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철원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맨위로

건설도시과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하단부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인건비로 3백 2십 2만 6천원, 광고물 전수조사인부임으로 6백 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상단에 광고물 조사용 카메라구입비로 5십만원, 시설비로 사문안천 도로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로 4천 5백만원, 동송초교-철원여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 용역비로 2천 6백만원, 문혜리 시장주변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중간에 폐천.폐도 분할측량수수료로 9백 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끝에 업무추진기본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로 3백 6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상단에 군도 수로원 사역인부로 20명 280일분해서 2억 6천 8백 4십 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도로표지판 보수비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표지판에 대한 일체 정비를 위하여 2천 3백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하천사용료 및 골재 매각대금 반환 3억 9천 3백 8십 8만원은 도분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유압식 제설기 운영비로 3개월간 운영비 6백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당이득금 반환은 1백 1십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그 오덕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비로 1억 7천만원, 군도1호선 신철원-삼성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 9천 4백, 상노오지 도로확포장사업에 1십 6억 5천 3백, 지포-용화에 1십 9억 5천 2백 등. 도로확포장 사업비 양여금 사업비로 총 9십 4억 7천 2백 6십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분활측량수수료등 등기수수료등 해서 1억1천6백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까지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내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및에 교통 안전시설개선사업비로 8천 3백 8십만원, 내대고개 굴곡부 개선사업비로 2억 6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도로변 잡초제거 예초기 구입비로 5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경계공원정비인건비로 3백 6십 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내년도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 6천 4백 1십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군인아파트 주변 정비 사업도 도비 지원분을 포함해서 8천 2십 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정비 사업도 도비 50%를 포함해서 5천 3백 4십 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상단에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비 집중관리를 위해서 4억원을 집중관리 예산액으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도경계 안내표지판 도경계 정비를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이평리 배수펌프장 전기료로 1천 5백만원 동절기 염화칼슘 구입비로 7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국내여비 일반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기성제 정비비로 도비 1천 4백만원을 포함해서 2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8천1백9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그 방제 훈련 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에 재해대책기금 7천 5백 1십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여름철 익사사고 위험지역 순찰 및 계도를 위해서 금년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만 내년엔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6천 3백 8십 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1천 4백 2십만원을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85쪽입니다. 중간에 한탄강댐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김화소방서 신축 공사비로 5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중간에 재난방재용 차량구입비로 1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재난 통신 지원단이라해서 무선햄에 대한 장비 구입비로 1천 1백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으로는 1천8백7십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버스교통량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5백1십1만5천원을 계상했고,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3억 6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통학생 버스운임 할인보전, 운수업계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총 3억 6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택시 교통량 조사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의 증차 요인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예산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분야 273쪽부터 276쪽 건설 행정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군도수로원 사역인부 해서 20명 280일 계상을 해서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금년에는 제가 지금 2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명씩 갑자기 늘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군도수로원이 규정상으로 따졌을 때 킬로당 군도수로원이 정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동처리반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지금까지는 도로변 정비사업을 쭉 해왔는데, 내년부터 공공근로 사업도 축소화 되고, 또 포장도로가 자꾸 늘어나면서 포장도로 주변에 대한 정비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수로원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걸로, 지금 지방도도 수로원이 있고, 군도도 수로원이 있는데 군도만 수로원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명을 증원한 20명이 지금 규정상 있는 정원입니다. 20명으로 28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명으로 운영을 했고, 공공근로인원이 투입된건.

예, 그 쪽에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2명 있는데 2명가지고는 견인차에 따라다니기도 바쁘니까 그것까지 겸해서 도로관리겸 주차관리도 겸할겸 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현장인부들하고 해서 20명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로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20명에 대한 것은 현장 투입해서 수로원으로 다 사용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치과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거의 한 12명 정도는 현장 투입용으로 하고 한 8명정도는 주차관리 요원 및 행정보조요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보조요원으로 수로원을 쓸수가 있나요?

