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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제112회 제4차 본회의2002-12-17

이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서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먼저단월면선거구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그동안주민우선,경제우선으로살맛나는새양평건설과군민복지증진을위하여온갖심혈을기울이심으로서군정발전에새로운희망의틀이마련되어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군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아울러전공직자여러분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군수께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대하여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30여년동안정부의각종규제법규로인하여지역의경제성장에많은영향을받아오고있습니다만팔당난개발방지대책과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지정·고시됨에따라또다시지역경제는물론군민의기본적인권리인생존권마저도침해당하고있는것이현실정입니다. 따라서이렇게어려운현실을극복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우선적으로우리시장경제가활성화되어야한다고봅니다. 요즘주민들의시장이용흐름을살펴보면대형마트가있는양평이나이천시를이용하고더나아가서울에있는시장을이용하는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으며,더욱이앞으로복선전철화가되면서울의시장을이용하는율이가일층더해양평의시장경제가위축될것은불을보듯합니다. 또한농촌은농산물값하락과농촌인력의고령화로부농의꿈은사라지고있으며,일거리가없는겨울철에는많은인력이노인정이나마을회관에서생산성없는소비적인측면에서하루하루를보내는실정입니다. 이러한안타까운현실을극복해나가기위해서는군에서지역경제를살릴수있는계획수립과연구·검토하고실천하면서양평시장경제를살리고농촌을살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는데군수께서는어떠한방안과대책이있으신지자세히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공직자들이군민속에서함께한다는정신적인활동이요구되는데방안이있으시면자세히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물부족으로인한항구적인대책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UN이정한물부족국가입니다.또한2011년이면전세계의반이물이부족한국가가된다고합니다.따라서우리양평군도항구적인대책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요즈음농촌실정이고령화와인력부족으로흐르는물을이용하려는것보다소형관정에의존하여농사를지으려는것이농촌의실정입니다. 소형관정에만의존하다보니인력관정이나두레박우물은고갈되어사라지고없습니다. 현재우리군의농업용과하우스등에설치한관정개소수도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으며,이로인해지하수도고갈될날이멀지않다고봅니다. 또한이로인하여지하수가오염되어앞으로는식수가큰문제가될것입니다. 이에대한항구적인대책과방안이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시설과취약계층을위해사회안전망구축계획을수립하여도울수있는지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평화의집,은혜의집,창인원등시설인가단체와비인가시설단체가많이있는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이러한단체의시설보호와운영을위해많은관심을가지고장애인들을위하여최선을다하고계시리라생각하면서,비인가시설단체를인가단체와같은지원과혜택을받을수있도록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없다면다른방법을통해서지원할수있는대안은있는지답변해주시고요,그리고사회복지시설과취약계층을도울수있는각계각층과인적자원을전산화하여관리한다면보다효율적으로지원이될것이므로전산화하여항시운영될수있도록하실계획은있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요양원이나재활원에서근무하는종사자의봉급이월8급5호봉기준64만5,000원과일부수당그리고도·군비에서종사자들의사기진작을위하여별도수당을5년이하15만원,5년이상20만원씩지급하여월79만5,000원을받고있으나생활이어려워종사자들의이직율이제일큰애로사항이라고하는데추가지원할수있는방안은있는지,아니면다른방안은있는지? 