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바로 결의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참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구민의 노래 재정 용역비, 이 재자가 틀렸으니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합시다. 카피하러 갔기 때문에.

예. 기획감사실장 박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국소관은 생략을 하구요. 문화홍보실의 남구민 한마당축제 800만원을 금회에 시켰는데 그것은 지난 번에 한마당축제 8,0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한 내역을 동 예산으로 배정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구정영상홍보물 제작 4,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수정동의 올렸습니다. 통신과 장비 구입 450만원 이건 우리 홍보실에서 각 팩스를 보내는데 팩스 보내는 문서가 가는 도중에 암호로 변해가지고 저쪽에서 받을 때에는 다시 문서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상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우리 동청사, 구청사에 대한 시설 전체에 대한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종합청사 건립부지 선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예회관 집기 구입비 1,100만원 추가 올렸구요. 경로당 운영비 지난 번에 삭감했던 5,750만원 이건 운영비 매월 12만원에서 15만원 인상한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 3,000만원은 지난 번에 1억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그걸 다시 3,000만원에서 1억으로 다시 보충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물품구입비로 새로 올렸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500만원은 이 건물을 짓고 4～5년 만에 한 번씩 외벽 도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용인부임이 1,600만원 이것은 매년 봄, 가을 두 번씩 조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리고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은 이게 지금 법상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려서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먼저 남구종합청사 건립부지 타당성 조사 이게 용역이 아닙니까? ○

예,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지출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설계라구요?

이게 용역비예요. 시설비가 아니고, 지금 목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대 설계가 벌써 들어간다고 하면은,......

회계과장님, 앞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답변 하시지 마시고.

취지는 지금 똑같아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당성 조사,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하는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설비로 해서. 아니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예,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을 1,500만원을 이거 민간이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직접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비로써 과목을 바꿔가지고 그리 돈을 1,500만원을 줘버릴 것이 아니라 직접 해당 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예, 목이 민간 이전비로 해도 되고 시설비로써 우리가 직접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넘겨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비를 직접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질의 끝났습니다.

홍보과 이야기입니다. 구정영상홍보물 제작 4,000만원을 추간데 여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홍보실장 장관규입니다. 예, 구정영상홍보물은 지난 10월17일 2회추경 때 2,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그런데 이 홍보물을 만들려면 1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세워가지고 11월 달에 제작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에 만들면서 우리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 외국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기왕이면 20분용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추경에 2,000만원 세워주신 것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고 거기다가 새로 2,000만원 더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영상물을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에 여기에 올렸습니다.

실장님! 여기 4,000만원 가지면 부족한 거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

예, 아까 뒤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보시면 타 시도 제작 스타일로 예로 들어놨거든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남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우리 예산 들여서라도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문예회관 집기 구입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예회관 집기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개관준비에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은 23억이 약간 넘어가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 재정형편에 의해서 본예산에다가 일부인 3억9,000만원을 계상하셔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간의 돈이라도 허용이 된다고 하면 더 편성해 놓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집기 부분이 하나도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했던 건립비용만 가지고 부족 해서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 또 부족분에 대한 지방재정기금 등으로 해서 확보를 해왔었고 내부시설이라든가 집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청소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이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 지금 경유를 쓰는 시설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수도를 사용하라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인데요. 그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들을 매년 활용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일용인부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600만원을 가져야 그 분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하겠기에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본예산안은 안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안 올라왔습니다) 모두에 설명한 거,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경유요? ○

경유를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하고 또 수도를 물론 다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큰 빌딩에 수도요금을 산정을 해서, 말하자면 하수료를 산정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알았습니다. 청소과 누가 나오셨어요? 국장님! 지금 그 경유를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목욕탕을 보면 정말 그 새까만 매연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거에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걸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그런 용역비란 말입니까?

조사자. ○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필요한 용역비를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제서야 슬그머니 수정예산에 올려 놨어요?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실장님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남구청 홈페이지에 봐도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제기 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런 건 일용인부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보다 실무부서에 좀 책임감 있으신 분이 나가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 일용인부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몇개 동이 저한테 이런 문제제기를 해주신 분도 있어요. 경유를 쓰는 건 좋은데 폐유, 그렇지 않으면 무슨 타이어 이걸 해가지고 굉장히 그을음이 날라와가지고 빨래 같은 것을 못 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그쪽에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요. 그 실무직원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관내 전체를 조사할려면 한 400개～500개 업소가 넘는데 혼자서 조사를 못하니까 이런 일용인부를 사서 기본조사만 시키는 겁니다.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약 한 달쯤 쓰는 인부임입니다.