원칙상 그렇지만 주차관리 요원이나 이런것들이 사실 행정보조인데 지금 없으니까 정규직원들이 하루종일 나가서 지키고 있는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해볼까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12명정도만 현장 투입이 되는 겁니까?

275쪽이요. 폐천, 폐도 그 분할 측량 수수료, 그 없어진 수로가 다시 필요에 의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측량을 할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 없어진 도로라든가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수로에 대한 복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도 사용을 하고 또 지금 임대 경작을 하고 있는 폐천, 폐도를 용도폐지를 하려면 분할 측량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니까 그런데서 사용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없어진 수로도 다시 복원을 한다는 거죠.

박성호 위원입니다. 문혜리 시장주변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물어보겠는데요. 토지매입비가 1억 3천 3백인데 문혜시장주변 어느쪽으로 계획쪽입니까?

보상을 지금 하고 있구요. 시설비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요?

보상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일부 건물도 사고 토지도 사고 있습니다. 시설비 마무리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상 차원이 좀 어렵지 않아요, 신철원 주차장 문제처럼?

얘기가 거의 다 되었어요.

다 되어도 꼭 한 두집이 문제가 되는데.

그 한집이 보상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슬라브집을 하나 헐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7쪽부터 283쪽 하천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 282쪽에 염화칼슘비가 7백 8십만원인데 이게 몇톤 구입된것입니까?

1800포 분입니다. 매년 쓰는게 저희가 한 2000여포 쓰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이거 가지고는 일기에 틀리겠지만 이게 충분합니까?

부족하지요. 충분하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염화칼슘 제고량이 200포가 안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1100포를 더 요구하고 있는데 한 해 겨울을 나는데 이게 최소량이고 저희가 만약에 금년말에 염화칼슘이 떨어지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당겨서 씁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1월달에 발생하는 사항은 이 예산을 쓰려고 하고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2년전에 추워서 염화칼슘이 떨어져서 돈을 갖고도 구입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1000여포가 조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을 다 사용하기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1월달에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쓸 것은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한탄강댐 타당성 검토용역은.

그것은 의장님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먼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당초 사항에 요구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2억5천1백만원이 있죠? 이것이 앞으로 갈말 상사리까지 버스 노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동송까지 연결을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버스노선에 대한 읍.면에 의견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보고 버스가 경유되는 신규로 버스가 경유되는 노선에 대한 마을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내도록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조회가 되어서 끝나면 계획은 2월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사리 거쳐서 직탕대교를 건너서 동송으로 들어가는 노선, 또 동송쪽에서도 장흥 5리를 통과하는 노선등 몇가지 노선을 지금 구상하고 읍.면 의견조회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조회가 안끝나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못드리고 있는데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신규로 개설이 되면 한 3개월내지 6개월동안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비수익이냐 손실액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산을 한 것이 전문 용역기관에서 비수익 손실액을 산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산정에 따라서 비수익은 군수가 보상을 해주고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은 도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국비로 재정지원이 되는 것도 있구요.

조정해 주시면서 지금 군탄2리 동온동에 들어가는 노선이 통학시간이 초등학생들한테는 맞는데 중학생들한테는 시간이 늦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84쪽, 여름철 익사사고 위험지역 순찰 및 계도는 어떤 봉사 단체를 합니까, 아니면 일용직으로 해서 완전히 고용을 하는겁니까?

