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던 것을 공무원 여비규정이 통합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의 지급기준 안 제3조에 군수는 부군수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봐서 국내여비정액표 제2호를 적용하며,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각호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코자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으로서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과 기타 참고자료는 각 시군여비조례를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호의 각호의 1을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공무원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적용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용어가 차이가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조항을 바꾼 것이고, 또 해당부처 장관이 없는 것은 군에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소속장관은 군수로 한다고 적용조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란에는 기존의 현행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3조와 4조를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는 종전에는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이 있었고, 4조는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여비지급기준에서 군수의 여비지급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4조에 지금 설명드인 적용기준을 넣었습니다. 소속장관을 군수로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는 없는 것으로 등은 종전에 3조와 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괄해서 정리하는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장 넘기시면 춘천시... 타시군의 여비조례가 있습니다. 춘천시, 동해시, 양양군, 고성군, 철원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입법예로 첨부를 했는데, 여기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장을 부단체장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서 여비규정 별표1의2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입법한 사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가분석을 통해서 발급수수료 요율을 책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중 제증명수수료요율표 증명란에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4호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지방세납세증명 1건에 500원, 지방세목별과세증명 1건에 500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자료는 입법예고를 11월 12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원가분석한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증명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구분란에 제4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지방세납세증명서 1건에 500원, 지방세세목별과세(미과세)증명서 1건에 5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실화 추진계획을 첨부했는데, 첫 페이지에 보면 현행 300원하는 것은 83년부터 지금까지 300원으로 책정돼서 현재까지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분석한 표에 의하면 지방세납세증명의원가는 695원인데 500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납세증명수수료는 682원인데 500원을 받고자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별 수수료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주가 500원, 동해가 800원, 평창이 400원, 화천이 400원, 인제가 600원 이렇게 받고 있고, 나머지는 300선에 있는데 이것은 시군이 공히 수수료요율을 지금 현실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상조정될 시군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조례에 대해서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새로이 여비규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개 조항이 나열되어 있고 조문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로서 먼저 공무원의 여비기준을 정하는 내용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의 현실화에 맞게 지방단체의 기구와 조직에 맞도록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여비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군수는 부군수의 바로 위의 계급기준을 정하는 내용하고 군수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과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정부기관의 직제 및 기구명칭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조례를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우리군의 직제 및 기구명칭으로 조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까지 공무원이 국내나 외국을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각각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운영의 효율성 및 간소화를 위해 두개의 여비규정을 통합하고, 종전의 규정은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도 공무원여비규정 체계 및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지방정무직공무원인 군수의 경우 명확한 여비지급 기준이 없었으나 현재의 행정여건과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감안하여 부군수의 직상위계급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3년부터 일반 공부 등·초본 발급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300원을 징수해오던 지방세관련 증명이 지방세 과세규모의 증가에 따라 연평균 1만여건을 상회하여 인력과 재정적 측면에서 부담요인이 됨에 따라 원가분석을 토대로 일반 공부 등·초본 수수료기준과 분리하여 새로이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수료수준을 살펴보면 건당 500원으로서 지방세 납세증명의 경우 원가 682원의 7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경우 원가 659원의 75%수준으로서 발급에 소요되는 원가에는 미치지 못하나 현재 수수료 300원보다는 평균 66%가 인상된 수준으로서 향후 수수료 전체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의 하나인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수료와 사용료는 특정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수수료와 사용료가 원가이하로 책정되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요인이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98년부터 현실화 5개년계획을 추진한 바도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제증명수수료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20여년동안 300원으로 징수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군에서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500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현실화는 되지 못하고 또 66%가 인상되면서 그래도 적자운영인데, 지금 시장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손실보전을 위해서 인상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상태에서 모든 상경기나 지역경기로 봤을 때 인상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여기 도시과장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상수도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을 먹고 있다고 비난을 받은 적도 있지만 상수도도 지금 적자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큰 적자가 아닌 이상에야 200원 올려서 군민에게 또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느냐 인상액에 대해서는 저는 현행대로 300원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원주, 동해, 화천, 인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도 인상할 계획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실화를 추진... 이게 10월 17일현재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상을 한 시군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나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 대부분이 어느 민원인들 많이 떼어 가는 증명입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니까 아니면 일반주민입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입니까... 왜냐 하면 인상할 때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업하시는 대기업 하시는 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상을 시켜도 문제가 없지만, 일반서민들이 생계에 필요하거나 자녀들 취직을 하는데 필요하거나 서민생활에 필요한 증명이라고 하면 많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떼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보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떼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동해가 가장 많이 인상을 시켰어요. 동해시는 세목별과제명이나 납세증명이나 모두 800원씩인데, 여기는 이 기준을 초과한 것 아닙니까? 남의 시군 얘기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정도 선까지 계산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 시 자체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조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목별 과세증명이나 납세증명수수료를 인상시켰을 때 민원인 야기될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수수료 현실추진계획에 현황란에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발급량 건수를 보면 2001년도 12,000건, 2002년도 14,00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건 발급을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만약 인상이 되면 350만원정도 되지요?

