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지방세수입은 57억5,0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04%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보통세 52억8,800만원중 주민세가 9억3,100만원입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8억4,300만원 이중에서 특별징수분소득세할이 3억8,600만원으로서 가장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세 3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이 3억200만원입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10억3,800만원입니다. 연식적용이 확실시 되면서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한 금액입니다. 승용자동차가 9억500만원, 다음페이지 승합자동차게 4,700만원, 화물자동차가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배소비세가 22억1,5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한 7-8% 매년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500원이상 담배소비세가 20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억3,500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지난해대비 증가했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5억6,400만원입니다. 주행세도 배당비율이 높아지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1억9,700만원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1억7,2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가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과년도수입입니다. 2억6,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119억7,4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20%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9억5,500만원으로서 그중 재산임대수입이 1억6,4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2,300여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4,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도유재산임대로가 7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3,100만원, 공유건물 임대료가 1억900만원인데 공유건물 임대료중에서 다음페이지 상단부에 구 보건소 임대수입이 3,700만원, 중앙부에서 합강정 위탁대부료가 4,600만원으로서 이 두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으로 3,5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로사용료가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입장료수입이 39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10억3,800만원으로서 증지수입이 1억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증지수입중에서는 중앙에 있는 토지임야대장이 1,800만원, 지역임야도가 1,600만원으로서 증지수입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3억6,8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5억4,500만원으로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이 항목 중간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수입이 4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부에 입찰수수료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28억4,800만원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4억9,600만원 이는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입니다 23억5,100만원으로서 남북택지가 1억5,100만원으로서 남북택지는 전체가 매각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잔여분만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원통택지가 84% 매각한 실정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대관광지 매각수입이 총 70억에서 80억정도 되는데 2003년도에 20억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2억7,300만원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7,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취득세가 3,800만원, 등록세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 수입이 1억5,000만원으로서 징수교부금 중에서는 가장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입니다. 15억8,5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5억7,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60억1,8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53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이 568만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6억500만원으로서 불용품 매각대가 700만원, 변상금이 20만원, 과태료수입이 1억9,30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오수, 폐수관련법 과태료가 5,3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지연 과태료가 6,000만원, 자동차정기검사 지연과태료가 3,000만원으로서 자동차에 연관된 과태료가 1억1,000만원이 넘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4억100만원으로서 이중에 다목적댐구역내 하천사용료가 4,900만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3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 1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행정소관 총 예산액은 158억3,500만원으로서 이중에 세정관리분야가 4억2,200만원, 경상예산이 3억9,900만원, 일반운영비가 3억1,300만원으로서 재무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3억1,300만원입니다. 재무과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 공공요금 및 재세가 1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가 5,700만원입니다. 일반여비가 4,900만원이고 운전원 월액여비가 8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2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372만원입니다. 재료비가 1,267만5,000원입니다. 이는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포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탈루세원 발굴과 과년도 체납액징수, 부서별 체납액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2,300만원, 사업예산은 전산에 따른 세외수입 연구개발비로서 프로그램 구입비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가 142억1,9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0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중에 기본급이 85억3,900만원으로서 이는 410명에 달하는 기본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가 8억1,400만원으로 이것은 기본급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11억9,4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4,600만원, 이중에 인건비가 4,600만원입니다. 이는 청사청소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1억4,8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이 11억4,800만원, 시설비가 11억300만원입니다. 청사내부 도색 및 실시설계가 1억5,700만원, 읍면 담장보수 및 휴게시설이 1억6,100만원, 국유림관리소 기린경영팀 부지매입이 6억원, 청사 수도설비 교체가 8,400만원, 군청 테니스장 보수공사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75페이지 세입면에서 과년도수입은 매년마다 보면은 상당히 감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받을 세액중 비교해 봐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감이 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 비례해서 이렇게 감을 잡은 겁니까?

이게 전년도 3년치 징수율을 기준을 해서 세입을 잡는데 먼저에 징수율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과년도가 상당히 물론 받다받다 못받은 것을 과년도 세입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감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면 매년 과년도세입문제가 글자그대로 문제인데 이게 조금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을 가져보면서, 78페이지 보면은 증지수입은 작년도 1억6,500정도 책정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1억정도만 잡았는데 이렇게 감될만한 요인이 있는 겁니까?

이게 입찰수수료를 작년도에 증지수입에 잡았다가 올해 보니까 입찰수수료를 증지수입에다 잡아될 사항이 아니라고 과목을 정정하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증지는 그러면 어디에다 잡았죠?

80페이지에 기타 수수료란에 입찰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매년 그래도 다만 10원이라도 증지수입은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줄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세입면인데 82페이지 상단에 거기 용대관광지 세입에 이것이 20억을 책정했는데 용대관광지가 지금 그렇게 20억정도 잡을만한 형편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매각금액이 앞서 설명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70억정도가 약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중에 이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이 서서....

지금 용대관광지가 어제도 이것 때문에 계속비사업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15억정도를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편에서는 예산투자를 하면서 한옆에 매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매각해야 될 택지부분은 지금 확정측정이 거의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건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어제 예산세출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 만큼, 그 다음에 8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53억 나오는데 이건 지금 대충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확정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어느정도나 책정을 한 겁니까? 예를들어서 1차추경정도 돼야 확정이 되겠지만 2월 28일 연도폐쇄가 돼야 확정이 되겠지만 지금 이정도면 몇프로 정도나 잡은건지?

지난해에는 예상대로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합쳐서 100억정도 됐고 일반회계가 90억정도 됐었는데 매년 6-70억정도는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결산검사를 매년 해보면 최하가 한 70억 80억 이상정도는 보통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담장보수 및 휴게시설 1억6,100만원 여기는 본청, 기린, 상남면 이런식으로 3개읍면 본청하고 2개면 이렇게 나왔는데 담장보수 여기는 보수라 그래가지고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청에서는 담장을 철거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제읍을 한 예를들어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주민여론을 제가 옆에서 경청해 본건데 담장을 개방한 그 자체는 보기가 좋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인제읍 같은 경우 창고가 개방을 해놓고 창고가 나오니까 아주 모양이 사나워 가지고 그래서 물론 우리 관공서가 모양보고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담장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이 창고가 담장을 헐어내고서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모양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지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가 안좋다 그렇다고 조경을 할수도 없고 이상하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각도로 보이는데 그건 한번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뭘 헐어라 말아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개념에서 지역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한번쯤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그 관계부서에다가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건물을 부수기 아까워 가지고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얘기가 나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하도 아깝고 환경미화원들이 창고 일부를 쓰고 있어서 지금 일단은 보류를 해보자 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관계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청사 복도출입문 보수 이것도 용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제가 여기 있으니까 매일 느끼는 사항인데 기왕해 해주시는거 여닫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예방이 돼야지 한두번도 아니고 유리를 그렇게 매일 깨지니 그 보수비만 해도 엄청나지 않나 그리고 불편해서 안되겠어요 여닫는데 그렇게 해서 그건 제가 말씀 안드려도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평소에 제가 이용하는 입장에 불편사항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유림관리소 기린경영팀 부지매입 해가지고 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기린면 지역에 있는 국유림관리소 그러니까 옛날에 관리소 영림소 개념이죠.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해달라 주민들이 그 일대를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쓸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대체를 해주고 그쪽을 옮기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떻게 돼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림관리사무소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건축법상으로 생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여기 예산 세운게 부기로 쓰다보니까 부지매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전이라는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한 1억8,000만원 되고 나머지가 건축비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관리소하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고 아직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필지를 예산확보차원에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

아까 용수운 부의장님이 여쭤봤더니 과장님 답변이 군청 테니스장 부지담장보수문제 거기를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어떻겠느냐고 물어봤더니 테니스대회 유치문제라든가 또 주변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없앨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테니스장이 아니고 교육청 뒤에 테니스장이 있고 먼저 상수도 배수지로 쓰던 그 면적일 겁니다.