봉사단체를 금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 경찰서의 방범단체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순환구조대원이라든지 이런데를 해서 금년에는 예비비에서 갑작스럽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비비 금년에 사용한 액수 비슷하게 지금 그 수준에 맞춰서 넣었는데 이것도 유동은 있을 것입니다. 년초 하절기 휴가철에만 운영을 하는데 인원은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경찰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것을 많이 해야 이런 실적이 있으면 사고에 있어서 소송이 걸렸을 때도 이것이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큼 손실 보상액이 경감되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필히 꼭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전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금년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저희 경제개발비중 농업기술보급사업예산입니다. 18억 8천 6백 7십 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7억 7천 7백 4십 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는 1억 1천 2백 3십 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괸리인 1명 8백 8십 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새기술 실증시험포 휀스 설치 2천 4백 5십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가 외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저희 실증 실험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대비해 가지고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밑에 일반 운영비중에 일반운영총액 1천 7백 3십 7만원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1천 1백 1십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전기료 수용비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추진에서 2천4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교재라든지 수용품 강사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선진농업인대회 1백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료비입니다. 영농 4-H 과제이수 재료등 재료비 1천 7백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인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 가로변 조경용 초화류 생산포 운영, 새기술 실증시험포운영등 5천 4백 7십 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H 경진대회 참가등 총 19건에 5천6백6십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고품질 벼농사 채종생산 장려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벼농사 채종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장려금을 킬로당 250원씩 120톤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9회 철원군 선진농업인대회 시상은 2백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농가경영 컨설팅운영에 4백 1십 4만원.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6건. 하단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2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 및 보완, 농촌지도자 신문보급, 4-H회원 신문 및 정보지 보급,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등 총 7건에 2천 7백 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업인전문인력양성교육등 5건에 2천 1백 9십 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입니다. 1에서 5헥타를 하는데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에 백만원, 농촌여성 기능인력 교육지원에 1백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에 1천 3백 2십 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실증 시범포라든지 벼농사교육장등 거기에 보조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에 5백 6십 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에 따른 전산관리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1천 2백 8십 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교육 참석인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1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에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총 7건에 9백 2십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4건에 1백1십5반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기계 훈련사업지원에 1백 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기능인력 교육지원에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채종단지를 군 자체 말고 도 지원사업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킬로당 생산 장려금을 250원씩 20톤을 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3천 8백 5십 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부 보급종을 공급함에 따라서 공급원가와 농가공급가액의 차액분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2건에 3백 4십 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만간자본보조에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총 6건입니다. 건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1개소 3헥타르를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1개소 0.1헥타르를 하는데 2백만원, 과수 토앵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1개소 1헥타르를 하는데 7백만원 화훼 보광처리재배시범 1개소 0.2헥타에 2천만원, 우량인삼생산 유형별 해가림시설설치 2천만원, 그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 개선 1개소에 3천만원. 다음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를 하는데 개소당 4백만원씩 2천만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2명에 1천만원, 학교4-H과제 활동지원에 2백만원,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사업 2개소를 추진하는데 3백 2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3개소를 하는데 3백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1개소하는데 5천만원,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1개소를 하는데 5백만원, 민통선지역 가시오갈피 특산단지 조성 1개소 0.1헥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4백만원 수경재배 청정실파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하는데 1천1백6십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촌순회 지도차량 구입에 1천 7백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3건에 1천 7백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에 2건에 2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회수리 부품관리 장비구입 이건 노트북등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회수리 교육차량인데 순회 수리시 사용하는 탑제용 차량이 지금 현재 3대인데 1대가 노후되어서 교체용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 및 보완에 1천 6백만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장비를 보강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철원쌀 연구실 운영에 6십만원, 고품질쌀 벼품종 채종단지 운영에 5백 3십만원, 이건 종자표찰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조경용 초화류 생산포 운영에 1천 3백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 비료, 농약등 각종 자재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4백 7십 2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2천 6백 2십만원 친환경농업 종합시범포운영에 1백 2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기능성 쌀 즉 음양곽쌀 개발 추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가시오갈피 기능쌀을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간평가에도 계약증액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별도로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가시오갈피 쌀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음양곽을 이용한 삼지구엽초를 이용한 쌀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철원쌀 명품유지 및 신품종개발에 1백 8십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마을 청년회 봉사활동 지원해서 3천 2백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군정을 마을별로 특히나 청년회 중심으로 추진하는 군정방침에 의해서 마을 청년회를 활성화하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개설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벼농사 교육장 운영에 3건인데 8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저희 경작로 포장하는데 400미터에 6천만원, 관배수로 개선하는데 500미터에 2천만원, 소형관정 군탄리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확장조성을 0.4헥타를 하는데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정사부지에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을 확대운영하고자 논 1필지 1천2백평을 포장을 해서 거기에 각종 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4건입니다. 버섯재배사 냉동설비 시범사업설치를 3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렁이 양식 및 증식시험포 설치를 300평을 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오갈피 재배단지시범조성을 하는데 0.3헥타 2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냉이 재배 시범사업을 0.1헥타 추진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부분입니다. 시험연구용 벼 자동탈곡기 1대를 구입하는데 1백 5십만원 조직배양실 장비 구입하는데 2백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을 2천9백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농기계 수거임차료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기 보고드린대로 내년에 저희가 농기계 수리소 사업중에서 폐농기계수거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주례 및 시행규칙은 추후에 별도 재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약 한 200대를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는데 임차료 운반에 필요한 장비임차를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소모성 공구구입에 1천만원, 농기계 경광등설치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운기라든지 트렉터, 추레라등에 경광등을 설치해서 교통 안전이라든지 안전운행이 필요한 장치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농기계 수리요원 9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천 7십 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31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폐농기계 수거보상금 약 10만원씩 200대를 계산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재료 수리용 부품입니다. 이건 3개소에 1억씩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갈말농기계수리소 출입문 교체를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되고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기계수리소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천 1백 6십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291쪽부터 296쪽 기타보상금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장관리인부 4만 9백 2십원인데 매년 인원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저희 벼농사 교육장을 5천2헥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력 예산을 올렸습니다.