예.

350만원 때문에 홍천군청의 재정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300원에서 400만원으로 받았을 때에 1만 4천건을 하면 400만원정도 되고요. 500원을 하면 한 700만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작은 액수인데 이 요율 자체는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다른 시군이 올린다고 해서 같이... 남이 뛴다고 같이 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안 받아도 한 1000만원정도 되는데, 돈 천만원만 군청에서 특별서비스차원에서 해준다고 하면 홍천군은 민원을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하면 역시 홍천군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남보다 특별한 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뛴다고 같이 뛰고 남이 죽으면 같이 죽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민을 생각해서 다른 군보다 시범적으로 좀더 서민을 위해서 선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더욱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98년부터 5개년 계획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간에 어떤 추진상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계속해서 요율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금년말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 이 부분을 납세증명과 세목별과세증명으로 이름을 명확히 지정해서 조례에 넣고자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종전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에서 공부등의 등초본 교부 등 해서 이것을 준용해서 300원을 받아 왔는데...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것은 300원으로 했습니다. 300원에서 500원으로 받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으로 인상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상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원이였는데 800원이나 1000원으로 인상할...

그것은 제한이 없고요. 원가분석을 해서 원가의 100%까지는 인상하라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100%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500원선에서 하면 마땅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지를 맞춘다면 내년에 갑자기 600원이나 800원으로 인상할 요소도 있지...

그렇게는 하지를 않지요. 한 번 인상해 놓으면 당분간 이 요율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증명서를 활용하는 주민이 대부분의 사람이 홍천사람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0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70%정도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의 200원 3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비율을 어느 정도 둬 가지고 1년에 10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시기를 두고는 한 5년, 6년을 조망해서 올린다면 지혜롭게 했구나 하고 납득이 가는데 이게 다과를 떠나서 한꺼번에 300원 하던 것을 200원 올려서 500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활용하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고 이게 세입이 4억~5억원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재정형편에 또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군의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이런 데 눈을 돌려야 되겠구나하고 납득이 가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련되는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되고 거기 요율이 비슷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보류하고 차라리 중기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멀리 몇 년을 내다보면서 수준에 맞춘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이 홍천분들인데, 행정이라는 것이 과세를 한다는 것... 얼마나 세금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시달리고 저거에 시달리고... 국가의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해서 살아가기 힘든 형편인데,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봉사라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유보를 하고 몇 년동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크게 저항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은 공무원봉급 1%만 올라도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가상승율에 근로자의 임금기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증명수수료로 해서 한 건에 300원짜리 500원짜리를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인상요인의 큰 파급효과는 군민이 느끼는 체감적인 인상폭은 200원이 아니라 2000원이라는 인상을 군민에게 심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지금 두 제증명 건에 대해서 인상액으로 계산했을 때 1000만원이고 현행으로 봤을 때 600만원인데, 올린다고 해도 400만원에 대한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세금을 내는... 증명을 띠는데 세금을 낸 사람들이 그 낸 세금을 떼는데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타물가 상승요인에 이런 것이 촉매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김창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류를 했다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원가상승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폭을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지금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관한 부분을 정확히 이 조례에 넣고자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건당 500원으로 넣는 의미와 종전에 공부등의 등초본교부에 준해서 300원을 받던 것을 500원으로 받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요금만 올리는 것 외에 증명항을 신설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신설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증명란에 인감에 관한 증명,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에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이렇게 세 가지항만 있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이 없습니다. 거기에 없어서 이 증명을 발급할 때 공부등 등초본 교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수수료를 발급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명확히 하고자 4호를 신설하면서 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용에 의해서 운영해 왔다는 얘기지요?

