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6일 제104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안,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배재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배재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태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군수제출)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대형 건축물에 미술장식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1만㎡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 건축의 경우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장식의 설치에 있어서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및 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 및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함안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 그 외의 시설에는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7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조례 본문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권장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4. 위락시설 등 이 2조 내용은 연면적이 1만㎡ 그러니까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이상 건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3조의4 규정에 의한 이 조항은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건축물 용도를 21개로 지금 분류를 해놓고있는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5개 시설용도로 할 적에 1만㎡가 넘을 때는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권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조는 미술, 문화예술공간이고 미술장식 이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4조1항은 내용에 보면 이것도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21개 중에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의료시설 중에 병원, 업무·숙박·위락시설, 공공시설 중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9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미술장식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이 안되어있는데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미술장식 안에 보면 회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함안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인데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③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 5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10조(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심의) ① 제3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신청시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용도중에서 1만㎡를 넘을 시에는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신청시에 군수에게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를 받고나면 2항입니다. ②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주로 5개 사항을 심의합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보에 공고하고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미술장식의 설치여부 확인) 군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시설사용승인검사와 동시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 ①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간의 미술장식품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영 24조5항은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을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이하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상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이하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4조(미술장식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미술장식품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철거 또는 위치변경, 교환, 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미술장식품의 관리소홀로 인한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또는 무단 위치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별지 1호 서식은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신청시에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첨부서류를 붙여서 같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2002년 12월 16일자 제104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공연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미술장식품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영업시설 등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고 미술장식품등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설치미술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함안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다음 미술장식품의 건축비용의 비율 규정을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 이하, 그 외 시설은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 이하등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대형건축물에 대한 친문화적환경 조성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걸 규정을 하고있는데 단지 지금 14페이지 13조에 보면 이 건축물 장식에 소요되는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이미 2000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단지 주요한 사항은 13조와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에 침해되는 일은 없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사유재산 권한에 침해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해서 내가 숙박시설을 짓는데 그게 3,000평이 넘으면 이게 법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어떤 건축법에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건폐율이 얼마 해야 되고 그 내용이 담겨있듯이 이것도 관련법에서 그 규모가 넘으면 이런 미술 공간 또는 미술 장식품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상원입니다. 1페이지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시설의 경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이 현재 우리 군내 몇 개소가 되는지 2페이지 제3조 영제24조1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조와 3조에 해당되는 시설은 이 상위법이 2000년 7월 13일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법 개정이후에 해당되는 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가 다성아파트, 신우아파트는 가야농공단지 중간에 부도난 업체앞에 거기에 지금 5층으로 각각 110세대와 120세대가 6동이 들어섭니다. 그게 아파트 2개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 칠원 무기에 산화아파트해서 거기에 약 290세대 6동입니다. 거기 해당이 되고 그다음 대한주택공사에서 짓는 도항 택지개발지구에 지금 12동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64세대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 아파트들은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건축주한테 통보를 할겁니다. 해당이 되니까 다음에 준공검사를 할 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조와 영24조1항은 여기 조례가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그다음에 여기 장식품의 연면적이 1만㎡ 넘을 때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용도입니다.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그다음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중에서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이 건축물 용도로서 연면적이 1만㎡ 넘을 때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연장, 전시장이나 문화예술공간은 권장사항이고 밑의 미술장식 설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미술공연장, 전시장 이런 문화예술공간 이건 본인이 안하면 안하는대로 넘어간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밑의 건축물 장식설치는 안 하면 준공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도 조금 강력한 것이 되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 우리 조례 설명회때마다 이야긴데 예를 들어서 13조같은 경우를 보는 것 같으면 1, 2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천분의 1에서 7이고 그다음 제9호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이 천분의 5이고 뭐 이게 할 때마다 이런 조항이 있을 때는 영제24조1항 이런걸 사전에 우리한테 주면 질의를 안하고 바로 넘어갈건데… (자료가 있다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이제 온 모양이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질의는 왜 하나는 권장사항이고 하나는 의무사항이냐 하는 겁니다.