년간 220일만 쓰니까 매년 220일해서 사용해서 쓰는 겁니까?

1년 그 정도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농사철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농사철에 쓰고 있습니다.

인원을 사용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이건 일반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인력이니까 뭐 건강하고 농사 열심히 지으실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기술을 요한다던지.

없습니다.

관리만 하는거지요?

실제는 저희가 농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거기 시범 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97쪽부터 303쪽 기타 보상금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98쪽, 농촌지도자 신문보급 509부는 대게 어디로 발행되는거지요?

중앙지인 농업인 신문사에서 저희 농촌지도자회원이 509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신문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자한테 일괄나가는 겁니까?

예, 저희 현재 농촌지도자의 회원이 현재 50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1부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 5개소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선정은 안했습니다. 저희는 예년과 같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중에 각종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진 않고 마을 회관이라든지 공공장소등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곳에 자연 발효용 화장실이라고 해서 5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장소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면 마을 청년회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3천 2백 1십만원, 이것은 올해 처음 신설되는 겁니까?

예, 내년에 처음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슨뜻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방침이 앞으로 마을단위 위주로 군정을 추진한다는 군정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노인회장, 청년회, 그래서 이 청년회를 활성화를 하고 또 이걸 양성화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마을 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양성화하고 그래서 여기에 한 1개소에 30만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활성화 대회라든지 이럴 때 지원하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식으로 나가면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비 나가는게 있거든요, 또 이런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비로 해서 이게 친목단체로 나가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안했는데 군정방침이 5개단체를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서 철원군 발전을 위해.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이래가지고 지금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한번 1개부락에 한 30만원씩이라도 줘 가지고 청년회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이렇게 보면 예산 지원나가는게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유회라든지, 경로 분기별로 1년에 4번 있었고, 또 이런 지도소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년회는 아직까지 지원해준적이 없습니다.

그럼 청년회 하나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철원군에서 그 5개 단체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철원군 발전을 위해가지고 하는데 청년회는 하나도 안 들어 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308쪽 상단부분에 가로변 조경용 초화류 생산포 운영 이렇게 해서 1천3백5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태봉제때 쓰는 꽃까지 쓰는겁니까? 이거 가지고.

올해는 물론 처음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설치하고 초화류를 생산했는데 올해도 3종에 15만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로변 조경용으로 한 3종에 15만본을 할 계산을 하는데 각종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그 태봉제때 필요한 것은 국화를 재배를 해서 이걸 그때가서 필요하면 잘 조정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처음 했는데 가로변 조경용으로 전부 썼습니다. 내년에 실제로 가로변에 재배를 하는 것은 축산산림과에서 했으니까,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태봉제 행사에도 쓴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도 맞춰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 축산산림과, 관광과 여기 셋을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합해서 타협을 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이중 삼중으로 생산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조정을 하고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3개실과소에서 수효하는 예를 들어서 꽃 생산을 못하겠다하면 어제 말씀드린대로 화훼단지라든지 뭐 이런데 계약재배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304쪽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해가지고 9천9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사업 내용은 뭡니까?

