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함양갑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으로 도비 7억 2,78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보상금 도비로 지원되는 7억 2,78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업자재구입 자금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계상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당초 시비 18억원 지원을 먼저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조수입을 계산하여 18억원을 계상했었고 농민단체는 금년 태풍 루사로 평년 대비 20% 감소된 것을 이유로 30억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는 농민단체 대표들과 다른 시와 같이 국비 50%인 23억원의 지원을 잠정 합의하여 제2차 수정안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금 전라북도는 남원시 20%와 김제시 63%를 빼면 다 평균 50%로 지원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평곤
고평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2차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서해낙조 조망대 설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분 5,000만원 세입 잡은 것을 서해낙조 조망대 설치비 5,000만원을 세출분야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2003년도 본예산에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세워 놓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재찬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옥구소도읍 도로 확·포장공사 2억 6,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달한 2002년도 소도읍육성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 옥구읍에 대한 소도읍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국비 2억 6,2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옥구 소도읍 가꾸기사업 도로확·포장사업 2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 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군산시 총 예산규모 대비 세입예산은 29.4%, 세출예산은 45.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참고자료를 통해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고자료 1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031억 8,700만원에서 11억 3,400만원이 감액된 1,020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78억 6,800만원, 특별회계가 54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8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14억 6,900만원보다 1.5%인 25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047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541억 8,400만원입니다. 예산안 참고자료 2쪽에서 3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과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참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452억 9,200만원에서 5.7%인 25억 7,600만원이 증액된 478억 6,800만원으로 세외수입 52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 22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 1,030억 7,400만원 보다 1.1%인 11억 9,100만원이 증액된1,047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578억 9,500만원에서 37억 1,000만원이 감액된 54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 578억 9,500만원 보다 37억 1,000만원이 감액된 54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의 의회 상정 이후 양여금, 보조금 등의 예산내시 변경과 미흡한 부분, 착오분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서만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1,020억 5,300만원에서 5억 1,700만원이 감액된 1,01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 1,047억 6,500만원에서 0.9%인 9억 7,100만원이 감액된 1,03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재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104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을 1,3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금강횟집단지 토지매각대금 1억 2,000만원,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대금 40억원, 은파음식점 부지매각대금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미성～대학로 개설공사, 미장로 개설공사, 명산～해망로 개설공사, 시청～운동장 도로개설공사, 해망로～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양여금 지원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사업비 5억 1,000만원과 은파 및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 14억 7,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수치지도 제작비 국고보조금으로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 4,100만원이 아니고 1억 6,900만원으로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억 5,500만원, 은파 및 금강호 개발사업비 4억 4,100만원, 군산의료원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조촌동 삼성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비 1억 5,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7,37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총액예산 6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3억 2,273만원 534페이지에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2억 3,832만 5천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3,200만원, 국토이용계획 입안 공고료 2,0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000만원, 기타 컴퓨터나 프린터 등 장비유지 보수비 39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국내여비 총액 3,71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업무 협의와 국가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기타여비로 총액 3,71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사업, 도로관리사업, 주택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537페이지까지 총 7,6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 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총 2억 9,94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총액 6,6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 등으로 3,528만 7천원, 기타재료비로 가로등 보수반 대기실 난방연료와 기타 자재구입비 등을 합하여서 3,07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4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망로～연안도로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미성～대학로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
자체사업비로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자체사업은 총 58건입니다. 계속사업 32건과 신규사업 26건, 총 58건에 18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력을 설명 드리면 먼저 경문교～번영로 도로개설사업비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경암동 세한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구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구암선 도로개설사업비 13억원, 구암현대아파트～구암선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금강동 고지대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 대야파출소 뒤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 나운택지 연결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남중 앞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대야 우덕1구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대학로 확장공사사업비 4억원, 도시계획 사유 토지 보상비 2억원, 동고진입로 개설사업비 9억원, 문화동 해동약국 뒤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사정동 금호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삼학 조양수퍼 옆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남초등학교 옆 도로확장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부기 내역 중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는 예로 0.45ｍ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0.45㎞로 프린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룡5통 소로개설공사 0.12㎞ 2억원, 소룡7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소룡동 월명여중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송창 17통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신풍경로당 옆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신호마트～남초교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신풍동 서해슈퍼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2억 5,000만원, 신흥동 성락교회 옆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옥서 옥봉 도로개설사업비 1억 5,000만원, 수송초교 옆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 3억원, 제일고～운동장 도로개설사업비 4억 5,000만원, 조촌8통 소로개설사업비 3억원, 중앙여고 옆 소로개설사업비 2억원, 중동 도로개설공사사업비 3억원, 송풍10통 도로개설사업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있는 단위가 키로미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정동사무소～달려마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개정면 거산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 나운1동 양문교회 앞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당북사거리 소방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대야 역전 앞 소방도로개설사업비 1억 5,000만원, 대야 회화가든 앞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미룡동 용둔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 미장동 경포천 옆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서수면 보건소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서수 아이～용성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성산 우체국 삼거리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소룡3통 해양과학대 뒤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소룡동 서해공업사～소룡중기 사업비 2억원, 수송동 광성교회 앞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수송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신풍동 월명아파트～군산중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풍동 기계공고 앞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오룡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오리알 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 2억원, 옥구읍 ～ 서중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월명아파트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중앙동 중동장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백년광장 시설보수비 2,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진입로 매립면허 용역비 5,000만원, 연안관리 지역 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위탁관리비 2억 6,72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가로등 신설과 시내일원 횡단보도 보행등 설치 노후선로 교체 등을 위해서 2억 2,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파관광지 시설보수비 5,000만원, 소룡동 공유수면 도로 확.포장 계속사업비 6억원, 호원대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월명공원 공단대로 생태 통로개설을 위한 용역비 1억원,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우리 시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대한 토지를 다시 평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준농림지역이 112.48㏊에 이르는데 기획예산처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사업비가 1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우선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로 2,18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로에 건널목을 확장하기 위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및 은파관리사무소 응접세트 구입비 200만원, 은파유원지 관리 제초기 구입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파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80만원 계상하고 가로등 현업근무자 옷장 구입비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지방채 상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로 월명터널 도로개설공사 외 3건 월명터널 접속도로와 제일고～잠두, 공단대로～문화삼성아파트, 제일고～운동장 도로에 대한 이자 1억 8,150만원을 계상하고 금강 연안도로 지역개발 이자상환금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금 9,900만원을 계상하고 연안도로 개설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 1억 1,000만원, 연안도로개설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97년) 2억 7,500만원, 연안도로개설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98년) 2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월명터널 도로개설공사 외 3건에 대한 상환금으로 1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60페이지 금강 연안도로 개설공사 상환금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761페이지에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97년) 2억원, 연안도로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97년) 5억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96년) 4억원, 연안도로 개설공사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96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537페이지 편성내역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만원 × 32명 × 12개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직원들에 대한 급여성격입니다. 월초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정액인데 제목이 특정업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32명은 어떤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금년까지는 3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2만원이 인상되어서 5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무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지 32명이 나가는데 32명은 어떤 특정업무를 수행하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6급 이하에 대해서 급여성격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금년까지는 3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6급 이하 급여성격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일반 다른 목에 넣어도 되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어떤 위험수당 같은 그런, (전문위원과 자료검토중) 시간이 걸리니까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544페이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 1식으로 2억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국가전체에 대한 계획을 연안통합관리계획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8월 23일에 해양수산부에서 기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연안이라고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연안해역이라함은 바닷가와 바다를 말하고 연안육역은 해안선에서 500ｍ내지 1,000ｍ 범위 안의 육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00ｍ내지 1,000ｍ까지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연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과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관할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수립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지역연안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따라 국고 지원의 근거로 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양수산부 회의도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여서 군산시에 대한 연안을 관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여태까지는 없고 올해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언제부터 세운 것입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강태창위원
처음으로요?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예.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546페이지 은파관광지 시설물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은파관광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은파관광지는 현재 은파유원지를 말하는데 저수지 주변이 은파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로 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광장 등의 시설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화장실이 있고 의자, 인도, 파고라, 경계석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매입비는 금강호 횟집단지 어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하구둑 옆에 있는 금강호를 끼고 금강호 주변을 금강호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서 유원지 결정을 받았고 다음에 일부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지로 지정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교통영향평가 관계로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철도와 국도 29호선에 걸려 있는 횟집단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땅 2,560평을 우리 시에서 구입하여서 다시 횟집단지 주민들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16동에 횟집단지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명공원 생태 통로개설 용역 1억원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소룡동 동아아파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월명공원 생태 통로는 나운동 극동주유소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가 현재 월명공원입니다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잘 되어 있는 곳을 복원해서 잇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내용으로는 복개식 교량을 설치하여서 그곳을 예를 들면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산쯤 가면 농장이 있는데 농장을 복개해서 생태통로로 “동물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라는 간판과 함께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생태통로의 길이가 8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일단 100ｍ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경봉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산을 절개해서 도로 위에 통로를 해서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동물과 사람도 다닐 수 있도록,