예. 신설을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신설을 해야 되니까 신설을 하더라도 요율은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금액을 떠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을 떠나서 주민들한테 가는 그러한 심리적인 부담... 예를 들어서 물가가 인상된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올를 것이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납득이 가게 이러니까 1년에 100원씩이라도 올려서 어느 시점에 가서 타시군하고 비슷하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고...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금액은 그대로 유보하고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하면 군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안은 신설하는 것으로 하되 제안한 500원을 종전대로 300원으로 수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제안한 안은 500원으로 해서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여기 입법예고하신 것을 보면 2002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또 홍천군 인터넷에 게재를 했고, 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사회의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는데, 인터넷에 게재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게재이후에 이의신청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잘못하면 찬성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겸허하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인상요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드릴 때 이것을 일반서민들이 떼어 가는 증명이 아니고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떼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일체 안 하셨거든요. 우리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증명이라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세증명이나 납세증명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입찰등록이라든가 사업자등록 이런 것을 하실 때 많이 필요로 하는 과세증명입니다. 납세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원가분석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항목에 인건비 소모품비, 기타경비인데, 인건비가 지금 세목별 과세증명수수료에 대한 것은 7급 공무원 11호봉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단일업무만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 민병진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 업무와 주민세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이 150여만원 봉급을 타는 것이 지금 제증명발급으로만 계산된 것이지요? 주민세 부과징수에 관한 것은 계산이 안 되고...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시간당...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나누었습니까? 월보수가 150만원으로 봤을 때 나누기 30이면 1일입니다. 1일인데...

하루 근무시간을 480분으로 봐 가지고, 근무하는 한 건을 보는 것을 6분으로 봤습니다. 신청 받고 전산조회를 하고 증명서 발급하고 직인을 찍어서 갖다가 줄 때까지 그렇게 계산해서 산출한 것이 건당 637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보수액을 지금 타업무에 근무하는 원가를...

그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건을 나누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한 건당 6분이 소요되는 것을 나눈 것이라고요?

예.

그렇게 해도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세목별과세증명을 꼭 7급이 떼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기능직 1호봉이 앉아서 한다면 이 원가는 틀려질 겁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담당자가 주민세도 맡고 그래서 7급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원가가 높지 여느 직급이 낮은.... 민원실처럼 다른 일용직이라든지 다른 기능직의 호봉이 낮은 직원으로 대체해 놓으면 원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가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아주 저렴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창구에서 민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증명은 상당히 중요한 증명이기 때문에 과세자료를 아무에게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책임자를 지정해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과세증명이나 다른 민원을 발급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다 지적공부상을 보고 띠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과세증명에 10만원을 냈는데 20만원으로 창구 직결이라서 떼어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여느 민원사항도 공부를 보고 담당공무원이 하는 중요성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은 물론 계산하는데 고심을 했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곳에서 유동적이 될 수 있고...