그리고동절기가시작되고있으므로인가시설이나비인가시설의인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안전점검이필요하다고보는데그동안점검결과와향후계획그리고문제점이있다면이에대한대책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법으로농촌쌀농업소득을기하기위하여많은관심을갖고임하시는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산업진흥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친환경오리농법에관한사항으로금년도에607농가가참여하였고,재배면적은331.49㏊로2억9,519만원의사업비가투자되었고,친환경우렁이농법으로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양평쌀의이미지제고와농가소득증대를기하기위하여296농가에176.77㏊를재배하였으며1억548만원의사업비가투자되었는데이에대한성과분석결과와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부대사격장무단점유에대하여산림공원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양평읍신애리사격장이전에대하여집행기관에서수차례건의도하였고군민들이시위도하였습니다만아직해결을보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무상임대기간이끝난양평군양평읍신애리산1-1번지외8필지173만2,760㎡의군유림을육군제6955부대에서무단으로사용하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과각종민원이발생하고있는종합훈련장의민원해소및이전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군수님의자세한답변에먼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서기초적인문제부터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선시장상인들이시장을살려야내가산다라고하는그런정신이좀미흡한것같습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의단합된의지를가지고시장을살려야할텐데그살려줄수있는방안이있으신지,그다음에농촌경제문제로서는지금군수님도다아시다시피인구가급감하는것보다도고령화되고또영농종사자가정말급감한상태인데이농촌에대해서일을할수있는인력이부족합니다.그래서여기에대한대책,그리고또한농촌에는지금농사외에는별다른농외소득이없기때문에농외소득을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으신지,그다음에는주민과공직자간의대화공간이좀줄어들기때문에그게미흡하다는말씀들드리고싶은데먼저군수님께서255개마을을전체다관리지도해서경제성장에이바지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255개마을을어떻게공무원들이관리또지도할건지그것에대해서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지금군수님께서답변하신사항은그걸실제하려면공직자들이봉사정신과피나는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리고또한군수께서아까세일즈맨이된다고말씀하셨는데군수님도물론세일즈맨이돼야되시겠습니다마는특히저희의원들도또한전공직자가세일즈맨이되어야된다.그래야양평경제를살릴수있다라고제가생각합니다. 그래서본의원이바라는마음이있다면군수님이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해가지고그걸분기별이나마평가를하셔가지고생산적인면에는과감히좀투자해주시기바라며,특히공직자들이각자업무에힘이들겠지만종합행정차원에서자기담당지역관리를잘해서주민우선과또한그속에서경제를살릴수있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박차를기할수있다고보기에군수님께세부계획을세워서잘추진해주시리라믿고자세히답변주신군수님께감사를드리면서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지역경제발전협의체를운영하신다고하셨는데문제는중첩된규제가문제임으로협의체가규제로인해서한계를극복해야되는데그때는어떻게대처를하실는지그방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정부에서는지금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이라는악법이더우리를조이고있는데한강수계에서는임의제도이나국토이용계획변경,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하수도처리시설인가과정에서오염총량제를조기도입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군수님은어떻게하수처리시설인가하는과정에서인가증설을하는데오염총량관리제를해야지한다고한다면어떻게하실것인지이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답변에감사드리면서요,지금부군수님께서지하수오염방지대책과또양평의통합정수장을설치하셔가지고모든것을해결해주신다고말씀하셨는데참고마운말씀이고이게뜻있는사업이라생각이됩니다. 다만한가지제가또질문드릴것은영농시기나농한기등에지금물을그대로흘러내려보내고있습니다.흘려보낸물이제가생각할때는양평군의큰재원이그대로흘러나간다라는그런느낌을갖고있거든요. 물론수변지역을제외하고는그래서수변지역을제외한산림의오염없는물을저수즉소규모저수지를설치해가지고물걱정없는군으로발전시킬수있다고보는데또한거기와아울러서저수지를설치할것같으면은농촌관광사업도되고또상하저수용도되고또지하수고갈해결책도되며가뭄대책도해결되리라믿습니다. 특히나주5일근무제로인해가지고관광객이많이올것아닙니까? 그래서이들을유치해가지고거기서농촌의소득원을개발할수있다고보는데부군수님의의견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지금부군수님께서는물부족을해결하기위해서광역상수도계획을추진하고계시다고말씀하셨는데그것도어느한계까지도달하면그것으로그칠것같습니다. 그러면우선은물을절약하는대책이강구되어야할텐데지금현재서울일부대형건물에서실시하고있는중수도시설이런것을시설을해서우리양평군에도도입해가지고물절약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신적은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문한것은중수활용계획이있느냐없느냐를물은거지다른사항을물은건아닙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양평관내에도목욕탕시설이많습니다.