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2003년도 산업경제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2002년보다 23억 442만 4천원이 증액된 92억 3,12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먼저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설장비유지비, 각종 인쇄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일반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뭄대비 하상굴착 등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1,800만원과 양수장비 관리유지를 위한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써 과 직원 기본여비와 각종 시책추진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써 기준경비로 주요업무 및 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과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농정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과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2002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여비로써 양곡수매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60만원과 양정업무 전산입력 및 프로그램 전산 일시사역인부임 7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출산으로 인하여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사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972만원과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중 1㏊미만의 영세농가에 지원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4,83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보상금 935만원과 후계농업인에게 신기술과 최신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비 470명에 대하여 3,3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도로변직판장 설치사업 12개소에 3,654만원과 농작물 표준규격화로 노동력 및 물류비용 절감사업인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에 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미질조절기외 3종의 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개소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산물(연천쌀)을 TV와 광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와 홍보탑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 농산물 홍보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가나 농업인에게 중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부담금으로 5천만원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이 되겠습니다.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농산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 농산물 판촉 등 업무추진을 위한 제작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첨단화훼산업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꽃박람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00만원과 쌀 생산대책관련 결의대회 및 연찬회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써 땅심을 높이기 위한 농토배양사업으로 토양개량제 3,551톤 지원에 2억 3,29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과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1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오리농법 111㏊에 1억 656만원과 벼돌발병충해 방제약제 지원사업으로 4,785㏊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1억 4,156만원과 벼공동육묘장 설치 3개소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과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육묘실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규제지역 지원사업인 키토산농법 지원 100㏊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 80㏊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경기도쌀 전문전시 판매장 설치지원 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농가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 유촌, 반정지구 7.7km에 7억 8,557만원과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연천읍외 7개소에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공사부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대행사업으로써 우정지구 경지정리사업 48㏊에 2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축산행정 경상적경비 재료비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약품 및 주사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수산농가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실비보상금 100명에 200만원과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 출품가축보상, 운송 및 숙박 등 참가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연종부 억제 및 농가경쟁력 향상사업인 돼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5천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채혈비) 지원사업에 7,500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양식어종에 대한 항생제 등 안전성조사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써 닭 뉴케슬농가 약품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에 따른 사업비 어류 20미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악성가축 전염병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에 21개소에 1억 4,0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소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접종시술비 10,024두에 1,024만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접종시술비 37,820두에 1,8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견병 예방을 위한 약품살포비 1만9천두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돈농가의 우량모돈 갱신사업으로 1천두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란 출하량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 2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송아지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농가 소득보전사업인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으로 500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급육 생산지원을 위한 한우거세사업 육성으로 700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예찰, 살처분, 예방주사를 위한 공수의 수당 2명에 1,176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등 긴급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지원경비 1,8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견병 예방접종시술 4만5천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퇴비사, 저장조, 처리장비 등 축분시설 15개소 지원에 3억 4,91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양봉농가의 표준벌통 개량사업으로 500통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수정란이식, 혈통등록 등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2,020두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깨끗하고 질좋은 우유생산을 위한 젖소능력검정사업으로 2,800두에 4,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400호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축분발효제 1만1천㎏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사업인 어선정박시설 80m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에 따른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매월 3회이상 물가동향 파악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 4명에 대한 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연탄운반 보조 570가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써 태양광전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5개소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출연금으로 유망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 부담금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실업대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공공근로사업 장비 및 자재의 구입비 등으로 4,883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자 및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명에 1,0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농업인 직업훈련사업 4명에 53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따른 인건비 1억 8,468만원과 이에 따른 교통비, 간식비 등 부대비 2,91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보상금으로 공공근로자의 작업중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 6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양여금으로 예산안을 작성후에 18억 4천만원이 내시되어 부득이 금번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어 2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번에 운하의 마을로 선정된 군남면 선곡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전곡재래시장 장옥철거 및 폐기물처리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270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도로변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알기에는 직판장은 직판장인데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 직판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원두막식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거기에서 자체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원두막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전에도 백학 이런쪽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학쪽 관광단지 외에는 소용이 없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전체 설치된 것이 금년것 포함해서 3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가 백학하고 미산입니다.그래서 백학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금년에는 청산에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백학, 미산외에는 크게 많이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276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하고, 농기계만 임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사까지 딸려서 임대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이것은 경기도에서 아마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저희들도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농기계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농기계를 트렉터나 콤바인같은 대형기계를 구입해서 농협계통으로 위탁을 줘서 농협에서 농민들이 원할 경우에 가서 해 주는데 기사는 위탁받는 회사에서 하고 농민들은 기계만 임대해서 농협에서 기사가 가서 전부 일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기사까지 다 딸려서요?