그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사업입니다.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해서 계가 된게 9천9백만원이구요.

예, 알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가시오갈피쌀이 아직 완성이 안되었는데 또 308쪽입니다. 음양곽쌀 다시 또 하는 겁니까?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시오갈피 기능성쌀 개발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지금 중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서 일단은 내년 2월까지 완전히 저희 목적하는대로 성공이 되고 이것이 시장성조사라든지 또 그 다음에 판매가능성을 판단해서 성공을 하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좀 내년 후반쯤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넣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능성쌀이 많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봤을때는 생산에만 지금 몰두해 있지 판매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금 음양곽 부분보다는 우선 가시오갈피쌀을 성공을 해서 판매 및 그런 부분도 선진지 견학도 좀 해 보시고 그런쪽에도 예산을 넣으셔 가지고 해 주셔야만 뭐 시장을 알아야 팔 것 아닙니까?

이따가 휴식시간에 저희가 그동안 추진상황을 한 3가지 표본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306쪽에 민통선지역 가시오갈피 특산 단지조성 0.2헥타, 그 다음에 309쪽에 가시오갈피 재배단지 시범조성 0.3해가지고 0.5헥타를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판매부분은 우리가 기능성 쌀 쪽으로 연결이 돼서 판매도 가능하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까지는 그 북부 농업시험장에서 가시오갈피 묘를 분양을 받아서 철원 농가내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많은 농가가 희망을 해서 작은 문량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것이 집단적으로 재배되지 않아서 사후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생산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아주 단지화 해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단지화해서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가시오갈피 쌀 개발도 되었을 때 원료로도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단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게 판매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보는거죠?

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특성이 심어서 묘목을 심어선 5년이 되어야 제대로 성분이라든지가 갖춰진 것을 수확을 할수 있고 종자 채종까지 가려면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2년생을 식제를 하면 한 5년은 된 후에야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311쪽 그 폐농기계수거, 이건 다음번입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0쪽부터 마지막 312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저 폐농기계 수거 보상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 폐농기계는 수거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고 조례규칙을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일괄 수거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보관장소가 없어 사후처리가 문제가 되어 내년에 추진을 하게 되면 관내 대리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철로 수집을 하는데가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곳에 연결을 해서 수거 즉시 그런 곳에 인계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어떻게 보관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장소도 그렇고 또 사후 관리도 그렇게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철로 되어서 재활용이 가능한거죠?

그럼요. 쇠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해서 간단히 뭐 정비를 해서 재활용할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약 한 200대를 예상을 해 가지고 대당 10만원씩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다시 폐농기계 수거 임차료가 있는데 또 임대료를 줘서 수거를 해 다가 보상금을 줘서 그렇게 해서 따로 또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전년도에도 폐농기계를 수거를 했나요?

없습니다. 안했습니다. 처음 내년에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일괄 10만원씩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정하고 시행규칙을 정하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 현지 견학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농기계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보상금도 차등지급을 하고 임차료를 어차피 저희가 운반 임차료이니까 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는 중개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반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주는 임차료고,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 및 가정방문대상자 순회진료비 이게 년 2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년 2000명 진료가 됩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 필요한 것인데..

2002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있지요?

15천명입니다.

15천명을 했다구요? 2002년도에 많이 했네요.

15천명인데 이건 한번 나가서 한분만 하고 오는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진료 약값이라든지 진료비를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안받습니다.

그러면 무상진료를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럼 진료가 어디서 어디까지 환자에 따라 다 틀릴거 아니예요?

나가서 파우더를 발라준다던가, 욕창환자 같은 경우.

