군비입니다. 12월중에 계약해서 사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행자부에서 현물지원 형식으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하는 것이 있는데 한국통신에서 현물 지원할 것 같습니다.

현물지원 부분 빼고 2억5,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은 특별교부세다 나머지 1억3,000만원 중에서 1억은 시비5,000만원, 군비5,000만원이다 그것은 컴퓨터 구입하는데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 3,000만원은 시설보호 하는데 쓰여질 계획이다 라고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육원철 예, 맞습니다.

시설비는 투입됐습니까?

사업계획은 안 하고 건물이 낡아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미리 할 수는 없습니까?

명시이월 안하고 바로 발주할 겁니다.

교부세사업이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은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자체로 보면 앞으로 군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부분 아닙니까?

전체 사업자체로는 군비가 투입됩니다.

군비가 앞으로 들어갈 계획 같으면 사항별로 떼어서 2억5,0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과 1억3,000만원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1억2,000만원은 먼저 시작한다해서 성립전 예산이고 뒤에는 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사업전체를 완성시켰을 때 군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쓰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구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예산에 성립 전으로 하지말고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결산추경에 일반회계가 39건, 특별회계가 1건인데 지금 결산추경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40건 중에서 국비나 시비가 포함된 사업 외에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몇 건입니까?

그렇게 경비지원별로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구분해 보세요.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가 내시 되어서 결산추경에 얹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얹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은 결산추경에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 즉 결산추경은 그야말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인 예산입니다. 2002년도에 세입ㆍ세출에 대한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조정해 주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39건 중에서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담당관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을 1년을 하면서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단위사업이 단일 회계연도에 단일사업이 마무리 될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해야죠. 사업성질이 당연히 이월될 걸로 생각한 것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 계속성사업으로 바뀌어져 나가야죠. 당초예산에 140건이 1년이 지나도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된다는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거나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 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해마다 명시이월분이 지적되어도 개선이 안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겁니다. 예산액 820억 중에서 약 670억이 이월입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나 해서 거의 이월된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이든 2회 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그런 사업은 정말 수립단계부터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일사업으로써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만 선정하고 추진돼야 될 부분인데도 하다가 안 되면 이월시키고,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액이 이월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이 사업은 또 이월입니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스스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가져보세요.

예산담당 총괄 부서에서 올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효과는 크지 못하고 미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 성립 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59건 357억 정도가 이월되는데 지금은 161건에 670억, 물론 수해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예견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월금액이 많고 이월건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져야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결산추경에 증액이 일반회계가 140억, 특별회계 16억8,000만원입니까?

예.

140억 중에서 의존재원이100억, 자체재원이 40억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이 44억이다, 그렇죠?

예.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각실ㆍ과ㆍ소별로 읍ㆍ면별로 삭감된 부분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삭감금액이 전체가 얼마인데 얼마 중에서 즉 조정한 부분이 얼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삭감된 수치가 얼마다라고 나옵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조서에 청량 삼정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다보니까 그랬다, 조서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죠?

예.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 전체 7억5,0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2억5,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5억5,000만원은 뭡니까?

기 부지매입을 완료한 부분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내용 중에 내부시설 보관용으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지매입5억은 집행했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비네요.

아니요, 건축비 안에 내부시설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안에 집기라든지 인테리어 하는 비용입니다.

건물 짓는 게 2억5,000만원이라는 말아닙니까?

건물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건물비용은 다시 8억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7억5,000만원은 당초에 의회승인을 받을 때 예산편성상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죠?

부지매입비하고 내부…….

내부가 어디 있습니까, 부지 매입이면 부지매입이고 시설비이면 시설비이고 건물비면 건물취득비고 2개하는 것 같으면 건물 플러스 부지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부지매입이 완료됐으면 당연히 삭감 되어야죠?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을 때는 지적하신 대로 부지매입비가 표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월이 아니고 잔액 삭감부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되어서 편성된 부분 없습니까?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405페이지에 그것도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의 뜻이 뭡니까?