그렇습니다.저희도 지금 계획이...,

임대료를 안받고 무료로 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임대료를 받습니다.임대료를 왜 받아야 되냐면 기계를 계속 쓰게 되면 노후화가 되면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실비로 받아서 자체수리를 해서 계속 쓰는 것으로 합니다.

평균 농기계 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싸게 받는다는 겁니까?

좀 싸게 받아야겠죠,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할 것이니까 좀 싸게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269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는 1억 5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2억 4,800만원인데 이렇게 크게 증액된 것이 학생수가 늘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학생수가 늘은 겁니다.인원이 작년도에는 147명인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320명정도가 나왔습니다.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수는 똑같고요?

예, 같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271쪽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미질조절기 3종인데 3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연천농협하고 유창RPC에 미질조절기외 건조기, 현미조절기, 연속건조기 이렇게 해서 총 4종이 되겠습니다.

건조기나 연속건조기는 지금 없는 상태에요?

농협RPC에 건조기가 있습니다.지금 있는 건조기가지고는 건조를 다 못하고요.일반수매를 매입할 때 보니까 건조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284쪽에 보면 예방접종시술이 있는데 281쪽에 보면 가축예방주사라고 나왔습니다. 가축예방주사해서 50원 곱하기 8만두라고 했는데 50원은 뭐에요, 무슨 가축입니까?

이것이 종류가 좀 틀린데요.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81쪽에 있는 것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1종전염병에 필요한 가축약품을 사서 축산농가에 배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284쪽에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 약품은 저희들이 군정질문시에 말씀드렸듯이 악성 전염병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7개소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뭐냐면 가축비상장비, 약품 등 모든 것을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아래 예방접종시술 소하고 돼지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시술비로 지급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281쪽에 50원은 뭡니까?

이것은 주사기 구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위에 것은 약품을 사는 것이고요, 밑에 가축예방주사는 주사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주사기를 사서 축산농가에 드린다고요?

예.

그럼 소하고 돼지한테 시술을 하게 되면 누가 주사를 놓지요?

공수의가 합니다.

그럼 공수의에 대한 시술비라는 거지요?

여기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난번 감사때 김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죽 알아보니까 당장은 필요가 없더라도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되면 본인들이 주사를 못놓고 공수의들이 꼭 가서 놓아야 될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시술비로써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86쪽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나오는데 여기도 예방주사를 놓음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되어서 혹시 중복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수의들은 우리군에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수의를 선정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가축질병 예찰이라든가 평상시에 농가를 다니면서 살처분이라든가 무료진료같은 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288쪽에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장남면에서 신청 들어와서 예정이 장남면 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바닥에 자연석으로 해서 평상시에 배를 대놓을 수 있는 설치를 해놓고 거기부터 위에까지 도로를 냅니다.장마가 질 경우에는 차량으로 내려가서 선박을 위로 끌어올리는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장마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끔, 왜 그렇게 하냐면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정박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그런 유수를 방해하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평상시에는 바닥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바닥에 정박해 놓고 유사시에는 차량으로 배를 옮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진강에는 어업허가 받아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 현황 아십니까?

저희들이 총 27개소가 있는데 전체명단은 따로 있는데 제가 지금 안가져온 것 같습니다.