일반 간단한 응급치료만 하는거지요?

그렇죠. 이제 환자 분류에 따라서 진료 종류는 다른데 나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욕창환자 같은 경우는 씻겨주고 파우더를 발라주고 그리고 들어온다든가 그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응급치료 정도만 하는거예요, 아님 영구적인 치료를 계속 해 주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히 나을 때 까지 아니면 돌아가실 때 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방문 보건부서에서 등록을 해 갖고 등록이 되면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우리 영세농가 같은 독거 노인들이 등록을 하려면 주위에서 누가 등록을 해줘야 되겠네요. 등록신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안승열 위원입니다. 320쪽 전염병 치료약품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전염병 약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염병 치료약품 그러면 매년 예비비 형식으로 세우는 것으로 매한가지인데 이질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법정 전염병에 걸렸을 때 그 때는 여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치료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일년 내내 그런 환자가 발생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사용을 안하는 거죠. 이것은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런 질병이 걸렸을 때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구입해 놓는게 아니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이흥재 위원이 질문할 것 있습니다. 321쪽 방역 소독 인부임하고 그 위에 방역차 운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전부다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거지요? 그 밑에 말라리아 그 위험지역 야간 방역 소독 인부임을 따로 계상을 하셨는데 2천7십 7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올 2002년도에는 7명인가 일용인부를 썼거든요. 이건 어디냐 하면 민북지역 단위 마을 별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채용을 해서 일주일에 한 2-3일정도 채용하고 저희가 방역 약품하고 인건비하고 연막 소독기, 휴대용 연막 소독기를 줘서 자체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민북 지역 마을은 그렇게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걸 따지자고 그러는게 아닌데요. 이게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170일 이 부분도 있고, 지금 그 쪽으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말라리아만 특별 관리를 안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그 방역 용역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방역을 하고 또 방역 소독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170일을 두 명이 이렇게 해서 쓰는데요. 운전원까지 합해서 3명이 되겠죠? 3명이 170일 동안 방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굳이 말라리아 소독으로 따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북쪽은 보건소에서 고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카바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있고 이남지역은 용역업체들이 상기 업체에서 방역을 맞고 있는데 보건소 인력만 갖고는 보건소 일용인부가 2명인데 2명갖고 민북지역을 완전히 카바하기는 힘들다 해서 그 지역 부락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방역 소독을 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의 취지가 올해 2002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대단히 좋다고 판단도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 인원만 갖고는 거기 들어가서 소독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아니 보건소에서 일용직으로 해서 운전원까지 3명이 소독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분무 소독까지 저희가 다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요. 김화, 갈말, 동송 이렇게 3개 권역으로 해서 용역 회사에서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소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보건소 본소에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일용직이 3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3명이 카바하는 지역은 어디냐구요.

민북지역 대마리서부터 마현리까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3명이 카바를 하고 그리고 나면 따로 말라리아라고 해서 따로 소독을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1쪽 하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부터 326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 방역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사업이 활성화가 되자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민간위탁해서 소독 자체 여름 봄 이럴 때 보면 소독 사업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을 주고 시키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좀 구석 구석 소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떨 때 제가 위원이 되다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이 지역에 몇 집이 안되니까 소독이 안된다. 한 3-4집 5집 있어도 소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챙겨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소독 관련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독약 때문에 못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골고루 좀 할 수 있게 철원군에 3개 업체가 한다면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외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지만 환경사업소 축산 처리장 이런 곳은 소독 들어오는게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326쪽 모범 음식점 상수도료 감면 지원금 35개소에 15백4십8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35개소가 맞습니다.

35개소 맞습니까, 이거 매년 하는겁니까?

매년합니다.

