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적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고지 사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절대로 반영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우리 일반운영비 있지요. 일반 운영비가 2001년도 보다 현재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증감된 것이 2,443만1,000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증액됐어요? 증감됐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증감 됐어요, 증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느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과목 내용을 보면은 각 부분별로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신규로 증액된 운영비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규가 없는데 2,400만원이나 지금 현재 증액 됐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신규로 들어간 것은 실내게시용 국기 구입이 80만원, 그 다음에 청사 환경정비 하는데 화분하고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는 52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된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20만원 이것이 증액됐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환경 청사 환경정비 하는 이것.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자리를 좀 앉아서 설명하세요. 어차피 시간이 기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무과장 건강이 안좋아서 우리 예결위에서 특별 배려를 해드리니까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을 잘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전 업무 수행여비가 전번에 2인에서 4인으로 올랐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명이 더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비서 둘이서 수행하는데 때에 따라서 총무과의 직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두사람 더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두사람이 더 추가로 의전하는데 두사람이 더 필요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서가 다른 일이 있을 때 서무계 직원들도 수행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청장 의전 하는데 꼭 4명이 필요합니까? 비서로 한명 있으면 한명 또 두명 아닙니까? 두 명이 다 어떤 볼일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청장 비서로 한 명만 하면 되잖아요. 의전을 그리고 항상 서무 계장이 따라 가잖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행사시에는 비서가 수행하고 서무계 직원하고 같이 수행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운영을 해오면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께서 물론 의전도 좋지만은 우리 동구의 살림살이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총무과장으로서 우리 동구의 살림이 넉넉합니까? 이렇게 의전도 두명에서 네명까지 이래 올려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풍부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때까지 어떻게 했었어요? 이때까지 전임 구청장들은 두명으로 다 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시행을 하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참고로 알아 두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 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작년에 두명이지요? 네명으로 늘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유를 한번 짚어보라고. 업무가 배로 불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무슨 이야기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 여태까지 비서 둘이서 수행을 해오다가 둘이 동시에 나갈 경우도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뭐 따로 수행하다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행사시에는 그냥 일반 업무 때는 안 있습니까? 비서만 수행하지만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총무과 직원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서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누구든지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그걸 이야기를 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업무가 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말이 안되는 이야기는 하지말고......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누구 거라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구청장님.
외수
최외수위원
구청장 거라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구청장 위에 2,200만원 또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또 4,000만원이 구청장 거란 말이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이것이 우리가 시책업무 추진비는 총 구청 전체에 5급 이상의 2억 5,000 범위 내에서 정히 우리가 편성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작년에 시행 얼마 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지금 올해 시책 업무추진비 총무과에 되어 있는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것이 4,000만원 6,000만원하고 뒤에 140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는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과목에 작년에는 두 번째 의전행사 및 주요시책 업무에는 작년에는 4,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여기 또 20% 올릴 이유는 뭐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또 계상 해가지고 2,000 얼만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자료 한번 볼까요? 의전행사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자료를 어떤......
외수
최외수위원
내역을 한번 봅시다. 쓴 내역을 이 금액이 필요 한지 안하는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내역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 지금.....
외수
최외수위원
양이 많으면 원본그대로 가져와 봐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증빙서류 철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위에 것이 청장 2,400만원 밑에 것 4,000만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에 2,0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에 2,000만원 밑에 것 4,000만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밑에 것은 1,300만원은 국장이 1,000만원 과장이 3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국장, 과장, 청장이 지금 현재 이것만해도 얼마입니까? 이것만해도 6,000만원 이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40페이지 2,000만원 합이 8,0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40페이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46페이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146페이지 2,000만원 이것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청장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여기도 보면 86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있어요? 여기에도 7,000만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대체 청장이 1년간 판공비 얼마 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원장님 기획실에 있는 7,000만원은 여비입니다. 실제로 여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내여비가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요 뭐를.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요구정 업무 및 시책업무 추진여비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풀경비 여비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직원들 출장갈 때 여비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업무 성격상 업무 추진을 위한 그런 여비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기획실에서 청장 쓸 수 있는 풀예산도 많이 들어 있잖아 현재.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체적으로 교육가고 할 때 국내여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관내 우리 나가고 하면은 구청내 전 직원이 기획실에 합의를 받아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국외여비 이러면 구정업무 추진비 이것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국외여비......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건 해외 나갈 때 쓰는 돈입니까? 하여튼 총무과에서 청장 현재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데요. 기획실 공보실에도 숨겨 놓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 우리 총무과장한테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4,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위에 3,300만원하고 우리 20%삭감했는데 여기서 추경에 2,100만원 더 올라왔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라 왔는데 현재 쓰고 남은 것 얼마 남았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충 그래도 12월 달 연말이 다 갔는데 얼마 남았다는 것 대충 알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한 5백만원 정도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 금액 얼마에서 5백 남았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작년 총무과에 계상 된 것 7천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최외수 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 주요 구정업무 추진및 행사업무 추진비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하고 그 다음 의전행사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이것 올해 쓴 것 세부적으로 쓴 것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 해주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만원 쓴 것 까지 전부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하나 산다든가 해도 이런걸 해도 그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부 증빙서류에 철이 되어 있거든요. 뽑는데는 좀 시간을 요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번 금요일까지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쓰면은 서류를 안 철합니까? 서류를예. 그것은 보여 드릴수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여기에 대해 썼는 것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아우트 라인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디어디 썼다는 것은 안나오잖아. 어디에 뭐써고 써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전부 치는데 뭐 오래 걸립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최대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장부에 해가 안나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부로 해가지고 안나가요? 영수증은 철하지만 원장부가 있잖아. 원장부를 복사를 해오든지 뽑아 오든지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다주세요. 이것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결위원들 다 볼수 있도록.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37쪽에 시설비 대회의실 음향시설 개선 1,500만원 초과 근무시스템 이것 5천만원 초과근무 시스템이 뭡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500만원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위에 대회의실 음향시설 안있습니까? 94년도에 설치했는데 1,400여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연도도 해도 오래됐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그것해서 전문가들 한테 우리가 물어 보니까 교체 해가지고는 음질이 향상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선안테나 설치와 일부 수리 전면 교체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해가지고 전문가들 공통 견해를 듣고 그 다음에 음질을 향상시키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음향시설을 개선 하고자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밑에 것 이야기 하잖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 예. 지문 인식기 지예. 지문인식기는 현재 우리 카드리드기가 출퇴근할 때에 이 사람 출근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출근은 지금 점검을 안합니다만 카드가 왜냐하면 초과근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근무시간 이상 초과한 근무한 근무시간은 카드를 긁으면 거기 확인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은 누구나 긁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지문인식기는 본인이 아니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폐단이 있느냐하면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동료 직원들한테 불신감이 생기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코자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맞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게 맞겠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여러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실지 자기가 안 그렇습니까? 근무는 안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아가고......
외수
최외수위원
근무 안하고 초과수당 받아가면 그것 있다고 받아가고 없다고 못 받아 갑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근무가 본인이 안 긁으면 근무한 표시가 안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있다고 긁어 가고 없다고 안 긁어가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걸 일일이 감독하기가......
외수
최외수위원
옛날에 우리가 직장에서 보면요. 다 긁어 갑니다. 앉아서 술먹고 놀다 나오면 긁어 가는 사람은 잘 긁어가요. 있다고 긁어가고 없다고 못 긁어갑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안되게......
외수
최외수위원
본인 아니면 안되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있다고 하고 오히려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이라요. 그것이 뒤에 이설 못하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이라요. 그것이 왜 필요 합니까? 우리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때 우리 초과급여 얼마쯤 나갑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지금 풀에 기관공통에 지금 한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3,300만원 다해 가지고 3,300인데 그것을 잡아서 500만원 한단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직원 전체예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건 안맞지 싶은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나 직원들이 여러 의견이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 이야기에 답만 해줘요. 대소회의실 음향시설개선 1,500만원인데 우리 음질이 나쁘다 이말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음질이 지금 우리......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1년쯤 2년 더 쓰면 어때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한 8년 이상 했는데 우리 회의하다 보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수명 연한이 얼마예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외수
최외수위원
수명연한이 얼마냐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8년 가까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뭐가 8년 되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내구연한이요. 이것은 몽땅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교체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내구 연한 수명......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내구연한 8년 갈때도 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년 더 써요. 자꾸 바꿀려고 하지말고 다른 과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한데 많이 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외수
최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초과근무수당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을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초과근무시간이 원만하게 되고 이것 안한다고 원만하게 안됩니까?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그 사람들 근무한 만큼 수당을 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기본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15시간에 올해는 23시간까지 주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해 가지고 지금 25시간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예산이 허용한다면 75시간까지도 줄 수 있도록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에 풀로예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안되면은 사람을 시켜서 누구나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비용을 오버하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무과에서 지금요. 법적인 시간초과 수당이 법적으로 몇시간 까지 줄수 있습니까? 72시간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75시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섯시간 입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75시간 받아간 사람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75시간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번이라도 받아간 사람 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고 제일 많이 받아간 시간 몇시간 받아 갔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올해는 23시간입니다. 23시간 더해도 예를 들어 40시간을 해도 23시간 밖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무과에 더 이상 안 받아갔단 말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서무과에서 시간외 받아간 사람 없어요? 풀예산에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풀에서 받은 것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선거 할때 돈 다 안 받아 갔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별한게 어디 있어요. 똑같지 선거하는 것은 다른 부서는 선거 준비 안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국비로써 일정한 기간 동안만 했는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수 없잖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청장 선거한다고 따라간다고 돈 좀 더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간외 수당으로 나간 것은 나간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개인별로 준 것 아니잖아요. 풀에서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정말로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에 고생하는 사람들 솔직한 말로 72시간 아니라 시간 더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하고 있잖아요. 지금현재 법적으로 72시간 이지만 정말로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은 따져보면 72시간 더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현재 23시간 밖에 현재 못 가져가고 이때가지 15시간 밖에 못가져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내가 하는 이유는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잘해보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과연 이걸 해가지고 여기 시간에 대해 가지고 거기 시간 오버하는 사람들 시간외 수당을 줄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이것이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를 들어 설치를 하면은 실제 이 시간에 추가근무를 안해 가지고 못 받은 사람 안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안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면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사실적으로 준다 이말 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은 공통으로 15시간 다 주잖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기본으로 공통 다 주고 지금 23시간까지 주는데 만약에 20시간 주는 사람도 있고 15시간 주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 시스템을 한다면은 정말로 72시간 다 한사람 다 주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이 우리는 75시간 까지는 다 안 주지요.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법적으로 줘야 되지 왜 안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획실장 이야기는 얼마든지 준다 했거든 자기가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안주는 사람 있으면 자기한테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 요청했는데도 안 주는 사람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게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데 까지 많은 숫자가 안 나오고 풀에 계상되어 있는 만큼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무과장으로서 내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청 전체 직원들이 그 부서에 고생하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정말로 50시간이면 50시간 물론 예산 범위가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하는 사람 최대한까지 시간외 수당을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정말로 공평하게 줘야되지 어느 부서라고 말이야 특혜를 줘가지고 더주고 이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자꾸 시끄런운 것 아닙니까? 공평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을 과장께서 잘하셔 가지고 이것도 공평성을 위해서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공평성이 있도록 그래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좀 잘 시행하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아까 청장 선거 기간에 따라 다니는데도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했다 하는데 그게 사실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 그것 아니고요. 직원 얘기 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야근 안 합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상황실도 운영도 해야되고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
종태
김종태위원장
서무과에서 청장 수행한 사람 있잖아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선거 기간이든 아니든 청장 수행하는데 저녁에 수행하면 그것 초과수당 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 아니고요. 우리가 선거......