지출경비 중에서 경비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당해 회계년도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경비지출을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그런 사항입니까? 이것은 특정업체를 살려주기 위한 방법 외는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잉크물도 마르기 전에 명시이월 해 버리면 전부다 내년 예산 편성하지 말고 금년에 예비비 기준액만 놔두고 전부다 받아서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다 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세계잉여금이나 목표 외에 경비에 대해서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예비비는 몇 %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외는 모두 끌어 모아서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 해 버리죠. 이것은 예산의 기본방향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해서 군민들에게 편리하게 집행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인데, 명시이월이라는 이름만 정해 가지고 내년에 넘겨준다는 얘긴데, 방금 제가 말한 남은 금액 전부 끌어 모아서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해 버리면 내년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세계잉여금도 없을 것이고 집행잔액도 안 나올 것이고, 말이 안 맞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명시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한다면 전부 명시이월 다 해 버리죠. 본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수긍을 하시고 정정하겠다는 의사 표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기차 달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끝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의원은 예산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상식이 예산이고 상식이 법이고 상식이 규범 아닙니까? 규범이 전부 법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우긴다면 결국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마찰밖에 안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떻든 잘못된 부분은 일시적인 판단착오로 이렇게 되었다, 시정하겠다고 해야 원만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죽어 가지고 민원이 생겼다, 길이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있기 마련이고 한데,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그 날짜로 한 책상에 앉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결산추경조서 만들고 명시이월 조서 만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명시이월의 본 뜻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물론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아야 되고 기준에도 맞아야 되지만 지방의회가, 저야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의원들간에도 형평을 유지해 줘야됩니다. 당초예산서를 보면 물론 삼동이 인구도 적고 세가 약하니까 다른 데보다 엄청 예산이 적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해를 합니다. 나는 이해를 하지만 면민들이 보면 다른 데는 예산이 그만큼 많은데 삼동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산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몽매 한 군민들이 몰라서 예산서 보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 업무를 보면서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해서 사진 찍어서 게시했다고 해도 그 게시기간에 한 사람도 보자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군민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읍ㆍ면별 예산을 보면 딱 찍혀 나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어제 향토보존회를 하면서 '당신 의원 5개월하고 난 뒤에 이때까지 한 게 뭐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서 보세요. 전부 숫자가 7단위인데 삼동은 전부 6단위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이나 추경할 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꼭 볼펜가지고 글 쓰는 것만이 행정의 능사는 아니고 이것도 행정의 묘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두 위원님 말씀대로 읍ㆍ면의 시설비 예산 편성할 때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형평성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이런 명시이월이나 근본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예결위에서 조정하면 되긴 되는데 저 생각은 예결위에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의원들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 주는 방법은 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삭감하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예산 부서에 대한 질타가, 그러니까 계수 조정할 때 삭감하면 됩니다. 되는데 내가 담당관의 입장을 생각하면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의 착오를 스스로 시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서 2회 추경, 당초예산, 결산추경하면서 제가 소홀했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재차 이런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해서 제출할 수 없느냐는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에 의견이 모아진 내용을 정리를 하죠.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요구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되어서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회 시에 의논이 됐습니다만 명시이월조서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그렇게 의결해도 규정상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보면 예산의 총칙은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변경 부담 등 명시이월비를 포함하여 총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제3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총칙범위 내 제3조에 명시이월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범위 안에서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만약에 제외된다고 보면 명시이월 넘어갈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두동 은편 하리마을 안길복개, 결산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할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전문위원 내용을 검토한 의견도, 위원장이 말씀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고 물론 산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서별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산건위에서 삭감 없이 올라오면 12월31일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군정홍보자료촬영 3,000만원 했는데 공보담당관님 설명은 설경이 좋고 헬기를 이용한다는 설명을 했는 데 공보담당관은 공보실에 온지 얼마 안되죠?

8월1일자로 왔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손기익 1년8개월 됐습니다.

눈올 때 찍어야 되고 헬기동원할 때 찍어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건데 2회 추경 때나 요구를 하지 결산추경에, 원래결산추경은 사업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발령난지 얼마 안 됐으면 판단이 안 되어 서 요구를 못했다하면 모르지만 결산추경에 사업비 요구를 해서 연도폐쇄기까지 하겠다하는 이야기인데, 연도폐쇄기를 그런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의 기법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지만 2,900만원×1식해도 될 것 인데 어떻게 3,000만원×1식 합니까? 2,500만원×1식해도 되고 2,990만원×1식해도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제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의 요구가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경을 위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했다 하면 설경이 12월31일까지만 설경이고 12월31일 넘어가면 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사업의 발상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기획적으로 편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담당관이 발령받은 지가 얼마냐, 공보담당이 몇 개월 됐느냐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뭡니까? 1년치 예산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구상하고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언제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항상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불과 날짜적으로 계산 된 것은 3일, 4일밖에 없는데,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문수사 화장실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사찰내입니까?

사찰내입니다.

공사발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율리 문수사입니까?

예.

특별교부세가 확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명시이월비 조서에 보면 군비해서 9,610만원이 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교부세는 군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교부세라고 표시를 해 주든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죠.

영화세트장이 언론에도 부도 났다고 하고 공사비도 안 주고 하는데 굳이 명시이월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까?

현재 진행을 12월달에 영화사에서 투자자를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 행정하고 영화제작사의 약속이어서 약속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은 올해까지의 약속이지 순수한 군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국ㆍ시비가 포함된 부분 같으면 순수한 민간자본 보조도 이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자본보조예요. 즉 순수한 군비로 민간인들에게 자본을 주는 겁니다. 보조의 사업이 명확성이 없으면 불용시키고 묵시적인 약속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편성하는 쪽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보조 주는 걸 이월시킵니까, 이게 사업입니까?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날짜도 정하지 않고, 계속 나갑니까?