아니예요 테니스장이예요.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어떻게 부서별로 그런 협의가 안이루어지는 겁니까?

협의가 됐었는데 저하고 문화관광과장 하고 협의를 할때는 테니스장이 아닌 테니스장 뒤에 부지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대리에 있는 학교 폐교하교 교환을 해서 교육청이 주차장으로 쓰고자 그래서 매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교환해 준다는 것을 제가 협의를 했었는데요.

테니스장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공감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테니스장 부지하고 대토를 한다면 담장보수비로 5,000만원씩 계상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죠 지금 부군수님은 주차장을 상수원부지.....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4쪽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입이라 그러면 다 좋긴 좋지요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도 낮고 수입이 없어서 걱정인데 과태료 수입중에서 제가 보니까 책임보험 미가입 지연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수입이 많네요. 그런데 책임보험 미가입 같은 것은 책임보험 가입하라고 우리군에서 자동차를 산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자동차를 사면 우리군에서 통보를 안하고 개인들이 알아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까?

1개월전에 통보를 다하고 있는데요.

몇회에 걸쳐 통보를 합니까?

한번하고 그 다음에 지연됐을 때 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연됐을 때 과태료 부과시키면서요?

지연됐으니까 지연이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날짜가 일정기간이 지날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전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도 좋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대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연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이유가 없거든요. 수입도 좋지만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과태료수입은 좀 줄어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에 쫓기고 그러던 사람들이 보면은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연을 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홍보를 해가지고 과태료수입 만큼은 줄어들어가는 추세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85쪽 세입에 보면 다목점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으신거죠?

올해는 그렇습니다 확정적으로는 배당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통보가 안돼서 올해는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81쪽에 용대관광지 20억이 잡혀있는데 이만큼 잡은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1단계로 매각하는 수입이 이정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잡은 겁니다.

글쎄 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나도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테니스장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테니스를 치게 되면 공이 나가지 않게 담장이 쳐져있는데 지금 이쪽 관사있는 쪽 면에 테니스장 담장은 양호한 상태고 저쪽 백련정사 포교당 절 있는쪽에 그 담장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주문을 할께요. 남덕우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고 읍면 담장보수 및 휴게시설 해가지고 예산이 서있잖아요 이 6개읍면을 그 지역에 실정에 맞춰서 해야지 인제읍에 했다 그래서 5개 면까지 다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그 특색에 맞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아까 남덕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창고 때문에 오히려 인제읍 같은데는 안한것만도 못한 그런 실정이 돼있어요 지금.

예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 담장보수가 2003년도 2004년도 까지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차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수정예산에서 서화면이 5,000만원 증가돼서 반영이 되고 서화면이 효과적인 면에서는 제일 낫다고 판단이 돼서 서화면이 추가로 추경에 되구요. 여기에 본청, 기린, 상남에서 기린, 상남은 사실상 돈들어 가는 것이 크게 없고 본청에 정원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꾸는 개념하고 군청 들어오시다보면 옛날에 구헌병대 기무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공원화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실제 액수는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제가 한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77쪽에 여기보면 기린면 복지회관 임대료 그 다음에 상남면 복지회관 수입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면에도 복지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임대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린면 복지회관 하고 상남면 복지회관이 목욕탕 수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입이 잡힌겁니다.