그런데목욕탕에서는물을많이쓰고방류를하고있는데목욕탕에서나오는물을갖다가지금이건재의원이말씀한대로중수시설을갖다가의무적으로하게끔하든지그렇지않으면권장을해서중수시설을하든지그걸갖다하고계신지그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는장애인복지시설지원방안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군장애인복지시설은사회복지법인창인원에서운영하고있는창인요양원외3개시설에서지금현재장애인261명이보호서비스를받고있습니다. 법인설립후에인가시설에대해서는종사자인건비와시설운영비,그리고입소자보호비를국·도비사업으로지원을하고있으며금년도에약25억원이지원이되었습니다. 미인가시설로는노인시설이12개시설에278명,장애인시설로4개시설에78명,정신질환시설이1개시설에200명,결핵시설이1개시설에24명총17개시설에580명이보호되고있습니다. 그중에162명이국민기초수급자로월생계비1인26만원정도가지원되고있고,수급자가아닌자는그가족으로부터월30만원에서80만원까지를받으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미인가시설지원에대해서는법적제도가마련되지못하였기때문에지원이불가합니다. 그래서군에서는자체적으로적지마는위문금조로올해1,56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또한보건복지부에서는2002년미인가시설을대상으로제도권안으로유입을해서양질의서비스제공과또한시설의안전운영을위해서3년의유예기간을두어서신고조건을갖추어신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는16개시설이하반기에조건부신고를마친상태가되겠습니다. 그16개시설중에서마찬가지로내년도에3개시설이신고를득하는조건으로해서시설개·보수비1개소당1,000만원씩을경기도에지금현재신청을하였습니다. 지속적인지도와관심으로조건기한내에신고할수있도록하고신고한시설에대해서는향후지원을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는사회복지시설과취약계층을조직적으로도울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에의거해서국가등공공기관에서는기부금품을모집또는접수에제한을두고있기때문에조직적인운영은불가합니다. 그래서현재사랑의공동모금회와한국복지재단등에서기부금품모집허가를득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의시설전반에대한시설가취약계층의자료를서로상호협조를해서후원결연사업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관내독지가에게는취약가정과직접결연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또한추진을하고있으면서앞으로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세번째는종사자의처우개선에대해서는종사자의인건비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에의거해서국·도비로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인건비는기본급과기말수당,정근수당과효도휴가비,가계보조비그리고각종수당을포함을해서공무원인건비하고는별차이가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지금현재사회재활교사5호봉을볼때기본급과각종수당을포함해서연봉이1,7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월평균은141만원이되겠습니다. 또마찬가지로약간보수의열악함을감안을해서도에다건의를해서특수근무수당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에는여러가지교통불편이라든가숙소등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이직현상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창인원에서는내년도에기능보강사업비로직원숙소건립계획에따라서현재도에다신청을했습니다. 네번째는장애인복지시설안전과관리를위해서는인가시설은분기별로수용자보호에따른안전을위해서전기나가스,소방등지도를하고보조금지원에대한사용과집행여부를철저히하기위해서연1회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비인가시설에대해서는제도적으로규정이없기때문에지도·감독을할수가없습니다. 그러나그수용자보호차원에서시설안전관리만을지금지도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개선에대해서는경기도와보건복지부에지속적으로건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여러모로어려운가운데시설보호단체에지원해주신데감사를드리고요. 먼저취약계층을도울수있는방법,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지금예를들어서창인원같은데원생수가많으니까신발을사도많이사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사려면비싸니깐어떤가게를정리한다든가재고품이라든가라고하는물건을사면더싸게살수있습니다. 그래그런방법등등을어떻게인터넷을통해서또공모전담해서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그것좀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종사자들에게많은지원을해준다고말씀하셨는데이종사자들에게다만몇만원씩이라도이사람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군자체에서별도로수당이랄까지급해서양평군의복지모델로전파하면어떨지?방안이있으면그것좀답해주시고바라겠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시설단체들이지금보험에가입이다돼있는지,보험에,화재보험이요?