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제 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윤지상 의원, 간사에 김용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12월 3일 김병철 의원 외 13분의 의원으로부터 미군병사무죄평결 무효 및 미국 대통령의 직접공개 사과 요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에는 전명환 의원 외 1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전연료대체 반대 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3일에는 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젼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6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집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 본청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검단복지회관,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3명의 위원과 전문위원 3명, 사무보조직원 5명 등 총 21명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구행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와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무와 경영수입 및 생활편익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 전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부적절한 사항에 대한 강도있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실과별 담당팀장 및 직원들의 담당업무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감사위원들이 업무의 담당팀 및 담당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보면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는가 하면 완료가 되지않고 계속 추진중이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부서의 자료에서 기본적인 수치가 맞지않게 작성되었고 특히 각 동사무소 제출자료의 경우 자료 목록이 동일한데도 각 동별 총괄적인 목록이 작성되지 않고 제출되었으며 또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반복되는 정회와 정·오표 제출이라는 커다란 오점을 남겼으며 정·오표 제출 후에도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의 내용이 맞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시에도 업무숙지 미흡으로 하급자에게 답변을 대신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공무원들의 승진시 가장 중요시되는 근무평정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함에도 특정부서에 편중되게 평정된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구청 본청사 부속시설인 제2청사 부지내 테니스장은 주·객이 전도된 채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공공요금 등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문화회관내 청소년 유스텍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되었기에 일과 후 등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구하였어야 했습니다만 건축된 지 2년만에 실내 시설에 대하여 2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도를 재변경하고자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의 표본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진 가좌4동과 석남2동 시실녹지 지역은 10여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각 종 불법시설물의 증가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시설녹지 관리에 있어 보다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시설녹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 계도중심의 처분도 중요하지만 모든 구민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더 공평하고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5만 구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시 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7일간의 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기본적인 수감준비가 또한 아쉬웠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23건,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46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 13명의 위원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과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38억 9천 859만 4천원이 증가된 1천 117억 6천 465만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128억 7천 115만원이 감소된 372억 6천 608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1천490억 3천 73만 1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0.6%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2억 7천 379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에서 4억 2천 721만 5천원과 시도비보조금에서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서 45억 8천 535만 4천원과 사업예산인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107억 9천 295만 8천원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14억 7천 971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된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의 통신관리와 행정전산화사업, 주전산기 관리사업의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총무행정의 일반보상금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과의 문화진흥 자산취득비와 문예행사사업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환경지도 인건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관한 사항, 위생지도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농산관리 재료비에 관한 사항, 기업관리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 검단복지회관의 문화행사관리 재료비에 관한 사항, 취미교양강좌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부서별 도출된 삭감 및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통신관리 키폰주장치 및 키폰교체 321만원, 행정전산화사업의 노트북컴퓨터 232만 4천원, 주전산기관리사업 자료관시스템 구축 3천만원, 주민자치과의 행정지원 기타보상금 구민상수상자 690만원, 문화공보과의 문화진흥 자산취득비 문화원 쇼파구입 120만원, 문예행사사업 일반보상금 서곶문화예술제 출연자 급식비 187만 5천원, 야외공연 출연자 보상 6백만원, 피아노 경연대회 심사위원보상 60만원, 민간이전 서구음악회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백만원, 청소년보호 일반운영비 영어말하기 대회 현수막, 포스터, 상장 제작 112만원, 일반보상금 영어말하기 대회 심사위원수당 40만원, 기타보상금 영어말하기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 2천 440만원, 환경위생과의 환경지도 환경감시견 지도사 훈련교육여비 180만원, 취약시간대 단속실비 50만원, 환경감시견 사료 및 소모품 구입 48만원, 환경감시견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1백만원, 환경감시견 훈련비용 150만원, 위생지도 향토음식점 지정 간판제작비 240만원, 향토음식점 선정자에 대한 시상품 510만원, 지역경제과의 농산관리 쥐잡기용 쥐약 구입비 150만원, 기업관리 기업인상 상패제작 140만원, 검단복지회관의 문화행사관리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 676만원, 취미교양강좌 수강생모집 홍보비 150만원,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 6천 480만원, 문화시설관리사업 기계실 펌프수리 및 교체공사 160만원, 콤프레샤 구입 95만원, 도시정비과의 근린공원조성사업 금산근린공원조성사업 기본조사실시설계비 5천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 서곶공원내 조형물 설치공사 3천만원 등 일반회계 총 2억 8천 331만 9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금운용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의안은 시기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사전에 언론 보도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924번 미군병사 무죄평결 무효 및 미국 대통령의 직접 공개사과 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의 미군 피의자에게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미군의 무성의와 오만함에 우리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상황에도 미군과 미국정부, 미국언론이 이러한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써 미국은 미군병사 무죄 평결을 즉시 무효화하고 미국 대통령의 진솔하고 직접적이며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과 불평등한 주둔군지휘협정 SOFA 개정에 성의있게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군병사 무죄평결 무효 및 미국대통령의 직접 공개사과 요구 결의안. 먼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15세 여중생 신효순 양과 심미선 양의 유족들에게 35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의 미군 피의자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진 뒤 촉발된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분노가 각계 각층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1만명이, 작금에는 전국에서 30만명 이상이 모여 촛불 시위를 벌였고 시민 대표단이 백악관에 항의 방문을 떠났습니다. 사고 당일 훈련의 문제지적과 “사흘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라는 미군병사의 증언, 통신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무리한 훈련 등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과오에 대하여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었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미군의 무성의와 오만함에 우리 국민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과 미국정부, 미국언론이 이러한 우리 국민의 반미 감정을 이해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한·미간의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 SOFA 재개정이 시급하지만 우선은 반미감정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국 국민과 언론은 제대로 알기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들로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길 바라면서 우리 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35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미군병사 무죄 평결을 즉시 무효화하라. 