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은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서 기존의 예산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행잔액과 절감한 예산의 삭감, 불가피한 법정경비 부담 그리고 국도비등 변경 지원된 경비를 조정·편성하였으며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하였던 주민 협약사업의 조기이행과 침체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표방하기 위하여 금회예산의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67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99억원, 특별회계가 17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7％가 감소하였습니다. 규모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지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태풍 루사 피해 복구액중 도로·교량부분의 202억 6,80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변경 지원되어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환채발행승인을 받았던 125억 1,700만원의 지방채를 기존채무 이자율이 낮게 조정됨에 따라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분야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분야는 수해차량 자동차세 1억 5,000만원 감액등 요인이 있었으나 재산세 2억 1,300만원등 증가가 있어 전반적으로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분야는 총 19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유재산등 재산임대수입 3,5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입장료 4,800만원등 사용료 수입이 6,800만원, 증지판매 3억 1,000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2억 5,9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 1억 8,300만원등 수수료수입이 8억 1,600만원, 잡수입에서는 태풍 루사 침수주택수리비 9억 600만원이 도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원되었기에 기 집행된 금액부분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확정 내시된 금액의 금회 조정분 1억 2,900만원을 감액시켰고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원되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를 예산편성에서 감액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지원 결정된 사업비 조정으로 총 200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차환채 발행예정이었던 지방채 삭감액 125억 1,7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의료비사업등 국비와 도비 55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묵호항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과 절감액에서 22억 2,700만원, 재해복구비 재원대체와 집행 잔액등 16개사업에서 사업비 9억 7,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로 일용인부 퇴직금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억 2,600만원, 산불감시초소 구입비 7,000만원, 해맞이 축제행사 2,200만원등 경상경비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상수도세 감면에 따른 공기업 전출금 3억 4,8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 섬안지구 주민협약사업 3개사업에 5억 8,000만원, 묵호항 주변지역 정비사업 5억원등 자체사업비에 2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해와 관련한 주요 사업비 내역은 보조금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원방법 변경에 따른 도로, 교량분야 국비 202억 6,800만원이 예산편성에서는 삭감되었으나 복구비 지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해안쓰레기 수거와 환경분야 쓰레기 수거비에서 1억 2,600만원, 5억 1,2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임도시설의 일부사업비가 2003년도 지원계획으로 국도비 8,300만원이 금회 예산에서 삭감되었고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복구사업비 국비 8억 3,100만원을 시 지원사업비에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지원과 농가 소입식사업 도비 9,4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시비를 포함하여 총 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등 재해복구 예산에서는 198억 300만원을 예산편성에서 삭감 하였습니다. 일반 국·도비 사업에서는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국비 3억원, 생계급여비 국비 5억 6,300만원을 포함 7억 400만원등 증액되는 사업과 저소득층자녀 교육급여 1억 1,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8,200만원등 감액되는 사업도 있어 총 43건의 사업에서 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차환채 발행 유보에 따른 채무상환금 125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의 도단위 시행에 의한 국·도비 57억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묵호항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시설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회계년도 동안 예산을 운용하면서 미흡하거나 아쉬움도 많이 있으나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재해복구등 어려운 재정운용 상황을 원만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267,134,81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272,191천원 대비 11.76%에 해당하는 35,585,378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8,125,305천원, 특별회계에서 17,460,073천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8,065,252천원 대비 6.76%가 감소한 249,939,947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를 주요 항목별로 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7,660만원과 세외수입 1,941,633천원 등 총 2,018,293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1억 2,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014,598천원 등 총 20,143,598천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는 18,125,305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총괄표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증액된 내용을 보면 채무상환을 위하여 2억 5,500만원, 태풍 루사와 관련하여 수도료 감면분 보전을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48,777천원, 묵호항주변발전조성사업을 위하여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억원 등이 주된 증액 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감액된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956,473천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비 18,932,252천원 등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부서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에서 집행잔액 등의 삭감요인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3억6,39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는 동해시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3억원, 의료 및 구료비 7억 400만원, 섬안지구 도로개설비 4억원 그리고 수해피해쓰레기반입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4,6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800만원,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해안로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재난관리보조사업비 202억 1,7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2억 5,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대비 50.38%에 해당하는 17,460,073천원이 감액된 17,194,86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분야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15,628,766천원 대비 4.3%가 증액된 16,258,19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보조금에서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55억 7,250만원, 지방채수입 125억 1,700만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2,387,411천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등 5,572,66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천곡동 한양 2, 3차아파트에서 천곡 빌리지 간을 연결하는 배수관 공사비 1억원이 증액된 반면 환특자금 상환금 125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업무이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조정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는 묵호항 주변지역정비사업을 위하여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가예산의 의미보다는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정리 성격인 경정예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시이월사업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9건 184억 9,000만원이었던 데에 반하여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9건을 포함하여 126건 1,100억 3,345만원에 이르는 것은 태풍 루사 등에 의한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되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 등이 감액처리된 점은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원의 성질상 회계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거쳐야할 행정 절차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삭감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통합적인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고 뒤에 지금 실과소장님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충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는 통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할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통합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일괄입니까?