최종적으로 투자 제작사에서 결정을 12월말 중으로 한다니까 1월중으로 안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정을 내려서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번에도 11월초에, 12월초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무 결과가 없는데 민간단체에 주려고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계획하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울주군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규정하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하고 정확한 명분을 찾은 후에 예산을 삭감해야지 행정에서 명분이 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 개조해서 철책하고 교통호 파고 바깥에 시설하고 해도 1억 안 들었을 겁니다. 축사가 몇 평입니까?

3,0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에 울타리를 쳐 놓은 겁니다. 마치면 관광효과는 커녕 사유지 기득권을 가지고 홍보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자평이 있는데 철책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관광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3,000평에 울타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개인 사유지에 해 놓은 겁니다. 문경쪽을 연상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비용다 해 봐도 1억 안 되는데 1억5,000만원 주고 그것도 자기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야 되고, 그분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못해서 일어난 일이지 그래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지 그 사람들이 당초 약속대로 다 했는데도 안 준겁니까? 약속 지키려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 보조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돈을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의 촬영이 12월달까지니까 계획을 잡아서…….

지금 세트장이 얼마 입니까, 아직 사업한 그대로 되어 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외에 세트장을 더 설치합니까?

예, 초소하고 몇 군데 더 합니다. 바깥에 몇 군데 있습니다.

다 들어봤자 1억5,000만원이면 충분하겠는데, 효과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3,70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3,700만원 들었는 데 금년에는 1억3,3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행사를 거의 축소하고 무대만 설치했습니다.

담당관, 뭐가 다 들어가는게 8,300만원이라고 합니까?

해맞이 관련 행사 전부 8,300만원입니다.

1억3,000만원이 넘는 행사다 그렇죠?

예.

시 전체, 울산시의 시 비경 중에 첫 번째가 여론조사에 나오고 앞으로 관광명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관광사업을 하겠다하는 부분 같은데 어떻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기획하고 계획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교육여비 410만원은 앞으로 연내에 교육을 가는 여비입니까?

예.

간 사람의 여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주는 겁니까, 앞으로 가는 겁니까?

이 교육은 1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12월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가 있습니까?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갈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가 2주 남았는데 내년까지 연결되는데요.

2주 짜리 2명은 교육 중에 있고 1주는 12명입니다. 아직 안 간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풀여비 없습니까? 교육간 사람을 외상으로 보냈습니까? 판단이 잘못되었잖아요. 2회 추경 때라도 판단해서 여비를 확보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기획실에 풀여비가 있잖아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해 주고 직협이 고함을 안 지르도록 하려면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북 경동청구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억8,900만원으로 게이트볼만 시설하려고 합니까?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게이트볼장하고 경로당하고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재경부 승인이 안 떨어져서 게이트볼장 설치를 못했다, 그런데 재경부 땅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위에 건물 안 짓고 운동시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은 못 짓습니다만 일단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재경부에 요청했더니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니까 불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누구죠?

염추부씨입니다.

그 자리에 뭐 합니까?

소나무라든지 조경수…….

임대목적이 뭡니까?

농경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도 농사입니까?

아닙니다.

염추부씨한테 임대를 몇 평을 해 줬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여평 해 줬는데 울주군에서 한번도 관리를 안 했어요. 나무가 몇 십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고, 다음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주민 여론화해서 설치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중에, 개인은 용도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심어서도 해 주고 주민이 원해서 체육시설 하려니까 못하고, 형평성에 안 맞죠?

당초에 국유지나 군유지 대부할 때 관청에서 필요해서 요구할 때는 항상 내놓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년 전부터, 원래는 하천 부지인데 자기가 땅을 해 가지고 농토를 만들어서 죽 30년간 대부해 오면서 나무를 심고 한 모양인데 그래서 '보상을 해 내라' 보상 요구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청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은 운동시설입니다. 울주군에 하천부지에 해 놓은 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온산에도 하천부지 해 놨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재경부에서 허락 안 해 줘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 군에서 혜택을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자꾸 본위원 지역에 이야기하려니까 뭐한데, 솔직히 행정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울주군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이 없는 것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전부 하천부지에 세워놓고 굳이 상북면에 게이트볼장 지으려니까 계약기간이 멀었고, 차라리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말고 알아보고 세우든지, 주민들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계속 묵시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되니까 유실수가 자라고, 지상물이 있으니까 전자의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감독 해야 할 부분은 안 하고 이제 와서 보상 못 준다, 대부계약 끝났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전자에 불충실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보상이 뭐 필요 있습니까? 농사 안 지으면 계고장 내어서 처분하도록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