화재보험이가입이돼야될텐데가입이돼있는지,또없다면만에하나이런사고났을때대책이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문해주신생필품을구입할때상점이되겠습니다. 저희가현재종사자에대한보호비는월8만9,460원밖에는지원이안됩니다. 그래서이8만9,460원은아주턱도없는부족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각종시설장들이수익사업을하고있습니다. 수익사업을해서여기다자부담을해서보호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예를들어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예를들어서양평에어느옷점퍼가문을닫는다할경우에기증을다내놓습니다.우선은거기가서구입하기전에는요.그래서그랬을경우에다갖다지원을해드리고요,또한예를들어서양평에사시면서외지에가서사시는분들이계십니다.그러면저희가이름을밝힐수없지만운동화는그래도2년에한번씩은그분이위문을해주시고그럽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것은더앞으로입소보호아동들이잘보호가되도록저희가홍보를해서더물품을싼값에구입이되도록잘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질문하신종사자의숙소는계속적으로국·도비가모자라기때문에도에서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그래서도에서시설에대해서는앞으로종사자에대한숙소는마련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리고세번째종합보험과상해보험은다들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 그리고또저희가수시로지도를하고있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용문면신점1리빌라지역호텔뒤에교회에서운영하는안식관이있습니다. 8층건물로현대식으로잘지었습니다.교회에서운영하고있는데. 그안식관이거기서노인성병원,치매나중풍그런노인성병을갖다가거기서가료를해주고있는데입원치료를해주고있는데거기에조건부신고가됐는지그거여쭤보고싶고,그런커다란시설이좋은현대식건물이들어서서운영하고있는데그런시설에양평군군민중에노인성질병으로서치매등중풍이런병으로서치료가어려운분들을그런데군에서지원해줘갖고거기서입원해서치료를받을수있게끔군에서지원할용의는있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용문에있는안식관은노인복지시설로서유료양로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거기는여성분들만22명이수용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유료이기때문에지원은해드릴수가없고,그자체적으로양평관내에있는치매노인이라든가그분들을모셔다가봉사를해드리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경기도내에서장애인복지가제일잘된시·군이어디인지좀알려주시고도내에서양평군은어느정도수준인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경기도시·군은장애인복지시설이다없습니다. 16개시·군만장애인복지시설이있는데총개소수는35개소중에서저희가4개시설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볼때는그래도양평군에있는창인원이가장잘운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창인학교가있기때문에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예,박정철의원입니다. 비인가시설인자선보호시설수용자들이기초생활수급혜택을받고또각단체등에서지원을받고또군위로금지원을받고해서먹고자는데는별힘이안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환경이열악해가지고굉장히생활하기가불편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난번보건복지부에서실태파악을하셨다고했는데3년간조건부유예기간이지나면시설이조건부에안맞는시설에대해서는폐쇄를할것인지어떻게할것인지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미인가시설에대해서3년유예기간은2005년도12월30일까지두었습니다. 그래서그안에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경기도에서받은후에양평군에다신고를하면저희지원금이됩니다. 그렇지만그안에절차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아직까지는대책이내려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도2005년도연말이면보건복지부에서신고를득하지않은시설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지아마운영지침이내려올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왜말씀을드리냐할것같으면요물론양평군민들이거기에전부수용이되신다면뭐말할것도없겠습니다마는타지분들이전부오시거든요. 양평에땅값이싸다보니까시설만해놓으면먹고지내는데기초생활수급혜택을받고주위에서지원도해주고또군에서일부지원해주니까자꾸만그런게생기는거예요. 그래서만약에보건복지부에서3년간조건부유예기간이돼서시설이미비한데는우리군에서도자체적으로무슨폐쇄를한다든지아니면시설이잘되도록한다든지이런조건이있어야지그냥자꾸만방치만하면자꾸만늘어날것만같으니까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그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건복지부에서미인가시설을유폐하는건앞으로그런시설이없게끔하기위해서아마계획을갖고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양평군뿐이아니라전체적으로보였기때문에,지금미인가시설을. 