다른데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목욕탕 있는데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수입을 잡았다 내준다 하더라도 세입을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임대료가 현실화가 안돼있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느것이라고 꼬집어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현실화 시킬 것은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계산에 의해서 하고 다만 기린복지회관이나 상남복지회관은 그런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과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과장님 하자보수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자보수비 관리는 대체적으로 통상적인 것이 보험증권에서 증권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증권으로 하는데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가 들어가건간에 그 회사가 다 책임을 져서 해야되구요 하지 않게 되면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법정 비율에 의해서 예치한 금액을 보증회사에서 저희가 다시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르는 경우가 있을때에는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89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비교 18억4,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12억7,200, 일반사회비 4억3,300, 경상예산 1억6,500,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운영수당 1,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가 1,300만원, 여비 2,400, 업무추진비 300, 재료비 700, 일반보상금 3,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500, 행사실시보상금에서 4,400만원은 노인회 체육대회등 행사참석여비 300, 노인지도자 교육 및 연수여비 100만원, 어린이집 교사 및 종사자 교육 세미나참석여비 200, 소년가장 및 불우청소년 행사참여비 200만원입니다. 256쪽 여성지도자 및 주부교육 및 시책여비 500, 저소득모자세대 선진지견학 및 하계수련대회 참석 200, 장애인체육대회등 행사참가 보상금 800만원, 현충일행사 참여자 급식비 200,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200만원입니다. 재가복지 종사자 활동보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4,000만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산업예산 1,0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보상 300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2억5,60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59쪽 장애인복지 8억3,900, 민간이전비 700만원은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 500,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비 100만원, 장애인 복지작업장 운영비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7억8,2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장애인 신문구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9,700만원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비 200만원, 장애인의료비 1,7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500, 장애인 장애수당 6,200,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00만원, 시설장애인 건강검진사업 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6억8,300만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억2,900만원, 직업생활시설 운영비 8,700만원,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8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 운영지원비 1,8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비 2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3,500만원입니다. 다음 262쪽에 장애인생활시설 특별지원비 300만원, 예비비등 5,000만원은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 28억300만원, 보조사업에 27억4,600만원, 일반보상금 24억6,700만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은 23억4,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은 23억1,500만원으로 생계급여비와 주거급여비 지원비입니다. 근로소득세 시범사업 3,300만원입니다. 5,700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000만원은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에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8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9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서 1억6,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 자활사업 9,4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2,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5,400만원은 자치단체등 이전비 400만원은 저소득층 빈곤가정 장학생 중식제공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상설노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랑인 보호에서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 48억3,700만원, 경로복지 34억6,4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민간이전비 2,800만원은 노인 소일거리 제공 400만원, 전통 예절교육 운영 400만원,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금 지원 1,000만원, 노인의날 행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3억2,800만원 보조에서 2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일반보상금 10억4,700만원은 경로연금 5억7,600만원, 노인건강진단 100만원, 경로음식 무료급식 2,50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100만원, 경로당 난방비 2,6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3억1,200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 100만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200만원은 노인복지유공자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민간이전비 2억9,500만원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6,500만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1,400만원입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2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9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15억6,200만원은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0억5,200만원이고 노인쉼터 조성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4억2,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300만원, 3억8,300만원은 시설비로 상동 4리 경로당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건립비에서 1억6,200만원, 경로당 영선관리사업에 2억2,5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4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 700만원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비와 노래방 기기설치비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2,200만원은 화장장 부담금입니다. 예비비 1억6,0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비에서 1억3,900만원, 경상적경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서 1,200만원은 저소득층 모자세대 보호비입니다. 민간이전비 800만원은 독거노인 생일잔치 차리기 사업에 400만원, 부부문패달기 사업보조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1,9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 1,800만원은 푸드뱅크 장비지원비입니다. 예비비등 1억원은 여성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는 1,8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이고 사업예산에서 1,600만원은 남면 청소년문화의집 빔프로젝트설치비와 스크린보호 커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유아복지사업에 9억5,7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사업예산에서 9억5,500만원, 보조사업 9억4,300만원, 일반보상금 7,300만원입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6,800만원은 가정위탁 아동보호지원에 3,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00만원, 소년소녀 가장지원 1,0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700만원, 주거안정자금 지원비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는 8억6,9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8억4,000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2,10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부비 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1,200만원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추진비로 공립시설 어린이집 인제어린이집 개보수와 종교법인 서화어린이집 장비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사업비로 2억5,700만원, 보조사업에 2억3,600만원, 일반보상금 900만원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200만원, 농촌전문인력 양성교육 200만원, 여성농업인 교양교육 및 영농교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지역경제개발사업에 2억4,200만원, 지역경제관리 4,200만원, 인건비 3,000만원은 공공기관 인턴제 인건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고용촉진훈련비 1,000만원, 농업인 고용촉진훈련비 100만원입니다. 실업대책비 2억은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산재보험료가 400만원입니다. 여비 200만원, 다음에 36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9,100만원으로 일시적 사역인부임 1억9,000만원은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억1,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1,300만원, 이월금 1,300만원, 전입금 2억5,600만원, 보조금 1,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69쪽 사회개발비 3억3,000만원, 사업예산 2,0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00만원, 재료비 800만원은 의료보호 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의료보호 본인부담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500만원은 의료보호 대불금입니다. 예비비등 3억1,0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비 2억5,200만원은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 2억5,200만원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5,7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만원, 과오납금등 4,500만원은 대불금 회수금 반납 1,000만원, 과년도 환수금 반납 4,1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577쪽입니다. 세외수입 3억6,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1,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8,000만원, 과년도수입 6,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81쪽입니다. 사회개발비 3억6,100만원은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운영계획입니다. 설치년도는 1992년도입니다. 기금운영현황은 2002년도말 현재 1억6,000만원이고 2003년 운영계획에는 수입 900만원에 지출 1,500만원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을 1억5,4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회개발비 1억6,9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1,500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설치년도는 97년도에 군비 1억이 확보되었고 이자는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자수입이 1억1,900만원으로 총 2억1,9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6,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2001년도까지 1억5,700만원, 2002년도 이자수입이 900만원 그래서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용액이 700만원이고 현재 적립된 금액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설치년도는 95년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4억1,000만원, 2003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1억1,700만원, 지출이 1,600만원 그래서 1억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03년도 현재는 5억1,100만원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예산액이 5억2,7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4억1,000만원, 1억700만원은 2003년도에 증액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 사회개발비 5억2,700만원, 민간이전비에서 1,600만원은 노인사업추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액은 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액입니다. 조성액은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군비가 4억6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그동안 1억3,700만원이고 지출액은 그동안 2회에 거쳐서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는 1,600만원하여 잔액을 5억1,1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까지 3억6,800만원, 2002년도 이자가 2,100만원 그래서 3억8,90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운영계획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이고 2002년도말 현재 1억2,300만원 2003년도 운영계획은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2억이기 때문에 적립될 동안에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이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이고 2002년도 현재 2억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은 1억400만원이고 2003년도말 현재액은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은 예산액은 3억9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군비가 3억이 되겠고 이자가 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적립금액은 2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인제군 예산부서에 얼마나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총액?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실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라 그래서 군비가 30% 국비가 30% 도비가 30%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군비가 더 지원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군비가 지원된게 국도비지원하고 자체사업까지 해서 3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한데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예년에 그러한 사업을 토대로 올해도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예년과 달리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을 예산에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처음으로 경로당 보수사업은 32개소 그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급한것만 그때그때 추경에 세워서 개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이것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관계는 당초예산에 지금 넣을수가 없고 내년에 1회 추경에 해야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를 새사랑어린이집하고 신남어린이집 두 개를 국도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국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예산은 자체에서 한다는 것을 예산부서 깎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 1회추경에도 가능한 것은 1회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시대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지분야에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복지분야 쪽에는 상당히 욕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은 열악한 재원이지만 또 인제군에 모든 여건이 재원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모든 여건이 열악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가지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노력 의욕 이것은 곧 예산요구와 비례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과장님한테 과연 올해 얼마만큼 예산을 요구했느냐 그것은 곧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연도라든지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있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국비, 도비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방금전에 말씀드린 그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국비, 도비를 받는 것만큼 많이 과장님이 찾아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 자리에서 농담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든지 계장님들이든지 관계부서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인제군은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이 점점 농촌사회가 고령화되는 그런 현상도 그건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다알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을 가서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더 주십시오 우리 정말 이거가지고는 안됩니다라고 쫓아다닐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경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에서도 본위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도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냥 주는 것만 받는 것보다 좀 쫓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를 위한 출연금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2002년도에 9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한 것인데 올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출연금은 도에 안보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 안올라 온 것입니까?

이건 6개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1인당 하나씩 전부다?

예 그걸 가지고 수급자들한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 상설노임 취로사업이 있는데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부분입니다. 상설노임 취로사업 이건 모두 인건비로 재투자가 되는거죠?

예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이야 말로 정말 우리 인제군 같은데서는 노인들이 많고 또 열악한 경제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말 이건 더 풀어서 더해야 되겠습니다. 지역현실이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이 지역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가정경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제가 지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281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이 있는데 컴퓨터 구입 말씀하시는거죠?

예 지금 남면같은데 보면은 남전리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들어간데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농촌여성들이 컴퓨터이용을 해서 동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것을 지금 160만원짜리 3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해마다 중고 PC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런 농촌에 새컴퓨터를 사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라든가 모든면에 있어서 지금현재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중 정보화사업 차원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주고 있는 중고PC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루는데는 손상이 없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도 내년도쯤 되면은 4-5기정도 되는데 일반 농촌에서 그 용량을 다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160만원짜리 라고 하면 40기가 30기가 정도 되는데 이건뭐 더 한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하고 의사타진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 동네에 가면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해야되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분들을 주기 때문에 어느정도 능력있는 사람이 있는 마을을 줍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 있게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농장업 환경개선시범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거죠?

이것도 올해 2002년도에도 한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집단에 50가구가 참여를 해서 농작업보조기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필요한 것은 더 보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처음 나간게 상남 3리하고 서2리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올해 어떤 이장님이 자기네 사주면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줍니다 두 번째 나가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80쪽인데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의 마을입니까?

올해 시범사업인데 신규사업인데 말하자면 용대리처럼 어떠한 것을 하나 주어줘서 그게 이름이 나서 외국인도 오고 아직 장소는 못정했습니다. 맨처음에 진동으로 했다 하추리로 했다 좀 관광하고도 연결되는 그런걸로 해서 집단으로 신규사업인데 1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걸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사업하고 마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마을에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마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남면에 어론에 실버홈 그게 본위원은 당초에 알고 있기로는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한 2억9,000 정도가 섰습니다. 국비, 군비 해서 지금 그게 분양이 아닙니까?