물론 유동적이지만 현실이 평균 그 수준이 준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9급 공무원이 11호봉이라고 해서 봉급이 70만원 되지 않습니다. 다 이 수준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중요한 핵심을 빠트린 것 같은 데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수료요율을 여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인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수입이지만 얼마나 자구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수수료를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켰느냐. 종합토지세를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켰느냐. 또 그 다음에 개인균등할주민세 우리 주민 한 사람씩 5천원씩 내는 작은 돈입니다만 그 돈을 얼마나 잘 내느냐 하는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은 83년도에 개정됐던 사항이고, 지금 20년만에 올리니까 상당히 인상폭이 큰 것 같은 데, 더 후에 인상을 한다면 다소나마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안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993호로 홍천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 규정하고,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규정, 위원회의 구성 규정안과 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규정,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규정,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규정,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규정, 옥외광고 신고규정,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규정,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위탁규정, 수수료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옥외광고물관리조례 표준안을 강원도에서 제정한 안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 11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4일까지 20일간 군보와 개인광고물업체, 읍면에 입법예고를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및 강원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렇지 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40㎡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안건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도업무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도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군수는 도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이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신고서를 작성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 수상절차, 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자사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육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는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는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도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이하 두 자리까지 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른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2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다음장부터는 별지입니다. 제10조와 관련해서 옥외광고업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내용,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는 조례 제13조와 관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별표3은 제13조와 관련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별표5는 과태료부과기준 제14조1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6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입니다. 제15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별지는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 뒤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 법이 개정되면서 종전까지 법과 도조례에 의해 운영되어오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과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에서 군수가 직접 시행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도 검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사항은 모두 법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신고접수 및 대장관리 등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다음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에서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서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과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수수료 등 수수료 3개분야 35종과 광고물설치기준 위반 및 교육미이수 등 과태료 2개분야 27종, 광고물설치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9개분야 28종의 이행강제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수수료와 과태료는 종전까지 도조례에 의해 과징되던 것으로서 수수료는 종전의 도조례의 수준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과태료는 도조례에서는 위반유형별로 범위만 정했던 것을 실무적용이 용이하도록 법의 범위내에서 위반유형을 세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이행강제금도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위반유형을 세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 대부분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적용이 용이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까지 법이나 도조례에 의해 과징되던 것을 군의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내용은 도에서 시달한 조례준칙안과 타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여 특별히 과중하게 규정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세부적으로 잘 나와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옥외광고물도 산발적으로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벽보나 전단도 우리 지역의 큰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을 이쪽에 왜 삽입 안 됐는지... 별도로....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몇 조에 나와있지요?

별표2 두 번째 장에 벽보 신고수수료가 나왔고요. 과태료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조례에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저희 군조례는 없었고요. 법이 바뀌고... 현재까지는 법과 도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되면 시중에 무수히 나붙는 벽보라든가 신문에 보면 술집광고라든가 미성년자가 봐서는 안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중에 어느 부근에 보면 기계식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주차시설에 금융기관의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돌출간판이요. 이런 것은 위법이 안 되나요?

그 사항은 제가...

국민은행 있는 그 부근에 보시면 기계식주차장이 길옆에 3층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금융기관 간판이 있거든요. 그것은 기계식주차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차시설에도... 그런 부분도 짚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령에...

시행령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몇 명이 없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가 있고...

법 7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신상명세서를 보면 홍천에 유지라고 꼽는 분은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성이 결여된 유지들만이 위원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구성되는 인원도 전부 전문가입니다. 유지를 갖다가 위원회에 구성하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 있지요?

예.

공무원들은 실명으로 하지말고 직명으로 해 주세요. 직명으로 하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변경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면 건축담당 그러면 건축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담당이라고 해서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원종이면 김원종 이름을 써 놓으면 김원종이 다른 시군으로 가면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앞에서 위원장이 부군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군수” 이렇게 직명을 넣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옥외광고물 중에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지요?

예.

이동식은 허가신고가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느냐하면, 미장원, 식당 이런 점포에 보면 길 인도에 내놨거든요.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것이 허가신고 때 그대로 허가신고가 된 것인지...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허가신고 할 때 더욱더 잘 지키도록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보면... 앞에서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밤에는 아주 음란물 전단이 홍천읍 시가지 내에 엄청나게 살포가 되거든요. 밤이니까 공무원들도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벽보도 그런 것이 와서 붙습니다. 이런 것이다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 하신 일은 지금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이 허가신고가 된 것이냐, 위치가 정확히 되어 있느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 허가신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단속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거리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이동광고물인데, 사실은 거의가 불법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2년도 5월 27일날 도에서 군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 광고물수수료가 도세로 들어갑니까, 군세로 들어갑니다.

