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봉사단체를 금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 경찰서의 방범단체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순환구조대원이라든지 이런데를 해서 금년에는 예비비에서 갑작스럽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비비 금년에 사용한 액수 비슷하게 지금 그 수준에 맞춰서 넣었는데 이것도 유동은 있을 것입니다. 년초 하절기 휴가철에만 운영을 하는데 인원은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경찰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것을 많이 해야 이런 실적이 있으면 사고에 있어서 소송이 걸렸을 때도 이것이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큼 손실 보상액이 경감되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필히 꼭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금년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저희 경제개발비중 농업기술보급사업예산입니다. 18억 8천 6백 7십 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7억 7천 7백 4십 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는 1억 1천 2백 3십 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괸리인 1명 8백 8십 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새기술 실증시험포 휀스 설치 2천 4백 5십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가 외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저희 실증 실험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대비해 가지고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밑에 일반 운영비중에 일반운영총액 1천 7백 3십 7만원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1천 1백 1십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전기료 수용비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추진에서 2천4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교재라든지 수용품 강사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선진농업인대회 1백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료비입니다. 영농 4-H 과제이수 재료등 재료비 1천 7백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인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 가로변 조경용 초화류 생산포 운영, 새기술 실증시험포운영등 5천 4백 7십 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H 경진대회 참가등 총 19건에 5천6백6십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고품질 벼농사 채종생산 장려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벼농사 채종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장려금을 킬로당 250원씩 120톤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9회 철원군 선진농업인대회 시상은 2백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농가경영 컨설팅운영에 4백 1십 4만원.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6건. 하단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2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 및 보완, 농촌지도자 신문보급, 4-H회원 신문 및 정보지 보급,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등 총 7건에 2천 7백 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업인전문인력양성교육등 5건에 2천 1백 9십 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입니다. 1에서 5헥타를 하는데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에 백만원, 농촌여성 기능인력 교육지원에 1백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에 1천 3백 2십 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실증 시범포라든지 벼농사교육장등 거기에 보조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에 5백 6십 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에 따른 전산관리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1천 2백 8십 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교육 참석인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1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에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총 7건에 9백 2십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4건에 1백1십5반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기계 훈련사업지원에 1백 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기능인력 교육지원에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채종단지를 군 자체 말고 도 지원사업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킬로당 생산 장려금을 250원씩 20톤을 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3천 8백 5십 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부 보급종을 공급함에 따라서 공급원가와 농가공급가액의 차액분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2건에 3백 4십 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만간자본보조에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총 6건입니다. 건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1개소 3헥타르를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1개소 0.1헥타르를 하는데 2백만원, 과수 토앵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1개소 1헥타르를 하는데 7백만원 화훼 보광처리재배시범 1개소 0.2헥타에 2천만원, 우량인삼생산 유형별 해가림시설설치 2천만원, 그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 개선 1개소에 3천만원. 다음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를 하는데 개소당 4백만원씩 2천만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2명에 1천만원, 학교4-H과제 활동지원에 2백만원,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사업 2개소를 추진하는데 3백 2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3개소를 하는데 3백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1개소하는데 5천만원,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1개소를 하는데 5백만원, 민통선지역 가시오갈피 특산단지 조성 1개소 0.1헥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4백만원 수경재배 청정실파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하는데 1천1백6십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촌순회 지도차량 구입에 1천 7백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3건에 1천 7백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에 2건에 2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회수리 부품관리 장비구입 이건 노트북등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회수리 교육차량인데 순회 수리시 사용하는 탑제용 차량이 지금 현재 3대인데 1대가 노후되어서 교체용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 및 보완에 1천 6백만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장비를 보강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철원쌀 연구실 운영에 6십만원, 고품질쌀 벼품종 채종단지 운영에 5백 3십만원, 이건 종자표찰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조경용 초화류 생산포 운영에 1천 3백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 비료, 농약등 각종 자재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4백 7십 2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2천 6백 2십만원 친환경농업 종합시범포운영에 1백 2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기능성 쌀 즉 음양곽쌀 개발 추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가시오갈피 