분양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은 요양시설이고 그 옆에다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을 하는게 아니고 저소득층분들 장애자분들이 와서 요양하는 걸로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 대상자는 지금 요양시설은 수급자가 먼저고 유급자는 인원의 10%는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시설은 지금 국가에서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두 개인데 아마 인제군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국비시설에서 자기네가 자부담 더하고 해서 국도비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우선 들어갈수 있는 순위가 수급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해마다 그수준에서...

신축을 하면 자동으로 운영로 군비가 뒤따르죠.

본위원이 얼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사실 제가 가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인데 듣기로는 요즘한참 겨울이다보니까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풍부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커텐을 해달라고 저한테 한얘기는 아니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방금전에도 제가 농어민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사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얼마안되는 이런정도의 예산이면 거기는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커텐을 해줄수 있는 그런건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하셨다가 거기 한번 알아보시고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더라구요.

실버홈에 제가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겨울에는 그 안에만 있으니까 강가쪽으로 유리로 비닐하우스를 해라 해가지고 거기다 건강기구 같은 것도 놓고 노인분들이 겨울에 햇살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라고 건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부서에 많이 쫓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드리고 또 한가지는 어떻게 됐든 복지분야에 좀더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차기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해서 일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중에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우리 인제군에서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공설묘지가 지금 95년부터 실시단계가 돼서 여태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답변에서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뭐 국고보조를 신청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할 것이냐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유야무야 돼온 이유가 뭡니까?

그건 먼저도 얘기했지만 사실 공설묘지라는 것은 '91년도에 강원도 특수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해도 경기도 공원묘지가 다 찼기 때문에 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로 침투할까봐 강원도에서 먼저 공설묘지를 해놓고 공공묘지느 못들어오게 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다 인제와서 파묻힌다 그래서 공설묘지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아직 강원도에는 공원묘지가 아직 못들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설묘지 하나만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할때는 칠성고개에다가 한 것은 환경평가 받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국도관리청 이런거 하는거랑 어렵게 거기에다 해갖고 공설묘지를 하다보니까 21억이라는 돈이 그당시에 실시설비까지 다 나왔는데 21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오니까 안된다 해서 여태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많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이제는 공설묘지로 할 것이 아니라 납골묘를 하다보면 거기 자동적으로 화장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장장이나 납골묘는 칠성고개가 적당하지 않겠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사실 면적이 좁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를 두 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확실하게 되고 모든 사업만 된다면 화장장 하는것하고 납골묘 하는 것은 국비는 사실 이 장소만 확실하게만 저희들이 하면 국비따는 것은 좀 쉽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가 확정 됐습니까?

장소가 안됐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확정못하는게 자연보존지역이다 이런걸 검토를 다 이게 맞냐 안맞냐 이렇게해서 소문을 내야지 되지도 않는데 소문이 나면 민원만 제기가 됩니다. 그런게 있고 하나는 또 개인의 땅을 사야되는데 이것을 한다그러면 턱없이 비싸게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될 수 있는지 우선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 사서 정말 크게 공설묘지가 크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군수님도 지금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 관심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국비보조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지금현재는 부지선정이 안돼있고....

지금 거의다 선정이 됐다고 국비를 한 것은 월학리 거든요 거기는 확실하게 95년도부터 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올린겁니다. 그런데 사실 올리기만 했고 사업이 떨어져도 사실 할 수가 없는걸로 저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너무 막대한 예산을 좁은 지역에 투자하기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문제도 있습니다. 과연 투자하는 것만큼 얼마만큼의 가치를 내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국비든, 군비든 어떻게 됐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유야무야 돼오다가 다시 2003년도에 다시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지나간 일이지만 실무과장님들의 의지와 관계돼서 여태까지 이렇게 유야무야 돼오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을드리고 싶고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거론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부지선정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만 그것은 풀어나가는 것 또한 의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여기 260페이지 보면 중간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2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뭘 하는거죠?

그건 18세미만 아동수급자에 대해서 장애라고 다 주는게 아니고 장애 1등급을 가진 사람.

딱 2명 밖에 없어요?

예 이런건 많으면 다 줄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래놓고 1인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인데 제가 볼때는 먼저번에도 귀 수술해주고 이런 것이 됩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지침이 안내려와서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비 3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런 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같은데 넣으면 이게 의료비 지원해 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한사람만 백만원 나오니까 회계관계에 혼란이 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을 한명 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267페이지 보면은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노인 소일거리 제공 해가지고 여덟명이 나오는데 400만원.

이게 잘못됐습니다 노인 소일거리 제공해서 푸른신호등 운영을 하는데 8개소입니다.

8개소라 이거죠 이건 단체로 가는거죠?

예.

269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은 이건 65세 이상은 다 주는 겁니까?

65세 돼서 생일달에 읍면에 가서 신청만 하면 다 받습니다.

소득여하를 막론하고 다 주는거죠?

노인분들이 전부 혜택받는건 이 교통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 65세 이상만 되면 혜택받는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면에 실버홈 옆에요. 실버홈 재단에서 치매시설을 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71페이지 하단에 화장장 부담금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납골관계가 어느정도나 되냐 감사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이건 한번쯤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기회도 없었고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건 내년에 한번쯤 시책으로 해봤으면 하는게 제 바램인데 이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납골당 지원하는 문제, 제가 먼저 500내지 기천만원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면 인제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없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한번 연구검토를 해달라는 뜻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건 화장하자는 홍보하고 화장할 수 있는건 그 돈은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주고 6만원에서 10만원 받는데 더 지원해 줄수 있다면 가고오고 차마임 정도 더 해주지만 납골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인제군에 지정을 해놓으면 다른데 못하도록 저희들이 다 막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놓지 않고 불법으로 여기저기 납골묘를 해놓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자기 소유의 산에다가 하여튼 자기 소유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화장을 하는데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거든요 제가 다른 뜻으로 해봄직 하다는 뜻이 아니라 화장을 앞으로는 산에다 매장하는건 앞으로 산이 4-50년만 지나면 어디 터를 쓸곳이 없다고 통계가 나온다는데 그래서 유도를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유도책으로 납골당을 유도하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거니까 내산에다 납골묘를 만든다면 조그만거 하나 만들어놓고서라도 몇 대가 내려가는 거니까 훼손은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차원의 말씀을드리는거지 그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출연금해서 1억641만8,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출연금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온거죠?

이게 아까도 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가 5억이 될 동안에 쓰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1억600만원 이것만 주면 딱 5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억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1,600만원 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648원까지 나온거예요. 나는 출연금 치고는 이렇게 오천, 일억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이상해서 제가 좋습니다. 맨밑에 보면은 지금 273페이지부터는 여성복지에 해당되는 과목인데 지금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느정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제군에 외국에서 농촌총각들이 장가들수가 없어서 외국여성들이 와서 사는데 그런사람들이 통계상으로 지금 기억을 하시나요 어느정도인지?