2조는 공연장, 전시장은 규모가 좀 큰 건물입니다. 큰 건물이고 그러니까 이게 2조하고 3조도 공동주택이 1만㎡ 넘을 적에는 전시공간 문화예술공간도 이것은 권장사항이고 밑의 미술장식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사항이고 뒤의 3조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의 어떤 향유기회를 넓히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2조는 권장사항이고 3조는 다소 문화예술공간보다는 크기가 작은 미술장식품이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그리 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이 10명 있는데 당연직이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이 되어있는데 우리군의 의원도 한 1명 정도는 당연직으로 위원에 선임되어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정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의회 의원님 한 분 정도는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당연직으로 넣어놔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회 10명을 한다 할 적에 우리 공무원은 세 사람입니다.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머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그런 계획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위원회 기능이 좀 중요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넣습니다. 그것은 의회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다른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0.1∼0.7% 범위를 규정해놨는데 그 차가 너무 큰데 그 차를 어떻게 0.1∼0.7%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0.1% 이상 그러니까 0.2%도 되고 0.1%도 되고 건축주의 어떤 자기 자금의 여유에 따라서 0.1∼0.7% 안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7천만원 짜리를 분양받는다고 할 때 5%를 적용할 때 5×7=35 한350만원의 분양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함안의 어떤 아파트단지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입주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분양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함안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예술적인 향유보다는 군내에 사람을 좀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 아닌가 싶고 해서 이걸 우리 함안군내의 정서로 볼 때 좀 천천히 해도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봅니다.