상락
류상락위원
아까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래가 지금 하잖아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 기간 중에 공무원이 상황실 근무하고 선관위 파견도 나가고 안 합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업무가 늘어나서 근무해서 초과수당 주는 것은 좋다 이말이라 그러나 일반 서무계 직원이 청장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초과근무 수당 주는 것은 안된다 이말이라.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나간 것 없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혀 없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책임 집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선거 할 적에 선관위에 간 사람 다 줬어요? 출장 간 사람 다 줬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평하게 다 줬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다 줬습니다. 선관위 가면 선관위서 자기들이......
상락
류상락위원
그 때 안계장이 서무 담당 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지방선거때
상락
류상락위원
지방 선거 때가 아니고 지금 2월달에도 140 몇 만원 나갔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3월 달에 130 몇만원 태성도 씨는 누구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인사계장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 받아갔죠? 3월 달에 무엇 때문에 받아 갔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풀 예산에서 말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10월 6일날 10월 의전수행 시간외근무수당 비서들이 있는데 왜 따라 다닙니까? 이것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여기 그렇게 적어 놨어요. 적요란에 의전 수행 시간외 근무수당 의전 비서가 둘이나 있고 한데 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렇습니다. 거기는 나간 내용을 어떻게 기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행하면은 행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안 나갑니까? 그런......
외수
최외수위원
행사가 6시 9시 무슨 행사가 6시 넘어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130몇만원이면 매일해도 남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이 반드시 평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 같은데도 있고 휴일날, 공휴일 일공휴일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네명이 받아간 것이 140만원 받아 갔어요. 네명이 그것이 가능 합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가능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가능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특수 업무에 이것이 매달 빠져가는 것이 맞느냐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최근에는 지급한 것이 없었는데요 그 당시는 내용을 제가 안 알고 와서 상세하게는......
상락
류상락위원
특수하다 하는 것은 언제를 특수하다 하노?
종태
김종태위원장
청장 수행은 특수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다른 것 외 특수한 것 나간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데 특수한 것 나간 것 없지요? 청장수행외 특수한 것 나간 것 없잖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특별한 업무를 위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다 줬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특별한 근무가 어떤 어떤 근무 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요 자료 몇 개 안되는데 한번 보입시다. 총무과에서 수행한 것만. 시간외 근무수당 받아간 것 총무과에서 받아간것은 사실 한달에 한건 정도 밖에 안되요.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총무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빠져 나갔는 것 우리 류상락 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 그것 빨리 좀 가져 올라 오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누가 갔으며 무엇을 수행했고 무슨 행사에 나갔는 것 다 나오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얼마 지출 했는지 금액하고, 날짜하고, 행사내용 자세하게 좀 뽑아 오세요. 그리고 과장 135페이지 있지요? 일시사역인부 안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여기 보면 작년보다 우리가 1,200만원 더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부분 보니까 구청사 환경정비 청소 이래놨는데 이때까지 청소 용역 안줬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72일 4인이 72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기별로 한 10일동안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4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4분기 같으면 4월 10일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공백기간에 청소를 해야 안됩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공근로 앞으로 없어진다 많이 감축된다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앞으로 없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을 잡아서 하는게 낫습니까? 용역주는게 낫아요?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근로 하기 전에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공공근로 하기 전에는 용역 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용역 줬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용역하고 우리가 인부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낫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공공근로로 하면 인건비가 싸니까 구비 절감이 되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이것도 그렇잖아요. 현재 며칠 모자라는 것은 용역 주면 되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 지금 날짜 지금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용역 누가 할라 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이 700만원인데 72일이나 되는데 왜 며칠 안됩니까? 돈이 700만원인데 용역 줘놓으면 충분 할건데 이런 것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비 인건비가 일반 인건비 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공근로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적에는 없어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준다 할 적에 이것이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지 많이 더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간에 10일간 공백기간에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럴 때 용역을 줘도 충분하다고 싸게 줘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기간이 일률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중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중간 기간을 용역에 계약을 할 적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가격이 어떤지 보시고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싸게 해가지고 일을 시키거든 우리가 시키는 것 보다 싸다고요. 그리고 예식 업무 보조 있지요? 이것이 50일이 편합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예식이 많이 들어 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50일 하는 것은 그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래서 50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25일 정도지요. 예식하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이때까지 며칠 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못했는데 근년 예를 들어서 2001년도나 이럴 때 보면은 한 30회 정도 이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선거가 6월달 인데 그때 예식이 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선거일 90일 전인가 하여튼 이래서 모든 개인한테 무료로 못주게 되어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청에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공공기관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전례에 해가 나온건데 왜 못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공공기관에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심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50일로 잡았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해서 50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 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137쪽에 야외사용의자 이건 뭡니까? 의자 많이 있잖아요. 창고 처리를 못하면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겁니다. 지금 있는 것 철의자 야외행사 할때 그것이 무겁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 의자 철의자는 뭐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철의자는 우리 실내에서 행사할 때 대회의실......
외수
최외수위원
무겁다고 내버리고 또 새로 산다 이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대회의실......
외수
최외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전광판 옥외 하나 옥외2개 이것은 뭡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광판은 위원님들 잘알겠습니다만 우리 네거리라든가 우리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각 시도에 보면 요새는 전광판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돈이 얼마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돈이 지금 우리가 세군데 합니다. 그래서 3,700만원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안하면 어떻게 돼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걸 우리가 다양한 정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 계속 갈고 안합니까? 이것은 정확한 문자로써......
외수
최외수위원
돈이 3,700만원입니다. 아이 이름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보화 시대에 다하는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138쪽에 말이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인버터 냉난방기 대회의실 3,900만원 그 다음에 노트북 한 대 빔 프로젝트 보조장비 대회의실 이것이 뭐예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빔 프로젝트는 우리 지난번에 월드컵 중계할 때 대형 스크린을 우리가 사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른 노트북이나 여기에 필요한 보조장비를 임차를 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필요하면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할려고 이걸사는 겁니다. 빔프로젝트 보조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냉난방기는 대회의실에 지금 냉난방기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냉난방기가 1,600만원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3,200만원.
외수
최외수위원
3,200만원. 지금도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있는게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종 우리 회의나 무료예식이나 또 각종 우리 행사시에 보면은 소음이 나가지고 더울 때 행사시작 할 때는 틀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치한지도 6년 이상이 됐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설치한지 얼마 됐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지났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6년 지났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보통 수명연한이 얼마 예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한 8년 예상하는데 2년 남았는데 그래 지금 몇 번 위원님들 못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소음 때문에 외부적인 행사도 여기와서 하고 하는데 더울 때 보면 그걸 못틉니다. 추울때도 그렇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설치를 잘못 한거지요.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다했는데 시설하는 방법이 인버터식
외수
최외수위원
더울 때 여름에 회의 몇 번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몇번을 안하더라도 회의 할때는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애로야 있겠지 애로가 없는게 있는가요. 앞에 의자 무거우니까 새로 바꾼다. 이것 안되니까 새로 바꾼다. 총무과장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무거운 것 보다 의자가 플라스틱용으로 해가지고 좀 안부러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백번 들어봐야 똑같은 말 한다고 자꾸 들으면 뭐해요. 개인 것 같으면 3,200만원 바꾸겠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체를 우리 직원이나 외부에서 전체를 위한 것이지.
외수
최외수위원
전체를 하지말고 내가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그걸 묻잖아, 내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어.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우리 자산물품취득비가 한 7,800만원 지금 작년보다 더 총무과에 오바 돼있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 부분별로 나옵니다만 왜 올해 하필이면 이렇게 총무과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 왜 올해 전부 이렇게 많이 살려고 해요. 예산이 전부 보면은 물품구입 아니면 소비성경비 행사 우리 동구 예산 전부 그것 밖에 없어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 골목길에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없고 공보실에도 보면 전부 행사고 현재 체육시설 보조는 수리 해봐야 돈 1,500만원 밖에 없고 동구 현재 체육시설 몇군데 입니까? 그래 돈 1,500만원 가지고 무슨 보수를 한단 말입니까? 전신만신 보면 이런 것은 몇 천 만원씩 이런 것은 눈도 깜짝 안하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현재 우리 동구청이 올해 살림이 넉넉해요? 총무과장으로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동구가 올해 살림이 넉넉 합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체적인 재정은 제가 제소관이 아니라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무과장은 잘알고 계시잖아요. 돌아가는 것은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서 보면은 정말로 갖잖도 안해요. 교통과 같은데 과속 방지턱 정말로 우리 동에 필요한 부분은 몇 개 안돼가지고 의원들은 해달라고 하면 돈 없어 못한다 그러고 그런 실정입니다. 자체가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이런데서 구입하는 이런 것 현재 이치로 안맞기 때문에 좀 삭감한다고 그러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뭐 일을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 내가 혹시 총무과장이 우리 의원들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 삭감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라고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 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 성과 상여금 있지요? 이것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현재 상태는......