그래서2005년도가지나가면은대책이내려오는대로저희가고발을시키든지나름대로의현상태를유지를하시든지그분들이그건그때가서답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니까보건복지에서대책을안해주면우리군자체로는아무대책이없다이말씀이십니까?우리군의대책이있으시면그걸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2005년도에보건복지부로부터대책이없을경우에는현재우리군에있는분들이지금현재161명이거기계십니다,지금양평군내관내거주자가. 그렇기때문에어느정도는그분들이돌아가실때까지는그래도보호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물론돌아가시면없어지겠지만그분들외에는더유입이나더들어오시지않는다는말씀이거든요,그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수용을시키지말아야될것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아,그러니까지금현재계신분이외에는우리군에서는더수용을해주지않겠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의원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은좀뼈다귀있는답변을앞으로해주세요.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질문하신오리농법과왕우렁이농법에대한성과와향후계획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오리농법과왕우렁이농법은농약과화학비료에대한환경오염최소화로농업의환경적보전기능과구호품질의안전한먹거리생산으로쌀판매경쟁력우위확보및양평쌀이미지를제고하고농업생산비및노동력절감,수취가격재고와농가의실질적인소득증대등에큰목적을갖고지난’99년부터벼농사의친환경농업실천방안의하나로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지원현황은오리농법은2,100여농가를대상으로1,000㏊의면적에30만수의오리를공급하였으며,사업비는오리대금5억4,100만원,오리망및막사설치자금2억2,000만원등총4년간7억2,400만원을지원하였고보조비율은2002년도에오리대금군비60%,농협40%의협력사업으로막사설치자금은도비40%,군비40%,자담20%지원친환경농업의기초를확립하고확산보급하는데역점을두고추진하여왔습니다. 또한왕우렁이농법은3년간470여농가를대상으로236㏊에19톤의왕우렁이종패를1억4,300만원의군자체사업비로구입하여농가에공급하였습니다. 사업의성과는쌀판매에있어일반농가보다품질우위를점하고있어80㎏한가마당24만원선에서판매하여일반농법쌀에비해가마당약7만원이비싼가격으로출하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일반농법과오리및왕우렁이농법과의소득비교분석결과일반농법보다헥타당약230만원~280만원의소득이증가하여사업의효과가큰것으로자체분석하고있습니다. 또한농약과화학비료사용량절감으로환경오염을줄여농업의환경적보전기능을증대시키는효과를거두는것으로분석되고판로확대와지원방법등보완대책을강구하여개별농가의위주보다작목반형태의단지화를유도하고연차적으로보조비율을하향,쌀자체판매확대등개선대책을마련하여계속사업으로추진하여앞에서답변드린목적을실현하기위한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는한편오리및왕우렁이농법이외에다른농자재사용농법이나개발된친환경농법기술도새로이도입다양한종류의친환경벼농사로환경과농업이조화를이루고농가에소득이증가되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성과분석하신결과좋은효과라고방법이라고생각이됩니다만오리농은1㏊당88만원이지원되었고,왕우렁이는1㏊당66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의생산비교성과분석하신결과1㏊당240얼마소득이더있다고하셨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용규

박용규의원

그래서앞으로그방법이좋다면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는데지금환경생태전문가들말이지요.먹성을자랑하는왕우렁이가생태계를교란해서제2의황소개구리가될수있다고합니다. 또국내기후환경에완전히적응했다고이게발표가됐어요. 그리고또한농업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이조사한결과전남일부에서월동을확인했고,또환경문제가대두되자사업계획을축소보류하고있다는것도보도가됐습니다. 그리고또한울산언양농협은확대추진중에정부지원신청했으나지자체에서환경생태문제를이유로지원하지않기로했다고합니다. 그리고또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권장을하지않기로했다고합니다. 이렇게볼때우리양평군에서조사연구해보신적이있는지,또향후더확대재배를하여야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왕우렁이에대한종패는또왕우렁이의큰왕우렁이는양평에는동면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왕우렁이종패를어디서가지고오냐하면은되도록저아랫녘에서가지고옵니다,많은양이. 현재왕우렁이종패에어미들은하우스속에지금들어서일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가노지에서아까말씀드린여기서동면을해서여기서큰개구리그런식으로여기서어떤생태계를파괴하기는양평은아니다그렇게지금저희들이분석하고있습니다. 저아랫녘은날씨가따뜻해서동면이될지모르겠지만양평은동면이안되기때문에생태계파괴를하지않는다고사료되고요. 