이것은 사실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때도 이 사항이 거론된 사항인데 이게 당연히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분양가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천분의 1 0.1% 라면 천억에 1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금액이 천억인데 1억 이상 7억까지 1억을 하든지 7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그건 관계가 없는데 이건 뭐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단점이 있는 반면에 도시같은 경우는 대단위아파트는 벽면에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열차나 고속버스를 타고가다보면 벽면에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앞으로 문화에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이걸 좀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문화향수 기회 확대 그런 측면에서 이걸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공동주택이 밑의 9호 이외의 건축물보다 비율이 낮습니다. 나머지 건축물은 0.5%∼0.7%까지인데 공동주택은 0.1∼0.7%까지로 공동주택은 이런 어떤 것을 감안해서 비율을 낮춰놓았습니다. 조금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한기학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답변 되었다고 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도과장 조성삼입니다.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수도 시설확장과 급수안정 및 주민급수구역을 확대하여야 하나 사용료 단가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가에 상응하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마련 상수도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며, 정부의 규제개혁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물 부족 해소와 절수시책 추진을 유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9조2는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 대한 손괴자부담금 부과규정을 신설함이며, 안 제11조2항은 급수공사신청 공사비 선납금 납기내 미납시 공사 취소규정을 삭제함이고, 안 12조1항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의 급수장치 신설, 개조(구경확대) 신청시 시설분담금의 납부기일을 완화함이며, 안 14조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는 수용가 자율사항으로서 설치의무 규정을 삭제함이며, 안 26조1항 별표 2호는 상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함입니다. 행자부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업종을 조정해서 가정용은 그대로 가정용, 업무용·영업용·욕탕2종은 일반용으로 욕탕1종은 대중탕용으로, 물 절약을 위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사용량에 따라 부과함입니다. 요금을 인상 조정함은 평균 22.2% 인상안을 저희들은 제출했습니다. 가정용은 24.4%, 일반용은 20.2%, 대중탕용은 25.3%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27조1항 별표 3호는 업종구분표를 조정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용은 현행 업무용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은 가정용으로 축사면적이 150㎡이상 사용축산업은 일반용, 150㎡미만은 가정용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 부과규정은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규정을 신설한 것이 안 32조입니다. 안 35조는 임시급수사용 신청자의 수도사용료 선납규정을 삭제함이며 안 37조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병행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9조의2는 신설합니다. 9조2는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 대한 손괴자부담금 부과규정을 신설한 것인데 제9조의2(손괴자부담금) ①군수는 수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의 산출은 【별표6】에 의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안 11조 이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공사비의 선납금 납기내 미납시 공사취소규정을 삭제함입니다. 삭제하는 내용은 현행 2항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제를 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시설분담금)도 규제완화차원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의 급수장치 신설, 개조, 구경확대 신청시 시설분담금의 납부기일을 완화함입니다. 이 사항도 밑에 줄 그어진 부분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호이상 다세대주택(아파트 포함)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단, 계량기 구경은 인입과 공칭구경을 적용한다"를 "전조의 공사비를 납부하고 【별표1】의 시설분담금은 급수개시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20호이상 다세대주택(아파트 포함)의 시설분담금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14조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를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조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일부 이중 규제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수용가 책임한계에 관한 것은 제9조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6조(요금)에서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5】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설명을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안 설명자료 유인물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인상안 목적 및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물소비 억제를 위한 수돗물 값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99년 4월 7일 국정개혁 보고 시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목표를 설정 당초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지시되었으나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적자분을 일시에 인상함은 가계부담이 되므로 요금현실화를 함안군 자체적으로 2003년까지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함안군 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설정 이후 2회 인상하였으나 하수도요금은 2000년 8월 최종 부과이후 미인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상수도 예산지원을 억제하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일반회계예산을 상수도 특별회계에 과다하게 전출시켜 상수도회계를 운영하고 하수도 또한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는 크게 부족하여 군 재정수지 악화원인이 되고있어 생산원가에 근접시켜 상·하수도 경영개선과 양질의 수돗물을 주민에게 제공코저 상·하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거 상·하수도 요금체제를 개선하여 즉, 기본요금제 폐지 및 요금적용단계를 적용하여 업종을 종합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000년까지는 군자체에서 원가계산하였으나 정확한 생산원가계산을 위해 전문회계업체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판매단가가 생산단가 현실화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는 69.7%, 하수도는 5%로 되었습니다.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은 상수도 급수면은 8개 면이며 총인구 66,054명에 급수인구는 36,213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54.8%입니다. 간이급수가 26,792명이며 자체 지하수 사용하는 인구가 3,049명입니다. 현재 급수량은 9,167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야읍 하수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인구는 12,448명으로 함안군 전체인구의 19%입니다. 하수관거연장은 24㎞,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은 일일 6,800톤이 되겠습니다. 요금수입현황을 보면 상수도요금은 2001년도에 13억6800만원이고 하수도는 1억4700만원입니다. 하수도는 2000년 8월부터 최초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현재 전입되고 있는 전입금은 2002년도 48억55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비 수지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비용은 4억5100만원이며 수입은 2억3200만원으로 순손실이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현재 채무현황을 보면 이자를 포함하여 총 628억7700만원이며 2000년까지 상환된 금액이 123억2100만원, 2001년도 상환액이 28억4500만원, 2002년도 채무잔액이 현재 39억3700만원, 2003년도 이후 상환해야 될 금액이 437억7400만원으로 도합 계가 477억1100만원이 현재 채무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을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에서 상수도에 2001년도에 연간 조정량이 2,839톤인데 급수수익은 13억6800만원, 판매단가는 현재 톤당 482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 생산원가는 691원으로 현실화율은 69.8%이며 인상요인을 100%로 볼 적에 43%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현재 전입하고 있는 금액은 2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2001년도에 연간조정량이 1,348톤인데 급수수익은 1억4700만원, 판매단가는 1억900만원, 생산원가는 25억32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4.3%입니다. 인상요인은 2,218%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원가는 전문용역회계사에서 용역한 결과치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전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연평균 7.7%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2000년 8월 최초부과 이후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인근 타 시·군의 요금현황을 보면 상수도에서 밀양이 단가가 538원으로 현실화율은 85%를 받고 있고 하수도는 176원으로 현실화율 76%를 받고 있으며, 군부에서는 창녕이 상수도 단가가 509원으로 현실화율이 98%, 하수도율은 단가가 100원으로 49%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상수도요금은 2001년 4월 이후 평균단가이며 타 시·군 하수도는 원가계산 전문업체에 미의뢰한 결과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해외의 단가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제도 및 인상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결정원칙은 독립채산원칙에 의해서 공공성의 원칙, 응익응능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에서 업종을 조정했습니다. 가정용 6단계, 업무용 5단계, 영업용 4단계, 욕탕2종 4단계, 욕탕1종 5단계 되어있는 것을 가정용 3단계, 일반용 6단계, 대중탕용 5단계로 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업종간의 격차를 완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후 단일요금제시행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통합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업종별 기본수량이하 사용시 실제사용량 관계없이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정되는 것은 실제 사용되는 양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금부담의 형평성 제고 실제사용량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일요금화 체제로 가는 과정입니다. 마을회관은 현행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나 영리목적이 아닌 주민 이용시설이므로 가정용으로 조정함입니다. 단, 특정인 또는 단체 등에 임대한 시설은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요금결정 방식은 요금은 생산원가에서 영업비용＋공정보수액을 하겠습니다. 공정보수액은 투자비용에 6% 해가 기채이자 보상수준으로 해서 공정보수액을 산정했습니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한 자산평가 및 2001년도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회계사는 서울소재 회계사에서 했습니다. 