외수
최외수위원
70% 반납하고 많이 떠들고 있는데 현재는 다 찾아 갔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성과상여금을 반납하겠다고 일부 직원들이 받아 놓은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받아 놨는데 그것이 현재 본인들이 가져 갔습니까? 아직 거기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직은 그대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상여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또 왜 올라 왔노?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청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던 안되어 있던 본인들이 안찾아가고 있는데 뭐 규정은 본인들이 왜 안 찾아가고 있어요? 직장협의회 협의회 회장이가 다 오라 해가지고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면 세워져야 되는거고 전년도것 지금 2002년까지 말썽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것을 매듭을 짓고 나서 올리든지 안올리든지 하는게 맞는 것 아니예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돈내주는 것은 자기들 어떤 과시적인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지금 이번 주 내로 돈 다 내준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직장협의회장 한번 오라고 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중에 이것은 같이 놔두지 말고요, 최외수 위원 나중에 직장협의회에 나중에 한번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 보입시다. 그래야 되지 그래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하면 되거든.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회의는 그대로 하고 오후되어서 한 5분만 들으면 된다니까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놔두고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 있는데 물어야 솔직히 나옵니다.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최위원 우리가 이쪽 예산서를 볼려면 좋은데 그건 절차를 우리가 그래도 직장협의회에 통보를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통지를 해주고 그래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불어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지금 회장이 안 있습니까? 회장이 급수는 몇급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8급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8급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선거를 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직장협의회에서 선출한 사람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규정 내부적인 그런 것은 그 전부 다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자료를 위원장 요구를 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하고 직장협의회도 바른소리는 우리가 들어 가지고 해야되고 본위원은 직장협의회를 아주 좀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냐 노조 아니냐 노동자냐 그런 쪽에 본위원 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보는데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되고 그건 흔들리면 안됩니다. 그 쪽에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장님이나 모든 부분들이 좀 잘 감지를 하셔 가지고 그래 하셔야 되고 플러스 되는데는 우리가 충분하게 그걸해야 됩니다. 더불어 묻겠는데요. 전광판 3,700만원 하는 것 말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이 돈이 많은데 그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우리 전광판 이것은 우리 매일 디지털 문자방송에서 우리 견적을 받고.
경은
안경은위원
어디서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매일 디지털 문자방송. 그래서 우리 취지하고 특징 효과 규격이라든가 이런걸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를 맞이해 가지고 구청과 의회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추진과 시책 문화체육행사 지역특산물 소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공지사항 안내등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또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뢰도를 증대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열린구정 정보화된 구청으로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되고 자치단체 성장 발전을 위해서 구청 열린광장과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그래 3개부서에 디지털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구청과 의회의 홍보와 다양한 생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문자가 적색, 녹색, 오렌지색등 3색으로 다양한 색상표현이 가능하고 가시각도가 120도로 정보제공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하는 PC는 한글체 라든가 영문제 기타 외국어, 특수기호, 그래픽까지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8시간 사용할 시에 전기료가 월 한 만원 밖에 소요 안됩니다. 그래서 홍보 내용을 다양하게 표출 할 수 있고 전달 내용이나 이해의 숙지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어디다 달려고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옥외 것은 우리 게시판 있는데 안 있습니까? 게시판 아십니까? 저쪽에 밖에서 보면 왼쪽편이고요.
경은
안경은위원
옥내에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옥내에는 보건소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하고 이쪽에 민원실 일반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래 세군데 설치 하려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돈이 3,700만원인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밖에 지금 나름대로의 상업성으로 많이 달아났다고 그래 놓으면 그것도 식상하거든 식상한데 실제로 홍보를 하고 실지 우리가 구청에 홍보하는데는 효과가 안 있겠나마는 돈이 막대한 돈을 3,700만원 들어가 홍보효과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생각해보고 옥외는 되겠지만 옥내는 문제가 안 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옥내에도 우리 민원인들 많이 오는데 안 있습니까? 각종 공지 사항이나 이런걸 알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 우리가 다 견학을 하고 다 지금 도시에 청사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면은 많은 정보전달을 하는데 좋다고 생각해서.
경은
안경은위원
옥내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우리 올해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옥내외에.
경은
안경은위원
누가 기안 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누가 이것 기안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직원들 작년에 우리 아시안게임한 부산에도 가보고 이런 여러 가지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경은 위원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자료 빨리 좀 가져 올라 오시고 하여튼 자료 요청하는 것은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빨리 올려 줘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야 우리 참고로 해가지고 계수조정할 적에 하고 안 올라오면은 그만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빨리빨리 자료를 해주기 바랍니다. 류상락 위원 질의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성과금 이것 말이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급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없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참고로 우리 최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방법이 다르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급하는 방법이 공평하지를 못하니까 돈을 주는데 안 받겠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외수
최외수위원
잣대를 안고치고 아무리 해놔봐야.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과장 설명이 그걸......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하고 안되는것이 공무원 수당 규정 대통령 령으로써 우리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주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편성을 해가지고 더 시끄럽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이야기 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걸 개선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잣대를 정확히 고쳐가지고 하든지,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하든지 그래야지 잣대를 안고치면 백번 세워봐야 소용없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코자 지금.......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예산을 받아가는데 잣대를 고치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직장협의회 회장을 보자 이겁니다. 잣대가 틀렸으면 잣대를 고치든지 돈을 삭감을 해버리든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 잣대의 원칙은......
외수
최외수위원
돈주고 따귀 맞듯이 시끄럽게 떠들고 뭐 합니까? 알고 얘기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평가 방법은......
외수
최외수위원
평가 방법은 고치든지 지금이라도 고쳐와 가지고 예산을 달라 하든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경은
안경은위원
중간에 우리 최위원 이야기가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 나왔고 우리 운총에서도 그 때 이야기가 됐잖습니까? 이것 벌써부터 그런데 아직 의논이 안돼가지고 결정이 안됐다 하면 과장 문제 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이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경은
안경은위원
구청자체가 아니고 지금 한번 들어 보이소. 그것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짚고 이 말썽의 소지를 지금 교육청 같은데는 공평하게 갈라 버립니다. 공평하게 갈라 버립니다. 왜 그것이 위에 지침이라 하면 안돼. 그 지침 하면 안되고 편성하는 돈은 성과금 하는 것은 좋은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우리 세금인데 이것도 다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국가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경영 잘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성과금 주는 그것이 취지 목적인데 그것이 내려 오니까 위에 상급자들이 자기 호봉수 따지고 우리 구청에 안그래요? 이래가지고 많이 가져가 버리니까 밑에 사람들은 안맞다 이말이요. 누가 가져 가겠어요? 안 맞다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갈라버립니다. 말썽 없습니다. 이제는. 일괄적으로 그때 지적을 한 사항을 지금 아직 결심 받아서 안한다 하면 그러면 교육청에는 공무원아니고 여기만 공무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는 거라 과장 이것은 빨리 결정을 해서 항상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하고 동구 했으면 지금 무슨 어느 단계에 결정이 들어가야되지 돈도 지금 사장되어 있는거라 만약에 노조나 어디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장되어 있는거라 그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빨리 총무과 주무 부서에서 위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밑에 사람 공평하게 가르든지 그래가지고 균등하게 무슨 말이야 그걸 해줘야지 아직 결정안됐다 하면 안되지 과장.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말하면 공평하게 가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여기서 잣대를 기준을 대가 최위원장이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만 없도록 노조가 왜 가지고 있는데 노 저거가 왜 가지고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공금을 어떻게 노조가 가지고 있을수가 있어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도 안하는 이야기고 노조가 왜 가지고 있는데 저거 돈이가?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자기들 희망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희망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안되지 공무원이 그러면 내몰라라 그러고 있으면 안되고 일단 그것을 빨리 주무 부서에서 결심을 받으란 말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말이야 성과금 국가에서 주는 것은 예산을 해놓은 것은 기 법으로 가는 것 그렇게 하시란 말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오후에 직장협의회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해 물어 볼 것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의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과에서 지금 문제점 하고 서로 합의점이 안되 있다 하는데 우리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겠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법정경비......
종태
김종태위원장
법정경비 하지만 공평성이 안맞아 안 받겠다는데 배분에 대한 방법이 다르니까 그 해결책을 찾는다면 직장협의회가..... 이것 문제 있어요. 애초에 예산 안세우는게 나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자기들 과시적인......
종태
김종태위원장
직장협의회가 무조건 맞다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직협하고 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내년 예산을 안잡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구비젼 21C 위탁교육은 뭐하는 교육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공무원 뿐만아니고 지역주민까지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수한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교육입니까?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의 주대상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도 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지역주민 정신교육이나.
경은
안경은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그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올해는 우리 직원만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주민까지 확대해서 자체강사를 섭외했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안되어서 내년부터는......
경은
안경은위원
공무원 교육을 예산세워서 무슨 강사를 얼마나 데리고 오는지 모르지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일반인 같으면 건강 증진, 의식개혁이나.