한경봉위원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생태통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토지적성평가용역은 생태통로개설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까 별도입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별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있는데 이 2가지 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도시지역은 그대로 도시지역으로 가서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가지만 도시지역 밖에 있는 현재의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받고 있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체에 대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2.48㏊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다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의 현재 내용이 무엇인가를 필지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1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우선 4억원을 계상하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 군산시 전체 토지에 대해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여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단 4억원을 편성하여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이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쉽게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어떠한 개발을 하려면 용도지역만 구하면 얼마든지 개발했는데 내년부터는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이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보전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토지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것인데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군산시에서 무엇을 개발하자면 굉장히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 놓는 것이 현재 우리 시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진희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태창위원
547페이지 은파관리사무소 신축 응접세트가 100만원씩 2조에 200만원인데 현재 관리사무소에 응접세트가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은파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연안도로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으로 96년, 97년, 98년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1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96년, 97년, 98년 이런 식으로 갚아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95년부터 금강연안도로에 대해서 3번 채무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96년도에 발행한 분, 97년도에 발행한 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40만 4천원을 계상하고 청산금 수입(제4,5토지:임피)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수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8억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이자수입으로 6,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억 7,000만원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으로 소룡동 어린이집 부지 매각대금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과에서 예산이 성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체비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집게차와 덤프트럭을 임차하여서 체비지에 무단 적체하고 있는 사항들을 관리 할 필요가 있어서 1,170만원을 계상하고 체비지 매각 안내 입간판과 홍보물을 제작비용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 공고료 등 기타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비지에 대한 체납 청산금 징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공인중계사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10필지를 계상하여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비지매각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0만원씩 10필지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구획정비 시설지구 시설물 보수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공사비 1억원, 상하수도 빗물받이 5,000만원, 체비지 관리 계획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5,000만원은 앞에 관리비와 중복되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시설물 보수 및 시설부대비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예비비로 19억2,856만 4천원을 계상하고 과오납금등으로 환지청산교부금 1억 4,000만원과 체비지 계약 취소를 예상하여서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체비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하였을 때 1,000평을 가지고 사업을 하였다면 그 중에서 그동안 50% 정도는 토지 주에게 돌려줍니다. 나머지 50%를 가지고 도로와 기반시설 등을 하는데 거기 공사비용으로 일부 20%나 25% 정도를 시에서 매각하게 됩니다. 그 매각하는 토지를 이름하여서 체비지라고 합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81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분양수입으로 4,864만원과 분양택지 상환금으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계약위반 위약금 수입 360만원, 분양택지 연부 상환이자 72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상환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조촌택지 분양 홍보 및 안내문 제작 200만원, 국내여비로 조촌택지 체납상환금 징수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앞에 말씀드린 구획정리 특별회계와 같이 택지매각 공인중계사 보상비 500만원과 택지매각 유공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조촌택지 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 1,600만원과 조촌택지 주차장 설치공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594만원을 계상하고 조촌택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바 있는 수치지도 제작에 대하여 당초 국비를 4억 9,100만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마는 내시된 내용이 1억 6,900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3억 2,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입니다. 비행장선 보도개설비로 시비 1억 6,300만원을 계상하고 연안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1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치지도 제작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편성 중 국비 삭감된 내용대로 6억 4,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명터널 개설 조달수수료도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문교～번영로 도로개설공사비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2억원을 삭감하여서 경장제1건널목 이설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고 성산대학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원대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거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름을 개정 능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위치를 변경하여서 바꾸는 내용으로 3억원을 삭감하고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도로점·사용료 수입 3억원, 도로점용 수시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도폐천부지 매각수입 38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시도 지방양여금으로 10억 5,034만 7천원으로 구평선과 지경, 군도, 선제～가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9억 6,900만원, 대야 원두선, 나포 부곡～임피 미원, 임피 미원～호원대, 임피 만석～서수 석화, 농어촌정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예산 변경되어 2억 8,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다음 수정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49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정주권개발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억 1,8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 2억원,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1억 5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2억원, 환지비 615만 4천원, 접도구역관리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 5,209만 4천원, 농어촌 농업용수 개발 2억 5,5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억 5,000만원, 환지비 76만 9천원, 농촌마을 하수도 1억원, 재해위험지구 3억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288만원, 재난예방안전시설 개선 162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 819만원입니다. 163페이지로 장애인세대 가스안전기 설치 1,040만원, 서수 마포～옥하 1억 5,000만원, 회현 용화～방채 1억원 이것은 도비에서 변경내시되어서 삭감하고 회현 월연～금광 1억원이 2억원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옥서계산마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용수 수질검사 및 한해대책 양수기정비로 총액예산 5,05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내력은 별첨 총괄예산 세부내력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업기반조성 업무추진여비 4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접도구역관리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옥산, 개정, 옥서 또 정주권개발사업비로 26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000만원 계상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봄마무리 대구획 정리사업 1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구획 정리사업비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금을 농업기반공사에 준 돈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정리사업도 마찬가지 시비부담금 7,1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준 돈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은 24억 8,4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자체사업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농로포장 및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총4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5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41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천관리 업무추진 운영비 837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4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로 소하천기성제 유지보수 1,000만원, 수문유지관리 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하천에 10만 8천원, 수문관리에 1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30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9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유지비 576만원, 시설비로 경포천에 4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사업으로 7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경포천에 300만원 소하천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시내일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기금전출 재해대책기금으로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지방세, 보통세 3년간 합계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3억 6,188만원 계상했습니다.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책 수당으로 192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466만원 계상했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19만 8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중식비 525만원, 전문가 안전점검 실비보상금 180만원, 재료비로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재료비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인부임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민기초수급자 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 1,638만원, 장애인세대 가스안전기 설치비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서지역 소화기 보급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391대의 소화기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711페이지 예비비등으로 재난관리기금 9,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지방세, 보통세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1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13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으로 총액예산 1억 2,12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노점상 및 적치물 처리 업무추진으로 3,05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봉급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16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2,91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533만 6천원, 역전새벽시장 노점상정리 2,6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수로원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으로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수로원 산업재해 보험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군도사업은 선제～가산, 구평～오곡, 지경～증석, 군도 5호선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으로 대야～원두선, 나포～부곡, 임피～호원, 임피 만석～서수 석화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비는 3억원 계상했습니다. 서수 마포～옥화 도로 1억 5,000만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회현 월연～금광 1억원은 변경내시가 와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옥서 계산마을 2억 5,000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2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시설부대비 83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자보전금,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이자보전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풀사업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철도건널목 유지보수에 2,160만원, 철도건널목 초소보수비 400만원, 광고물 게시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1억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3,000만원, 시내일원 도로정비로 인도 및 경계석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5,000만원, 과년도 미불용지 토지 보상 3억원, 시내일원주요간선도로 덧씌우기 10억원, 농촌도로 사리부설 4,000만원, 도로소파보수 3억원, 도로파손 변상복구 세입 동액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관리 5,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3,000만원, 과적차량단속 컨테이너 박스 설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구 원오곡～어은 2억 5,000만원, 옥구 농로 202호에 2억 5,000만원입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옥구 원이곡～우포 2억 5,000만원, 옥산면 2억 5,000만원, 옥산면도 105호선 2억 5,000만원,미성개사3통 4억원 계상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대야 야오선부터는 읍면동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48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모정 및 회관 1억 5,000만원, 숙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2002년도 대비 철도건널목 전기보수비로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건널목 보수에 대한 철도청 납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인버터 용접기 구입 29만 7천원, 도로주변 잡목제거 기계톱 108만 9천원, 가로변 잡초제거 예초기 대체 구입 10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 세출설명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575페이지 해8마을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망동입니까 해신동입니까? 해8마을과 해7마을이 어디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미성입니다.
한경봉위원
이 상호가 맞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해8이라고, (관계직원 - 해성 8구입니다.)
한경봉위원
해성8구입니까? (관계직원 - 예.) 해8이라고 하는군요.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해7, 해8 그렇게 합니다.
진희완위원
705페이지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장비 임차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재해나 수해로 인해 피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진희완위원
올 2002년도 재해대책 때 장비 그대로 썼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썼습니다. 저희가 포크레인이 1대 있지만 긴급할 때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올해 다 쓰셨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일부 썼습니다.
진희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루사 때문에 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태풍 루사 때문에 썼습니다. 도로변에 낙석 같은 것 떨어지고 절개지 같은 경우,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넣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수록 재해대책 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을 계산해서 좀 오르겠다하면 올려놓고 안 되겠다 하면 대폭 깎아놓고 해야지 전년도 기준에서 항상 같이 가버리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참고자료 를 회의 시작 전에 보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위원들한테 보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보라고 주신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자료 이런 부분은 최소 하루 전에는 주셔야 위원들이 공부 좀 하고 질의 안 할 것은 안 합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또 여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분들은 다 아시니까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심의 들어 올 때는 무엇인가 하나씩 심도있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더 좋게 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뜻에서 앉아있는 것이지 시간 채우는 것 아닙니다. 도시계획과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하루 전에는 주셔서 필요치 않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707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시내일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이것은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예비비성격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아니, 이번에도 미성동에 건축이 중단된 공사가 있어서 피해 있을 때 저희들이 휀스라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불시에 비가 왔을 때 하는 사업비입니다.