27개소입니까?

예, 27개소입니다.

그럼 27개소를 다 이런 시설을 해 줄 예정입니까?

개인별로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장남같은 경우가 세 사람을 한 군데로 묶어서 권역별로 하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묶어서 다 해 줄 수 있지만 도나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면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됐지요? 감소요인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지침은 안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농한기에 많이 사용하는 숲가꾸기사업이나 국토공원화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그 분야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공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그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지침은 없고 대충 삭감을 했다는 거죠?

내시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274쪽에 오리농법 지원사업에서 올해 백학쪽에 오리농법을 했는데 그 효과면하고 지원내용을 대충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농법의 효과는 저희들이 금년에 30㏊를 했습니다.전량 1만5천톤정도가 되는데 전량 전곡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판매가격이 8천원정도 높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20㎏ 포장을 5만 5천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되는 것은 오리 한 마리당 1,700원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오리 한 마리에 1,700원인데 1억 얼마는 전액이 오리 구입비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2천만원이 전량 오리 구입비로 됩니까?

전체가 오리가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오리가 논 바깥으로 못나오게 하는 망도 설치를 해야 되고, 오리가 들어가 있는 간이집같은 것도 설치하는 제작비 포함해서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보면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채소를 주로 하는 곳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이 상당량 부족하다고 농민들이 얘기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런 양이 나온 겁니까?

농림부에서 보면 가을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품 지원기준이 면적이 30㏊이상 되는 데를 주산단지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연천같은 경우에 보면 연천하고 군남밖에 해당이 안돼요.여기에서 또 신청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연천이 28농가고, 군남이 16농가입니다.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개개인별로 다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산정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죠.그리고 읍면별로 30㏊이상이 되어야만 지원기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271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농산물(연천쌀) 홍보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앞으로 산업경제과장님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TV하고 라디오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TV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A급, B급, C급해서 등급이 죽 있는데 저희들은 SBS를 기준으로 해서 총 A급에 60회를 기준으로 했고, B급에 60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그래서 그 시간대가 A급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9시사이고, 저녁에는 18시부터 20시사이, B급은 심야나 아침일찍, 대낮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요.라디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 예정입니다만 MBC에 여성프로그램인데 이 정도로 방송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해서 계획은 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그런데 가격이 A급같은 경우에는 1회 방영하는데 SBS가 싼데도 130만원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홍보도 좋지만 제가 알기에는 연천관내에 일부는 수질오염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이 홍보에 대해서 주로 백학쪽으로 일부 홍보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천군 전체 쌀을 홍보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연천군 전체를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백학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 잡은 것이 연천군 대표브랜드가 맑은연천의 남토북수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1개지역을 선정해서 그것만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전체를 가지고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재 연천군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일부 농경지가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15만평정도 된다는 얘기지요.그렇게 되면 그 쌀이 연천에 와서 수매를 해서 백학이나 장남같은데 좋은 쌀하고 혼합이 되어서 그 쌀이 나가서 홍보가 돼서 진짜 연천쌀 이미지가 되겠느냐 해서 질의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합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RPC하고 협조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신천쪽이나 영평천쪽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RPC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15만평이면 대단한 평수인데 RPC만 믿고 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일단 RPC하고 농협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보다는 우선 농경지가 오염된 것을 파악하셔서 홍보해야 장래에 연천군 쌀이 남토북수쌀 이런 식으로 하려면 홍보보다도 우선 수질오염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님이 힘을 쓰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278쪽 하단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서 작년에 보면 38억 3,250만 3천원이 잡혔는데 올해 한 22억원정도가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이 자체사업 포함해서 38억원 아니겠습니까?

올해 잡힌 것이 15억원이잖아요.너무 많이 삭감됐는데 6,70%가 삭감됐는데...,

278페이지 하단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 보면 7억 8,500만원 예산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좌측에 총 예산이요.작년에 38억원이고요.