자산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결과 상수도는 총 가동 설비자산액이 120억8천만원, 하수도는 311억1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톤당 원가는 상수도는 691원, 하수도는 2,5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인상방안에서 상수도 인상요인 43%를 2∼3년이내에 요금을 현실화시킨다는 목표하에 2001년도 인상분은 저희들이 19.69% 인상하는 안과 22.16% 인상안과 43%, 100% 다 인상하는 안을 내었으나 물가조정위원회 협의결과 22.16% 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하수도 요인은 2,218%의 현실화를 위해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2001년도 인상분은 급격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평균 45% 인상 혹은 100% 인상, 평균 200% 인상 안을 내었으나 물가조정위원회 협의결과 45% 인상안을 결정봤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 신설 및 기본요금제 폐지하여 상수도요금은 사용요금＋급수 준비요금이 되고 준비요금은 기본요금제 또는 정액요금제대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제 시행의 불가피성은 기본사용량에 미달하더라도 기본요금은 납부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물 사용으로 물 낭비를 초래하고 구경별 정액요금 정부 부과기준은 총 급수수익의 10%이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의 정액요금 부과기준은 도내 평균수준인 3.3%만 적용하였습니다. 장치손료를 폐지하였습니다. 계량기 설치비를 장치손료라 하여 수도요금에 별도 부과하였으나 설치비는 수도요금에 부과하지 않고 급수장치 수선 및 교체비에 포함시켜 상수도 생산원가산정에만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요금 업종통합 및 인상 19.69%후 요금체계안과 22% 인상 요금체계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인상요인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신·구조문 내용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조 요금에 대해서는 상세히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조 급수장치손료가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손료 부과규정은 삭제하고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1항, 2항을 삭제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만들어서 32조 개정안에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5】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 35조가 되겠습니다. 일시 급수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안 35조는 일시 급수사용신청자의 수도사용료 선납규정을 삭제함인데 이건 규제완화차원에서입니다. 개정안은 일시 급수사용에서 ①일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사용기간과 수량을 추정하여 급수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납부는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는 급수종료 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매월 사용요금을 납부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안 제37조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시설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을 시 필요해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37조에 요금등의 감면에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업종의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또는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중인 자 2.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가 기재된 사용계획서, 단 중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자는 【별지 제2호 서식】 2.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관련 설계서, 평면도 3.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③군수는 제2항의 관련도서를 받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받을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해당자 가. 가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6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나. 일반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 대중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4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중수도 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빗물이용설치자는 수도사용량의 요금을 적용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시책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의 10년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42조 과태료는 제40조에서 급수중지등의 제한조치가 있으므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1항 별표 제3호 업종구분표를 조정함과 일반용 현행 업무용이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이 가정용이 되며 축산면적이 100㎡이상인 축산업은 일반용이 되며 150㎡미만은 가정용이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은 비고란에 삽입하여 별표란에 계량기 구경을 공칭구경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현행 별표2에서 업종조정 및 요금인상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3은 업종별 구분표를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4는 삭제하였습니다. 신설에서 별표5는 신설하였습니다. 급수장치손료폐지 구경별 정액요금체제로 하였으며, 별표6은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초를 신설한 것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은 중수도 사용계획서며 별지 제2호서식은 빗물이용사용계획서며 별지 제3호서식은 중수도, 빗물이용설치확인서며 별지 제4호서식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배수설비준공검사제도를 신설하고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산정방법을 공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배수설비설치자 준공검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안 제10조제2항은 하수도사용료를 조정하고 업종구분표를 함안군수도급수조례와 같이 적용함입니다.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가정용은 45.6% 인상, 일반용은 44.9% 인상, 대중탕용은 42.4%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하수원인자부담금부과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입니다. 다음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병행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를 "함안군하수도사용조례"로 "료"를 빼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 규제개혁대상조항으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2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수도법 개정으로 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가 신설되어서 신설되겠습니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현행 제5조 배수설비의 관리에서 3항은 규제개혁대상조항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함안군수도급수조례 업종구분표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므로 하수도 업종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급수업종구분에 따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 하수원인자부담금은 2항2호 1에서 도시의 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법, 도시공원법 되어있는 중에서 토지구획정리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변경되어서 이 사항은 법 변경이 되겠습니다. 2-6에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7)건축법에 의한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의 신·증설사업은 개정에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다)하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고시 제1996-40호(96년3월16일) 한국공업규격 KSF1507호를 참조한다 되어있는 것을 다)하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고시(오수량산정)을 참조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고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내용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전에 징수한다를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④원인자부담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으로 한다를 ④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군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별표는 업종삭제 및 배수설비 준공검사서식이 추가되어서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호와 제49호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12월 16일자 제104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생산원가에 상응하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정비함과 아울러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 등 물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여 효율적인 상수도관리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정 신설내용, 그리고 감사원의 행정규제정비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급수공사시 선납금 미납시 공사취소규정 삭제하는 내용과 급수장치신설 신청시 시설분담금 납부기일 완화하는 내용과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의무규정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인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업종이 5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되었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내용, 업종별 전체 요금인상이 평균 22.2%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업종구분표를 일부 조정하였는데 사회복지시설 및 마을회관은 가정용으로 150평방미터 이상의 축산업은 일반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급수장치손료 부과규정을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임시급수 사용시 사용료 선납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다음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요금 일부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업종의 조정, 기본요금제 폐지,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으로써 불합리한 규정들을 수요자 부담원칙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시설투자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와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호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를 신설하여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산정 방법의 공고를 의무화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배수설비 설치 준공검사 규정을 신설한 내용과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고 업종구분표를 함안군수도급수조례와 같이 적용하는 내용으로써 기본요금 폐지, 가정용은 45.6% 인상, 일반용은 44.9% 인상, 대중탕용은 42.4% 인상으로서 전체적으로 45%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하수원인자부담금 산정등을 매년 2월말까지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관계규정을 정비한 함안군수도급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업무 연관성과 균형유지를 위한 내용으로 하수원인자 부담의무를 제도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현실에 입각한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혹시 중복질의나 중복답변은 피하고 질의부분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한기학 위원입니다. 5페이지 윗부분 라항에 보면 중수도 사용자는 또 빗물이용설치자는 요금을 명시해놘 데가 있는데 이것은 빗물이나 중수도를 이용할 적에 요금을 수도요금에 환산해가지고 감면해주는 프로테이지를 감면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빗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요금에 환산해서, 이 내용에 수도사용량의 요금을 적용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도 돈을 주고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빗물은 아니고예 빗물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수도요금을 그만큼 감면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빗물이나 중수도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은 돈을 주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빗물이나 중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수도요금을 그 사용하는 양만큼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요금 비율에 의해서.