48명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48명에 대해서 인제군에 여성복지차원에서 그사람들이 모르긴해도 답사는 안해봤습니다만 낯설고 이억만리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생활수준이 상당히 좋은 도시지역에 와서 생활하는게 아니라 글자그대로 농촌총각들이 장가들기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짝을 맺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보나마나 그사람네들의 생활상은 모든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립니다만 이런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농촌으로 시집을 온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 특수시책으로 좀 생활에 개선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네들이 한국에 따스한면을 복지혜택이 이런게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제도시책을 한번 펴봄직한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성복지 과목이 나오니까 제가 그 한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일거리제공은 많지는 않지만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가 빙어축제때는 중국에서 오신분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통역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군에서 연2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체 모여서 모임을 갖게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성공사례도 하고 그 다음에 대개오는데가어디서 오느냐 하면 문선명 교회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합이 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개선하고 일거리 제공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이 잘사는걸로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참 불편한게 많구나 하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을 해주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런사람 부터라도 여성들 기준으로 뭔가 생활개선으로 부엌싱크대를 개선해 지원을 해준다고 할까 뭔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년소녀가장들 후원관계에 대해서 먼저 감사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네명이 10만원 이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원회 결성만 해놓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걸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은 난 누굴 돕겠다고 지정이 들어오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그걸 좀 공평하게 유도를 한다랄까 골고루 후원자들이 후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복지재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나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봉 위원장님이 먼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은 결식아동이 158명, 세상에 밥을 굶는 것 같이 사람이 비참한 것도 없고 서글픈일도 없는건데 그래서 결식아동이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여기보면 13명인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하고 정확한 통계를 뽑으시던지 해서 그런사라들이 단 한명이라도 결식아동들이 여기서 불우한 생활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사회복지 관계가 전년도보다는 비례상으로 볼때는 많이 증가는 됐네요. 18억정도 증액됐으니까 비율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거의 90억정도 육박이 되네요 그렇게 돼서 다른것에 비하면 사회복지가 많이 증액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은 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을 내보니까 그 비율상으로는 많이 증액이 됐다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구석구석에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특히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이런데는 자꾸 챙겨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청에 지침에 보면은 교육청 자체에서도 후원자를 발굴하게 돼있거든요. 결식아동은 무조건 군비로 다해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군에서 신청만 다 100% 줍니다. 이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더 많다 그러면 우리가 더 줄수가 있고 제가 볼때는 그 나머지는 교육청 자체에서 후원자를 발굴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고 나머지만 군에다 신청한 겁니다. 이것은 언제고 더하면 더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

숫자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중에서도 한사람이라도 굶는 사람이 없자는 뜻이지 제가 통계를 원하는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236쪽 상단에 보면 빙어낚시터 쓰레기 수거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게 하계 두달동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부분은 동계에 빙어축제를 즈음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237쪽에 보면 폐품수집경진대회 우수읍면 시상하고 283쪽에 폐품수집 시상하고 차이점이 뭐죠?

이부분은 23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읍면을 시상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경진대회 시상금은 단체별로 시상을 하느 겁니다.

다음 239쪽에 환경지킴이 인부 노임이 나와있는데 이건 언제하고 있는 겁니까?

피서철에 70일정도 운영하는데 그때 인부사역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자연환경 및 사슴 DNA 유전자분석 시약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전리에서 하고 있는걸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금 사슴방생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DNA 지금 저희들이 사슴을 방생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쪽에서는 외래종이 투입이 되면 생태계를 혼란시키니까 그부분을 외래종이 아니라는 부분을 지금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여기에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방생하고자 하는 사슴들을 DNA를 100두정도 추출해서 그부분을 먼저 상지대 전문박사님들한테 인계를 해서 DNA자체에서 동종이다 현재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외래종이 아니라는 부분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그부분을 혈청도 체출해야 되는 그것도 인부보상도 해주고 그걸 가지고 가서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을 증명해서 환경부쪽하고 정식으로 그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이것은 여기에 넣는 시약이 2,200만원어치 들어가고 그 외에 2-300만원이 거기에 필요한 연구원들의 활동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슴방생운영본부에서 해야될 것을 우리 인제군에서 지원해 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4쪽에 홍보전시관을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 홍보전시관은 저희 소각로 시설에 기존에 설계상에도 홍보전시관을 만들게끔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처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할때는 소각로에 대한 전시관만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또 예산이 문제가 돼서 그때 못했고 그래서 이부분은 이 돈을 들여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먼저 EM홍보자료를 영상물도 있고 전지물도 만들고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그렇게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걸치것을 홍보전시관을 만들어서 견학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인사들 특히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한 홍보를 통해서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인식을 혐오시설에서 상당히 쾌적한 시설로 인식을 시켜드리고 그런 다목적인 기능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참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년년히 하는 그런 사업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단발성으로 끝나면 이건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애당초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홍보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정수장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부분을 알리는 전시관을 만들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부분이 계상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번에 새로 하면서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환경기초시설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줄수 조금 확대하는 것뿐이고 그건 기본적으로 전시관을 갖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행여나 1회성에 그쳐서 낭비가 될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음 243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동일한 금액이죠?

예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앞으로 연연히 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몸담고 수집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장려금을 오히려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신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폐비닐 같은 경우에 가격을 40%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도 금액으로 3,800만원이 서 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이 2,000만원정도 그래서 일단은 이 금액을 가지고도 장려금 인상하는 부분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실무담당하고도 그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그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게 작년하고 동일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까지 2,000만원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해보고 엄청나게 증가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거의보면 부녀회이지 않습니까. 부녀회가 주를 이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력을 동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지쳤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장려금 문제인데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대고 증액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재활용품은 어떻게 됐든 다시 연연히 수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은 안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한 부분들은 무조건대고 증액을 해서 장려금으로 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경진대회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증액되는 부분만큼 시상으로 할까 사람이 서로가 어떻게 됐든 싸움을 붙여놓으면 더 열심히 하게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그야말로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하는 차원에서 그런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아마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도 아마 능률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247쪽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지금 매립장에다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243페이지 박응삼 위원께서도 얘기를 먼저 하셨고 환경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용품 장려금이 있는데 이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좀 획기적으로 이런 것을 늘려서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해주신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조철환씨 특정인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분이 일년에 한 1,000대 심지어는 2,000대까지 폐비닐이라든지 폐품을 수집하는걸로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런분들 환경계통에서 표창장이랄까 이런것도 수여한 일이 있어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모르지만 여기 장려금 관계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상당한 양 그 사람은 먹고서 하루 일과가 폐품수집 하러 다니는 정도로 말하자면 오물수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제군에서는 보기드물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여기 장려금도 물론 예산과목에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특별히 때가 됐을 때 환경분야에서 공로패라든지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2001년도에 지사상을 한번 수상을 하신....

그분을 제가볼 때 평소 활동은 그 이상 베풀어도 공로가 있는분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우리 인제군에 한 10분만 1개 면에 한분씩만 계신다하더라도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뒷장에 보면은 재활용품관리 콘테이너구입은 남북리 거기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수집할 때 읍면별로 저희들이.....

읍면별로 하나씩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폐품수집 성과 장려금 이래가지고 1,500만원 계상돼 있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려금을 미화원들한테 주는건가요 단체에 기금으로 주는 건가요?