그것은 말씀드릴께요.지금 22억 6,700만원이 감액된 이유기 농어촌마을 진입도로라고 해서 작년에는 의회에서 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20억원을 별도로 추경에 세웠습니다.그래서 각 읍면별로 20억원정도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우리 연천군 형평상 20억원 세워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22억원이상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그것은 추경에 20억원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입니다.그 밑에 보면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에 작년에는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총괄은 그것하고 경작로 합해서 22억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그리고 272쪽에 보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 중장기 저리자금이라고 하셨는데 5천만원이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5천만원은 출연금입니다.경기도에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시군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습니다.그래서그것을 모아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저리자금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이고 이자는 몇 %에요?

3년거치 3년상환에 이자 3%입니다.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이자 3% 한 것하고 똑같이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쌀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RPC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제대로 된 쌀만 판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RPC에서 지금까지 쌀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 상당히 농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해 왔습니다.그러면 앞으로 RPC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군청에서 얼마만큼 지도감독을 해서 제대로 가는 연천쌀이 될 수 있겠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전곡농협측에서 싸이로 설치요구를 수년전부터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은 좋은 질의 쌀을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도 질문했던 부분이지만 양질의 쌀을 파주쌀로 팔 수 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RPC 지원에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되어서 트렉터나 콤바인을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트렉터, 콤바인 몇 대가지고 필요로 하는 농가들을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이것을 트렉터나 콤바인쪽이 아닌 침수다 뭐다해서 갑작스럽게 방제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는데 요즘 보면 논두렁에 서서 뿌리는 방제기가 있더라고요.대형방제기를 구입해서 공동방제쪽으로 점차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77페이지 무사마귀병 방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이 1회성으로 그때그때 약제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무사마귀병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적정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RPC와 어떤 식으로 감독해서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RPC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고품질이나 품질이 저하된 쌀이 농협이나 RPC에서 가공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2,3회 이상은 RPC를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담당자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쌓이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은 최대한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싸이로 요청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성싸이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싸이로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는데 거의 잘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구입하는 부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요.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싸이로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방제쪽으로는 저희들이 농약은 무농약 내지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동방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방제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안성하고 여수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 가볼 계획인데 지금 2억원가지고 장비 한두 대 사고 많이 못사거든요.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중에 점점 확대가 되면 농협이나 여기에서 공동으로 연천군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게끔 점점 확대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예산의 부족관계로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농기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약제보다는 농기계가 낫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사마귀병은 '96년도 호우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97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피해감소는 방제로 됩니다.그런데 실제 기술적으로 완전히 방제하는 근본대책은 농림부에서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완전방제가 되면 좋겠는데 아마 농림부 자체에서도 완전방제할 수 있는 것을 개발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일반사업비 20억원이 작년 추경에 됐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추경이 아니고 38억원이 본 예산 아닙니까?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경 포함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 포함한 예산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추경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38억 3,200만원이 본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20억원을 추경예산에 각 읍면 농촌도로사업으로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29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산림과 2003년도 세출 총 예산은 22억 4,143만 3천원으로써 2002년도 최종예산 20억 6,063만 9천원으로써 1억 8,079만 4천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산림과 일반운영비는 4,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하였고, 산림과 국내여비는 1,500만원으로써 기본업무 및 시책추진여비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써 편성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는 2억 70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300만원이 재료비로써 고대산 등산로주변 수목표찰외 2종 설치비용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다음 2억 