그러면 빗물사용량을 수도이용량으로 환산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수도계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계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도나 빗물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단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예를 들어 빗물이라고 하면 천정에 떨어지는 빗물을 갖다가 집수하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쓴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그대로 쓰고 수돗물은 수돗물대로 별도로 안씁니까, 별도로 쓰는 그 수돗물에 대한 사용료만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빗물이라든지 중수도라든지 이런걸 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설치한 사람들에 대한 상수도사용량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문을 세밀히 읽어보면 가 내지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중수도사용자는 중수도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환산하여 이래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빗물이나 중수도물 양을 수돗물 양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고 이래놨다고. 이 글자상으로 볼 때는 빗물이나 중수도를 수도요금에 환산해서 요금을 부과해서 위에 말해놘 요율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로 읽혀집니다.

이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보면 수도요금 감면신청서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면 첨부서류에 원수가 나옵니다. 사용용도는 자기가 빗물이나 중수도를 사용한 거는 설치확인서가 있어서 내가 원수를 10톤을 썼으면 10톤을 가에서 다목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사람에 한해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세밀히 검토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중수도사용자와 빗물사용자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연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보기로는 수도사용요금에 대한 감면비율이 자기가 쓴 게 내가 평소 50을 쓰는데 빗물이용시설을 썼기 때문에 10톤이나 20톤을 썼기 때문에 감면비율에 의한 양만큼 적게 쓴 것만큼 감면해 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빗물을 상수도량으로 환산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빗물이용설치자에 대한 상수도 사용량은 생각하지 말고 중수도사용량은 수도요금으로 환산한다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반 중수도는 수도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쓰고 나서 그 물을 받아놘 용기에서 다시 정수를 해서 다시 올려 쓰기 때문에 그 쓴 양만치만 감면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뭔가 해석이 좀 또렷 안한 것 같습니다.