강태창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예산심의해서 일단 불필요한 예산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재해대책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루사가 왔는데 올 것을 알고 올해 미리 세운 것은 아니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강태창위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처방법이 다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예비비가 풀로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해대책 부분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절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시내1식이라는 것은 당했을 때 하는 것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국민기초수급자세대 가스시설 그리고 장애인세대 가스안전기 설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혼란스러운 것이 이런 부분은 복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재난대책이 물론 여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복지과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재난안전시설 때문에 장애인세대에게는 가스안전기를 설치해 주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영세민에게는 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노후배관 같은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사업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강태창위원
재난대책으로 해서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은 저희가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생소한데 아주 귀에 익은 복지과담당이기 때문에,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도 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 재난업무가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우리 시에도 있는데 돈 자체가 중앙하고 도에서 내려보낼 적에 그 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물론 복지과도 그렇지만 재난업무는 중앙하고 도하고 시하고 전부 연계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라는 측면에서 도에서 내려 주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7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끝나고 750세대 충액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넣어서 사업계획은 언제 끝났습니까? 올해까지 끝났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아니, 4개년 사업으로 연도별로 계속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2001년도니까 98년부터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완전히 끝나고 과장님 설명 중에 750세대에서 차기년도 충액부분만 말씀하셨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전체적으로 보급된 것이 몇 세대나 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16개 도서 1,391세대에서 세대별로 1개씩 2키짜리를 보급했습니다. 소방서 합동으로 소방교육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차기년도나 차차기년도에도 계속 충액부분만 하겠네요. 사업하다가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전 도서에 다 했습니다. 16개 도서에 1,391세대 다 보급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보급하고 지금 여기 차기년도에는 750세대에 충액부분이라면서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충액만 99년도, 2000년도 한 것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서지역 전 세대에 보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 99년도 해 온 것을 최근 것은 그대로 소화기가 작동이 되는데 또 오래 된 것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것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매년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진희완위원
계속적인 사업이 이렇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차기년도에도 750세대 중에 충액하고 소화기는 계속 점검을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기타란도 일반운영비인데 과에 일반운영비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정해 준 산출액으로,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세부내역은 나누어드린 9페이지에 내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717페이지 역전 새벽시장 노점상 정리 인부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역전새벽시장에 내보내서 장이 서게 되면 정비차원으로 하고 낮 8시까지 마무리 시켜서 더 이상 못하게끔 현재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그 인원이 남기 때문에 시내 불법노점상 주위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노점상 정리 인부임이군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한경봉위원
낮 8시가 되면 못하게 하고 노점상 철거하는 업무를 하는군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72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풀비로 10억원인데 이 부분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에 접수된 민원해소사업으로 총 12건에 4억 7,800만원을 썼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접수된 민원해소사업 총 23건에 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사업해서 5억 1,700만원을 썼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 풀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하면서 이러한 풀 사업을 그냥 예비비성격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도 그럽니다마는 항시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예기 치 못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어떠한 것을 예산 집행하려면 반드시 예산 부기를 달아서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실지로 일반시민들이 100만원, 1,000만원 각기 틀리지만 그런 것을 요구할 적에 긴급히 쓸 수 있는 그렇다고 예비비를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나 이런 부분에 쓰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그때 그때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풀 비로 해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도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지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갑작스럽게 주민들로부터 조그마한 사업들이 들어올 경우 일일이 예산편성해서 하려면 벌써 몇 달 지나고 또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시나 위원님들의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혹시 전에 사무감사 때 부시장님 발언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담당국장으로 보더라도 주민들의 긴급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사업비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억원이라는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언가 건설과에서 설명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716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가 전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금액으로 2,919만 2천원이 있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전년도 사용하고 잔액이나 또 앞으로 향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금액도 삭감이 되든가 증액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같은 사업으로 전년과 똑같은 비용으로 그 만큼만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이 관계는 설해대책을 하다보면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서 재고는 있기 때문에 동년도 해서 구입하고 재고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작년도 쓰던 자재가 있습니다. 그 자재를 계속 재활용하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이나 해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놓고 내년 것도 넘어가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했어도 내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진희완위원
이 금액이면 내년에도 민원이 발생해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만일 금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썼을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겠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의 매년 이것을 하다보니까 비슷합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1년이면 평균 16일 ~ 20일 정도 설해대책을 합니다.
진희완위원
물론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과 광고물 철거인데 지금 모든 경기가 갈수록 좋지 않고 광고물 철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전년도 보다 민원이 더 발생되어서 사업을 증액해서 실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은 예산심의과정이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72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8,300만원이 작년에도 8,300만원 였고 올해도 어떤 증감이나 삭감이 없이 8,300만원인데 이 지출 내력서 자료 요청합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강태창위원
예. 철도건널목 전기보수비 경보, 신호 8,300만원에 대한 내력서 부탁합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여기도 풀 사업비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성격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민간,
한경봉위원
민간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민간으로 들어갑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으로 현재 양로당이나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양로당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양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경로당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마을회관 같은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 풀 사업비라는 이야기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모정 및 회관 설치로 따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과 밑에 풀 사업비하고 같은 항목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10개 읍면동에서 1동씩 모정이나 회관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고 풀 사업은 경로당이나 양로당, 마을회관 그런 식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말씀이시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한경봉위원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잠깐만요! 참고로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지금 복지과에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똑같은 항목이 서로 틀리게 나왔는데 복지과는 모정이 아닌 경로당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1개 읍면동 에 10개소로 3억원이 나와 있고 풀비가 또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도 찢어놓는 것입니다. 복지과에서 복지과 대로 찢어놓고 또 건설과에서 찢어놓고 해서 행정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부분에서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복지과에도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모정과 회관이 무엇이 틀립니까? 성격상 틀리겠지만 복지과로 전부 주어야합니다.
진희완위원
모정하고 경로당하고 업무분장이 틀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틀립니다. 모정하고 회관은 저희 업무 관할이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저희가 풀 사업비 3억원을 세우면 그 사업비로 복지과에서 양로당이나 경로당을 합니다. 저희 풀 사업비로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저희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정과 회관에 대해서만 합니다. 복지과에서는 모정과 회관은 하지 않습니다.
강태창위원
복지과는 경로당이고 건설과는 모정이고 모정과 경로당이 그렇게 분과가 나누어 있군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때문에 행정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행정에서 같은 회관이면 한꺼번에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예산을 하면서도 시에서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농촌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그러한 미미한 부분이 분장사항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경봉위원
모정하고 회관을 설치하는데 매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직도 할 곳이 많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모정을 마을별로 다 해 주어야 하는데,
한경봉위원
마을별로 해 주려면 10년이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경봉위원
요구는 많은데 거기에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잠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인데 말씀드리면 다른 각도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것이 모정 설치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물론 경로당이나 모정은 위원들이나 밖에서 보면 전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읍면동 세울 때 한쪽이 경로당 세우면 모정도 같이 세우고 이러한 부분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경로당이 되어 있으면 B라는 마을에 모정이 들어가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우리 시는 아직도 이것이 김천시에 비교해 보면 철저히 부족합니다. 반절밖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배정할 때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업무분장은 다르지만 복지과 업무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할 업무지만 복지과와 협의해서 A라는 마을에 회관을 하면 B라는 마을은 모정을 해 주는 이렇게 교차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똑같이 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9개입니다.
과거에는 모정이 개방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금년부터는 창문과 모기장까지 하도록 저희가 유도했습니다. 모기장을 해 놓으니까 확실히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문혁주 과장입니다.
한경봉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요? 예산심의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조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재해대책기금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이름이 고평곤 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복지과장님이 김정길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려고 만든 서류일텐데 이렇게 성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올릴 수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경봉위원
이렇게 올리실 것 같으면 차리리 이름을 빼고 복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써야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복지과장님이 김정길 과장님 아니시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오귀일 과장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회 명단 말씀하시죠?