따라서우리양평은주민들이농민들이요구하는한은지속적으로어느한도까지는지속적으로왕우렁이농법을개량보급시킬계획입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연구하여보신적인없고과장님추측으로그냥말씀하시는거지요,지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추측이아니라지금양서면도곡리에왕우렁이하신분얘기를들은바가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예,좋습니다. 앞으로좀더연구하셔가지고양평군농정을이루어나가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질문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그동안에오리농법이나우렁이농법을이용해서많은쌀을생산하고있습니다마는좀더소비를촉진시키는차원에서전국지방자치단체서는지금기능쌀을갖다가많이개발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자면인삼쌀이라든지,금쌀이라든지,숯쌀이런식으로해서지역쌀을홍보를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에서도지금개군면에산수유쌀을기능쌀을개발을해서용역을줘서지금제품을현재만든상태가있는데현재이것을생산해서판매할수있는지원이안돼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에서도산수유쌀이나은행쌀이나기능쌀을개발을해서지원할용의가있으신지답변해주시고,또당진같은경우에는서해안고속도로에행담도휴게소안에다정미기를직접설치해가지고직접소비자들한테현지에서찧어서소비자들한테판매를하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우리지역도그런것을하고있는지앞으로그런계획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는쌀소비를촉진을시켜야되는데지금우리국민들이밥을잘먹지를않기때문에소비가안되고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우리1990년대의1인당쌀소비량을보게되면은111.96㎏이었는데2002년도에1인당소비량이87.3㎏으로27%가쌀소비가감소가됐습니다. 그래서쌀에대한인식을새롭게해야될필요성도있고그래서소비촉진을위해서각종쌀을이용한가공식품이라든지쌀음료,쌀술,쌀떡,쌀한과이런등등해서쌀소비를더촉진할수있는그런계획은갖고계신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기능쌀관계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답변드린바와마찬가지로그속에도있듯이앞으로는다양한종류의친환경벼농사에포함시켜서기능쌀도함께환경농업쪽으로해서기능쌀을함께가는걸로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정미기에서직접소비자가볼수있는쪽에서벼를찧어서쌀을사갈수있는그런것은아직현재는아직없는데저희들도이제그런것이필요성이느껴서내년도에관내희망자가있으면한번조사를해서저희쪽으로하기힘들면도하고협의해서긍정적으로검토해서그런쪽으로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세번째소비촉진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촉진은상당히난해한문제입니다.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하기는너무버겁다는생각이드는데지금말씀한대로그것이꼭필요한사업이라고저도확신을합니다. 따라서양평군에서도일부분에대한소비촉진에도노력을하고더나아가서도하고중앙단위에서더더욱확산시켜달라하는강력한요구를건의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이런것을쌀가공식품을하시려면은센터가됐든지전문용역을줘서라고어떤개발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개발해야될것같습니다,예산지원해서라도.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최경준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군민이원하고군유림에편입되어있는신애리군부대사격장이전에대한견해와대책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질문하신내용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신애리군부대사격장이전에대한견해를먼저말씀드리면은산림공원과장입장에서도당연히이전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현재신애리사격장에편입된군유림은양평읍신애리산1-1번지외에8필지에173㏊로서최초’82년도11월30일부터’97년11월30일까지총3차에걸쳐서무상임대하여무상사용허가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무상대부불가함을군부대에16회에걸쳐통보하여유상임대방안이나부대이전등사전대책을강구하도록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98년4월14일양평군지역개발연구원에서는양평군민5,227명의서명을받아진정서를관계기관에제출한바있으며,2002년9월26일에는용문산종합훈련장저지를위한범군민투쟁위원회의출범식을갖고여성회관광장에서군청앞까지가두시위를벌이는등신애리사격장에대하여군민모두가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사안으로서자연환경보전과우리군의장기적인종합발전계획에막대한지장을주고있는실정이므로공유재산관리와자주재원확충차원에서도무상사용은불가하고유상사용또는사격장을이전하도록촉구하고있는상태입니다. 