4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편성내역은 국토공원화 보통인부 4,500만원, 가로수·화단 관리인부임으로 3,300만원, 유급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억 2천만원, 산지정화 단속요원 인건비로 6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증감사유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국토공원화 보통인부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행사실비보상금은 52만원으로써 예산편성내역은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26만원과 독림가 교육여비 26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는 565만원으로써 편성내역은 보호수 입간판 440만원과 산불진화 급식비 125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는 1억 4,917만원으로써 편성내역은 민관군 협력사업 2천만원은 관내 군부대 초화류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무궁화 유지관리비로 917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우리꽃길 조성사업비로 7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5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은 1억 751만 4천원으로써 무궁화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750만원과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618만 4천원, 논·밭두렁 소각인부임으로 2,335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산불진화대 인건비로 6,048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95만원으로써 예산편성내역은 채석장관리 NGO활동비로 144만원과 산불진화대 교육비로 51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산불진화 출동비로 75만원과 보험금으로써는 산불진화대 보험금으로 115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로써는 총 3억 6,584만 1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증감사항은 고대산 등산로 정비, 도로변 소공원 조성, 임도구조개량사업에 한 2억 7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내역으로써는 도로변 소공원 사업비 5천만원과 고대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9,9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임도구조개량사업비로써 1억 9,319만 6천원으로 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98, '99년도 초성임도가 되겠습니다.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2,294만 5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시설부대비로써 455만 1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255만 1천원과 고대산 등산로 정비 100만원, 임도구조개량공사 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5,244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은 휴대용무전기 10대 구입비 800만원, 안전진화장비 세트 60종 구입비 2,100만원으로써 장비내역은 방역마스크, 안전화, 전등, 수통, 야전삽 등 산불진화복 상·하가 되겠습니다.산불진화대원 안전장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개인진화장비로써 600개 구입비 300만원, 산불감시근무복 11착 구입비 220만원, 무선국시설(차량국) 1대 구입비 3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진화안전장비 세트 도비보조 4세트 구입비 140만원, 개인진화장비 도비보조 100개 구입비 50만원, 산불홍보물 200종 구입비 240만원으로써 현수막, 전단, 녹음테이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입산통제알림띠 14만원, 산불깃발 100개 구입비 80만원, 산불조심 경고판 700점 구입비 700만원, 간이수조 10개 구입비 3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간이수조는 고산지대 등 산불진화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헬기로 물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시설비는 5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가로수 보식사항으로 연천, 중면, 장남지역에 3천만원, 연천읍 느티나무 가로수 전지작업비 1천만원, 고대산 등산로 정비 1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172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국토공원화사업용으로 예초기 4대, 동력잔디깎기 1대 구입비로 70만원해서 23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용으로 전기톱 1대, 쥐똥나무 전지용 전기톱 2대 구입비로 280만원, 산불진화용 삽 200개 구입비 80만원, 산불진화용 불갈퀴 200개 구입비 100만원, 산불진화용 고압호스 300만원, 사무실 캐비넷 10대 구입비 250만원, 업무용의자 4각 구입비 32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12억 2,157만 7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551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은 조림사업 일반운영비로 283만 4천원, 육림사업 일반운영비로 267만 6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618만 5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조림사업 추진여비로 172만 5천원과 육림사업 추진여비로 446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육림사업 재료비로써 사업면적 892㏊분 1,070만 4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민간경상보조금으로 96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산림조합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금으로 11억 5,355만 4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경제수 조림 124㏊분 1억 8,236만 2천원과 큰나무 공익조림 5㏊분 6,566만 8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육림사업비로써 사업면적 892㏊분 9억 502만 4천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등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652만 4천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야계사방 1개소 687만 7천원과 사방댐 2개소 설치 2,964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300페이지에 보시면 유급산불감시원 인건비라고 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산불감시원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 산불감시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산불감시원 30명과 저희 산림과 예산에서 20명을 고용했는데 일반 산불감시원은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산불감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각 읍면에 산불감시탑이 2개소씩은 다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감불감시원들도 교대로 올라가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감시활동을 하면서 무전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 분들이 면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나게 되면 그 지역 산불감시원으로 하여금 무전을 통해서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산불감시탑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산지정화 단속요원이라고 했는데 600만원 있지요? 활동내역이나 올해 단속한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고대산이라든지 감악산이라든지 이 지역에 산지정화 감시원을 고용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여하는 것을 단속하는 겁니까?

예.

올해 쓰레기를 실제 버리는 것을 단속한 실적같은 것이 있습니까?