경은
안경은위원
일반인에게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포함해서 만든다는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팔공 한마음 노래교실 교재비, 노래교실 기기 업그레이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겨울에 춥기 때문에 연료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노래기기 업그레이드는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일반노래방과 같이 마찬가지로 신곡이 나오면 새로 넣어주는 그런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시설 안내간판 교체를 왜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가로 환경정비 차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심3·4동에 가보면 포장 안된 도로가 많은데 도로 포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간판교체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사업 우선순위가 안 되겠습니까? 포장하는 것이 급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아직 하지마세요. 그리고 동사무소 표지판은 누가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업자 선정 할 때도 잘 해서 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직장협의회 회장을 우리가 출석을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의 예산을 다루다가 궁금한 사항에 우리 직협회장한테 물어 볼게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직협회장을 자리좀 하자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직협회장님 좌석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협회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성과금에 대해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어 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성과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직협하고 아직까지 어떤 타협점을 정확한 것을 못찾았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위에 총무과에서 이야기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직협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이 결점을 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실제로 위원들이 직협회장을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자리는 감사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니까 서운하게 생각마시고 다만 예산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서로 집행부하고 직협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총무과장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직협회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볼라니까 우리 위원님들 묻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수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민한 사항인데 이것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러나 우리 동구가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항상 우리가 홍보도하고 우리가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데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하면 이것 전부 다아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 작년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좀 왈가왈부 했거든요. 왈가왈부 했습니다. 그때 왜그러냐하면 그렇다고 공무원이고 의회고 다 주민 살림을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것 돈쓰는 모든 것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흐름도 알아야되고 이런데 그때 그당시에 의회에서 문제가 된 문제가 뭐냐하면 이 돈이 성과금 하는 자체가 국가에서 처음부터 세울때는 성과금 있는 그대로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동구에서는 반납을 하고 우리 이런 쪽에 자꾸 시끄럽고 이래서 이것을 어찌 됐느냐 이래가지고 무슨 대안을 내놔야 될것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때 대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까지 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고 지금 다른 공무원들 군인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런데도 내부적으로는 상세하게는 파고는 못들어가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교육공무원이고 이런 쪽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안 시끄럽습니다. 불평등하다 이래가 평균적으로 자기들이 분배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만 자꾸 세워가지고 작년에 이것을 했는 것을 아직까지 돈이 개인적으로 지급이 안되고 국가에서는 예산 놔놓고 사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와서 문제는 공이 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장협의회에서 돈을 반납을 그쪽으로 한 이유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앞으로 추진 과정하고 이 예산 자꾸 세워가지고 돈도 나가지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모셨으니까 설명을 차근차근 해보입시다. 우리가 대안을 내놔야 되거든.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맞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우선 좋은 취지에서 공무원 봉급 현실화 차원에서 성과상여금 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써 공무원을 잘라내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객관적 근거도 없으면서 객관적 기준도 없으면서 등급화 등급서열화를 해가지고 조직 상화간의 갈등과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지 성과금 자체가 우리 공무원 한테 수당이니 뭐니 복지수당이니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도 강도 높게 반납 투쟁을 380억이라는 반납을 해가지고 정액수당화로 이끌어 냈고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60억정도 반납을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투쟁도 하고 행자부도 찾아가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찾아가서 이것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공무원 보수현실화 차원의 수당으로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서도 반납투쟁한 것은 전국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행자부나 중앙인사위원회에 찾아가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은 했지만은 사실 정부에서 성과상여금을 폐지 하지 않으면은 지방자치제의 계속 단체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직까지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왔고 그것을 법적으로 등급 서열화를 해가지고 올해도 지급했습니다. 동료가 저하고 같은 동료인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S등급 해가지고 6급 S등급은 136만원입니다. 6급 B등급은 49만원입니다. 세배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6급 바로 옆에 있는 동료하고 아무 기준도 없이 세배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공무원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조직 상호간의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올해도 지급 해가지고 지금 우리 반납한 것은 이번달 안에 내줘야 됩니다. 내줄 때 저희 직장협의회도 가슴 아픕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서 세웁니까? 위에 지침으로 세웁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러니 기준 자체가 객관적인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S고 그러니 위에 관리자 마음대로 라고 봐야되지. 그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 너 C하면 C입니다 S하면 S고 기준도 없는 아무 잣대 없는......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 무슨 기준이 있지 그걸 기준 없다 하면 공무원이 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기준이 없다하면 그것은 안되고.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기준 자체가 개량화 할 수 있는 수치로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야 되는데 개량할 수 없는 주관적인 잣대로 보니까 그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는 기준이 없다 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수량화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정한다는 그것이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이나 개량할 수 있는 수치화된 기준을 만들었을 때 지급하는 것은 반대 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무엇을 보고 지급을 합니까? 동사무소 민원보고 있는 인감을 수천통 떼가지고 하루에 천통 뗀 공무원이 C등급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 제가 봤을 때 편한 공무원 S등급니다. 왜 그 사람이 C등급 받았느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방촌동에 인감담당자는 인감을 천통뗐는데 C등급이고 신암2동에 만약에 인감 100통떼도 S등급입니다. 이런 기준이 무슨 기준 입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교육공무원도 정액으로 돌릴때는 무슨 기준을 해가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자치 단체에 이걸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돈은 계속 넘어오면 그 사람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럼 노조에서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노조에서 해가 이건 어디 기준을 넣어서 그래가지고 교섭을 하든지 어찌 해가지고 위에 집행을 진행을 시켜야 되지 기준 없다 하고 이래 놔두면 되겠어요?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기준을 행자부에나 이런 성과급 관련 주무 부서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이래이래 물론 주관적 기준입니다. 개인적인 주관적 의지나 판단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지 객관적 기준은 공무원 업무 자체가 봉사하는 업무가 봉사입니다. 봉사를 무슨 기준을 나타낼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적자 행정입니다. 우리가 무슨 흑자 내는 행정이 아니고요 국민들한테 베푸는 행정입니다. 베푸는 행정 이것을 수치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수치화 합니까? 애초부터 수치화 할수 없는 그런 것을 수치화 하라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고 그것은 노조 지부장님 이시죠?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노조지부장인데 우리가 그런데까지는 못가고 이것이 왜 노조 지부에서 너무 행정은 행정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서로 간에 너무 주장만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보는 눈도 너무 그런데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해야되고 어느 기준을 해서 줘야 되지 돈 안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모두 돈 집에 가면 아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 어려운데 요새 그 돈 사장시켜놓고 밖에서 보는 노조 보는 눈하고 좋은 쪽으로는 장점은 우리가 해야되고 이런데 너무 대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고 그런 안을 내가지고 의회도 있고 있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해야되지 예산만 자꾸 해올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될일이 아니잖습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러니까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을 하시고 정액 우리가 이때까지 2년 동안 투쟁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에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래 바뀌면 예비비에 놨다가 다시 이렇게 수당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과상여금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제가 좀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직장협의회장님 위원장으로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우리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그런 협의점을 못찾아가지고 물론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일단 설명은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 협의회장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의 설명하고 협의회장의 설명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안 찾아간 이유가 직장협의회 회장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무턱대고 돈줘 가지고 싫은 사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슨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직장협의회 회장님께서 이야기 한 대로 어떤 우리 지급하는 기준선이 없단 말이지요?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이 그냥 우리 위에 상관들이 임의대로 지급한단 말이죠?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아까 과장께서 서로 간에 이것 지급 개선 방안을 제안 내놓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점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지불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제가 알기로는 그 협의점 하는 것이 나올수가 없는 것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개선 방안을 협의할 방안을 내놓을라고 했거든 아까 이야기가 여기 녹음 녹취 다 되어 있습니다. 방안을 내놓겠다.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성과상여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성과상여금에 맞도록 그걸 해야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까지 전에 어떤 방안이 합의 된다면은 우리도 예산을 또 세월줄것이고 만약에 필요없다는 예산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필요없는 돈은 안 가져간 돈은 구태여 아무리 위에서 지침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거잖아요? 맞잖아요?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괜히 돈줘 가지고 싸울바에는 아예 없는게 낫다고.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러니 저희 직장협의회에서도 어차피 그 돈을 집행할려고 하면 서열화 해야 됩니다. 누구는S 누구는 C를 만들어야 되요. 그 만들어 내지 않으면 집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반납하는게 아닙니다.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누구 상품처럼 누구는 S다 A다 그것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점도 다 귀담아 안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산은 잡아주고 삭감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타당성 있는 것은 해주고 없는 것은 우리 과감하게 자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행자부 자체에서 방침에 따라 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좋은 타협점이 있다면은 그것보다 좋은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타가지 마라 타가라 하는 소리도 못해요 우리는. 안 맞습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라 주지마라 소리 못하고 이미 예산 잡아주면은 해주는 것은 위에 집행부에서 해주는 거고 받아가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받아가고 안받아가고 밑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타협이 된다면은 의회에서도 두 분다 참조를 해가지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할것이고 만약에 안된다면 또 위원들끼리 수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 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2002년도는 위에 구청에서 집행을 했고 우리 직협에서 반납......
외수
최외수위원
집행은 몇%나 했습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전 직원한테 다 줬습니다. C등급은 40명이 못 받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집행을 했는데 반납한 사람 몇%?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반납한 사람이 72%입니다. 반납 2억 8,000여만원 반납한 상태고 7급 이하는 76% 반납했고 6급은 60% 5급은 10%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근본적으로 31%가 28%는 반납 안했어요.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안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8% 만약에 우리 예산을 세워주고 지급을 하게되면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급을 안하게되면 28% 가져간 돈은 어떻게 합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것은 올해는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것은 내년 것을 해야되지 올해 것은 우리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원칙이 안 맞잖아 줘가 반납한 사람은 반납하고 안낸 사람은......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렇지만 우리가 반납받은 걸 다시 내줍니다. 이번달 안에 다시 반납금을 본인한테 되돌려 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방법이 잘못됐다 이말이지요?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렇지요. 사람을 S등급 하면 확실한 S등급에 준하는 그런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돈이 잘못하면 사람이 잣대가 되버린다 이말이지요?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사람을 돈에 맞추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이말 아닙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저희들은 등급만 안 매기면 반대 안합니다. 등급을 매기니까 문제지.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교육부 같은데는 보면은 전부다 똑같이 지급을 다 했잖아요?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거기는 평균 70만원씩인가 그렇게 수당화로.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동구청도 그런 방법 어때요?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것이 방법이 안됩니다. 그것이 집행할려면 서열부터 매겨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열을 안매기고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되면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직협으로서도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우리 협의회장을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부른 의도가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줘가 또 이것 주고 반납하고 이러면 안하는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돈을 안줄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어떤 잣대가 명확해지고 본인들이 순응을 하고 정말 아까 그 말씀 잘하셨어요. 이것 참 공무원이 어떤 이 행정이란게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명료해줘야 되는거지 예산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세워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산 안 세워줄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을 세우면은 예산이 정확히 분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세워져야 명분이 있는거지 필요 없다는 사람 예산 세워주면 뭐합니까? 오히려 이 새끼들 예산 세워줘 가지고 뭐하노 할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 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과상여금이 금년도는 어차피 지급이 돼서 72%가 반납이 되었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 전년도에는 우리가 반납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냥 직급별로.
상수
장상수위원
그때도 등급이 있었습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당연하지요. 등급을 안내면 집행을 못합니다. 지금 두 번째 등급서열화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두 번다 C등급 받은 사람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근본적으로 등급 자체가 A부터 C D까지 있습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S부터 C까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S부터 C까지 등급에 상향조정된 사람들은 사실 또 어떤 제도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할거고 또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말그대로 인격의 차이를 많이 느낄겁니다.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렇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단지 그런 점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공평하게 B등급 잣대가 정확해서 시험을 친다든지 이래가지고 등급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할 이야기가 없는데 그냥 기준이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낮은 등급이 될 수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또 상향등급된 이런 불만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렇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다같은 동료의식에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보통 이것이 행정이 사실보면 지방분권화 하듯이 지방에 여러 가지 공무원세계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정책을 세웠더라면 완벽하게 될것인데 지금 현시점이 그렇습니다. 시험 무대같이 해보고 또 안되면 바꾸고 하는 이런 행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법자체가 잘못된법이고 그걸 투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조가 계속 투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등급을 어떤 지침이 결론적으로 공정분배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등급을 C등급이면 C등급이다 같은 등급에 속하면 같은 분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평등으로 하면 똑같이 나가지.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까? 만약에 S등급이다. 다같은 S등급 같으면 성과 상여금이 지급은 될 것 아닙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렇지요. 다같은 S등급을 못줍니다. 프로테지로 S등급은 10%만 줘라 B등급은 30%줘라.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 차이를 좁혀가지고 A아니면 B다 그런 등급차이는 어느정도 감수 할 것 아닙니까?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못합니다. C등급 지침에 영으로 C등급까지 이렇게 프로테지를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다하면 모르겠지만 등급화를 분명히 하게끔 해놨습니다. 공무원들......