네, 일괄.....

세입하고 세출을 갈라서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루사 피해에 관한 복구비가 국비, 도비 다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에서 일상경비로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상경비는 건교부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재배정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 예산에 편성 안하고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줄이게 되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직접적으로 사업비로.....

재배정 되어서 돈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표시는 되었더라도 예산배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지요. 일상경비로 내려오니까 그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도 그렇습니까? 지방교부세 24쪽 기정 446억에서 445억, 1억 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보통교부세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1.7% 이렇게 잡고 그러는데 우리가 매년 그 비율에 따라서 잡았는데 금년 1억 2,900만원까지 최종적으로 내시된 것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초과해서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다음에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세출이 끝나면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 또 특별회계 이렇게 앞으로 3파트로 나눠서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하는 겁니까?

네, 15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45쪽에 보면 대학설립유치 출연금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가 뭡니까?

지금 출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행자부등 여러군데 질의한 결과 아직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불요불급한 재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사용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가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려고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의회내에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의 증가·감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가 임의대로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추진위원회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법률의 어떤 해석 차이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분 삭감을 해야겠다 라고 판단한다면 2003년도 본예산에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상호간의 지킬 도리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이 의회내에 추진위원회를 괄시 또는 경시해서 한마디 의사표시나 의사조율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통을 터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하지 않는 어떠한 대학유치사업을 우리 의원들이 하고 싶어서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대학유치하면 뭐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이 보십시오. 횡성군에서는 (주)강원랜드를 협약업체로 해서 골프대학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철원군도 대학유치를 하고 있고 태백시도 향토대학을 정상화해서 장학금사업도 벌리고 있고 홍천군도 대학유치사업을 벌리고 있다. 아직 유치는 안됐습니다. 평창군도 광희전문대학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왜 대학유치사업을 벌이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법이 허용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집행부의 그러한 유치의지나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주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안하니 의회내라도 그런 유치추진위원회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그러한 의지마저도 집행부가 꺾어 놓습니까? 그게 집행부의 어떤 지역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보다 집행부가 더 나서고 시장이 더 나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의회의 위원회를 경시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요? 그게 집행부 할 일입니까? 집행부가 나서서 일은 추진하지 못할 망정 의회가 하겠다는 일마저 그렇게 꺾어놔요.

정낙진 위원님, 조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화를 푸시고.....

아니 그래 동해시는 홍순만 위원님의 얘기가 맞습니다. 뭐 잘하는게 있어요. 남들 타시군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하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할만한 일이 있다고 그래 의회마저 하겠다는 일을 그렇게 꺾어놔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유치에 출연한 1억이 있잖습니까? 그 사항도 사실 물론 불요불급하니까 우선 쓰고 다시 추경에 세울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조율을 한 다음에 편성을 했어야 원칙인데 절차상의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의회에 이게 특위구성이 안되어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받던가 또 이해시키던가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야 원칙인데 그건 잘못된 점이고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게끔 노력하십시오.서로 대화를 해서 자꾸만 풀어나가야지 이렇게 경직되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안됩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그걸 잘 촉매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좀 참고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마칩시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이고 주로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수정할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원만한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게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0쪽에 보면 간이화장실 설치 6,000만원이 3동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종식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묵호항에 1개소, 어달해수욕장에 1개소, 감추사 쪽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0쪽에 연안어장 정화사업 삭감을 1,000만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를 약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 왜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이건 당초에 통발어업과의 어업분쟁으로 인해서 연안 연승어업자로 하여금 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통발어업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통발어업이 법적으로 해결됨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사용할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연안어장 정화라는 사업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저희들이 연안어장 정화사업이 침체어망 인양도 있고 다음에 마을어장 정화사업도 있고 여기에 있는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일반 정화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근해 어장에 대한 해양 어떤 퇴적물 어망이나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정화해서 맑은 어장을 만들겠다. 이런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모양인데 연안통발어업인가 그 분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목적했다. 이건 과장님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분규가 해소가 되더라도 이 사업은 실행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걸 안하고 반납을 시킨다. 이건 사업의지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게 해소되다 보니까......