쓰레기를 버려서 단속한 실적은 없고, 저희가 계도활동을 통해서 쓰레기를 산에서 버리지 못하도록 계도한 사항은 있습니다.

4명가지고 고대산만 하는 겁니까?

고대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지역인 재인폭포라든지 동막골, 내산리 계곡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저희가 산지정화활동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300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국토공원화 보통인부로 해서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국토공원화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드컵 대비로 해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또 추진하시게 되면 각 읍면 단위에서도 국토 도로변에 제초나 화단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이중성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서도 직접 할 사항이 있고, 읍면별로 조금씩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조성한 화단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궁금하냐면 본 위원은 2001년도나 죽 보면 읍면 단위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물을 주고 2명 내지 3명을 투입해서 하는데 부득이 산림과에서 하라는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에서 공공근로인부로 하여금 가로·화단조성사업을 많이 했습니다.사실상 가로·화단이라는 것이 한 번 정비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는 계속 풀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1년에도 한 5,6회정도는 해야지 화단정리가 제대로 되는 실정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인건비도 많이 삭감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각 읍면에 전도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읍면 단위에서 공공근로 나와서 산림과에서 인부노임을 지불하신 겁니까?

이 사항은 실업대책반에서 읍면에 돈을 전도시켜서 읍면에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면 이것이 이중성 낭비아니냐는 겁니다.

이중성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308쪽에 보면 산불조심 경고판해서 7천점을 1천원씩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 해에는 몇 개를 설치하였으며 또 설치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말씀이십니까?

308쪽이요, 산불조심 경고판이요.

이 사항은 저희가 도로변에 경작금지라든지 휴관잡소 소각행위라든지 산과 연접되어 있는 도로변 지역을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그 사항들 하나 설치하는 데가 1천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제작해서 주민 계도용으로 산과 밭과 연접된 지역에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만개를 제작해서 읍면하고 군부대에 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마다 만드시는데 꼭 해마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된 것은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302쪽에 보시면 도로변에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그것은 예산이 5천만원으로써 위치는 3번국도변 전곡 은대리 도로변 지역으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규모는요?

면적은 약 250평에서 300평 규모입니다.

304쪽에 보면 똑같은 내역의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시설비로 5천만원을 세우고, 재료비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그래서 시설비에 5천만원은 차탄교 주변 지금 현재 군부대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여기에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두 군데 조성된다고 보면 되지요?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303쪽에 보면 채석장 관리에서 NGO 활동비가 있는데 NGO가 어느 환경단체지요?

NGO는 연천닷컴이 되겠습니다.대표 이석우씨입니다.

304쪽에 보면 산불진화 출동비라고 해서 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불이 났을 때에는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끄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산불진화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써 산불진화대원을 조직해서 산불이 발견됐을 경우에 초기에 출동해서 진화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하여금 선발해서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출동비를 1만원으로 계상하신 거지요?

예, 1인당 1만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논두렁, 밭두렁 소각할 때 인부임이 4만 6,700원이거든요.논두렁, 밭두렁 태우는데 지키고 서계시는 분들의 인부임이 4만 6,700원인데 산불 진화할 때 출동하는데 1만원이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산불진화 출동비는 저희 직원들이 출동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이고 누구고 1만원이면 논두렁 태울 때 옆에 서계시면서 감시를 하시는 분 일당이 4만 6,700원인데 산에 불을 끄러 올라간 출동비가 1만원이라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출동공무원으로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공무원이 출동함으로써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1인당 1만원씩으로서 산림청 단비에도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1만원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307쪽에 보시면 안전진화장비가 세트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마스크외 4종이 있는데 총 5종이고 그 외에 또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안전장비세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에 추가되는 사항이 진화복 있지 않습니까? 상의, 하의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화복만 추가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방역마스크, 안전화, 전등, 수통, 야전 또 이 위에 진화복이요.