한경봉위원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당시의 서류를 첨부시키다보니까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한경봉위원
당시가 아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리려고 만드신 것 아닙니까? 8월에 인사이동 했을 텐데 지금 8월에 작성해서 이것을 올리신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잘못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것은 아니니까 성의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풀비 깎인 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삭감이 안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 일 하시려고 예산 잡아 놓은 것이고 위원들도 일 못하게 하려고 깎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차피 예산 여기서 깎아도 예비비로 다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자료 준비하실 때 성의문제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이 변경내시가 와서 당초 4억원 예산인데 2억 8,000만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회현 용화～방채 농로포장공사가 당초에 1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변경내시 1억원이 삭감되고 회현 월연～금광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이 증액되어서 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현 용화～방채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감액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변동되어서 2억 4,5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회현 월연～금광 당초 1억원 이었는데 2억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개야2구 도로 덧씌우기 공사 이것은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변경 계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지 임대료 수입 50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증지수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초본 증지수입 8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지 재산매각수입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수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 예탁금 수입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국비보조금으로 59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비보조금 11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수입인데 이것이 몇 건에 몇 프로가 수입이 들어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금 현재 부과 건수 95건에 1억 6,307만 7천원 정도 부과했는데 지금 한 5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징수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부과를 해 보면 도저히 낼 수 없는 어려운 세대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징수금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연2회 정도 부과되는데 2~3회 정도 부과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압류조치를 한 건이 있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96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96년도에 9건, 97년도에 12건, 98년도에 12건, 99년도에 16건,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96년부터 시행 되었다고 하셨죠?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5년 전부터 체납하신 분들 많겠네요. 장기간 미이행한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과거년도의 건은 많지는 않은데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료는 뽑아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과년도에 지금 해서 계속 미납되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와서 3건 정도 건물 압류를 한 것이 있고,
진희완위원
올해에?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재산권 확보를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거년도에 이런 분들이 사실 재산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회계과나 세무과 보면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에서 많이 했는데 불법이행강제집행하다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과감히 그것을 털어내라고 했습니다. 못 받는 것은 계속 직원들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받으려면 확실히 다 받아야 되는데 50% 밖에 안되었다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격과 비슷한데 사실은 불법건축물 단속도 좋지만 오래되고 몇 년 지나간 것을 소급해서 개복동 사건이 있을 때 합동으로 전부 잡아서 했는데 그것은 없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니까 수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어려운 시민들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결국 숫자만 잡아놓았지 수금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나간 것 소급하지 않게 잘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다음은 5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6,03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03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가된 요인은 동 업무의 시 이관으로 7명의 인원이 증원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8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5,5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장기록 보전 관리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70만원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일반운영비로 50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지급 인원이 5명인데 5회 정도 지급한 것으로 해서 125만원과 건축심의위원 지급대상 13명에 대한 5회325만원 그리고 심의 관련자료 현황판 제작 등으로 52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501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과 농어촌개량사업추진, 빈집정비사업철거추진, 재해관련업무 등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신흥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한 보조사업비 61억6,60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시설부대비 2,69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사 대행사업비 28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69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53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만원씩 20개 동입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올해 2002년도에는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26동 정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겠네요.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20동하게 되어 있어서 20동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전년도에는 900만원으로 26개 동을 하시고,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작년도에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50만원이라는 비용으로 빈집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빈집이라는 개념이 살다가 집 버리고 떠난 사람들인데 50만원으로 1개 동을 할 수가 있는냐는 것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사실 충분하지가 않고 부족한데 타 시의 경우에는 30만원씩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 시는 그래도 너무 도시 내에서 철거 뒤 폐자재 버린 것이 적어서 어렵다해서 20만원 올려서 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빈집을 털어서 쓰레기 버리는 값만 해도 5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50만원으로 빈집정비를 한다고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52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 6급 이하 활동비입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527페이지 국내여비 말씀이십니까?
진희완위원
업무추진비로 52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이것은 직원들 월초에 급양비 성격으로 작년에는 3만원씩 지급되었던 것이 지금은 2만원이 올라서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진희완위원
쉽게 말하면 여비죠? 수행활동비가 밖에 나가서 업무 활동하는 여비 성격 아닙니까? 이 분들이 다 6급 이하라면서요?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아까 전 과에서 설명을 6급 이하 그렇게 하셨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똑같습니다.
진희완위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비성격 아닙니까? 대외여비활동비.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일반직원들의 대민활동비 성격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법정으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진희완위원
알았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다음은 829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시영1차아파트 임대료 4,0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영2차,3차아파트 상가임대보증금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수입금 이자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1억 6,23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양도성이자수입으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입니다. 시영2차, 3차아파트 상가분양금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 7억 2,31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수입으로 4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분양상가 분양공고수수료 10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영1차아파트 화재보험료 3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836페이지 국내여비로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징수여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상가 시설보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환금 이자 3억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영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영아파트 원금상환으로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3억 4,93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시영상가 및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금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조정으로 3억 734만 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112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말소등록, 이전등록 구조장치변경 등 전체 세입이 1억 4,244만 3천원입니다.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729페이지에서 731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3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군산시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회와 초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들이 사용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실습교육자료를 구입해서 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중에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켜라, 차 조심해라 이런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10가지 유형으로 무단횡단 예방, 신호등 있는 사고, 신호등이 없는 사고, 주차된 차량사이에 갑자기 뛰어드는 사고, 버스 앞뒤 횡단, 큰차 회전 시, 안전벨트, 자전거롤러를 함부로 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교육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각 학교에 순회교육자료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3페이지 자산취득비 의자 10개를 9만원씩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불용 처리 의자를 대체하고자 해서 10개 사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키폰 전화기는 교통민원 관련해소용 80만원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선풍기 구입 2개는 2003년도 공용주차장 조성시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를 지금 1개면 당 2명씩 1일 3만원씩 5일해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를 하기 위해서 3,309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손해배상보장법 전산처리인부임은 지금 민원실과 저희 과에 3명의 인부를 사역해서 자동차 등록업무에 손해배상보장법이 있어서 정기검사누락이라든지 기타 보험에 해당되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3명을 사역했습니다. 3명에 30,900원씩 280일 2,595만 6천원이 필요한데 2,341만 2천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735쪽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불법주정차 민간인 참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저희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소에 불법주정차로 3회 이상 단속을 당한 민원인 중에서 불만이 있는 분들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만원씩 10명 10개월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식비 5천원과 교통비 5천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품질인증제 평가위원 실비보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서비스 상태와 법규 준수, 사고 지수 등을 평가해서 인증마크를 부여해 주고 버스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이 내용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300만원 계상해서 교통서비스 상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평가해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교통행정유공시민 표창 시상금품 5만원씩 10명을 2회에 걸쳐서 시상하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 추진 시에 교통대책유공이 많은 시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벚꽃맞이 행사랄지 우리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날이랄지 그럴 때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단체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내버스와 택시운전자 제복이 있는데 시내버스 기사가 315명, 모범택시가 123명인데 35,000원에 해당되는 잠바를 사주는 계획으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1,124만원을 들여서 여름철 상의를 사준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부착용 운행 안내판 제작은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 노선표지판이 많이 퇴색이 되어 있는 관계로 민원건의사항이랄지 불합리한 부분의 안내판을 제작하고 지금 현재는 버스의 앞면만 되어 있는데 뒷면에도 시내버스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99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 도시형 161개소와 농촌형 366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저희가 15개가 부족한데 이번 예산에 10개만 우선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개선 사업비입니다. 지금 500만원씩 10개소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2,5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는 농촌형 노후된 것 5개소를 80만원을 들여서 400만원 계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개선 2개소에 700만원씩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시청 앞 외에 주요 노선 30개소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내버스 시간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분 신규제작 정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 설치 53개소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4억 2,3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1억원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차면수를 구획선을 설치해서 2,520면을 차량을 세울 수 있게 하겠고 소화전 앞에 559개소, 방지턱 91개소, 주차금지구역 124개소에 80.85㎞를 약 70개 정도 지역에 더 설치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금지 안내표시판 설치 1,500만원, 교통행정무선기지국 송·수신탑 보수는 창성동 115-2번지 철탑이 현재 교통무선기지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부식되어서 철탑 교체와 부식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이미 받아서 1식으로 1,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35만 7천원인데 41만 9천원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1억 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150개소와 경보기 70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비 29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전금입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일반인은 요금이 720원씩인데 일인당 차액 140원씩 14만 7,500명을 12개월 해서 2억 4,779만원이 필요한데 1억 5,000만원만 우선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통합카드 할인손실보전으로 신명이 카드 이용하는 사람은 140원씩 8만 9,290매 지금 12월을 계산해서 1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73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된 교통세 중에 1.000분의 115를 지방세 세목으로 재정보전을 받아서 우리 시에 주행세 52억 2,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시내버스 경유 61.29원을 2,610ℓ 141대 12개월로 약 2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1억원만 계상하고 부족분은 추경에서 계상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시의 경우에 LPG 64.08원 1,100ℓ를 1,588대 12개월 계산했습니다. 13억원 중에 7억원만 우선 계상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55.72원 1,215ℓ 1,600대를 12개월 계산해서 13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7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저희 시에 세입으로 들어와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지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균 승차인원 14명 이하 운행횟수 왕복6회 이하의 노선에 손실보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14개 노선에 서수, 회현, 나포, 대야 이런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98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사업하는 내용으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03년도부터 5개년간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해당 지역을 선정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나운동전자랜드21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운동 KBS 1,600만원, 지곡동 지곡동신 4,000만원, 나운동 백토고개 4,000만원, 나운동 유원아파트 4,000만원, 나운동 보건소 롯데아파트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동초등학교, 문화, 문창, 수송, 구암, 발산초등학교 안전시설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부터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이 도입되어서 금년도 11월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48개소 교차로에 25.6㎞의 시스템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은 6곳으로 번영로, 해망로, 대학로, 공단대로, 문화로까지 포함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 4,7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16억 5,000만원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경찰 특별회계 12억원을 지원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차선재도색 실시를 위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은 가열식, 융착식, 상온식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의 차선은 대부분 가열식과 상온식을 병행해서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고 여름철이나 그런 때에는 표면이 많이 벗어지기 때문에 융착식으로 해서 시행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융착식은 미터 당 12,000원이 해당되는데 가열식이나 상온식은 3,100원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도로에 차량이 많은 곳은 차선도색을 했다하더라도 6개월 정도면 재도색을 해야 합니다. 평방 미터당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행등 현대코아 사거리 등 50개소에 장애인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설치지점을 선정해서 저희들과 사전 협의된 장소에 설치하고자 50개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의하면 시가 장기10년 단기5년의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에는 1995년도에 중장기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본자료는 타 용역의 예를 들면 국가산업단지랄지 우리 군산시에 꼭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기본자료를 이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동안 변화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군산～장항 철도, 군산～장수 고속도로, 대전～군산 고속도로의 교통 현황 및 조사 분석과 기본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2006년도까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지금 제대로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기본자료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시설을 2002년도 6개소에 1,420ｍ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수벽을 이용해서 가드레일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약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신호등 신설 외 14개 사업에 1,27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여기 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7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교통문화예술제 지원 장애인협회로 52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장애인협회 지원이 없어지고 어린이용으로 갑자기 단체보조금이 증가되어서 바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장애인협회 520만원을 저희들이 결산추경예산에 삭감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전년도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장애인협회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는 교통문화예술제가 되겠는데 금년에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고 삭감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수익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세웠던 예산 5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는 어린이교육용으로 요청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샘플을 보여 드렸었는데 학교순회교육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계획은 현재 제대로 다 서 있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733페이지 디지털 키폰전화기가 교통관련 민원해소용으로 80만원이 잡혀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디지털 전화기 8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인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정차단속 후에 법규위반이 되었다거나 또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민원항의를 합니다. 그 중에는 야유와 패설과 인격모독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디지털 키폰전화기로 녹음해서 법원에 혹시 저희가 비송사건(비송사건)으로 이첩을 할 때 첨부자료로 쓰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용도로 하시려고 계상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상 용도는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735페이지 대중교통품질인증제 평가요원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30명을 버스에 태워서,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한곳에 지나가는 차들, 예를 들면 차선지키기라고 하면 횡단보도 앞에 하루종일 세워놓습니다. 세워서 어느 회사 차가 몇 번 위반이 되는지 통계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차선지키기, 난폭운전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좀 부족한 금액이 되겠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30명 정도 차출해서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경봉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대중교통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가 평가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처럼 뽑아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인부임보다는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날 와서 수고를 했으니까요.