이게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이게 지금 생명하고 연결된 사항 아닙니까? 공해전쟁이 아닙니까? ○

그런 쪽에 오염이 된 일반업소는 우리 대기계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왜 그러냐면 제가 모동에 의원을 하고 있을 때 이 목욕탕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주민들이 많이 했습니다. 꼭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이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왜 이게 갑자기 수정증액동의로 올라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를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걸 시설비로 바꿔서 과에서 관리해야 해요.

동료 위원님들은 아마 목변경만 하셔가지고 받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하자면 나도 동의합니다.

결과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500만원이 증액된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1,000만원을 삭감을 했지만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기능보강에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회관 그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그 기능보강 사업비는 지금 실은 시설비기 때문에, 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없지요.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걸 지금 민간보조금에서 시설비로 두 개 다 가능하지만 이창호 위원님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바꾸자는 말씀이에요.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리셨겠지마는 애당초 본예산에 올랐으면 우리도 별다른 어떤 의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게 위탁운영비를 삭감한 이후에 수정증액으로 이게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로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김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습니다. 소위 운영비 속에 운영비라고 하는 명목 속에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여비, 차량비, 비품비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잡아 했거든요. 비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 소소한 관리비도 이 명목으로 써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본이전을 해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걸로 보전이 되어버린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당 과에 시설비로 해서 해당 과가 직접 책임지고 이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본이전으로 해놓으면 변칙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그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아주 휘황찬란한 기사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의원들 해외연수비는 전혀 삭감을 안하고 직원들 해외연수비만 그냥 무작정 깎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물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속기에 남기고 싶은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구정영상홍보물 제작비가 당초 금년에 2,000만원을 세웠어요. 추경에서부터,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뭐할려고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것도 말이 안맞고, 추경에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거든. 그게 말이 안맞죠. 안맞는데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그 다음에 구정영상홍보물이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4,000만원으로 UP을 시켜놨어요. 그 위에 보면 우리 의회 동영상, 의회영상홍보물 제작비는 겨우 1,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1,600만원짜리 영상제작물하고 구정은 물론 스케일이 좀 크기 때문에 돈은 더 들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초비용은 같이 들어갑니다. 늘어봐야 얼마 안늘어나요. 그마만큼 우리가 구청의 살림을 구정홍보를 우선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이의제기도 안하고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자는 의원들이 자기 목 챙기기에 앞장서고 구정에는 형편없는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시각은 여기서도 여실히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부서 또 집행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왜 표현을 못하냐는 말입니다.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도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니까 우선 본예산에 절반 세워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인정되면 추경때 다 세워주기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 실무과장님하고 원만하게 합의된 것을 그렇게 비약을 시켜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의원들은 그냥 배불리 뭘 먹고 호의호식하고 직원들은 업신여긴 것처럼 잘못된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당부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자꾸 그런 감정을 서로 대치시키는 이런 사례가 안되도록 간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03년도 세출예산 수정액 증액동의를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예,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진수입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은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국ㆍ시비 보조금 등 각종 지원재원의 정리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세입에서 14억6,9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재원에서 7억1,2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제2회추경기준)보다 7억5,700만원이 증액조정된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면허세 2,300만원, 재산세 1억6,900만원, 사업소세 4,000만원, 과년도수입 9,800만원 등 모두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억3,600만원, 이자수입 2억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4,200만원, 부담금 1억3,100만원, 잡수입 2억9,600만원 등 총 1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진월동 한신아파트와 광주상고 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등 특별교부금 5억9,400만원을 추가 교부받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세입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50건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20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비 등 80건의 시비보조금 7억7,600만원은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대비 7.3% 감소하고 시비보조금이 3.3% 증가하여 전체 보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대비 2.5%인 13억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 기타예산 순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6,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부담금관련 경비의 삭감조정에 따라 인건비에서 9억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문예회관 개관대비 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2억원,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추가소요액 1억9,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3,300만원을 증액하고 가계지원비 등 건강보험관련 경비 2억3,100만원을 삭감하여 경상적경비는 모두 1억9,7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금사업이 내시액 변경으로 4억6,400만원 감액되고 자체사업은 18억5,200만원 증액되어 총 13억8,800만원이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과 광역시의 결산추경이 성립됨에 따라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0억8,2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7억7,600만원으로 증액한 후 구비 8억4,100만원을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보조금사업은 4억6,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한신아파트와 광주상고 간 도로개설사업 등 특별교부금사업 5억9,400만원,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추진 대행사업비 200만원, 구정정보화사업 추진 전산장비 구입비 6,000만원, 보건소 증축공사 1억5,000만원, 동청사 신축공사 2억원, 노후관용차량 교체구입비 9,500만원, 종합문예회관 개관대비 소요경비 6억3,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1,8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사업비 300만원 등 총 18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예산입니다. 