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익산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익산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17호, 제출일자는 2002년 11월 6일자,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수리계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건설교통국장이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종전 수리계 관리는 전라북도 농지계량계 관리조례에 의거 시 도지사가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8호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익산시 수리계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개보수 포함) 및 이용과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따라서 부족 경비는 계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해서 기존 수리계 관리 및 새로 조직될 수리계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복구 및 개보수 등 수혜민 자치적으로 시설물을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현재 시도에서 관리하는 수리계가 있어요? 익산에.

저희는 수리계가 없었고, 단 도에 전라북도 전체에 적용되는 농지계량관리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해서 시군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대로 하면 수리계가 익산에 생긴다면 몇 군데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리계 그 전에는 계량계입니다. 계량계가 익산시내에는 전에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관망할진대 수리계가 조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상을 해 볼 때 익산에는 수리계가 조직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조직이 산림계하고 산림조합법 그것하고 수리계하고 수리조합법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꼭 이런 조직을 만들면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이나 아니면 운영비 지원을 많이 요청하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계가 몇 개고, 과연 조합까지 갈 수 있는 틀이 되어 있는가라고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축소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수리계를 외곽지역 농업기반공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 것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축소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 취지에서 이관을 한 것이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대부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확대해서 구역 면적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됩니다. 농업기반공사 외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경지정리 외 지역만 해당된다는 말 아닙니까?

경지정리 외 지역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부분적으로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저수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형관정이 있다든지, 양수장이 있다든지, 취입보가 있다든지 그런 시설이 5만평방미터니까 일만이삼천평 되는가요? 그 면적에 5인 이상 집단으로 수혜 혜택을 받고 있을 때는 조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다시 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제고시키려고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5인 이상 5만 평방미터 이상의 농업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수혜혜택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그 조직을 관리할 계획이죠.

관리할 수 있는데, 5만평방미터 이하는 관리하기가 힘들다?

예.

그러면 저쪽 오지지역, 산간지역, 천수답 이런 데는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저수지가 있다든지 대형관정이 있어 가지고 1만5,000평 정도를 영농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민이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불편한 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가서 보수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왕이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리계를 조직하면 우리는 받아 들여서 육성하고 만약에 수리계가 조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수혜가 난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할 때는 언제라도 우리 시에서 가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보니까 어느 정도 포괄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관리하게 쉽게끔 또 큰 지역만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지역은 배제가 되는 것이죠. 작은 지역도 수준의 평방미터가 늘어나면 관리를 해 주고, 그 이하는 힘들다 그거죠.

그렇죠.

저쪽 시내권이라든지 읍 면 중앙지역 이런 데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산쪽으로 논 몇 평씩 짓는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물의 공급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겠고만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작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데는 관정 파주는 그런 것은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지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5만평방미터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시에서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랬을 때 그 쪽에서 요구해서 원칙적으로는 수리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비를 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되, 자체적으로 해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에서 시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조 통폐합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작은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해서, 또 떨어져 나가다 보면 적은 규모의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어쨌든 행정에서 멀어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3쪽을 보면 제5조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리계 조직은 원칙적으로 수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하고, 면적이 5만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만9,900평방미터일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해서 이런 것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5인이 안 되더라도 시장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해서 할 수는 있되, 가급적이면 조례에 5인 이상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했으니까 원칙에 충실해 나가되,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5인이 안 되고, 5만 평방미터가 안 돼도 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수리계를 조직할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5인 이상으로 되게 되면 대부분 작은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5인 이상이면 큰 지역이지, 작은 지역에 5명이 농사를 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5인 이상 5만평방미터 이상했지만 만일에 이 자체의 원칙을 우리가 저버렸을 경우에 극단적으로 한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평방미터도 아니고, 1만 평방미터를 짓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계 조직한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면 5인 이상 5만평방미터 이상을 저희가 지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경지정리 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익산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15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는 특히 각종 농업기반 시설이 완비가 됐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각종 양수장 시설도 있고, 저수조 시설도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래 목리민들이 해당 유지 비용을 걷어서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100만원이면 되겠는데, 한5억원 들어간다 했을 때는 목리민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시장이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사항이 이 수리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조합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수리계 있고, 수리조합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데가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보면 관정을 대형으로 파서 1만5,00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 관정이 농사 짓는 데가. 그런데 여기에 경비 부과 12조 보면 이 조례가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 봤을 때, 농업기반 생산시설을 갖다 자체 수리계 조직을 해서 수리계원들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을 내고 자치단체에 우리가 충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비 부과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정을 요구하면 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도 해 주고 그랬는데, 계원들이 비용적 부담에 대한 것이 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자치 개념인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것이 자치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계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돈도 내야 되고, 어쨌든 유지도 해야 되고, 아니면 자치단체에 요구를 해서 조합이 없다니까 사업 대행하고 이럴리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장려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겠고만요. 전에는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다 관리도 해 주고, 필요하면 관정도 파고 했는데, 지금은 유지관리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를 만들어서 내라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내려고 하겠어요. 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농업기반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유지관리비 예산 세워서 전기료 얼마 주겠다, 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히 수리계를 해 가지고 자체 운영도 명확하게 해 놓고 구체화시킨다는 뜻도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수리계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내일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의 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