이건 사실상 그쪽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판 금액을 세입조치를 시킵니다 그 금액만큼 전부 주는데 판매금액을 저희들이 받았다가 다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해서 6억7,0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거죠?

이게 저희들 매립장 지역 오른쪽편에 하는 겁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하단에 매립장 콘테이너설치 그렇게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미화원들 휴게실로 설치하는 겁니까?

예 미화원까지 포함한 직원들 밑에 내려가 보시면 현장 매립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장 휴식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예산계상한 것을 보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환경과 감사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중간 거의 예산편성은 다 돼있는 상태에서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안됐는데 매립장에 미화원들 샤워실이 있는데 이건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게 다시한번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가능하면 다행이고 안되면 추경에라도 그 사람들이 우선 샤워실이라는건 내가 볼때는 겨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시설을 과장님이 신경만 써주시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넓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후생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이게 먼저 똑같은 얘기인데 이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제가 먼저 주문드렸던게 그분들만이라도 하루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어느날 일을 안하는 날을 택해서 1박2일 정도라든지 해서 부부동반이라도 그사람들 끼리만 갈 수 있는 사기앙양책을 세워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감사장에서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 두가지는 좀 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계속 협조는 얻어보겠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돋울수 있는 것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한번 예산심의 이런 장소에서 다시한번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9억3,000 여기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26억 이렇게 전출금이 서 있잖아요. 저는 자꾸 이런걸 보면서 느낌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회계운영하는데 골치만 아프지 돈은 거기 자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충당을 하는거라면 수입과 지출을 엄연히 따져가면서 적자가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돈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돈 줘가면서 특별회계를 왜 운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세입이 충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쪽 분야에서만 세입과 세출을 운영해서 손익계산서를 계산해 나간다면이야 특별회계가 필요한데 지나간 얘기지만 각종 기금이 다 똑같은 맥락인데 과별로 회계를 구분해서 더군다나 이건 복식부기로 운영되는데 인건비도 경영인건비가 따로 있고 관리인건비가 따로 있고 얼마나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일반회계에다 세워놓으면 간단한데 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 하면 저희들도 하기 쉽고 편합니다 그런데 장차적으로 어차피 상수도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아니면 공기업으로 또는 아예 민간인한테 넘어가는 전제하에 일단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 취지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건 아닌데 특별회계보면 3억, 2억, 5억 이런걸 가지고 특별회계라고 붙여놓고서 얼마나 복잡한지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할 일도 아니지만 그거 심의할적마다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658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수도용 계량기 검침 민간위탁추진 용역비 이렇게 돼있는데 그건 용역을 내년도에 해봐가지고 계량기 검침하는 것을 위탁을 줘보려고 시도하는 겁니까? 검침하는 것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분리를 해서 위탁처리할 계획입니까?

이건 민간위탁이라고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고용을 해서 저희들이 쓰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31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하고 이번에 인제도약비젼 해서 이번에 용역비도 서있는데 그것은 농업분야에서 그런데서 이걸심의하면 안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의회차원에서는 비젼관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신문지상에만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건지 거기에서만 보도를 보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건 그런것과 연관돼서 유사 업무인지?

이건 따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계속운영을 해오던 조직입니다. 도약비젼하고는 조금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 보면은 도로변정비사업 인부임 이것이 읍면에 꽃길조성 하는데 인부임 600에서 650만원씩 서있거든요.

그거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319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 해서 농촌지도자 농어민 신문구독료, 4-H회원 신문구독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신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문이 다 다른신문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 8,100만원이 있는데 조례상에 이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가 있고 인제군장학회설치를 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농어민자녀장학금은 어떤사람을 어떻게 주면서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대상이 되면 전체를 주고 있습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장자녀장학금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장은 농사를 안지으면서도 이장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이장자녀장학금 인제군장학금설립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서 주는 장학금 또 농어민자녀장학금 세가지를 줄 수있네요. 그러면 장학금이라는거야 혜택을 많이 주면 좋은 것인데 이렇게 종복돼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중복돼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고등학생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돈은 안되는데 어쨌든 농어민들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학자금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는 다른 것은 조례가 있어서 A학점 이상이면 주라던지 말라던지 주면은 1인당 80만원 100만원을 주라든지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근거에 의거해서 주는데 이 8,100만원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주죠 무슨 근거에 의거해서 기준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학교에다 납부하는 교납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대상은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요건만 갖추면 전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장학금은 성적을 봐서 주는데 이것은.....

여기 13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인제군 관내 고등학생들이 들어와서 나도 달라고 들어왔을 때 선착순으로 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기준을 B학점 이상이면 준다든지도 없고 이걸 뭘로 앞으로 예산을 여기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큰 마찰이 없었던 것이 인제군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일정면적이상 그래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맞춰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업인으로서 자격요건은 있는데 그분들이 해당되는 사람들 전체 청구를 받아가지고 주다보니까 모자라서 못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321페이지 관광농원 숙박시설 확충 7,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건 황토방 이런 개념하고는 어떻게 틀린가요 사업성격상?

목적이나 취지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 관광농원으로 등록을 해서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중에서 호텔에 가까운 고급시설로서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게 만들어 시설을 할 경우에 시설비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관내 두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희망자들이나 대상자들을 나중에 세부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현지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상 이게 두동 펜션이라는건 어떤시설로 하는게 펜션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펜션이 두동있고 통마무집이 두동이 있는 데 여기 물론 도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유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는걸로 나옵니다만 우리 인제군 전체적을 볼 때 두사람한테 이런걸 줬을 때 개인한테 그냥 특혜주는 것밖에 더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게 그것도 좀 집단으로 10동 그렇지 않으면 20동 이런식으로 해서 벨트화를 형성한다든지 집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러면 인제군에 특색사업으로 이런걸 하나보다 이런생각도 드는데 이거 뭐 두동을 하면 이걸 누굴주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줘야될지 어떻게 집행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금년에 새로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8개농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희망을 하는 새로 신규나 아무나 하고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농원 중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우선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은 그 반응이 좋다고 보면 내년에라도 추진할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중간에 청정인제쌀 판로개척 홍보비 해가지고 2억1,000이 계상돼있는데 TV방송 광고료가 1억8,000에서 제가 생각해 봐도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전에는 TV광고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번에 1억8,000을 계상하셨으니까 프로로 볼때는 많이 계상을 하신걸로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이 TV 광고를 내는게 얘기를 들어보면 철원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철원쌀이 많이 광고에 나옵니다만 철원같은데 10억 이상을 계상해서 TV광고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TV라는게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억8,000정도 가지고 광고를 우리 인제군에 쌀을 홍보할 때 효과를 거행하겠느냐 제가 볼 때 조금내다가 스파크방송식으로 짤막하게 나올 수도 없는거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인제쌀이 TV만 열면 인제쌀 홍보가 눈에 띄어야 그래도 광고가 될텐데 그런데 1억8,000정도 가지고 이게 효과가 나려는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이고 그밑에 보면은 택배용 포장쌀 구입해서 이게 뭡니까? 홍보비에 들어있는데 무슨 소리죠 5만장을 포장쌀 구입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킬로 정도 짜리를 선물포장 하는 식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방문했을때나 아니면 외지 출향인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맛을 보라는 쪽의 홍보차원에서 소포장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 보면은 산불진화차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9,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 산불진화차 같은 것을 3대씩이나 구입하는데 운전기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 운전기사는 읍면에 한 대씩 배정해 주는 목적으로 해서 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운전기사는 두지 않고 산불이 났을 때 차량을 끌고 현장에 빠른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게 읍면별로 한 대씩은 꼭 전진배치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는 별도 증원없이 차만 사가지고 다른차 운전하는 사람이 유사시에는 그 차를 몰고 나가고?

