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노장식 의원 발언

노장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구가 있어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를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2년 12월 17일 1일간을 추가해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방식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담당과장이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로 7억 2,789만 4천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보상금으로 도비로 세입이 잡힌 7억 2,789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자재 구입 지원 논농업직불지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벼값 손실농가 지원액이 당초 국비 46억 4,406만 3천원과 12월 11일 전북도 지원액90억원이 확정되어 우리 시에 7억 2,789만 4천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우리 시 추경 수정예산에 18억원이 계상되어 총 71억 7,195만 7천원으로 잠정 지원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3일 오후 농민단체 대표 9명이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하여 농민단체 당초 요구액 국비 지원 금액의 65%인 30억원을 계속 요구하며 전북도 타시군에 비하여 시비 지원이 39%로 너무 약하므로 최소한 국비의 50%인 시비 23억원의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4일 토요일 오전 이만수 의장님을 농민단체 7명이 방문하여 같은 내용을 의회에서 배려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시비 18억원의 지원은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을 계산하였고 농민단체는 금년 태풍 ??루사??로 평년 대비 20% 감소된 것을 이유로 30억원을 요구하였던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시는 농민단체 대표들과 다른 시와 같이 국비 50%선인 23억원 지원을 잠정 합의하여 제2차수정안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5억원 추경예산을 직불지원을 않고 자재구입 지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재는 무엇을 구입해서 농민한테 나누어주려고 합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자재는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같이 토양개량제 규산 공급을 계획으로 농민단체와 협의를 하는데 농민단체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일부에서는 토양개량제도 좋지만 제초제라든지 유기질비료 그렇지 않으면 밑걸음 등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자재로 공급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농민단체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같이 합의도 하고 시 자체적으로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자재로 지원을 할까 합니다.

채범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마 농민들이 직접 필요한 자재를 제대로 조사해서 이것 필요 없는 자재를 주었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채범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예산안대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노장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옥구 소도읍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6,2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구 소도읍 가꾸기사업 도로 확포장으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의견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4 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