기타예산은 효천역 통로암거 확장공사 집행잔액 등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3,000만원과 도로굴착복구 집행정산 잔액 4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원과 주차위반과태료수입 1억6,800만원의 추가재원을 내년도 목적사업에 투자코자 예비비로 편성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예산액 104건에 323억6,500만원(예산안 77쪽～98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로 이월시켜 집행코자 이번 정리추경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제3회추경예산안의 대강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에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국ㆍ시비보조금 등 지원재원의 정리와 연도내에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경비 반영, 그리고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종합문예회관 개관대비 관련경비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고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제3회추경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1,211억1,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24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87억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5,700만원이 증액된 1,124억2,000만원이며, 세부적인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1,124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6억6,300만원보다 7억5,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세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6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1,200만원 대비 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또한 세입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네 번째,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1,124억2,0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321억8,800만원, 사회개발비가 503억1,300만원, 경제개발비 264억1,400만원, 민방위비가 4억5,5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3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86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1,100만원 대비 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이 1억3,100만원, 택지개발이 41억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4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실ㆍ과ㆍ소별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6쪽 6번항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11억1,68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8억3,03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24억1,995만4,000원으로 7억5,678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86억9,689만9,000원으로 7,35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4억5,500만원, 조정교부금 291억6,843만원, 재정보조금 8억31,55만1,000원, 보조금은 508억868만8,000원으로 총계 832억6,366만9,000원 전액 의존수입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6억5,369만9,000원, 보조금 4억3,200만원으로 총 86억9,689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 7억6,475만3,000원이 감액된 328억228만3,000원이며, 인건비 174억3,800만9,000원, 경상적경비 153억6,487만4,000원, 사업예산 752억7,039만3,000원, 채무상환 9억3,962만3,000원, 예비비등 34억70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증감 및 각종 사업의 결산과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확정 예산안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총 예산액 439억90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30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의 결산과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추가경정된 예산안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보조금 등의 특정 재원과 인건비 등 예산을 정리하여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을 위원 모두가 인지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광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위원회소관 세출 총 예산액은 728억8,53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734억9,599만2,000원보다 6억1,066만7,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써 본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적정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회시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속기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필요 이상으로 이 PC, 프린터, 기타 OA시스템 구입량이 많다는 게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그 비용 50%를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셨으리라는 판단 속에서 이번은 그대로 용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액 2차, 3차추경에서 그걸 추가로 계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인정치 않기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해보면 PC용량이 부족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상 쓰는 엑셀이라든지 한글97 이런 거를 쓰는데 486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인터넷 기능이라든지 이런 전문적 기능을 활용을 하려는데 그게 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한두 대 있으면 충분합니다. 전 직원들의 PC를 똑같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특수한 사무는 특정인들 몇명한테만 필요하니까 각 실과별로 그렇게 해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내년부터는 추경에 그 예산은 계상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예, 채선필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호 위원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단 불요불급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단서를 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유관부서에서 필요하시다면 분명히 저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득이할 경우 예를 들면 새로 부서를 이렇게 증설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억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속기에 남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 회계과장님 지금 우리가 건물분 7,000만원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는 삭감을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7,000만원을 다시 살렸습니다. 다시 살리는 과정은 지금현재 우리 의회 땅부지가 지금현재 남구청하고 같이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회계과에서 얘기를 하시다시피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1순위로 설정한 후에 돈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1순위로 먼저 설정을 한 후에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분명히 1순위로 약속을 한 후에 설정을 한 후에 7,000만원을 지급을 그렇게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가셨습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 할랍니다. 문화홍보실장이 안계신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또 총무국장님이 계시고 사회산업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출입기자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직원들의 해외연수비용 그 부분은 본질과 왜곡되게 지금 이게 와전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아까 한말씀에 동의하시죠? (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와전된 부분은, 더 이상 의회가 자기 목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를 맡고 있는 창구고 그러니까 문화홍보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들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건 와전된 기사다”라고 이걸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충분히 동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문화홍보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와전된 부분들은 기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