매년 나가는 집만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나가는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6월 말에 가서 제 평가를 하고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은 또 탈락이 되고 신규로 모범 음식점으로 되는 업소도 있고 매년 6월 말에 재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이 사업은 하고 있는데 보통 할 때는 총 일반 음식점의 5% 범위 내에서 해라 해서 올해까지 근 한 40개 업소를 관리를 해 왔습니다. 현재는 3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보급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원 나가는 음식점 부분은 집중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리를 하고 그 업소를 육성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취지가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모범 음식점을 육성해서 하면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타업소에서도 뭐 시설 개선이라든가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등등 타 업소에서 파급효과를 얻어보자하는 뜻에서 모범 음식점을 만들어 놓고 또 도 단위로 으뜸 음식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철원군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철원군에는 한군데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으뜸 음식점은 도 단위로 해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모범 음식점은 군 단위에서만 운영을 합니다.

소장님 최근 2년간 자료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339쪽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료해서 7천만원이 나왔는데요. 하루에 양이 어느정도 나오는겁니까? 침술수가.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쓰레기 매립장이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갈말에 안터 매립장과 근남에 풍암 매립장이 있습니다. 안터 매립장에서 10톤 정도 근남 풍암에서 25톤 정도해서 하루에 35톤이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고 처리 용량이 3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톤 차가 7번을 다녀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운반하는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바도 있습니다만 일반 분뇨나 축산폐수 운반 요금하고는 좀 틀리고요. 저희가 운반을 업체에다 계약을 체결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간을, 그리고 그 단가 계약을 할 때 저희 관내에는 합동위생사에 차량이 6대 있고, 동우위생사에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 어느 업체에 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업체간에 금액을 합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약을 공동으로 해서 형평에 맞게 운반을 하는데 그것은 일반화물 운반 약관이 있습니다. 그거 지침에 비례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게 톤당 얼마씩 한다는 겁니까? 운반비가, 5톤차 버쿰카 기준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는 자연 유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와서 쏟아져도 가둬 놓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을 퍼 오는 운반비같은걸.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총 년중 1일로 따져 가지고 35톤이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마철이고 뭐고 다 따져서.

예,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겨울철은 아무래도 좀 적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 7천만원 이렇게 운반비가 나갈정도 되면 버쿰카 한 대 더 해서 오히려 사용하면 이게 더 절약이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히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차량하면 또 운전기사가 들어가야 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또 경비 이런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또 마찬가지겠고요. 아까 제가 바로 답변을 못드린 금액이 풍암지역은 현재 계약이 18킬로 정도 되는데 일반 화물 운반 표준 단가에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5%를 감해서, 풍암에서는 6만4천원 정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터는 가까운 지역이라서 3만9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톤 한 차량에.

박성호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실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침출수 차 버쿰카가 3천6백 4십7만5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침출수 운반 차량으로 이게 아마 합동 위생하고 위생공사 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만원이요, 그렇지요? 이것을 자꾸 년중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버쿰카를 15톤 이상급을 사면 우리 사업소에서 예산이 절감될뿐더러 큰 차를 운행하게 되면 1일 35톤이라고 했죠? 1일 35톤을 기준으로 하면 그 15톤 차를 구입을 하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두 개 업체에다 우선 위탁을 줘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버쿰카를 다 사가지고 운반을 다 한다면 그 사람들이 위탁하는 것이 없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이 침출수 운반하려고 위생공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분뇨하고 축산폐수에 있는거지 침출수까지 위탁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환경사업소장이 얘기를 했지만 차 한 대 하면 운전을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5톤 1대를 하면 하루에 2번 하면 30톤 아닙니까? 근남에서 5톤 갖구서 왔다갔다 하면 몇 번 못다닙니다. 저희가 있을때도 버쿰카를 운반이 안되니까 위생사업소 환경분야 합동위생 뭐 이런데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만 제가 년간 7천만원씩 나간다고 하면 15톤 차가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더 군으로서는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사업소장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것이 우리 군 재정에 실익이 있느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박성호 위원님 좋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구요. 지금 이 사항은 차량 구입이라든지 또 인건비 들어가고 제반 경비해서 저희가 자체로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별도로 기회 있을 때 예산과 비교를 해서 별도 보고를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수 재료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채윤병 계장님도 여기 있지만 활성탄 문제는 지금 큰 효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절한 관찰도 할뿐더러 검토도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과 금일로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이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