예 대개보면은 보통 1종이상 면허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적절히 운영은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직원이 아무리 급해도 직원이 몰고나가는 일은 있으면 안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수행 차를 직원이 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감당못할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서 직원이 몰고가고 이런 것은 우리는 산불진화라는 목적차원에서만 생각할때는 사야될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기 후속조치로 차를 운행해야 되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차량이 세렉스정도입니다. 끌고다니는데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만 기존에 행정차량 운전기사가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387페이지 중간에 육림사업이 나오는데 거기보면 3억400만원을 예산계상 해놨는데 이런게 말하자면 육림 가지치기 이런거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금년도 대 홍수가 났을 때 특히 영동지방에서 이런 난리를 많이 겪은걸로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 같은 것은 그 산에다 그냥 놔둬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장소에다 그 가지치기 한 것을 운반해서 놓나 어떻게 하고 있죠?

여태까지는 나무를 잘게 썰어가지고 하산까지 하는 품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적게 잘라가지고 놔두면 그게 시간이 가면서 썪어가지고 산림부식도 하고 런 목적으로 놔뒀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잘게 썰어서 끌어내리는 품까지 설계에 봐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큰홍수에 문제가 됐던게 바로 이게 주범이라고 돼있거든요 이번 영동지방에서 수해가 대부분 그런 육림사업한 가지치기가 전부 떠내려 와가지고 다리를 막으니까 물이 못 빠져 가지고 대홍수 난리가 난 그런게 신문보도에서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단가를 여기서 예산계상을 하실때는 그것까지도 해가지고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가지치기를 해서 어차피 하산을 해서 일정장소까지 내려다 놓는다고 그렇게 품셈이 나온다면 그 가지치기 한 것을 인제군에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까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그 소득이야 어떻게 됐든 가지치기 한건 그전에는 그랬다치더라도 산에는 놔두면 안되겠더라 그 말씀을 제가 부연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볼게 602페이지 보면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자금 이자수입 반환금해서 1,000만원이 돼있는데 이자수입이 나온것에 대해서 왜 반환을 해야 되는거죠? 반환을 어디에다 하죠?

양수발전처에 하게 돼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기부를 해가지고 인제군에 혜택을 베풀고 왜 또 반환을 하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그런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는한데 지침이나 규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을 해달라고 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다 연구를 못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준 기금을 우리가 자금운영하다가 이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반환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반환을 한다니까 이상스럽네요 제가 그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3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한가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건수사 참고인 보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산림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면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사건조사를 하다가 참고인으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될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조사할 때 사무실에 출두하는 사람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림조합육성 보조금해서 96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산림조합에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예 산림조합에다 1년에 96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를 말씀해 주신다면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960만원에 대한 주도록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 뿐만이 아니라 산림에 대한 법인단체가 만약에 인제군에 있다고 하면 거기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이건 법에 명시가 돼있는 부분만 가지고.....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산림조합만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상단에 주변정리 1,200만원 나와있는데 뭘 말하는 거죠?

강원도에서 고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외과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보호책을 만든다든지 지장을 주는 나무가 있게되면 주변정리 차원까지 하는 것입니다.

381쪽에 임산물저장시설하고 산림농업육성은 이건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작목반에다 표고같은 경우는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림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산더덕이나 도라지, 장뇌 이런쪽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종자대금 정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382쪽 민간자본보조에 고로쇠수액 생산기반조성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상남쪽 얘기하는 겁니까?

상남 미산 1리에서 매년 수액채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호수라든가 채취해서 담는 용기 이것을 일부 지원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해마다 순수익이 발생하는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결산해서 보게되면 순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인건비든지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공제를 하게되면 군에서 저희들이 일부 재료비라도 지원이 되지않는다고 보면 거의 프러스 마이너스 하게되면 큰 소득이 안되고 모자라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크게 남는건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획했던 양만큼 채취가 되게되면 되는데 예를들어서 5만리터 정도를 채취해야 되는데 일기가 좋지 않았을때에는 그보다도 더 적게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생산이 더된다고 하더라도 판매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큰 월등한 소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일기가 제대로 맞지않아서 크게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500만원정도 되는데 2,000만원정도 순수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산림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산림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찌보면 그런 딜레마적인 가운데 빠져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사실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유림에 있는 고로쇠나무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매년 똑같은 장소에서 할 수는 없고 격년제로 해서 옮겨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기반조성은 돼야될 것 같아서 작년에 고로쇠 묘목을 도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쪽으로 기반구축이 된다고 보면은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먼후일에 소득이 기대되는 작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권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산불진화차량이 지금 6개읍면에 다 배치가 된게 아닙니까?

지금 다 안됐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주는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해서 지금 진화차량 3대, 방제차량 한 대 그렇게 되면 면별로 한 대씩 다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이게 배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효과를 본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차량이 산불이 나게되면 제일 먼저 현장에 가야될게 공무원들 읍면직원들이 가야되는데 그때 행정차량만 가지고 가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차가 제일먼저 현장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빠른시간내에 처음진화가 가능하다고 봐서 효과는 큰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지금 차량이 배치가 안돼있는 서화면이나 상남쪽에 간다고 보게되면 불이 어느정도 퍼진 다음에 가야되고 그래서 면별로 한 대를 배치를 한다고 보면은 아무리 멀어도 면소재지에서 한시간 이내에는 현장에 갈 수 있다고 봐서 초동진화에는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산불은 초동진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각 읍면에 이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지금현재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산림조합에 육림사업이라든지 이건 거의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학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제가 다 더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정도나 계상이 됐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15억에서 16억 그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4쪽에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나오는데 이게 국도변에 있는게 아니죠?

국도변에도 있고 지방도변에도 있고 그럽니다. 일단 이용객들이 많은데부터 하다보니까 국도변에 설치를 많이 했는데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필요한 자리가 있다고 보면은 뭐 또 설치할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자리가 적지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읍면별로 저희들이 설치해야될 그런 장소는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35개정도가 되는데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가보면 자리가 마땅치않고 땅임자가 내녛지 않을때도 있고 꼭 필요해서 그 자리에다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해서 접촉을 해보면 땅임자는 절대 그 자리를 못주겠다고 하면 필요하면서도 설치를 못하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설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소당 시설비 1,0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로 단가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도심지에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지금 강화프라스틱으로 해서 간편하게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외지 한적한데는 바람이라도 피할수 있을정도로 시설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그래도 규모있게 보기좋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목조주택 비슷한 목재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런쪽으로 3년째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전리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쪽으로 해놓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위분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 주변환경하고 매치가 되게 하려면 지금 설치해놓은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 공무차량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배치되어 있는 차량은 없지만 산림녹화차량으로 해서 한 대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면 그 시기에는 장비하고 누진펌프같은 것을 적재해서 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산불예방활동기간이 지나면 행정목적으로 쓰고 시기에는 배치를 받아서 전용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직원들이 산림관리감독을 위해서 출장을 자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직원차량을 타고 나가고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량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확인을 하려면 대개 업무의 특성상 임도라든지 이런데 다니려면 상당히 도로여건이 좋지않은데로 다니고 할텐데 환경보호과에도 지금 지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부서끼리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지 산길다니고 할때는 꼭 필요한 차량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쓰일일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못쓰는 경우가 있기는한데 그래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짚차도 있고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그런데 쓰려고 짚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짚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는 양수발전소 얘기하는거죠?