전액 군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안전도검사를 위탁받는 자의 검사절차 등 했는데, 1번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도의 광고물을 준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다가 시군에 위임하는 것 같은 데, 도조례 제21조 항목에 대한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군수한테 받아서 작성을 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도조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이 도에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도의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위탁을 주면 군에서도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도에서 위탁하는 것, 군에서 위탁하는 것...

예.

그러면 이게 조례의 내용이 의미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뒤에 보시면 강원도 조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말고 그냥 광고물관리법이 있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전단지도 광고물...

그것은 수수료하고 과태료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단지도 신문 중간에 넣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옛날에 광고물관리규정이라고 있었는데, 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법이 없습니까? 전단지 같은 것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살포해도 조치할 수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법에는 없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 나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고물관리법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옥외광고물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도조례 표준안 즉, 준칙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광고물관리법시행령은 금년도 5월 27일날 개정이 된 것 같은 데요.

2002년 1월 4일날 내려왔습니다.

강원도조례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연말에 와서 조례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늦은 사유가 뭡니까?

조례를 예치 제정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8개 시군의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보면서 추이를 봐 가지고 형평에 맞게 하려고... 남보다 먼저해서 튀는 것이 있으면 부담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각 시군의 과태료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저희가 결정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고물관리법시행령과 강원도조례 이외에 강원도조례안을 준칙안으로 삼으면서 이 제정조례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도조례안에만 의지하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특별히 홍천군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어떠한 것을 신고허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추가사항이 삽입 내지 제외시킨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18개시군의 조례를 전부 봤습니다. 표준안에서 더 이상 삽입하고 삭제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도조례준칙안에 대한 복사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조례안에도 보면 각종 신고수수료라든가 안전도검사수수료, 과태료부과기준 이것도 도조례준칙안에 시단위, 군단위가 나와 있는데, 군단위에 더 과대했거나 과소 적용된 사항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천군 광고물의 난잡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또 도시 미관을 위해서 담당주무과장께서는 광고물에 대한 특별한... 상위조례에 대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시군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허가신고면에서 특별히 홍천군에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서 이렇게 조례안이 작성되지 못한 것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이니까요.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별표 5호서식 두 번째 장에 보면 위반사항이 현수막이 있고, 벽보가 있고, 전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에 꼽고 가는 명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단으로 취급을 합니까? 분류가 어느 쪽으로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연구를 못했고요. 그것은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춘천의 어떤 광고물이 홍천에 오잖아요. 그러면 업자들이 직접 와서 벽보를 붙이거나 전단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홍천에 A라는 분에게 아주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벽보, 내일은 전단, 모래는 명함 그래 가지고 한 분이 아주 직업으로 하거든요. 1년 365일... 그런데 이렇게 직업으로 하는 분의 처벌규정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홍천의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분정도 되거든요. 아주 직업으로 해 가지고 춘천에서 오시면 아주 그 댁에 갖다가 맡기거든요. 그 분이 시간표에 의해서 하거든요. 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달하는 이런 사람에게도 처벌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분들은 1년 365일 아주 직업적으로 하거든요. 배낭에 넣어 가지고....

광고주는 제재가 가능한데 행위자는 제재가 안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불법 게첨시에는 광고업자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양벌규정입니다. 광고주와 광고업자하고...

그러면 지금 홍천읍내에만 보더라도 게첨대가 부족한 상황인데, 확충계획 있지 않습니까? 확충계획에 대해서 게첨대가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게첨대를 한 15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산은 5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충해 가지고 해소를 시키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과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게첨비용보다 비쌀정도로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을 게시할 때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느 정도 게첨대를 확충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신고수수료에 있어서 버스나 화물자동차, 영업용택시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 수수료가 버스는 2천원, 영업용화물차는 1500원, 영업용택시광고는 1천원인데, 그것이 대당 천원씩입니까, 아니면 수수료가 신고건수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아, 대가 맞네요. 제가 단위를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