한경봉위원
736페이지 시내버스, 택시운전자 제복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는 택시,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입니다.
한경봉위원
운전자 피복비라고 했는데 설명하실 때 버스 315대와 모범택시 123대를 피복비를 사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지금 각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주시의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을 세워서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고 있는 대중교통운전자들에게 위로차원에서,
한경봉위원
버스와 모범택시하시는 분은 열악한 환경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이것을 시에서 사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냥 돈을 줍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회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시내버스 315대, 택시 123대에 35,000원짜리 잠바를 사서 주셨다고 설명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는 1,22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전년도에 금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서 지급한다고 아까 분명히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메모가 되어 있는데 315개와 123개 작년에 35,000원짜리,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123명은 금년에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123명에게 35,000원짜리 잠바를 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금년에 사 줄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1,500만원으로 하면 올해 것도 33만원이 모자랍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버스와 모범택시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다른 일반 택시들은 안 하신다는 이야기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교통지도를 한다든지 또 밤늦게 봉사를 한다든가,
한경봉위원
봉사활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 사람들이 열악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교통질서지키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면 일반 회사 택시하시는 분들도 열악합니다. 그렇죠?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잠바 제작을 우리가 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진희완위원
일인당 35,000원씩 잡아서 일률적으로 회사에 지급한다고 하셨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회사에 지급합니다.
진희완위원
회사에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1인당 잠바 하나에 35,000원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지금 금액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보다 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짤라서 우선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예산을 주실 때도 해당 회사에는 이러한 용도로 주었는데 그 용도에 쓰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 지급했더니 여름철 옷은 다 입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피복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주면 훨씬 나을텐데,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제작해서 주면요?
진희완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완전히 구입한 다음에 돈이 지급됩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잠바 같은 경우는 35,000원 가지도 않습니다. 겨울 잠바도 많이 가야 파카라고 하더라도 단체복으로 맞추면 18,000원내지 2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우리 시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무엇인가 시를 위해서 청결하고 친절성있게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
736페이지와 737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인데 830만원이면 1곳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어떤 식의 승강장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강태창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조달청에서 구입단가가,
강태창위원
아니, 샘플로라도 혹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바로 앞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시청 앞에도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간이로 해 놓은 것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것이 시내에는 미관상 어울리는데 시골 승강장은 조금 틀리죠? 시골승강장도 앞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상당히 재질이 튼튼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성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안에 앉아있을 때 부딪치는 사고 2건을 저희들이 발견했는데 타사제품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인명을 보호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이 시내버스 승강장이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 군산시를 정점으로 해서 제품 자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830만원은 제일 좋은 것이고 특히 400만원, 600만원 가격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해 보고 왜 이것을 했느냐면 실제로 차를 몰다보니까 시내버스도 덤비는 차가 있습니다. 저도 파손된 것을 사진으로 첨부한 것을 직접 보았는데 400만원이나 600만원짜리는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것은 부딪쳐도 어지간한 충격이 있어도 충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미관상이나 모든 것이 익산이나 전주는 400만원에서 600만원 그 정도 가격으로 한 것을 보면 조금 불완전스럽고 어떻게 보면 모양이나 색깔 자체가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려면 안전도나 시가지 채색문제 또 밝은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도 여러 각 시군이나 타도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 앞에 지금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시설해야겠다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일부 시민들의 의견 중에서는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유개승강장 10개소 개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지금 승강장이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 비가 샌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슬라브 친 것 중에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열악하게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승강장 정비도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는데 그것은 페인트나 주변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이 또 있습니다. 시내버스 부분만 택시 빼놓고 4개인데 이 신설은 무엇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어디 신설을 말씀하십니까?
강태창위원
73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수비인가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부대비입니다. 앞에 금액을 이 돈을 하기 위해서 해당 출장을 한다든지 부대경비로 거기 현장감독공무원이 지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강태창위원
신설에 따른 비용이군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계 없는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골을 보면 승강장 1개를 짓는데 기초를 해서 벽돌을 쌓고 슬라브를 칩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고 빨간 벽돌 같은 경우는 메지를 넣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토지 사용으로도 문제가 있죠. 과장님?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토지 사용문제 때문에도 지주들이나 인접주민들과 문제가 생길텐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요즈음 보면 스틸하우스(Steel Framed House) 컨테이너 박스로 바닥을 컨테이너로 해서 아무 때나 이동이 가능하고 미관은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드는 것만 콘테이너지 미관을 넣어서 깨지지 않는 유리라든지 하이텔글라스 그러한 것을 넣어서 비가 새지 않게 다 미관상으로 그런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거장이 변경이 되죠 과장님?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쪽에 있는 것이 필요 없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신설해야 할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그런 것이 옮겨지고 도색을 해서 또 쓸 수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군산시에서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그런 조감도도 한번 그려본 적이 있는데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승강장을 기존에 특허제품을 활용한다하더라도 우리 군산시 모델에 맞는 것을 우리가 더 연구해서 제작할 때부터 요구사항도 주문할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미처 착상을 못 했습니다만 도로 지형여건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 해 보겠는데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고정된 것이라 해도 공공시설물 파괴를 많이 하는 것이 목격되는데 은파유원지를 보더라도 문짝이나 모든 것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부서지는데,
강태창위원
아니, 콘테이너를 누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고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과장
그것은 어쨌든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실무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하는데 개당 830만원인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되어 있는데 물이 샌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보수 또는 헐어내기도 하고 다시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헐어내고 다시 지을 것 같으면 830만원 짜리를 더 사다가 3,300만원 정도만 더 들어가면 10개를 개선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좋은 승강장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3,300만원을 들여서 10개를 보충하게 계획을 잡아야지 낡은 승강장에 돈 들이고 나중에 또 저기하면 또 돈 들이고 이런 반복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실행을 안 하십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올리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저희 부서의 애로사항입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유개승강장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중투자 삼중 투자할 필요 없으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새로 나온 버스승강장이 그 정도로 좋다고 하면 차라리 갯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일부는 보수해서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선 예산확보해 주시면 과연 그 지역이 이것을 보수를 해야 할 지역인가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것이 나은가 그것을 비교검토해서 집행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위원
738페이지와 739페이지 연결되는 사항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시내버스학생 할인요금이나 교통통학카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예를 들어서 13억원이 필요한데 7억원씩만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바꾸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2003년도에 다 나가야 될 비용이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오겠네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결산추경에 확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지급될 것이 너무 명백한 사항이고 오히려 다른 신규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확히 나갈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일부러 삭감하고 또 추경에 이것은 어차피 의원들이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 하에 이런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확보하면 12월까지 예산이 묶이는데 우리 시의 형편상 이보다 더 급한 데가 있으니까 우선 6개월 정도 예산 세워놓고 추경에 확보하고 그러는 것이 예산부서의 테크닉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이렇게 유가를 보조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법적근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기름값 61.69원 이상, LPG 64.08원 이상 이럴 경우에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86조에 공적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보조를 하기 위해서 주행세를 새로 만들었는데 당초에 주행세가 3.2%에서 11.5%로 늘려서 그것은 지금 기름을 많이 쓰는 업체가 그 사람들에게 기름값을 내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강태창위원
작년에도 예산 추경으로 세웠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001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10억원 지급했고 2002년도 17억 7,000만원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부족분은 추경에 세워서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88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기타사용료 사용료수입 은파주차장과 평화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한달에 300만원씩 12개월 들어옵니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잉여금으로 18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억 8,550만원 계상했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사업법 과징금 현년도와 과년도 포함해서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 3,3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일용인부임 사용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891페이지입니다. 수당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892페이지 시설비 노외주차장 설치 명산동 481평 등 5개소에 1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정비 금년도에 임시 공한지 주차장 등 64개소를 저희들이 보수한 바 있습니다. 3,620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도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유료주차장 부스 집기 포함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유료주차장 1개를 저희들이 만들 경우에 부스와 차단기와 이런 점검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 금년에 들어갔던 것을 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12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893쪽 일반운영비와 월액여비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894페이지 시설비 당초에 여기에 포함된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교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를 절약하고 특별회계에서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신호등 4개소 옥구, 선제삼거리 외에 나운동, 은파입구, 문화동 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경보등 신설 4개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 성산면 성덕리3가 등 80개소 유지보수 2억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신호기 철주, 보행철주 교체 정비, 팔마광장 등 20개 교차로에 보행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LED신호등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주유소사거리 등 8개 교차로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횡단보도 중앙노선변경, 표지 등 차선보수를 단가계약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아까는 해당 지역을 미리 설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단가를 미리 계약해서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속도감속, 주의, 규제표시, 정주식에서 측주식으로 해망로등 시내 주요도로와 기타 속도감속이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아침에 저희 과에서도 보고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2단계 속도규제가 3단계로 늘어납니다. 40㎞ 이상, 40㎞에서 20㎞, 20㎞ 미만 이렇게 해서 늘어난 규제표시판이 변동됩니다.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판 및 기타안전시설보수 단가 계약합니다. 차선 규제봉 또는 생활민원, 경찰 긴급민원이 있습니다. 폭풍 대비 그러한 안전시설에 대한 단가를 미리 계약을 했다가 그때그때 설치하는 내용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5페이지 예비비 6,66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강태창위원
은파나 평화주차장은 계약해서 관리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시가 직영하고 있고 근무인원이 실제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이것이 왜 가능하느냐면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시간표를 뽑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 명을 교대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4명이 2개의 주차장에 2명씩 해서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한 가지 애로 사항은 사실은 현금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곳 주차장 예상수입을 3,600만원 잡았는데 여기서 공익요원들의 근무,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강태창위원
보조는 해 주지만 우리로서는 실익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입 잡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이 보다 더 잡힙니다.