예 소양댐이 아니고 양양 양수발전댐에서 지원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557쪽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있는데 지금 융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융자해준 금액이 11억입니다.

그리고 상환기일이 도래됐는데 받지못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4억정도가 연체됐는데 그게 예전에 새마을소득금고로 운영하던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당시 운영되던 자금을 넘겨받을 때 한 4억정도 좀 어려운 채권으로 남아있습니다.

악성 채권으로 물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수한 부기에 항목이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돼가지고....

통합이 돼서 남아있는게 4억정도가 부실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실채권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부분은 앞으로 정밀한 조사를 하고 관계 규정을 연찬해서 가능하면 과감하게 결손이라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부분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차피 못받을 부분이라고 보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전체 일반회계가 14억7,000만원이 증액돼서 수정예산액 총계는 1,20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증액된 사항은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13억1,200만원, 보조금이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총괄을 보고드리면 변동된 사항은 사업예산에서 14억3,000만원 그중에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다 10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생략하고 7쪽을 봐주시기 발바니다. 세입에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정 53억6,800만원 중에서 13억1,200만원이 증가한 6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당초예산이 50억, 2000년도에 7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하고 군도확포장사업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보조금은 1억8,700만원이 증가했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과에 아침가리지구 관광개발용역비가 국비 5,000만원이 증액됐고 건설과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1,700만원 증가됐고,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공부방과 어울마당 운영비가 1,000만원이 증액됐고 환경보호과에 월학 2리 간이상수도 사현동 보수공사비가 3,000만원 증액됐고, 보건소에 1,2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700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에 일반행정비는 3,800만원이 증액됐고 기획관리에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 이건 보상금 지급기준입니다. 1호 2호해서 단가기준이 5만원에서 7만원씩으로 증액해서 480만원이 증액됐고,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4,000만원 학술용역비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인제도약비젼 종합계획용역 4,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종합 최종보고회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12말전에 보고회를 마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항은 뭘 종합용역을 검토하고자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행정에서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성 검토를 받고자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저희의 계획서를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지 이 사업계획을 용역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약 5억정도 돼야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전문성만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약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안만든 것이 아니라 체제는 다 만들어서 기술적인 사항만 검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용역사업을 주기전에 종합보고서는 저희가 일단 확정을 지을 때 의회에다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이 감액은 이중계상이 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운영에 경상적경비 200만원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운영에 자체사업비 7,000만원 이것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을 일전에 당초예산때 위원님들과 논의됐던 사항입니다만 청사신축 검토가 됐을 때 이중예산 투자관계가 소모성이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경상적경비는 960만원이 증액됐고 일반운영비 360만원, 인제군보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입교비 600만원, 다음에 재무행정에 자체사업에 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는 읍면 담장보수 휴게시설 당초예산에 1억6,100만원이 돼있습니다만 서화면이 추가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5,300만원이 증액된 2억1,5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6쪽 사회개발은 9억8,000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서 문화예술에 여비는 문화관광과 한석산개발팀 시책추진여비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속박물관 자체사업에 시설비 5억원은 산촌민속박물관 건립비 기존 5억중에서 10억원으로 계상하면서 5억이 증액됐습니다. 체육진흥관리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관리는 1억원중에 사업예산중에 일반운영비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는 1,000만원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국도비 증액에 따른 추가 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쪽 일반보상금 275만원은 이것도 국도비 추가로 인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240만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2,000만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결식우려 노인 칼슘식품 공급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경상적경비 180만원은 EM환경학교운영 외래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농촌물 폐기물처리에 보조사업 7,800만원이 시설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자산취득비 6,3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중에서 수집,운반 전용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시설에 보조사업 1억2,000만원은 월학 2리 사현동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먼저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도비지원 3,000만원 지원으로 인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비 중에 자체사업 3억3,800만원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중에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기린면에 목욕탕시설 시설비, 설계비해서 1억5,700만원, 상남면에 목욕탕시설 식비와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1억8,100만원해서 두 개면에 3억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소년복지는 보조사업 3,100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에 보조사업중에서 군도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에 보조사업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에 보조사업 시설비는 이건 내용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은 농촌진흥에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 자체사업 1억원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서 회원농협 숙원사업, 무공해 콩나물 생산사업에 1억원 이건 아마 기린농협에 지원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에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 300만원, 발효퇴비 시범단지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에 1억5,000만원은 회원농협 숙원사업비, 청결미 생산시설에서 인제농협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보조사업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는 이건 부기조정 하는 사업이라 증감 사유가 없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 3,300만원 감을 하고 민간인 대행사업에 회원 축협숙원사업, 축산물시설 이건 축협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수면개발에 보조사업 1,600만원은 노선밖 외기 대체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에 보조사업 1억원은 국비 시설비중에서 아침가리지구 관광개발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2,400만원 감을 해서 현재 1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서 북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비 주민등록 관련 도트프린트기 구입비와 면장실 집기구입비 450만원, 재산관리 자체사업 2,000만원은 청사 화재경보기 보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계속비사업 변경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개사업과 특별회계사업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우체국에서 31번 국도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기정에 보면은 2004년에 2억3,800을 투자하는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정정을 해서 2003년에 2억원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제초등학교에서 강원일보사간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으로 기정에 없는데 정정을 해서 2003년에서 2004년에 하는 것으로 2003년에 8억원, 2004년에 5억5,000으로 투자해서 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갑둔-정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1년에서 2004년인데 기정에서 15억2,000만원으로 2003에 돼있습니다만 정정을 21억7,000만원으로 2003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 특별회계는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하는 사항으로서 기정 하수도관리를 2001년 하수도관리계획으로 돼있습니다만 정정을 해서 2003년 14억2,500,으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미착금내용을 보시면 미착금 미전출로 9억7,621만6,000원이 결산시에 불용됐던 사항인데 지금 정정에 보시면 하수도관리에 2001년도에 27억9,600만원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2002년도에 결산시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지 정정하는 사항은 18억2,000만원해서 사업비가 2001년도에 조정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제도약비젼 21 용역비 4,000만원을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의뢰할 계획입니까?

예 이걸 강원도를 98년도인가 했는데 5억 출연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수준으로 다 만들어서 기술적 전문성 검토만 거치는게 약 4,000만원정도예요.

조금 의아스러워서 우리가 지금 강원발전연구회를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걸 내야됩니까? 그리고 2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기정은 5억9,000인데, 경정은 6억7,000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정하고 기정하고 바뀐겁니다.

28페이지 가필선 어디를 얘기하는거죠?

지금 이게 농어촌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원 전액 감을 했는데......

이것도 이중으로 계상이 돼서 감액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