중수도사용자는 중수도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환산하고 중수도를 쓴만큼 수도요금을 환산하고 빗물이용설치자는 수도사용 양만큼 요금을 적용한다고 가 내지 다목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도사용자는 중수도사용 양만큼 수도요금을 환산해서 적용해주고 중수도를 쓴 것만큼 해주고 빗물이용설치자는 빗물을 얼마만큼 썼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상수도사용요금 사용량만큼 감면해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상수도요금과 적용하겠다?

아니, 빗물은 자기가 쓴 것만큼 얼마를 썼던간에 빗물은 놔두고 상수도요금 쓴 것만큼 우리가 상수도요금만 감면해 줄 수 있는 거지 빗물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요금만큼만 우리가 감면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빗물이용설치자는 상수도요금을 그만큼 적게 쓸 것 아닙니까, 그 적게 쓴 것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 만큼 상수도요금 쓴만큼 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어찌되었던…

그 내용이 그래 되어있습니다.

예, 어찌되었던간에 결국 빗물이나 중수도를 쓰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 상수도요금에 혜택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 할라하면 글을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새로 다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수도나 빗물이용설치자한테는 준공검사를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치확인을 해주게 되어있거든예. 그래 감면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군 자체에서 만들은 것이 아니고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달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꾸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하고있는 데가 있다면 파악해서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상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8호 11쪽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 개정조례 기본요금을 삭제한 것은 경영개선방안으로 요금을 톤당 인상한 때문인지, 또 몇 프로 인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49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조 하수원인자부담금 1항, 2항, 1, 2, 가, 나가 현행과 개정안이 같은 조항인데 개정조항도 아닌데 왜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장치손료 부과규정은 폐지하고 구경별로 정액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에는 기본요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톤에서 10톤까지 쓰면 무조건 10톤을 쓰던 안쓰던 기본요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10톤에 대한 기본요금제가 없어지고 구경별 13㎜면 정액요금제를 정해가지고 13㎜면 600원, 900원 그렇게 ㎜에 따라 정액요금제를 정해놓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1톤을 쓰면 1톤, 2톤을 쓰면 2톤, 3톤을 쓰면 3톤을 계산해서 기본요금제가 없고 실제 물…, 전에는 10톤 알로는 적게 쓰던 많이 쓰던 관계없이 틀어놓으니까 이것도 1톤, 2톤까지도 제재를 가해가지고 사용한 것만큼 부과를 시킨다는 그런 체제에서 물을 작게 쓰고 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기본요금제를 없앴습니다. 다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음 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1항, 2항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생략해 놓은 겁니다. 너무 유인물에 많이 나열할 수 없어서 생략해 놓은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평균 24.4% 인상이면 내가 평균 만원을 내는 것 같으면 앞으로 12440원을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요금인상안에 보면 우리 함안군 단가가 톤당 510원 되어있는데 이건 인상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그럼 올랐으면 얼마 됩니까, 톤당 단가가?

623원.