진화복까지 포함되어 있는 세트라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309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 300본이 있는데 수종하고 가로수 규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면, 장남지역에는 벚나무로 식재할 계획이고, 규격은 흉고 5㎝에서 6㎝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리고 이 수종외에 느티나무라든지 훼화나무라든지 그런 사항도 5㎝ 내지 6㎝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규격은 흉고직경이 다 5㎝ 내지 6㎝라는 거지요?

예.

본당 10만원으로 잡혔는데 품셈에 의해서 기준단가가 잡힌 겁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그렇게 잡았지만 나중에 설계를 해서 금액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에 예초기가 있는데 예초기로 예초할 조건은 됩니까?

예초할 조건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진화장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산불진화를 하려면 대충 인원이 몇 명정도가 올라갑니까?

산불이 났을 경우에 동원인원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산불규모에 따라서 면적이 크다면 인원이 많이 동원되어야 하겠고 급하면 헬기를 동원하여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산불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동원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인 진화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군에서 400개하고 도 보조로 해서 한 100개,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600개 해서 1,100개를 구입하시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은 없습니까?

기존에 사용한 것은 저희가 이 사항도 읍면에 구입을 해서 읍면에서 산불진화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시 장비를 배부해서...,

각 읍면별로 배부하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산림분야에서는 사업을 임협하고 많이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협이 일반사업자, 개인 조경업자라든가하고 가격면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산림사업은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산주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에 대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에 식목하는 것말고 일반적으로 조경사업같은 것이요.

조경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법적규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사실상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협하고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는 제외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10% 아닙니까?

예.

10% 제외를 받으면 일반업자들하고 공개경쟁입찰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개발계가 신설이 됐음에도 농업소득과 연계한 사업이 전무한 것 같아서 사업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농업소득과 연계한 사업이 하나도 없길래요.

저희가 산지개발분야가 신설되면서 실질적으로 산림과 업무가 많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체전이라든지 월드컵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금년도 한 해만 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준비한 사항입니다.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산지개발분야에서 도로변 자연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 사항이 되는데 산지개발분야에서 임업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혜택준 사항은 없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30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임업후계자 교육여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임업후계자가 2명입니까?

임업후계자가 3인이 있는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1명이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도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산주일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홍보가 덜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또 한 가지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산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특히 내년도 사업계획을 죽 보니까 산지개발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구상사업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또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지금 말씀드리면 경영소득사업이겠지요.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추진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 연천의 인구가 주는 이유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가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가로수 화단, 물론 주변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사업보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쪽에 좀더 역점을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요.그럼으로 해서 떠나는 연천이 아니라 정착할 수 있는 연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349쪽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유류 보조금으로 27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사업용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써 유류대를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주행세 관계가 지방비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27억 5천만원은 우리가 화물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유류 보조금 차액만큼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라는 것은 어떤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 시세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화물차라든지 운송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운임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임같은 것이 낮춰져서 되어 있는 상태지요.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운임비에서 공제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다 지출은 안되고 40%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군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347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대상노선이 6개노선에 76.3km인데 주로 어디어디를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노선은 전곡에서 고포리를 경유에서 전곡으로 오는 노선하고, 전곡에서 대전리를 경유해서 전곡으로 들어오는 노선, 은대리를 경유해서 전곡으로 들어오는 노선, 왕림리를 경유해서 전곡으로 들어오는 노선, 장탄리를 경유해서 전곡으로 들어오는 노선, 군남을 경유해서 전곡으로 들어오는 6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가 중형버스 아닙니까?

예.

중형버스가 몇 대입니까?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가지고 노선을 다 운영하신다고요?

예.

1대가지고 운영할 때 다니는 코스가 시간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지는 않겠지요.그렇게 다니다 봐도 실질적으로 타고 내리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적은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추경에 3,700만원을 계상해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2대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초성4리같은 경우에는 신북온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현재 거기에서 전곡으로 다니는 버스가 1대도 없어요.본 위원이 보기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에서 많이좀 가게끔 해서 적자가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말에 1대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2대로 운영한다면 그런 세세한 노선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그래서 빠지는 노선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002년도에 경기도 2청에서 도로에 대한 선형불량이나 시설기준 미달 개선사업을 위해서 연천하고 포천을 비롯해 6개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도로요?