강태창위원
사실은 이보다 더 잡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았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더 잡히는데 이렇게 적게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나중에 결산추경에 다 맞춥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단계로 나눈다고 하셨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늘어난다는 보고를 드린 것인데 그것은 여기 사안하고는 별도의 사안이지만 앞으로 규제표시를 계속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차선보수 단가계약인데 차선보수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단가계약부터 미리하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수시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중앙선을 지운다든지, 옆에 중앙선을 잇는다든지, 횡단보도를 새로 만들어주어야 한다든지, 또 노선변경을 지금 까지 잘 가던 찻길을 돌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진희완위원
지난해 몇 건이나 발생되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데 이 자리에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건수에 비례해서 단가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건수를 말씀드리면 하도 많은 건수라 바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전년도에도 차선보수 단가계약 7,000만원 잡았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7억 4,600만원인데 벚꽃맞이 차선도색을 갑자기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로에도 갑자기 변동이 있었고 금년도에 보니까 지우기가 있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공사를 시내에 덧씌우기랄지 깨끗이 했을 경우는 공사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횡단보도나 이런 것이 지워지고 희미하다면 이것을 일일이 설계할 수 없으니까 단가계약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골목길도 경찰에서 현재 주황색으로 막아놓았던 것도 필요에 의해서 일부 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전부 설계한다는 것은 시민한테 불편 을 주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은 “단가계약해서 바꿉시다”해서 경찰서와 주로 많이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 차선작업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갑자기 무슨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계에서 발주하다보면 두어 달 걸리고 공고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 행사할 때 교통소통 때문에 차선이 희미한 부분은 빨리 칠해져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단가계약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것은 전부 다 입찰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또 시민들이 차선이 희미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간 몇 건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117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5,47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47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군산하수종말처리장 환특상환 원금 및 이자 48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5억 4,05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해수역류방지수문, 국가공단수문, 경포배수갑문, 경포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10억 324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하수처리운영비는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37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434페이지까지입니다. 435페이지 준설원부부 선진지 시찰및 견학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행 교부금 57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준설원 산재보험료 56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미성지구 차집관로 사업 25억원 계상했습니다. 미성지구 차집관로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군산하수처리장 처리구역 지역이지만 관로시설이 없는 상태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차집관로 사업 25억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차집관로 지선사업에 2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경장～문화선 지역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지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2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하수도 공사비 5억 9,8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지역 하수도 공사는 11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분뇨처리시설설치 차입금 이자 5,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설치 차입금 이자는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7억원을 융자했는데 조건은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입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이자 36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설치 융자금 원금 상환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 상환 1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강태창위원
437페이지 시설비에 읍면지역 하수도 공사가 11개 읍면이 금액이 똑같은데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눈치보고 균등 분할한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눈치때문에 꼭 어떤 지역의 현안사업보다는 똑같이 배분해서 무슨 소리 안 듣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터수가 다 틀린데 가격은 아무리 예산이지만 실제적으로 조사하고 예산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읍면별로 똑같게 세웠습니다.
강태창위원
어떻게 11개 읍면이 맞춘 것처럼 똑같이 배정이 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읍면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하수도 공사에 대한 예산 자체가 2억원, 3억원은 보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럴 것입니다. 아마 곤란하실 텐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나태한 예산이 아닌가, 물론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똑같이 미터수가 틀리고 말고 할 것 없이 옥구, 옥산, 회현 11개 읍면 똑같이 해 놓은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씁쓸합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25억 3,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3,55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9억원 계상했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체납사용료 징수분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여비 13억 3,60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총액이 11억 9,238만 6천원입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외에 해양환경개선부담금으로 2,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9월 12일자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해서 톤당 1천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룡, 은파 펌프장 시설장비수선유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장비유지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는 현재 건설과와 주택과,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소규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년말까지 관리 전환 받아서 내년부터는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에 따른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66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61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미룡,은파펌프장 기계 및 전기용품 구입 500만원, 마을하수도 약품구입 588만 5천원, 마을하수도,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유지관리 재료구입 5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재료구입비 1,0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미룡,은파펌프장 기계 및 전기용품과 하수도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재료구입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28억 10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총 19억 7,84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중계장 수중펌프 및 발전기 증설 및 이설공사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정전 시에 자동제어시스템 프로그램 파손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기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전 시에 비상발전기 용량 부족에 따른 펌프장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중펌프1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설해서 정전 시에 주요 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변전실에 있는 비상 전원 밧데리 교체공사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총 252개의 밧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232개에 대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협잡물 및 침사이송 콘베어 설치공사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리어카 등에 보관해서 적재 반출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악취나 비가 왔을 때 침출수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분뇨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까지 협잡물을 이송할 수 있는 콘베어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탈수기 여과포 노즐 자동세척시설 설치공사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 슬러지 탈수형 여과포는 현재 노즐 자체의 세척을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노즐 세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도입된 자동세척 시설을 도입해서 여과포 수명을 연장하고 또한 약품이나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철구조물 및 기계류 도장공사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는 메탄가스나 황화수소 같은 부식성이 강한 가스가 발생되다보니까 기계류나 철구조물 같은 경우는 도장이 많이 벗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입 펌프장 차집관로 6개소 준설비용으로 7,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준설을 해서 펌프에 마모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 대수선공사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질이 강화가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선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보수공사 4억 9,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준설하고 나면 CCTV로 촬영하게 되는데 CCTV 촬영한 것을 토대로 해서 관이 주저 앉았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교체나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맨홀 빗물받이 보수로 2억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동군산지구와 서군산지구 하수도 준설비용을 각기 1억 9,99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지구 하수도 준설비 9,99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원당마을 하수도 실시설계비 4,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당마을은 군산대학교 뒷편에 있는 자연마을로 현재 362세대 76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롬이 20동 322세대가 있고 단독주택이 40세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그대로 농경지로 유입되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민원해소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62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동 협잡물수거 운반용 롤온박스 구입 400만원, 마을하수도 소독용 연막소독기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동 협잡물수거 운반용 롤온박스는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을 수집해서 운반할 수 있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으로 1억 2,67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765페이지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부터 부담금이 새로 생긴 항목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 구역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한경봉위원
새로 생긴 항목이라는 이야기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2년도와 2003년에 7,000만원인데 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을 동일하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에 따른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7,000만원 잡았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776쪽과 777쪽에 하수도 민원해소사업이 2억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4,200만원 잡았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4억 2,000만원 였습니다.