기능쌀을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간평가에도 계약증액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별도로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가시오갈피 쌀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음양곽을 이용한 삼지구엽초를 이용한 쌀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철원쌀 명품유지 및 신품종개발에 1백 8십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마을 청년회 봉사활동 지원해서 3천 2백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군정을 마을별로 특히나 청년회 중심으로 추진하는 군정방침에 의해서 마을 청년회를 활성화하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개설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벼농사 교육장 운영에 3건인데 8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저희 경작로 포장하는데 400미터에 6천만원, 관배수로 개선하는데 500미터에 2천만원, 소형관정 군탄리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확장조성을 0.4헥타를 하는데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정사부지에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을 확대운영하고자 논 1필지 1천2백평을 포장을 해서 거기에 각종 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4건입니다. 버섯재배사 냉동설비 시범사업설치를 3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렁이 양식 및 증식시험포 설치를 300평을 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오갈피 재배단지시범조성을 하는데 0.3헥타 2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냉이 재배 시범사업을 0.1헥타 추진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부분입니다. 시험연구용 벼 자동탈곡기 1대를 구입하는데 1백 5십만원 조직배양실 장비 구입하는데 2백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을 2천9백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농기계 수거임차료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기 보고드린대로 내년에 저희가 농기계 수리소 사업중에서 폐농기계수거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주례 및 시행규칙은 추후에 별도 재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약 한 200대를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는데 임차료 운반에 필요한 장비임차를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소모성 공구구입에 1천만원, 농기계 경광등설치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운기라든지 트렉터, 추레라등에 경광등을 설치해서 교통 안전이라든지 안전운행이 필요한 장치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농기계 수리요원 9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천 7십 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31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폐농기계 수거보상금 약 10만원씩 200대를 계산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재료 수리용 부품입니다. 이건 3개소에 1억씩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갈말농기계수리소 출입문 교체를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되고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기계수리소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천 1백 6십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291쪽부터 296쪽 기타보상금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물론 처음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설치하고 초화류를 생산했는데 올해도 3종에 15만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로변 조경용으로 한 3종에 15만본을 할 계산을 하는데 각종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그 태봉제때 필요한 것은 국화를 재배를 해서 이걸 그때가서 필요하면 잘 조정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처음 했는데 가로변 조경용으로 전부 썼습니다. 내년에 실제로 가로변에 재배를 하는 것은 축산산림과에서 했으니까,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태봉제 행사에도 쓴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도 맞춰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 축산산림과, 관광과 여기 셋을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합해서 타협을 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이중 삼중으로 생산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조정을 하고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3개실과소에서 수효하는 예를 들어서 꽃 생산을 못하겠다하면 어제 말씀드린대로 화훼단지라든지 뭐 이런데 계약재배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0쪽부터 마지막 312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고 조례규칙을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일괄 수거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보관장소가 없어 사후처리가 문제가 되어 내년에 추진을 하게 되면 관내 대리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철로 수집을 하는데가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곳에 연결을 해서 수거 즉시 그런 곳에 인계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어떻게 보관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장소도 그렇고 또 사후 관리도 그렇게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럼요. 쇠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해서 간단히 뭐 정비를 해서 재활용할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했습니다. 처음 내년에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일괄 10만원씩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정하고 시행규칙을 정하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 현지 견학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농기계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보상금도 차등지급을 하고 임차료를 어차피 저희가 운반 임차료이니까 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는 중개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반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주는 임차료고,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올 2002년도에는 7명인가 일용인부를 썼거든요. 이건 어디냐 하면 민북지역 단위 마을 별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채용을 해서 일주일에 한 2-3일정도 채용하고 저희가 방역 약품하고 인건비하고 연막 소독기, 휴대용 연막 소독기를 줘서 자체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민북 지역 마을은 그렇게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북쪽은 보건소에서 고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카바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있고 이남지역은 용역업체들이 상기 업체에서 방역을 맞고 있는데 보건소 인력만 갖고는 보건소 일용인부가 2명인데 2명갖고 민북지역을 완전히 카바하기는 힘들다 해서 그 지역 부락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방역 소독을 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의 취지가 올해 2002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대단히 좋다고 판단도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 인원만 갖고는 거기 들어가서 소독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분무 소독까지 저희가 다 하거든요.

민북지역 대마리서부터 마현리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1쪽 하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부터 326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