아니 해소가 되어도 해야 되잖습니까? 어장정화를 하겠다는 목적이 우리 어장정화를 해서 깨끗한 해안을 만들겠다. 이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업자 간의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운 사업비를 반납하면 됩니까? 어촌계 어구보관 창고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당초에 어달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달어촌계가 부지 확보를 할 능력이 없어서 부지확보도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 2,000만원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자부담 능력도 없고 해서 어촌계에서 스스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된 사업은 어떤 어려움을 무릅 쓰고라도 목표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만약 해양수산과의 사업이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100%라면 이런 부분을 반납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해양수산과는 목표대 실적이 몇 %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해양수산과의 업무추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가 확산되고 더 넓게 퍼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다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달동 어달항 모래 유입 때문에 선박들이 입·출항을 못해 가지고 긴급히 해사 반출 그러니까 해사를 끌어내 달라는 요구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저희 항내 매몰 모래를 준설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되는 즉시 수시로 저희들이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조치가 안되고 있다는데....

전체적인 것은 왜 못하는가 하면 끌어내도 다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항을 완전히 정비를 한 뒤에 완전한 준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 집행이나 이런걸 자꾸 따져서 그렇게 하시니까 어민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배가 입·출항을 못하고 있으니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민들 스스로 지금 남의 작업장에 있는 그 포크레인 입니까? 포크레인을 빌려서 항안에 들여다 놓고 모래를 퍼내려고 하니까 그 안에 모래가 쌓여있는 부분까지 들어갈 사석을 깔아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과장님 확실합니까?

네, 저희들이 외곽시설을 한 뒤에 안에 항내에 준설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만 앞에 파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네.

아마 제가 들은 얘기는 현재 대진항에 작업하는 포크레인을 빌려가지고 모래를 준설하려고 그러는데 사석을 깔지 못해서 그 모래가 쌓이는 부근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작업을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 연락을 하니 그 부분을 조치를 못해 주고 있다. 그래서 어민들은 지금 현재 출항을 못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주민들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 어떤 긴급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그 진위를 한번 다시 따져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묵호항주변 발전 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이건 뭘하려고 5억원을 세웠습니까? 돈도 없다고 하면서 교통행정과장님 묵호항주변 발전 조성사업 돈도 한푼도 없는데 지금 수해복구해야 되는데 5억을 세워서 뭐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묵호항 주변지역 연구 용역에 저희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448억원의 사업을 13개 사업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늦게 용역성과품이 납품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13개 항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그 주변에는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농협 뒤에 있는 교회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호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실행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사업 외에도 더 제때해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우선 초기단계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묵호농협 뒤에 교회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지금 이런 계획 아래 5억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사업입니까? 이걸 한번 설명회를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이런 명목으로 쓰인다고 그러면 일부의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뿐이 안보는 겁니다. 그 교회를 꼭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우리 북부지역 묵호항 주변이 발전합니까? 이럼으로써 집행부의 재량권 범위가 확충되고 시장, 군수의 임의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어떤 공동감 확보를 위해서 한번 사업설명회를 해 봤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가? 이 사업이 어떤 다른 미치는 영향이 없는가 일부의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특권층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당해 의원님한테 13개 사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더니 주차장사업이 우선 먼저 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반대를 하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을 마치고 계속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7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묵호항 주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공감대 또 이해가 우선 도출되어야 함으로 이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관련 의원간의 회의를 끝낸 후 집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게 나중에 집행을 할려면 관리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전에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2002년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한 후 일괄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2년도 세입·세출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고단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어려운 경제난국임을 감안하시어 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쓰여지도록 끝까지 심의 의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수정의결조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