진희완위원
기타하수처리시설비 및 마을하수도 대수선공사와 하수도 민원해소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하수도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대수선공사는 어느 지역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기타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대수선공사는 현재 우리 시에 10개의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읍면지역에 있는 소규모처리장으로 시설용량이 50톤에서 500톤까지의 처리장을 마을하수도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대수선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7페이지의 하수도 민원해소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수도 민원 같은경우는 하루에도 5~6건씩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사업으로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밑에는 예비비 성격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태창위원
풀 성격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수도 민원해소사업은 특히 어느 때 대비를 하느냐면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태풍루사랄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올 때 갑자기 관로가 막혀서 물이 차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미리 설계해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히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 시가지 침수사업으로 침투되는 사업비입니다. 대개 읍면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절차 밟다 보면 늦어버리니까 그러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774페이지 기타운영비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 편성을 했을 텐데 주신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3페이지에 기타운영비 설명자료가 맞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쭉 보시면 영상홍보물 제작비 영어, 중국어로 1식 6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각 초등학교에서 저희 하수처리장을 방문해서 처리장의 처리시설을 견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처리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용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견학에 따른 홍보제작비라는 말씀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 제작하는 제작물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있는데 단지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것은 없어서 그 내용 그대로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해서 듣는다는 것이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그것을 한다는 것이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을 기타운영비에 넣어서 하니까 이것이 기타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뒤에 보시면 요금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휴대폰 1대 이것은 비상용으로 1대를 잡은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 준설원들이 있는데 그 준설원들이 현재 읍면지역을 가는 경우 민원인하고 통화할 수 있는 공중전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요금이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시에서 휴대폰 요금을 주는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시청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
참고자료 5쪽을 보시면 현업직 근무자 피복비 1세트에 18만 5,571원으로 7명이 있는데 작년도를 보면 17명에 총합계가 19만 5,820원입니다. 인원이 감소된 내용과 금액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인원은 금년도 4월 1일자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현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현원이 10명이 감소되었다, 그러면 4월 1일자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현원이 감소가 되었다는데 우리 하수처리장 중에 민간위탁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 자체가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강태창위원
그래서 17명에서 7명으로 줄은 것이군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나머지 7명은 당초에 근무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사항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인원 7명에 대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민간위탁이 되고 그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인원이군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와 경포배수펌프장, 미룡,은파펌프장 등 펌프장 관리하는 관리인은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인원입니다.
강태창위원
금액은 이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 인원이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과장님, 혹시 EM미생물처리법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책도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강태창위원
얼마 전에 강현욱 지사님이 일본에 갔다와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농사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쓰레기나 하수처리에 EM미생물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내일 책을 가져올 테니까 와서 보시고 EM미생물이 분뇨, 하수처리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 갖다 드릴 테니까 보고 참고하십시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 71억원입니다. 17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 계량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43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 9억 86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1억원, 감리비 1억 860만원, 시설부대비 4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자체사업입니다.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정비비 4,000만원, 어청도 노후급수관 정비공사 6,000만원, 관리도 취입보 확장 4,000만원 도합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로 선유도 간이상수도 시설운영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지원 받은 기타회계전출금 2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고 드렸습니다.
진희완위원
439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전년도 보다 금액이 증가되었죠? 전년도 사업과 여기에 또 무슨 추가사업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시설비에 대한 요율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증가하면 시설부대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은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시설비가 증가하면 시설부대비가,
진희완위원
비율에 따라서 증가하는군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증가합니다.
진희완위원
특정 사업 부분은 없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시설부대비는 편입용지 측량비라든지 그다음에 감정수수료 다음에 공사감독여비 이런 것으로 쓰입니다.
진희완위원
시설비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비율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10억원에서 5억원 미만이면 요율이 몇 프로, 5억원에서 얼마면 요율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시설비가 증가하면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증가가 됩니다.
동진
옹동진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시설비가 전년도에 지금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900만원으로 감액됐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진
옹동진전문위원
그런데 왜 시설부대비는 증가가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년도 예산이 19억 9,000만원인데 227만원이고 금년 예산은 10억 86만원인데 454만원이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시설부대비가 늘어난 것은 당연히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개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맞추다보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금년에 정상적으로 계산했다며 금액이 또 줄면 줄은 대로 요율이 올라가고 많은 금액이면 요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대비를 정확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전년도 예산책자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과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부대비도 줄었습니다.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올해 예산책자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요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몰라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선유도, 비안도 등 도서지방의 상수도나 물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선유도, 무녀도, 대장도, 장자도 그 부분은 현재 무녀도에 10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시설해서 부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물 사정이 현재 좋습니다. 좋고 예를 들어서 관리도라든지 신시도 이런 섬들도 물 사정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6개 유인도서가 있습니다. 16개 유인도서에 신시도 같은 곳은 11만톤 규모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수를 하고 있고 비안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정 2개소를 이용해서 급수하고 있는데 지금 3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개발하고자 올해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지매입하려고 분할측량하고 있는 중인데 명년도에 발주해서 내명년도에 완공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도서지방의 식수 사정이 열악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서를 보아도 도서지방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 계속 본예산에 보면 도서지방 빼놓으면 예산이 없습니다. 도서지방을 빼놓으면 하나도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하고 또 국비와 도비가 2곳이 있는데 저희가 국비, 도비는 해 보지 않았는 데 국비, 도비의 기준이 어느 항목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항목도 있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도비와 시비는 간이급수는 50대 50입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가 똑같은 식수원 개발사업과 간이급수 계량사업인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저희들은 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도서지방의 식수원 문제는 선유도랄지 무녀도랄지 그 일대가 조금 나은 사항도 있고 앞으로는 현재 해수 담수화로 저수지를 막을 수 없는 지역은 물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 같은 것은 전체 사업비가 9억원인데 국비가 7억 1,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9,000만원이고 간이급수 시설은 50대 50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별로 사업비 지원 자체가 국비지원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50대 50 어느 것은 시비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적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앞으로 향후 제일 큰 문제는 선유도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을 때가 항시 절정이라 그때 보면 무녀도에 10만톤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하루에 490톤입니다. 그 이상은 더 공급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간이상수도 적용을 500톤 이하로 했습니다. 실제로 선유도 같은 곳은 물이 그 이상 더 필요한데도 간이상수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운영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는 고군산열도와 해수욕장 부분에 사람이 더 많이 오기 때문 이 급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예년과 같이 대처해서는 안 되고 현재 상수도와 하루에 490톤씩 공급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공급한다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손님이 더 오게 되면 그것은 대응을 해야 할 것이 포함됩니다. 물론 도서지방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하더라도 내륙보다는 돈은 훨씬 많이 투자하되 실제로 물 공급은 적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올해 저희가 선유도 개장때 가보니까 댐이 거의 완공이 되었더군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무녀도에 10만톤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선유도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선유도에 4만톤은,
강태창위원
장자도로 건너가는데 댐이 다 완공이 되었던데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가급적이면 그것도 지금 무녀도에 10만톤이 있고 추가로 4만톤 만드는 것을 내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그것을 만들어서 물 공급하는데 금년보다는 낫게 하고 만약에 더 한다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관광객이 증가되니까 물 공급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니까요.
강태창위원
지금 도서지방에 이렇게 투입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것을 보니까 재작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몇 년 정도나 집중적으로 도서지방 상수도 문제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업무가 해양수산과에서 하다가 상수도사업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오기는 98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98년도부터 집중 개발하니까 올해로 5년째군요. 몇 개년 계획도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사업비가 기존되어 있는 것들이 내년까지 사업비가 마무리되는 예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5개년 계획으로 내년이 마지막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건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거기에서 나오는 하루에 쓰는 물 양이 490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딱 만들었습니까? 간이상수도로만 만들려고 했죠?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도서지방을 그동안에 방치했다가 98년도부터 도서지역의 식수원을 개발하도록 국가정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을 경우에 이것을 일반상수도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규정이 틀려집니다. 또 이런 문제는,
이건선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는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일반상수도로 전환이 되려면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시에서는 시비로 투자해서 어쨌든 상수도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재정 자체가 그러니까 시비를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이상수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선 상수도 해서 물 공급을 앞당기는 것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490톤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부당성을 지적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야 할 것 아닌가 그 당위성은 차후의 문제인데,
이건선위원
간이는 빼고 상수도로 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차후문제인데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는 어떤 형태든 돈을 끌어다 투자해야한다는 논리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위원