현행 올란 게 623원이고 11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라 해서 개정된 게 가정용이 1톤에서 10톤은 310원이고 11톤에서 30톤 쓴 집은 550원인데 623원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623원은 평균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1톤에서 10톤이 310원이고 11톤에서 30톤까지가 550원인데 우리 함안군 모든 상수도를 쓰는 사람들이 평균 쓰는 양이 어떤 수치에 많이 해당됩니까?

11톤에서 30톤에 많이 해당됩니다.

11톤에서 30톤에 많이 해당된다면 550원 금액 평균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올란 금액이 623원인데 그러면 돈을 갖다가 약 칠십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결과가 되네.

아니, 623원은 평균으로 치서 31톤이나 대중탕이나 일반용, 대중탕 평균을 치서 623원이고 우리가 가정용은 일반 가정에는 550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내가 묻는 원 뜻은 여기 상수도를 쓰는 사람은 일반 가정에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톤수가 11톤에서 30톤 사인데 그 금액이 톤당 금액이 550원인데 지금 623원 평균수치가 나왔으면 우리 가정용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군민들이 31톤 이상 쓰는 사람들 돈을 갖다가 우리 군민들이 많이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550원만 내면 될 걸 623원을 내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사용하는 사람이 물 많이 사용한 사람 의료보험 비슷하게…

부의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치서 단가가 그렇다는 것이고 11톤에서 30톤 쓰는 사람은 톤당 550원만 내면 됩니다. 31톤이상 쓰는 사람은 톤당 940원 치이고 11톤에서 30톤 쓰는 사람은 톤당 550원 가격정도 치인다 이야기입니다. 1톤에서 10톤 쓰는 사람은 톤당 310원 단가고.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구경별 정액요금제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됩니다.

그러면 550원 내가지고 안되죠.

구경별 그건 13㎜는 600원이 추가됩니다. 톤당 가격에서 예를 들어 10톤을 썼으면 5500원하고 600원을 보태서 6100원이 수도요금이 됩니다. 전에는 기본요금이 10톤이하는 총괄 이래 있었지만 지금은 기본요금이 없고 구경별 정액제에 의해서 우리집에 13㎜ 관을 넣었으면 600원만 내면 됩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제가 옛날 같으면 기본요금 택입니다. 1톤부터 톤당 550원이면 11톤에서 30톤 쓴 사람은 550원을 곱해서 자기 사용금액을 내면 됩니다.

한참에 24.4% 인상한 거는 좀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003년까지 100% 별도 체제로 나가야 되면 100% 인상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을 안 시켜서 이번에는 좀 많은데 내년에는 이래되면 물가인상률에 따라 100%까지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화율을 시키면 약 91% 정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하수도요금 인하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사용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빗물이나 중수도는 이미 수도요금 매길 때에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하수도요금도 자동적으로 인하를 받는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답변이 맞습니다.

근데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수도나 빗물이용자에 대해서는 양으로 감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요금을 몇 프로 인하해 주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상수도 양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수도요금은 인하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에 대해서 몇 프로 적용하겠다 했기 때문에 물 양의 몇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는 같이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도 같이 병행해서 상수도요금고지서에 상수도요금이 얼마 나가고 하수도요금이 얼마 같이 나가거든예. 고지서에 같이 동시에 나갑니다.

하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상수도요금에서 산정합니까, 상수도 양에서 산정하는 겁니까?

상수도 양에서 산정합니다.

양에서 산정하면 하수도는 적용을 안 받는 겁니다.

상수도 양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이 나오고 상수도 양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종구분 통합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 양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결정하니까 하수도요금은 인하혜택이 없는 게 아까 빗물이나 중수도이용자는 상수도요금 혜택을 받을 때에 양으로 절감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요금의 몇 프로를 적용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양에 손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인하요인이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수도시설하고 빗물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관내에 신고가 되어있고 해놓은 데가 몇 프로나 됩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부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릴 때 혹시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주차장조례 제12조 "이용제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함안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는 제12조 이용제한이 노외 및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개정안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개혁과관련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함안군주차장조례 제12조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이 10조와 중복되므로 12조 전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시정권고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규정이라서 삭제한다고 했는데 10조의 규정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예. 주차장법 제10조에는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이래가지고 노상의 주차장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12조에 저희들 주차장조례에 그대로 내용에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도 되어있고 조례에도 같은 조항이 되어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할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한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