상수
장상수위원
등급을 그렇게 하더라도 월등한 차이점을 두는 것 A냐 B냐 종이장 한 장 정도는 아마 그걸 누가 어떤 잣대만 뚜렷하다면 충분히 인정을 할겁니다. 안그래요?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절대적 반대 이것 보다는 근사치에 갈수 있는 그런 투쟁도 곁들여야 정부 시책이 한번에 180도로 하던걸 달리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투쟁을 해도 안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그 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가지고 어차피 성과상여금은 기분 좋게 받아야되는 돈인데 그죠?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다는 것도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여금 문제를 지급을 해야 어차피 지침상은 어차피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편성된걸 반납하고 하니 일시적으로 아까 말처럼 삭감을 한다든지 위에서는 단지 삭감 내지 예산확정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아까 총무과장하고 아까 이야기는 조금 대책 부분에서 조금 달리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또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그 선에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직장협의회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들이 참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근본적으로 삭감해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김배
김배직장협의회장
저희들은 반납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하게 되면 또 반납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절충 좀 잘해 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지말고 좀......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총무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총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직장협의회 회장이 와가지고 성과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집행부하고 현재 문제점을 우리 의회서는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분명히 못합니다. 못하고 서로간에 잘 원만히 된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 실무과 총무과장께서 위에 분들하고 설명을 잘드려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141쪽에 부조급여가 뭡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공무원 본인이거나 직계존비속이 사망 했을 때 부조금 주는 것입니다. 전부 연금 지급금 안에 보면 공상요양비하고 부조급여가 있는데 이건 공무원 법상에도 연금법상에 다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40만원씩 40명.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부모나 처나 본인이 사망시 예를 들어서 자기 어른이 돌아가셨을 적에 저 같은 경우에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에를 예상을 한 40명 정도 잡은 겁니다. 내년에.
외수
최외수위원
직계가족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직계존비속 다 포함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02년도는 몇 명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2002년도예.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그건 조사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근본적으로 어떤 데이타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거지 이 40명 하는것도 아무 근거없는 수치네. 전년도에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걸 예상 그 정도 예상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 아무 근거도 없네 올해 몇 명 하니까 그것도 모른다.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40명하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작년 기준한 수치입니다. 정확한......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올린것이 몇 명인지 묻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올해 정확한 수치는 내가 파악을 안해 와가지고 모르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것 하고 올해것 하고 몇 명분인지 그 자료 좀 가져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바로 가져오세요. 오래 끌지 말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 145페이지 있지요? 팔공 구민 화합축제 있지요. 145페이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지금 이번에 동으로 내려 보낸 돈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음에 나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으로 얼마씩 내려 보내 줍니까? 이번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동으로 재배정 할 것은 200만원씩입니다. 거기에 147페이지에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47페이지 4,000만원 이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이 좀 안 모자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여기 한 것은 그날 당일 식대라든가 그날 하루 중식비 그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옷하는게 아니고 식대라든가 그날 먹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쓰라고 200만원 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 정도로 하면 충분히 되지 싶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146페이지 이것 뭡니까? 각급 조직체 2,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네. 이것도 구청장 쓰는 거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까 앞에서 말씀을 같이 안드립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들었습니까. 예, 이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워크샵 작품전시회 발표회 참가 1,000만원 잡아놨는데 이 올해도 1,000만원 잡혀 있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얼마 전에 안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얼마 잡혔어요? 올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것도 1,0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시상한 자료 한번 봅시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시상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1,000만원 내역서 한번 봅시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올해 집행한 것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올해 집행한 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발표회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켜봤을 적에 작품을 있지요? 그 작품이 정말로 자기 작품인지 아니면은 옆에서 거들어서 낙관만 찍었는지 구분이 안되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 중에 서예도 있고 이런걸 전시하도록 우리가 했는지 일일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1등 2등 순위 나왔지요? 작품순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준 것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작품에 대한 발표회 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시상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별로 시상해 줬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동별로 아닙니다. 그날 심사해 가지고 에어로빅하면 에어로빅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체를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시상합니다. 그냥 동별로 작품 했는것 출품 했는것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에 낸것도 참고로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동별로 이런걸 하고 있다는 보이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동네 주민의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도 우리 동구청 4층 회의실에서 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합창단 발표회는 왜 하필 호텔이든지 이런 자리를 잡아야되요?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총무과장으로서 한번 이야기 해보시라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문화공보실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건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했는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문화공보실 치워버리고 이것 동구의 행사기 때문에 합창단은 꼭 다른데 가서 해야된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작품전시회 발표회는 합창단보다 규모가 더 크지요? 행사범위가 더 크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더 크다고 볼수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로 봤을적에 더 알속있고 이런걸 충분하게 우리 4층 대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합창단 그것은 4층에서 못합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부서를 치워버리고라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걸 타 부서의 소관을 저한테 답변을 하라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건 치워버리고 행사로써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물론 이것도 큰 행사입니다. 큰 행사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저도 이것 예산편성할 때 제가 없었잖습니까? 그랬는데 그걸 우리 동구 여성합창단하고 비교해서 제가 설명 할려고 하니까 조금 곤란한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총무과장께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이것을 좀 큰데 꾀꼬리극장이든지 어디 큰 강당 하나 얻어 할 용의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도 관계없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하필 좁은데 여기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올해하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좁아 가지고 사람 다 못서 가지고 생난리 지기고 그러니까 동구청 행사가 어느 특정단에는 무조건 좋은데 해야되고 정말로 주민들이 와가지고 발표회하고 그 닦은 실력은 이 좁은데서 공간도 없는데서 해야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내가 우리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는건데 정말로 동구의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 같으면은 정말로 이런 행사는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동에 선수 참가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알찬 행사라고 이것 잘하면은 이런데는 이런데서 하고 합창단 그런데서는 좋은데서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좋은데 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달구벌축제 있잖아 참가 선수 및 진행요원 중식비 이것 600인을 1,200인으로 해가지고 300만원 증액시켰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해야 되고 그리고 참가 선수 및 진행요원 실비보상 이것 어제 신문에 난 사항인데 이것도 각 동에 200만원 배정하는걸 500만원으로 배정하도록하고 6천만원 증액했잖아 그죠? 그 부분도 증액하는데 대한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라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우리 운영내무에서 감된 사항 증된 사항을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씀 드릴라고 전체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나하나 물으면은 거기서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할려고 하지말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묻는 것은 답변을 드리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묻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기존 우리가 예산 편성된것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가선수 진행요원 이것은 우리 선수가 300명이고 응원단 300명으로 해가지고 하루 식비를 보통 한끼 식비를 5,000원 정도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조금 식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100% 더 증액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그 밑에 우리 참가 선수단도 저희들 계산은 어떻게 했냐하면 그 날의 중식비등으로 계산 해가지고 한 200명 계산 해가지고 각 동별로 1인당 예를 들어서 밥만 먹는게 아니고 다른 부식도 따라오고 하니까 그래서 한 1인당 기준 만원 해가지고 한동네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년 봄에는 행사를 하는데 각동별로 잘할려고 애를써서 유니폼을 한다든가, 모자를 한다든가 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각동별로 300만원 책정해서 6천만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00만원 했다면서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300만원을 더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이걸 증액한 그 이유도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식대 달구벌축제 간다고 그러면서 인원동원하면서 식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각 동마다 각 단체에다 손벌리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팔공구민 화합축제 이것도 2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단체에 모아놓고 또 각 단체별로 배당을 하고 이것이 아주 모양이 안 좋아서 이제 위원들 전체 이야기가 한 500정도 주면 일절 손안 벌려도 안되겠나 이런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밑에서 무슨 얘기, 보고 해봤습니까? 이것은 청장이 동의 안하면 안되는 사항이거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달구벌이 200에서 500되는 것이 아니라 20만원에서 50만원 아니가.
상락
류상락위원
300에서 600되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200에서 300되는것도 있고 동별로 계산하면.
상락
류상락위원
동별로 그렇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체는 6,000만원이 증액.
상락
류상락위원
300되는 편이지. 보고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별다른 보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삭감 증감된 사항을 보고 드린......
상락
류상락위원
전체적으로 보고했다. 이것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예,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증액된걸 보고 드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드려서 거기서 다른 이야기 없었어요? 결과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에 분들 복안이 계시겠지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최종적으로 봐가면서 줄라고 합디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어차피 위원들이 하나하면 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 선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서 결정난 사실을 제가 보고 했을 따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보고를 했는데 과장께서 들리는 소리는 예산 끝나고 난후에 최종적으로 답을 해줄라 합디까? 안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예 안된다 합디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행사를 있잖습니까? 돈을 100만원주나, 200만원, 500만원 주나 그 잘할려고 하면 끝이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장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만원 중식비 이것 동당 주므로 해서 절대 동에 다른 단체라든가 손을 내민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동장이나 유지분 되시는 분이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좀 잘할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더 요구한 동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동장을 하면서 더 이상 요구를 한적도 없고 그랬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어데 200만원 가지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더 안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신천4동 물어 보십시오? 부의장도 계시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동장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추가 이야기를 요구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위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야기라 안된다 합디까? 안그러면 예산 봐가면서 결정하자 합디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제 선에서는 이런 사항만 보고 드렸고 답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못들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보고하나 마나네. 그럼 과장 예산 많이 달라는 소리도 못하겠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복안은 안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위원들 이야기 하는 것은 충분히 전달돼가지고 과장 모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입장 곤란한 것은 안 묻고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자원봉사센터 2,700만원 이것 뭡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팔공문화정보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동일하게 2,700만원을 보조했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 2,700만원 쓴 내역이 어떤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내역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때 복사를 다 해드렸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 147쪽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샾 전시회 이것 실비 보상비 1,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워크샾 이것요?
외수
최외수위원
예.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을 지난번에 발표회하고 안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발표회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1,000만원 뭐뭐에 1,000만원 들어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여기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날 행사하는데 1,000만원이다 이말 이예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올해한 내역이 나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장 동네 주민자치센타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동장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 이야기 해 봐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00% 잘된다고 할순 없습니다만 운영이 잘되고 있는 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00% 잘되는 것은 아니고. 잘되고 있는 동은 몇 개쯤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판단해서 한 70% 정도는 그러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어떻게 잘됩니까?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발족할 때 기본이 어떤 것입니까? 동장들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을 하고 동장은 없어지고 사무장은 없이 하라고 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맨처음에 발상은......