알았습니다. 좋은데 기계 설비 자체가 490톤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나쁜 물이 나와서 못 씁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용량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설치가?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그렇게 설치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용, 공업용 도합 299억 1,16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용을 설명 드리면 85억 1,910만 2천원 계상했는데 작년 당초 예산보다 6억 568만 3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업무용은 42억 7,011만 5천원을 계상했고 영업용은 62억 3,878만 4천원, 목욕용은 7억 1,652만 4천원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은 101억 6,712만 9천원을 계상해서 도합 급수수익 299억 1,16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수익 이것은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신설공사수익 7억 3,02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개조공사 수입 5,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 68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수입 7억 8,24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일반이자수입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타회계부담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 2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타특별회계 부담금입니다. 하수도 과징위탁수수료 1억 2,675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6,779만 8천원 도합 1억 9,45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 기본재산 임대수입 8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66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파 및 계량기 파손대금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79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차입금 노후관 교체 공사 차입금 1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올해 얻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1억 6,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2차보전 3,150만원 계상했는데 아까 14억원의 기채를 얻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자가 4.92%인데이중에서 2.25%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 12억 5,4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5,400만원 합해서 25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합계가 25억 3,950만원입니다. 공사분담금입니다. 공사분담금은 타기관 사업에 의해서 우리 상수도관들을 이설한다든가 할 때 분담하는 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기타자본적수입 과년도 미수금 4억 5,236만원 계상했고 과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계상해서 9억 5,2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5페이지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는 일반운영비를 공기업특별회계라 총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부기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총액 3,587만 5천원 계상했는데 내역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600만원, 시설장 무인경비 수수료 1,020만원, 시설장 관리자 침구 구입 56만원, 시설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 52만원, 시설장 장비용품 구입비 28만원입니다. 다음 피복비로 청원경찰 204만원, 현업근무자 192만원 도합 42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96만원, 관리사 및 시설유지관리비 390만원, 제2수원지 모터보트 유지비 연료비 649만 5천원, 수선유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시설장 원수 취수에 따른 기계정비 일일점검 추진여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로 원수구입비 농업기반공사 용수수수료 7억 2,693만 8천원이고 47페이지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용수료 51억 8,446만원 계상해서 도합 59억 1,139만 8천원을 원수 구수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상수도 시설 폐지 타당성 용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 3,800만원 계상했는데 내역은 제2수원지 옥외 특고압 수전설비 보수 700만원, 제2수원지 전기시설 보수 1,000만원, 원수 취수장 모터, 펌프, 밸브수선비 도합 2,100만원입니다. 모터 500만원, 원심진공펌프 600만원, 밸브 및 배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2,707만 5천원으로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수기에 대한 것입니다. 4,855만 9천원 계상했는데 내역은 제2정수장 슬러지 처리 수수료 1,620만원, 전력기술원협회 연회비 및 법정교육 수수료해서 도합 25만원, 제2정수장 호이스트 전기수수료 14만원, 시설장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제2정수장 개방 홍보비 도합 120만원, 정수 전 항목 수질검사수수료 238만원, 원수 전항목 수질검사수수료 38만 4천원, 정수 수질검사 감시 항목수수료 38만 4천원, 원수 전항목 수질검사수수료 52만 7천원, 원수 5개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11만 5천원, 고압가스 저장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0만원, 염소 중화시설 및 실험실 폐수처리 수수료 225만원입니다. 수질시험 및 업무관련 서적구입 30만원, 고압가스 저장시설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10만원, 피복비 수질시험 위생복 및 작업복 42만원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시설장 근무실 및 기계 동파 방지용 유류구입 889만 3천원,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료 60만원, 제초기 및 예초기 유지보수비 300만원, 기계 부동액 및 오일류 구입비 50만원, 수질시험 유지보수비 640만원, 고압가스 저장시설 유지보수비 200만원, 실험실 장비 유지보수비 40만원 그래서 도합 4,85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여비 524만 4천원 다음 일반재료비 2,253만 8천원 계상했는데,
그래서 도합 시설관리에 1,11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재료비를 53페이지까지 2,253만 8천원 계상했고 약품비 4,15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정수구입비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구입비 1년 365일인데 323일분 113억 8,55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42일분을 현재 미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15억원 정도가 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전기료인데 3억 24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 수선비입니다. 수선비도 1억 1,285만 9천원 계상했는데 5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기 1억 46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 일반재료비입니다. 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730만 4천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수선교체비 수선비입니다. 4,4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5,116만 2천원 계상했고 5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1,310만원 계상했는데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365만 6천원, 월액여비 360만원입니다. 59페이지 일반재료비이고 60페이지 일반재료비 1,31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61페이지 상단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약품비는 315만원 계상했는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용 크롤칼키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수선교체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누수방지용 교체 계량기 구입비로 13㎜에서 50㎜까지 9,792만 3천원 계상했고 고감도 계량기 62페이지까지 40㎜에서 400㎜까지 2,50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계량기 및 보통 교체비 노후 고장분 6,530만원, 동파, 훼손, 망실분 770만원 도합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수당 63페이지, 64페이지까지입니다. 68페이지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1,603만 1천원, 69페이지 일용인부고용보험부담금 265만 8천원 해서 도합 1,063만 1천원입니다. 다음 영업비용 일반운영비입니다. 7,116만 1천원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에 2,628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새 도합 2,417만 5천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급양비 도합 300만원, 임차료 70만원, 사무실 유지비 100만원, 차량선박비 1,600만원 해서 도합 7,116만 1천원입니다. 다음 여비 2,898만원입니다. 72페이지 업무추진비 276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억 820만원이고 73페이지 복리후생비 7억 3,720만 8천원, 공익요원 근무요원 보상금 1,316만 6천원입니다. 포상금으로 상수도 현업근무자 선진지 견학 650만원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2억3,018만 9천원, 의료보험금 5,947만 9천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으로 원금 11억 3,278만 2천원과 이자 1억 7,708만 2천원 도합 13억 98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일반운영비입니다. 4,86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76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비 600만원, 월액여비 2,6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326만원 그리고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 7억 3,024만 3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입세출 동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조공사비 5,225만원 이것도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지급이자입니다. 영업외지급이자 도합 28억 2,55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9,40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군봉 및 오식도 배수지 입목 감나무 매입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수송택지 인입관로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2,990만원, 노후 상수도 교체공사실시설계 용역비 도합 5,00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해망가압장 시설공사 1억 5,000만원, 상수도 시설물 보호휀스 교체 4,713만원, 나운배수지 이토밸브 교체공사 3,400만원, 나운배수지 유출밸브 수선공사 1,950만원,
시설비로 49억 8,791만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11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 5,260만원 계상했는데 공구 비품자산취득비 1,009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컴퓨터 500만원, 프린터 240만원, 사무용 책상 58만 2천원 등 1,009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25억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금 상환금 34억 6,084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5,32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4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상수도 시설폐지 타당성 용역은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옥산 수원지하고 제2조촌정수장의 시설 폐지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49페이지 홍보물 제작은 무엇인데 2,000만원 잡아서 500매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제2정수장 개방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붕어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질관리사업소 같이 우리가 책받침 같은 홍보물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현재 책받침 제작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100명은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위의 것이 유인물이고 밑의 것이 책받침 같은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상수도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아이들이 와서 우리가 먹는 물을 어떻게 해서 먹는다는 것, 또 하수처리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실제로 개방 홍보하려고 제작하는데 100명 잡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유인물은 5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책받침 같은 것은 100매 정도를 제작해서,
진희완위원
1년 동안 100매를 씁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가지고 1년 씁니다.
진희완위원
홍보하나마나네요. 그렇죠? 이런 예산은 있으나마나하니까 과감히 없애버리던가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개방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학년에 맞게 초청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야지 오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식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48페이지 전력기술인협회 연회비와 법정교육수수료가 있는데 교육비는 이해가 가는데 협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누가요?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가입된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전기직 1명이 기술자격증이 있는데 전기직도 9급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가입해서,
한경봉위원
전기기사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는데 전력기술인협회에 협회비를 내고 가입해야만 된다고 해서 가입비를 내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러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전기안전협회에 대납을 해야 합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협회비는 일반 사기업체에서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기술인협회로 기술인들의 모임인데 거기 가입해서 회비를 내는 건데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설명이 조금……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50페이지 제초기 및 예초기 유지보수비가 보수하는데 대당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초기 1대에 얼마 갑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예초기 하는데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시설장에 여름철에 풀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합시다. 예초기 1대에 대당 30만원씩 잡아주느냐는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물론 30만원이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연간 운영하다보면 천상 이것은 또 결산해야 합니다. 매년 그 정도 통계 나오니까 30만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통계당 30만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로 따질 때 예초기 1대에 3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수비가 3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맞습니까? 300만원이라면 10대라고 하지 말고 10대 곱하기 예를 들어서 50곳 해서 300만원으로 잡던가 60곳 50, 30해서 계산잡든가 산출기초를 바로 잡아주어야지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의문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수선비인데 수선교체비가 일반적으로 모든 기계에 대한 수선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 교체하지 않으면 수선비는 업(up)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그렇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전년도 수선비가 1억 1,215만 9천원인데 올해 똑같이 잡았습니다. 정기적인 수선비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선비는 항상 업(up)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과다하게 잡아놓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그대로 정기적인 수선비인가,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고장이 나지 않으면 쓰지 않는 돈인데 이것이 우리 가압장 이런 시설장들이 많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사용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이 금액 다 사용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사용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이 시간 통과되면 위원들도 각자 바빠서 한 과도 아닌데 다시 볼 수 있습니까? 보고를 해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썼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쓰겠다, 수선비 같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관리자가 정확히 보고 있고 자기 기계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업(up)이 되었으면 업(up)이 되어야 합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작년에는 제초작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깎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작년에는 직원들이 하고 올해는 인부를 새로,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상임위원회에서 280일 1년 내 한다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삭감을 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군봉과 대야 이런 곳이 정수장이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더 늘어나고 실제로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제가 가서 보니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시설관리할 사람이 제초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서 직원들이 물론 시간 여유가 있다면 괜찮지만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일시사역인부를 편성해서 해야지 시설 유지해야 할 사람을 그러한 문제에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또 사업장도 많이 늘어나 있어서 그랬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60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보다 2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가된 부분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
진희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250만원 정도 늘었는데 재료비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재료비라는 것이 밸브나 호스 구입 같은 것은 당연히 더 구입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공구세트 구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과거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면장갑이 재료비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렇죠? 일반 소모품인데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사무용 의자 구입이 있는데 관리자용은 99,000원이고 실무자용은 9만원인데 의자가 차이가 납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의자가 관리자용이 좀 좋습니다.
한경봉위원
의자 같은 경우는 관리자나 실무자나 같이 좋은 것 해 주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