하나.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미국은 불평등한 주둔군지휘협정 SOFA 개정에 성의 있게 적극 동참하라. 2002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와 같은 결의안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주인임을 선언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미군병사 무죄평결 무효 및 미국 대통령의 직접 공개 사과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25번 발전연료 대체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대도시 가운데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가 가장 심각하다는 환경부의 2002년 백서에서 지적했듯이 인천의 대기오염도(미세먼지)가 0.129㎍/㎥로 국내 굴지의 대규모 사업장과 산업단지가 있는 공업도시 울산보다도 무려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며 주로 대기 중에 분진 형태로 존재하는 카드뮴의 경우도 인천이 0.0062㎍/㎥로 대전 0.001㎍/㎥보다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산업자원부의 방침대로 발전연료를 LNG에서 경유로 전환할 경우 우리 서구 지역의 경우 전국의 총 55%에 해당하는 발전소 천국으로 이로 인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산업자원부의 LNG 예상량 수급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우리 35만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진다. 발전연료 대체 반대 결의안. 중금속 대기오염이 전국 7대 광역시중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업자원부의 방침대로 발전연료를 LNG에서 경유로 전환할 경우 전국적으로 총 13기의 발전설비 중 우리 서구 지역의 경우 발전소 밀집지역으로 전국의 총 55%에 해당하는 발전소 천국으로 인천화력 4기와 서인천복합화력 1기, 신인천복합 1기, 한화종합복합 1기 등 총 7기의 발전설비가 12월 20일까지 LNG에서 경유로 전환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LNG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평균 40~60ppm으로 배출허용치 기준 500ppm을 크게 밑돌았으나 이번 조치로 경유를 사용할 경우 질소산화물 950ppm, 황산화물 150ppm, 미세먼지 40㎍/㎥ 등의 배출허용치가 완화되므로 기준 준수에 우려를 표하면서 산업자원부의 결정대로 경유를 사용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최고 3배 이상 증가할 뿐 아니라 기존 LNG에서는 발생치 않는 매연,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사실상 이곳에 살고있는 우리 35만 구민의 환경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아닌가! 이에 산업자원부의 LNG 예상량 수급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우리 35만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진다. 인천화력 등 서구의 발전소 경유 사용 건은 서구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이 크므로 서구 외의 다른 발전소 시설을 활용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경유를 사용할 경우 환경기준의 허용치가 대폭 완화되므로 종전대로 LNG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료전환 실시도 이곳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산업자원부와 발전소 측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LNG 수급계획 예상량을 정확히 파악 못한 산업자원부와 행정당국은 LNG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린 나머지 경유전환으로 이곳 35만 구민의 동절기 최악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연료전환 기간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와 같은 결의안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서구의 밝은 미래는 앞당겨 질 것이며 나아가 살기 좋은 서구, 살고 싶은 서구 건설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영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우리구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세출사용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징수 목표액을 부과액에 근거하여 실제징수 예정액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확보와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제4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금년도 회계연도내에 사업의 완료가 불가한 예산에 대하여 다음연도까지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득하고자 금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최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천 764억 6천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천 740억 4천 1백만원 대비 24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1천 216억 3천 6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천 205억 4천 6백만원 대비 10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34억 9천 5백만원 대비 2.5%가 증가한 548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351억 8천 7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49억 9천 3백만원 대비 1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 사유로는 국유재산 임대료수입과 검암경서동 청사이전비 수입 등이 주 요인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이 5천 4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특정현안사업에 대하여 교부해 주는 용도가 지정된 재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억 5천만원 대비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20억 8천 6백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사유로는 물가대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와 노인정보화사업비 등 특별교부세를 추가교부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36억 3천 5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20억 7천 7백만원 대비 15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내역으로는 경명로~검암1지구 도로개설 14억 2천 8백만원과 시정종합평가 인센티브 1억 3천만원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추가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수입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55억 6천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61억 7백만원 대비 5억 4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감소 사유는 부랑인시설보호가 7천 3백만원,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교육급여 지원비 5억 4천 5백만원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83억 5천 8백만원 대비 1억 5천 1백만원이 감소한 82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국고보조금 감소사유와 같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교육급여 지원비 6천 8백만원, 부랑인시설보호 3천 1백만원의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최종예산 재정자립도는 의존수입의 증가폭 보다 자체수입의 증가폭이 감소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기준 51.4%에서 0.3%가 감소한 5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기 편성예산에 대한 집행상 계약잔액과 불용액,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미집행액 37억 1천 3백 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세입관련 용도지정세출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구비부담액의 감소로1억 4백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경명로~검암1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특정현안 사업과 노인정보화, 물가안정대책, 시정종합평가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이 15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세출 주요사업비는 총 2천 5백만원으로서 경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예상사업을 위한 방역기 유지관리비 6백만원과 부녀자율방법대원 피복비 7백만원, 동사무소 공공요금 부족액 등 필수 경상적경비에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별 증감내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시비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3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3천 8백만원이 감소하여 융자금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 6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체비지매각수입 등 기타수입28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매각 수입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분담금 등 5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매각수입 등 기타수입이 7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 수입이 12억 1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지만 체비지 매각수입 등 기타수입이 5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연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 1억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수입 등 체비지매각수입이 18억 2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지 않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 다음년도로 이월,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2천만원 등 총 100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월액은 금년 12월말 이후에 확정되는 관계로 실제 이월액은 의회 승인 사업과 승인액 범위 내에서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상황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수목표액 조정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 보조금의 교부액을 정리한 최종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