예, 미달되거나 도로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탱크가 자주 다니는 도로에 구조가 불합리한 데는 조사해서 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예.

합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도에서 같이 나와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은 선형이 불량하거나 시설이 미비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지방도는 청산에서 대전리 들어가는 도로하고, 고문리 들어가는 도로, 백학 넘어가는 도로요.

전곡에서 백학이요?

예, 그 3개노선을 올렸고요.저희 군도로써는 궁평리 고능리에서 궁신교쪽으로 나온 도로하고...,

어디요?

궁신교에서 고문리쪽으로 들어가서 도로하고, 동막리에서 내산리 올라가는 도로를 저희가 군도로써는 협소하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것을 고쳐나갈 예정이지요?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이 1억원이 넘잖아요.그럼 이것은 적자를 본다는데 적자 본다는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용역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교통량 조사를 해서요.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이 한 2,3일정도 그 노선을 같이 타봅니다.타봐서 평균적으로 탑승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기준인원에 미달될 때 ㎞수에 대해서 ㎞당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도 조사를 했습니까?

2002년도에 했지요.

언제쯤 했지요?

매년초 2월에서 3월사이에 조사를 합니다.

그럼 혹시 군인들이 타면 인원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군인들도 실제 타는 인원으로 계산을 하는데 군인들은 낮시간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하루을 평균내서 1회 탑승인원을 몇 명으로 하는데 그것이 기준인원에 많이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1년에 1회 탑승을 같이 해서 조사를 해서...,

한 세 차례정도 같이 탑니다.

본 위원이 먼저 공영버스를 한 번 타봤어요.타봤는데 노선길이가 상당히 길고 또 취약지구만 다녔는데도 탑승인원이 상상외로 많더군요.본 위원은 그날 끝까지 인원수를 기록하면서 탔는데 조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1년에 한 번 조사해서 연평균을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산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경험상 타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요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유류 보조금 예산을 책정하는데 우류대 인상분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기준을 잡아서 연초나 연말에 평균을 잡아서 계산하는 것이 화물차라든지 차의 톤수, 대수 환산하는 계수가 있습니다.그것을 계산해서 가액을 저희가 산정하는데 매달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이 복잡합니다.유류대가 떨어지거나 차액이 적으면 금액이 뚝 떨어지고 차액이 많을 때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차액으로 하는데 20억원 이상이 감액요인이 됩니까?

유류가액 보조해 주는 것하고 차액이 많이 날 때에는 가격 변동폭이 커지면 금액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고, 차액이 적을 때는 금액 차이가 얼마 안나기 때문에 금액이 뚝 떨어지거든요.이것은 연말에 가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억원이상이 감액되어도 교통관리업무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어차피 그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주고 나머지는 우리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같은 경우도 한 40%정도 밖에 지출이 안되고 나머지는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실제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 들어오는데 지출되는 것은 그렇게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이것은 25억원이나 50억원이나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금액이 모자란다면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한테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예산심사에 꼭 필요한 질의만 가능하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347쪽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전년대비 100% 가까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럼 손님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깁니까?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버스를 1대 더 운행할 계획입니다.지금 1대갖고 운행하는데 1대를 더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외에 아까 신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들어가고 있는데를 더 조사해서 운행횟수도 더 늘려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배로 잡았습니다.

예산심의 하고는 조금 빗나간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관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먼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때문에 관내 고등학교를 못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예를 들어서 장남면이나 백학면 같은 경우요.학부모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 봤는데 학생이 9시에 끝나는데 보충수업이다 뭐다해서 과외수업을 하면 11시에도 끝난답니다.그것만 맞춰줘도 학생들이 더 우리관내에 올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면 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학교측에 가서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해서 더 많이 우리관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학생수송과 관련해서 11시, 12시까지 운행하는 계획은 검토를 안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면, 또 저희가 독단적으로 운행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버스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