외수
최외수위원
뭐 잘되고 있습니까? 시설해가지고 어떤 시설 감각비 나올적에 수리비나 댈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뭐 잘했다고 1,000만원 이나 그날 우리 동구청에서 한 것이 1,000만원 들어간다 이말 입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예요?
상락
류상락위원
순수하게 전시 하는데만 들어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시하는거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주민자치위원 리더쉽 교육하는데 20만원.
외수
최외수위원
예?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교육할 때 교육.
외수
최외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누굴 교육한단 말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한단 말입니까? 위원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 주민자치위원 리더쉽 교육하는 강사 수당이 20만원이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강사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강사는 왜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강사.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뭐하는데 강사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 지난번에 교육 안 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 강사를 꼭......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강사가 오면 수당을 줘야 안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강사를 1년에 몇 번 부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회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회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강사 여러 질인데요. 20만원을 줬다 안 합니까? 2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습니다. 강사 초청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100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5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작년에 여기 1,000만원 잡을때는 강사료가 얼마란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 그 강사료 20만원 아닙니까? 이 내역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강사료가 20만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자꾸 설명하지말고 강사료가 20만원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1회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몇차례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한번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예산 잡을 때도 한번 할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한번 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20만원. 980만원은. 1,000만원이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잖습니까? 내려 가는데 자꾸 중간에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설명 한번 해봐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프로그램 발급 협조자 보상금이 8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발표자 우수자 시상금을 195만원 줬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보상금을 946만원 줬습니다. 94만6,000원입니다. 주민자치홍보물 현수막을 123만원 줬습니다. 프로그램 발급자 우수자 상패를 22만8천원 했습니다. 프로그램 발굴 용품대가 38만원입니다. 작품전시회 하는데 커버사는데 19만9,500원 줬습니다. 서예작품 출품 보상금을 152만원 줬습니다. 그날 내빈 하는데 꽃 달고 뭐 이런거 하는데 71,250원 그래서 지금 약 804만6,000원을 썼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년 예산을 1,000만원 세우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산 1,000만원 했다고 이걸 다 쓸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쓰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예산 아닙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합시다. ( 김종태 위원장과 강신화 간사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팔공정보문화센터 여기가 지금 임대 기간이 어떻게 돼갑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임대기간은 2003년 5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자리를 비켜라 한다고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 같은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일부 그 사람들이 어떤 뜻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설 그만큼 해놓고 그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재사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도 어차피 공공건물 이지요? 국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교육인적자원부 재산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마 재계약......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연장해가지고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그 시설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보건소까지도 가는 그런 계획상의 시설을 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오래 지속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과장 보안등 사실적으로 동에서 파악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올라온 등이 요구하는 것이 몇 등쯤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추경에 200등이 되어서 조사를 하니까 지금 140등은 요구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60등은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 까지는 다 할려고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청건수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요구대로 다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배려를 해서 200등 해가지고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발생하지 싶어서 100등을 신청을 더 해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 생각에는 이 예산으로 주민 충족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많은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거의 해소가 다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왜 이런 문제는 첫째 문제가 보안등 방범등 보안등 이런 부분들은 골목길의 인명하고 폭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날로 증가 추세로 있는 입장인데 이런 시설 보안등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동이나 구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하고 아까같이 시설부분 방지턱 이라든지 인명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런 것은 불만의 목소리가 안들리도록 또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민원하고 직결되는 이런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구정 행정이 공공행정이 뭡니까? 주민들 불편을 들어주는 그런 행정입니다. 찾아가서 서비스 하는 행정 이런 측면에서 직결된는 부분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확보를 많이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민원의 소리가 안들리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우리 장상수 위원 보충질문인데 이것 보안등신설 보안등개체, 보안등보수 이렇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개체하고 보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개체는 보안등은 신설은 전혀 없던데 새로 세우는 거고요. 개체는 기존 있었습니다. 기존 있었는데 새로운 오래 돼가지고 안있습니까? 보안등 지주대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돼 가지고 이런 것을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주대는 전부다 전주인데 전주를 교체 할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보수나 개체나 그렇다하고 이 보안등 이것 증설할 용의가 없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금년 올해 연말에 추경때 신설 200등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들어온 것은 지금 거의 충족을 다 시켜줬고 여기 100등이라든가 다시 200등은 그런 문제가 내년에 다시 발생할까 싶어서 지금......
외수
최외수위원
증설을 증액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금 사실 우리 동구에 업체에 몇 개가 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두 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강동에 하나 강서에 하나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걸 동네에 줘버리면 어때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외수
최외수위원
왜그러냐하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 해보면 어떤 것은 열흘 걸리고 보름 걸린다 하거든 동에 줘버리면 동에서 즉각적으로 수리해 버리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신설이나 개체는 시간을 요하는 거고.
외수
최외수위원
신설은 우리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개체나 보수는 동에 줘버리면 안 편합니까? 단가가 어차피 28만원 28만원 정해가지고 줘버리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도 해보고 외부의 업자들도 줘 봤습니다만 신속성이 없어가지고 보수하는 것는 간단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조 인부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과장님 동장 해보셔서 더 잘 알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실 해보면 동에서 하는 것이 빠른 것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에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 낭비도 많이 되고 한가지 곁들인다 그러면은 동에 주면 별도로 기술적인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거기에 장단점은 있겠지요. 어차피 우리는 그 값이 결정되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더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낫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이것 증액을 한번 시켜봐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가지고 보안등이니 방지턱이니 돈은 몇푼 안들어가요, 누가 행사하면 1,000만원씩 2,000만원씩 하는데 이것 다하는데 얼마 됩니까? 행사 하나면 줄이면 동네 다 불켜고 남습니다. 과장님 증액해 볼 용의 없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지금 이렇습니다. 증액은 제가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얼마 전에 추경에......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에 삭감되는 부분을 나중에 증액 시켜 줄테니까 증액하라 이말입니다. 동구청에 행사 한번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안 합니까? 그것 하나만 빼면 반 경비도 안 들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검토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쓸데는 좀 쓰고 안쓰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검토해서 또 증액할만하면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증액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저도 잠깐 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방범등 안그래도 최외수 위원님이 증액을 시켜서 뭔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심의하면서 깍을 것은 깍되 증감해서 뭔가 민원을 해소하자 하는 그런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은 이 구의원이 물론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이래 해야 됩니다만 때로는 협상도 저희들이 공무원에게 협상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이상하게 작은것에서 의원들의 위상이 죽어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심경변화가 한번씩 일어나곤 합니다. 이 정도는 과장에게 주무장에게 주무관에게 부탁을 드리고 협상을 시도하면 될줄 알고 편하게 마씀드리는데 담당과장은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게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몹시 안타깝고 이 시간 이 회의에 들어오기까지 저는 모과장을 잡아놓고 흥분도하고 분노도 해봤지만도 결국은 그릇작은 또 구의원으로 추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바로잡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처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업무를 어찌 보면 감시하는 감독하는 기능인 생각도 들고해서 꼭 필요한 것은 쉽게 협상될수 있도록 바로 협상이라는 말은 뭐냐하면 저희들은 지역의 민의를 가지고 공무원에게 협상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대목이 지역의 행정을 잘해보자는 그런 우리의 대변자가 돼서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것까지도 저희들은 알아내고 찾아내서 정리 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첫마디에 예산없다 하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놔두고 또 방범등이나 기타 이런 시설하게 됐을 때 어려운 점은 있어요. 사후 관리 문제에서 계속 돈이 들어가야되고 그러므로 해서 또 재정에 대해 어려움이 올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한계가 어느까지 인가를 총무과에서 잘 판단 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도 충분한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들 의견도 수렴해주는 그런 총무과장이 되는게 좋지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정말 의원입니다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유념해서 참고토록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136쪽 제일 하단에 보조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상당히 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많이 된 부분인데 아마 지역 예비군이나 향토부대 육성을 위해서 좀 그런 바람직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는데 타 예비군 동구나 다른 구에 비준하면은 예비군의 동대 지원하는 사무기 같은 것은 이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은 우리 동구만 제외하고 타구에는 보면은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조금 책정이 되는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증액 요건에 포함이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보조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30% 그에따른 우리가 70%를 하도록 우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시비가 내시된 나머지 70%를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각 동대마다 그런 지원책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에 전자에는 없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상수
장상수위원
동예비군 중대 말입니다. 각 동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예비군부대에 저희들이 장비 지원이라든가......)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타구에는 동대에 지원책이 좀 마련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대에 지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 한번 알아 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대구시내 예비군 동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어떻게 혜택을 주면서 동구만 배제해가는 어차피 예비군 우리 동향토 방위를 하는 임무 입장인데 또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어차피 행정에 행정이라는 것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거든 그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책이 어떻게 대구시 전체에 공감대가 형성될수 있도록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총무과에서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정말 과장으로서 이 목만큼은 시설해야되든지, 보강을 해야되든지 정말 예산을 좀 편성해달라 하는 그런 목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해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안그래도 회의가 끝나면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우리 1차 예비심사한 결과 우리 총무관리에 보면 서무관리 일반수용비 20%가 있습니다. 20%가 삭감됐는데 서무계 업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안 살림살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무계에서는 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라든가 이런것도 수시로 많이 내려오고 우리 부기상에 없는 것도 많이 쓰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 삭감했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수용비도 20%를 했는데요. 이것 내역에 보면은 목 부기상의 다른 일반 수용비가 아니고 여기 보면 다른 편성을 어차피 하다보니 그런데 퇴직 공무원들 한테 주는 그런 시상이라든가 어떤 그런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일반 수용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20% 삭감하는데 그걸 집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계관리 20% 이것도 각종 부책이라든가 서식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계상을 해놨는데 여기서도 20%를 삭감함으로써 우리 행정 운영을 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점을 조금 감안 하셔가지고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하고 총무과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허가 민원과장을 대리해서 계장님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가민원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과장님 안계시는데 계장님한테 보고 받도록......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가기는 어디 갔는지 물어보기는 물어보세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주의 고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에 삭감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수당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목별로 그런것만 설명을 부탁했으면 합니다.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민원안내 도우미가 우리 구청 자체에 잡혀 있는 인력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잡혀 있다고 보면 이것이 돈이 이래 나가노 6백 얼마......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이것 일용 인부임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보수를 주고 채용하는 인력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라 우리가 자체에 잡혀있으면 이 돈은 이중......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안 그렇습니다. 이중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경은
안경은위원
공공근로인력으로 한다고 지금.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을 하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인력이 오지않고 또 지금 현재는 거의 40대 아줌마 이런 사람 보내 주는 사람을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또 3개월마다 교체되다 보니까 업무를 파악하는 기간이 또 상당량 소요되고 이래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민원안내 도우미를 일용인부을 채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안경은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민원 안내도우미를 공공근로로 하니까 사실 어떤 불편점도 많고 민원의 친절도도 떨어지고 이런 만큼 여기 예산이 선 만큼 사실 민원안내 도우미는 어떻게 민원에 주민들이 왔을 때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것 같으면은 정말 주민들이 왔을 때 친절도를 보이고 인사도 제대로 잘하는 그런 자리 매김을 잘할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도 덧붙여야 될것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예.
상수
장상수위원
타 구,시를 방문해보면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느낀바로도 사실 타구에 가보면 친절한 시,구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대구 정서가 그런지 좀 얼어 붙은 얼굴이고 좀 스마일이 떨어진다. 아까 여기도 보니 교육 민원 공무원 위탁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왔을 때 느낌이 정말 참 즐겁다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과에서 교양교육을 잘해가지고 우리 동구를 어차피 앞서 가는 동구니까 그런 부분도 친절도를 할 수 있도록 이왕 예산이 섰으면은 그에 대한 걸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화 간사 김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민원담당 계장님 우리 과장님 병가에 계세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예, 병가 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텔레비전 대형 프로젝션 하는 것 이것 지금 현재 설치를 어디다 할려고 합니까? 우리 현관입구에 해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현관 입구가 아니고 종합민원실 들어오면 좌측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좌측에 현재 탁자 놨는데 거기에.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탁자 놨는데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그 공간이 비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민원실 안 에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입구에 있는 TV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놔두고.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입구에 있는 TV를 전에 현관으로 현관에 지금 보면 컴퓨터실도 있고 그 공간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현관에도 TV 한 대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관으로 뺐습니다. 그때 노인분들 아마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맞고 하루에 수천명씩 이렇게 올 때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TV를 현관에도 한 대 있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우선 종합민원실에 있는 낡은 TV를 현관으로 뺐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안에는 TV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자동건강측정기 라는 이것은 뭡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자동건강측정기 라는 것은 그것은 종합민원실 안에 들어오면은 좌측에는 TV를 설치하고 우측에 보면 공중전화 박스 밑에 지금 보면 공간이 약간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 혈압 측정기하고 말초혈액 순환기하는 것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아마 특색 사업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한 2,500건 정도 동구에서 민원 발급이 되는데 그 수천명의 민원인들이 저희 종합민원실을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분들이 민원을 접수해놓고 장시간 대기를 하는 도중에 앞에 지금 밖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민원실 안에서 실제 볼거리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민원담당계장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현재 민원이 지금 현재 처리되는 시간이 얼마 돼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민원이 처리되는 시간은 1분 이내부터 5일, 10일까지 걸리는 민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일단 민원이 민원을 보러 오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민원 처리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며칠 걸리는 것은 접수해 놓고 가고.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렇죠.
종태
김종태위원장
와가지고 볼일 보고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가는 시간이 보통 이제 팩스 민원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기다리는 분도 있고 팩스 민원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가 20분 10분 걸립니까? 어떤 업무가 20분 10분 걸려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했을 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 한통 신청해가지고 떼는데는 우리 직원이 1분 이내로 뗍니다. 떼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밀린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옆에 팩스민원, 도시계획 확인원, 호적이라든지 찾고 열람하고 하는 시간 그리고 그 분들이 와가지고 민원전표에 기재하는 시간 기재해가 제출하는 시간 우리가 단순히 발급하는 시간만 따져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안에와서 머무는 시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민원실에 구경하러 오고, 혈압측정 하러 오고, TV 보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기들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보러 오지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민원인이 자기들이 다 바쁜사람들이 빨리 와가지고 민원보고 가기 바쁜데 언제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고, 측정기 하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려와 보시면 알지만 제가 와가지고 잡지 꽂이하고 탁자를 잡지 꽂이를 세 개를 만들어 놓고 탁자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내려와 보시면은 대기하는 동안에 잡지를 보는 사람이 책이 모자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대충 체크하면 그 분들이 한 20분이상 잡지를 보고 돌아가는 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래서 저도 타 시,도도 견학을 많이 해봤습니다. 가까운 부산도 가봤습니다만 대구가 종합민원실 지금 현재 환경이 아주 타 시도보다 뒤처지고 열악합니다. 자동혈압측정기나 이런 간단한 기구는 지금 부산이라든지 타시도는 벌써 옛날부터 기 설치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오면 앉아가지고 이야기 하는 탁자 있지요? 그 부분을 공간을 다 메꾸려고 하고 있지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안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부분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 부분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의자가 앉아서 일보는 그 공간말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요 가면 좌측편에 민원허가실 옆에 책 그해놓은데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이용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공간이 많이 안차지합니다. 이런 탁자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이것 설치해가지고 혈압측정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민들이 앉아서 보는 장소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TV를 이야기 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TV를 본다든지.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TV를 이야기 하는 것은 TV는 정면에 해놓으면 민원인들이 서서 볼수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악소리 마이크 시끄러울거 아니요? 그러면 공무원들 업무에도 방해될거 아니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러니까 그 볼륨조절을 적절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대구시내도 7개구,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민원실에 TV없는데는 아마 동구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건강측정기 이런 것을 물론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문의를 보면서 측정하면 좋다 하지만 이것은 민원실 안에 보다 오히려 바깥에 두는게 안좋아요? 현관에.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현관에 두면 관리상 문제가 생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것 관리하는 사람 누가 관리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맨 민원안내 도우미가 같이 관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바깥에서 안에 관리 못해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바깥에서 하고 불가능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사무용 의자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35개.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저희 1층에 종합민원실에 직원들 전체 의자 교체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자 교체해야 되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예, 지금 현재 그것이 96년 이전에 구입한 의자가 돼가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민원담당계장 우리 민원실에 근무자 피복비 있지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예, 피복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지금 1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 하복하고 동복하고 같이 합니까? 안그러면 하복만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하복만 합니다. 동복은 지금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복은 20명이 다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동복은 다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색깔을 좀 뭔가 민원실다운 색깔을 한번 골라보세요. 색깔이 전부다 마음에 안들더라고 보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지금 현재 아마 창구에 오시면은 아마 입은 웃옷 그것이 금년도 제복인데 아마 좀 괜찮을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새로 했었어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새로 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번에는 모르겠는데 하복 보니까 그것 민원에 뭐냐하면 본위원장이 가장 내가 주장했던 피복인데 실제로 전번에 3대째 또 동료위원은 반대한 위원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건 정말 우리 민원을 봐서는 같은 복장에 앞에 뭔가는 깨끗한 선입감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도와 줄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선택을 잘못하더라고 옷 자체를 뭔가 상큼하게 드러나는 맛이 없더라고요. 이걸 다음에 할때는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것 한번 하고 또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다른데 하는것도 한번 보고 뭔가 민원실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옷을 좀 색깔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통대장 교육여비 이것 통장들 5,000원씩 줘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5,000원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우리 방독면이 지금 현재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지금 현재 방독면이 동구에8,797개를 보유하고 현재 전민방위 대원수는 한 4만여명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보급률이 22%에 불과합니다. 이것 역시 방독면 보급 계획 10개년 계획 의거 해가지고 지금 2007년까지 전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 한 개씩 돌아가는 지급 계획에 의해가지고 매년 지금 시비하고, 국비, 구비 보태 가지고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국가적인 하나의 장비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렇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왜 정부에서 교부금이든지, 시비든지 전체 보조를 안해주고 구비를 같이 보조 시킵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부담 비율이 국비 내려오면 시비 따르고 구비가 따라 붙는데 지금 복지 시설이라든지 다른 것 볼적에는 전혀 그런게 없거든요. 없단 말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복지시설도 부담비율이 있는것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비가 없는 것이 더 많아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없는것도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많은데 이런 것은 국가적인 장비인데 혹시 전쟁에 한번 나올까 쓸라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장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거고 그래 이것은 국가적으로 당연하게 해줘야 되거든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시비가 구비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붙잖아 구비 3,100만원, 시비 3,100만원, 교부금 3,200만원이라.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뭔가 좀 안맞다는 이야기 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좀 올려 가지고 이런 것은 전적으로 국비든지 시비를 좀 한번 받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뭔가 정책적이든지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예, 국비, 시비를 더 받을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건의를 해가지고 보채가지고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 다기능 사무기는 어디 민원실에 해요? 앞에 다기능 사무기 있던데.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다기능 사무기기가 우리 민원실에 5대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섯대 민방위과에 한 대, 민원계에 총 여섯 대 네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렇습니다. 여섯 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프린터기 세대, 민방위계 프린터기 없어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이것은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 지하 교육장에 설치할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무기기도 교육장에 할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허가민원과에는 민원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참조를 많이 하실겁니다. 예, 안경은 위원 질의 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설명하는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똑 소리나는교? 뭐 어찌 된거요? 의회 들어오면 좀 말이야 좀 그것 해야 되는데 눈을 딱 불시가 말이야 설명 싹 해뿌고 그것이 아니고 의회 들어오면 조금 말이야 눈도 밑에 내리고 그리해야되지......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죄송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갔는데가 얼마 됐어요? 지금 민원실에.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지금 2개월 지났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2개월 됐는데 그 만치 옛날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찌들이네 전부. 설명하는데 보니 그건 어느 공간 어데부터 착착 일사천리로 되는데 그것 장담할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장담할수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1,000만원 들여가 아까 말초신경 설명을 해샀는데 건강기계 뭐 있지요? 아까 들었는데.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말초혈액순환기하고 혈압......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안내도우미가 한다고 했죠?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안내도우미 몇 명이라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한명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한명이 지금 안내해야 되는데 그것 누가 보고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런데 그것이 아마 혈압자동측정기 그것은 병원에 가보시면 입구에 다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앉아서 팔만 넣으면 다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내를 보지말고 저리보고 이야기 해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다 되어 있는....... 기계라는 장비를 1,000만원 들여가지고 했으면 관리도 해야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사람 붙어 있어야 되요. 우리가 가도 그 기능이라든지 처음 가면 모르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요. 그 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그래서 당초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수동으로 하는 혈압측정기 이런 것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간호원이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되지만 자동혈압측정기 라는 이것은 간호원 도움없이 민원인들이 앉아 가지고 혼자 충분히 할 수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라 보건소 잘못 생각하는데 보건소에 들어가면 자동측정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보건소도 민원실 입구에는 자동 측정기지만 진료실 안에 들어가면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계장께서 오늘 과장 대신 나오셨는데 그 한사람 도우미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좋은 생각으로 부산이고 어디고 민원실에 대기하는데 다 설치가 되어 있다 하는데 부산도 그쪽으로 하는 도우미가 따로 있을 거예요. 따로 있지 그것 도우미 새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다른데 나중에 안되면 공공근로로 지원을 받던지 안받겠습니까 마는 설명을 그리 해버리면 똑 소리나게 해버리면 이치에 안맞는데 자꾸 이치에 안맞고 그것을 할때 보건소하고 상의를 했어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보건소하고 협의를 다 거쳤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견적을 낼때도 보건소도 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건강 측정기도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기존 보건소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 없는 분야 중에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가 지금 청사 현관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부동산 그것.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부동산도 되어 있고 저희들 주민등록등초본도 되어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입력을 이렇게 누르면 순서에 의해가지고 따라가면 실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불편함이 없다. 고장 났을 때 저희들이 애프터서비스를 받던지 조치를 해주고 하면 되지 거기에 한사람이 전용으로 고용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말초신경 그것하고 혈압자동측정기 관리 안하고 그냥 내버려놔 가지고 도우미 하는 것은 실제로 민원 그대로 도우미인데 이것 관리 해가지고는 계장 이것 잘 생각해보시오. 생각해보고 한사람 공공근로 갔다가 그것이 좋은 생각으로 기획을 해서 하시는데 공공근로 왔다가 관리 안하면 그것 얼마 안가면 그것 기계라는 것은 사용분이 자동이 복잡할수록 잘못 사용하면 돈이 더 들고 이래요. 알았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민원담당계장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한 30초간 여유를 주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유시철 예, 감사합니다. 물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허가민원과에 지금 현재 과장님도 부재중이고 부재중이지만 저희 전 계장님들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수용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일 2,500여건이 발행되는 각종 증명 발급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삭감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이 돼서 민원인들에 대한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래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그 분야를 최대한 회복시켜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허가민원과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8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자리에 일단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과장 설명에 앞서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191쪽에 일반운영비 20% 삭감됐죠?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더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입시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정보운영에 대한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수용비 3,800만원은 저희들 사무실에 쓰는 일반 수용비로 편성되어 있지만은 실제 이 일반 수용비는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가 저희들 사무실에 있다보니까 지방세라든가 공시지가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교통관련 이와같은 모든 업무에 그 어떤 고지서를 출력을 하고 프린터하는 것을 저희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소모품이 1,98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그 소모품 토너라든가 드럼 그 다음에 저희들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전산실에 시군구행정 종합 정보시스템에 관련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백업테이프라든가 또는 전산처리 공통 양식 테스트용 양식 이와 같이 컴퓨터실을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수용비가 472만 5,000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가 99년도에 구축이 되어가지고 99년도 9월달에 대구 종합정보센터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980만원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갖고 2002년도 2월달에 확대 구축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940만원을 들여서 확대 구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를 정비를 하는데 약 한 격년제로 일정부분을 투입을 해서 앞으로는 동구의 홈페이지가 포탈사이트로 구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저희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이걸 전부 설명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20% 삭감 됐잖아요? 운총에서.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됐는데서 이것이 삭감이 760만원 삭감이 되면은 이것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삭감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버려도 상관이 없는거고.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서 760만원 삭감시키면 일을 어떤 부분에서 부족 하다면은 만약에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든지 이 설명을 하라니까 처음부터 할 것 없고.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일반수용비가 193페이지에 정보화교육 교재까지 336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수용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3,826만 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760만원 20%가 감해져서 3.066만5,000원이 지금 현재에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로 사무실로 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반 수용비는 전체 구정을 수행 하는데에 그 어떤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현재 일반 수용비가 작년도 보다 얼마 더 증액이 됐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지난해보다 1,578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지난해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 중에 1,578만5,000원인데 그 중에서 홈페이지 구축이 천만원이 거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추경에 올라가도 지금 여기 많이 오버 되어 있는데 추경 보다도.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추경까지 해서 일반수용비가 1,578만5,000원이 지난해보다 더 증액 당초예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전년도 예산에 3,100만원에서 6,900만원 되어 있는데 뭐 1,500만원이 증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일반 운영비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반 수용비 작년보다 1,500만원 더 플러스 됐어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플러스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 이것하고 컴퓨터 운영교실 이런 부분에서 추가된 겁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운영에서 1,0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정보화교육장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구청에 비할 것 없이 현재 우리 구청에서 현실에 맞게끔 잘되고 있어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노인분들도 거기에 적극적을 참여를 하고 동구는 다소 조금 소외 계층이 많다고 봐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교육을 하고 또 교육 참석인원이 줄지않고 계속 인원이 유지가 되고 다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삭감된 부분 있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서를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과장한테 질의 해가지고 답변 받도록 그런 식으로 합시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199페이지에 통계관련 일반 수용비가 지금 한 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이제 다른 부서의 수용비 같은경우에는 그 부서의 운영비 성격인 기본 사무용품비라든가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예산을 좀 절약을 할 소지가 있지만은 저희 통계 업무 관련 일반 수용비는 사업체 통계 조사 보고서 통계 연보 이와같이 통계를 결산하는 하나의 통계 담당으로 봐서는 어떤 사업성격의 책자 발간입니다. 이와 같은 책자 발간을 어떤 통계를 정확히 하고 통계를 보강하고 이런 의미에서 다소 내용을 보완해서 발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올해 행정 수첩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연락처도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볼 적에 여기에 따른 수용비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꼭 필요한 것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홈페이지 정비 하는 것이 1년에 천만원 들어 갑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1년에 천만원이 아니고 저희들 홈페이지가 당초 99년도에 처음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해서 그때는 대구 종합정보센터 이래서 여기는 사실상 시가 거의 대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대구종합정보센터는 다른데 보다는 다소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와같은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초 980만원을 주고 확대 구축을 해서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해갖고 작업은 2002년도 초에 했습니다. 초에 했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계가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해서 다른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뛰어 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발전하는 속도에 맞추면은 저희들도 일정부분을 투입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된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데는 컬러TV 29인치 이런 것을 보는데 홈페이지 정비를 안하고 하면 흑백TV를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시대에 따라 빨리빨리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을...... 그 시대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지.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도 늦은 것 아니예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되고 하면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대에 따라 빨리 빨리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달 그달 바꿔줘야 되는데 모아서이렇게 할바에야 차라리 2-3년 더 놓아두지 뭐 흑백 TV 보는 김에 더 보지 그것이 낫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선처를 해 주시면 홈페이지가......
외수
최외수위원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빨리 빨리. 뭐 앞서가는 동구 말이야 많이 떠들고 앉아서 말로 떠들면 뭐해요. 안그러면 한 3년 늦춰서 합시다. 그래도 상관없지요. 이상입니다. 답하지 마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198페이지 있지요? 19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정보통신실 확장 및 재배치 해놓은데 이것 확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재배치 합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실 사무실이 공간이 좀 부족해서 지난 10월달에 원래 4층에 3개계가 있고 그 옆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터넷 방송도 장비가 들어오고 하면은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개계는 지금 4층에 남고 저하고 두 개 계는 지금 3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4층에 일부 비우는 공간에 거기에 통신실에 기자재를 다시 재배치를 하고 거기에 칸막이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과장실하고 뭐하고 3층 내려 왔어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정보기획계하고 그 다음에 통계계하고 저하고 3층에 있고 3층에 있던 행정자료실은 다시 지하로 내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2,900만원 다시 들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단순히 칸막이 공사만 하면 그런 돈이 안들지만은 일부 기자재를 다시 통신관련 기자재를 다시 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배치하는데 옮기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전기 공사라든가 칸막이 공사등을 감안하고 이러면 약2,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보충질문인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청에서 합니까? 외주를 줍니까? 이 교체를.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교체는 외주를 줘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외주를 줘가지고 합니까? 인건비가 보통 몇% 차지합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지금 인건비는 40%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자재비가 인건비가 40%요. 6대 4정도 들어갑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기술부분치고는 싸네요. 정확합니까? 더 들어갈걸요. 기술부분 더 들어 갈건데 자재비가 6이고 인건비가 4밖에 안들어 갑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하여튼 2,900만원이 구분을 하면 전기공사가 약 한 230만원 그 다음에 통신실 재배치하는데 1,270만원 그 다음에 칸막이 및 바닥 공사 하는데에 1,400만원 정도. 일단 저희들 공사를 할적에는 다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공개하는데는 그렇게 넣는 것이 아니네. 예,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먼저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러면 삭감된 것만 보고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먼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세무과에는 우리 구청에 세수를 받아내는 주무 부서 맞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물론 우리 일반수용비는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과장께서 정말로 불요불가피하게 삭감이 돼서 안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세수 때문에 노력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우리 세입에 대한 목표를 꼭 달성하시고 더욱더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과장님 잘하시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210쪽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1억6,000에 5% 800만원 이것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숨은 세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착오로 1년이 경과돼가지고 부활을 못한 것 그것 발굴하면 우리 지방세 징수 포상금 조례에 5% 우리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일반 고의로 탈세자할 것 탈세하기 위해서 숨겨 놓은 그런 세금을 발굴을 하면 그에대한 세금을 포상금.
외수
최외수위원
탈세하려고 숨기면 방법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세무서 자료 관련 조사나 하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관련조사를 하면은 즉시즉시 찾아하면 숨어 있을게 없잖아요? 말 자체가 좀 문맥이 이상 안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토지를 취득했는데 미등기 전매 같은 경우 우리는 공부가 안나옵니다. A라는 사람이 B한테 사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미등기 전매한 것은 증거가 나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소개소 같은데 중개업소 같은데 조사를 하면 소개 명부 보면은 한 손 거친 것 그건 우리 80%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부과를 한다든가.
외수
최외수위원
1년에 한 것이 올해 2002년도에 몇건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2002년도에는 지금 두건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실제 두건 맞습니까?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지금 일괄 그런 계획도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조사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실제 올해 우리 동구에 두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금액은 150만원 정도 얼마 안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800만원 손해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꼭 미등기 전매 아니고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큰 금액은 없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맨날 붙들어봐야 송사리 밖에 안 붙들리는 것.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