군부대에서는동건에대하여는신애리사격장은사단보유편제화기의실사격이가능한유일한훈련장으로군부대의임무수행이나훈련을위해서는없어서는안될훈련장이며,다른곳으로이전계획은적지가없는관계로당장이전조치는불가능하고유상대부사용하는방안으로국방부에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상급부대에적극건의하겠다는의견을제시해오고있는사항입니다. 현재국가안보측면에서도그렇고군부대특성상임의환수는매우어려운실정임을말씀을드리고,군유림유상대부가될수있도록군부대와협의추진하고있기는합니다만장기적인차원에서신애리사격장이이전할여건이조성이되면은군유림을환수할수있도록하는데차질없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답변에감사드리고요,그동안에추진경과를간추려보면말이죠,1996년1월10일군유림무상대부사용에따른사전대책강구에대한내용을육군제6955부대장에게통보했는데그내용이뭐냐하면매각및매수할가능여부에문의를했어요.그런데’99년7월7일군유림무상대부사용부지에대한사업추진계획을양평군수에게통보한내용을보면은’98육군중기계획에반영되었다고왔고,또“조기매입할수있도록협조하겠다”이러한공문이군부대에서부터양평군수에게왔습니다. 그런데’98년도4월2일국방부시설사업실시협의에따른회시내용을6955부대에통보했는데매각이불가능함을또통보한거예요,군에서.부대로. 그래서이절차가이게여기에대해서혹시과장님도이내용을알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자세한내용은아직분석을못했습니다마는제가파악하기로는저희는이것을국방부에서는사겠다는의견이지만저희가이것을매각을했을때는결국사격장으로존치가되기때문에군에서는매각을안하는걸로통보를한사항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잘알겠습니다.하여튼앞으로우리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추진력이아주강하신분이니까양평군민의소원을조기에해결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이사격장이이전이안되면유상임대쪽으로검토를하신것같은데유상임대로전환이되면은얼마정도수익예상을해서군재정수입이되는지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지금저희가볼때는지금공공목적으로할때는무상대부하는그런법적인조항이있습니다.지금까지그걸로한것인데유상임대하는방안으로도한다고그러면은이수입금액문제는공시지가의1/100에해당하는금액을임대료로받을수가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지금얼추계산이안나오겠습니까?그평수를계산하면은.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건공시지가나여러가지필지별로그런것이산출이되어야되기때문에지금총금액을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용문산신점리조계골에군부대유격장이있습니다.그런데유격장은거기가아주경치도좋고그래서용문산관광벨트지역으로서꼭포함시켜야되는건데군부대에서사용하고있기때문에그쪽에는민간인출입이금지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군부대에서유격훈련장을군부대하고이전을협의한사실이있는지그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유격장문제는저희가협의된사항에대해서파악을못했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관계관께서는유상대부를상부에건의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그럼저희지역에서종합훈련장이전을계속주장을했는데그럼유상임대로하게할경우에는이전을할수있는어떤근거가더우리가어렵게되지않나그런생각이되는데이전하는데더어려움이있지않겠습니까,이런것에대해서?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저희가원칙적으로저희는이전을요구하고있는거고군부대에서는지금무상임대처리를했지만저희가불가통보를했고매입을하겠다고까지나온상태에서는우리는매도를불가통보를했기때문에최종적으로지금무단점유하고있는상태에서유상임대료를이전기간전까지는쓰겠다는그런통보를하고또확정된것도아니고사단에서상급부대에건의한내용입니다.

박장수의원

사단에서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그러나이것도현실적으로저희가볼때는매우어려움이있는겁니다. 이렇게하게되면은지금현재군부대가사격장이외의무단점유하고있는것은다이와같은문제가되기때문에사실상이것도어렵다고저는보고있고저희는이기회에환경문제라든가지금여러가지저걸로해서어쨌든이전하는데여건이성숙되면은저희군민모두가적극적으로나서서이전하는쪽으로추진을하는것이옳다고그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럼지금무단사용을하고있는데대한어떤군에서강력한조치는할수가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게잘아시다시피이게국가안보에절대적인우리지방자치단체일보다는더우선하는일이라고볼수도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제가답변드리기는어렵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수의원

도원리사격장도마찬가지요,그러면?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같은내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장수부의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박장수부의장

의장님께서행사에참석하시는관계로부의장인제가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옥천면선거구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정창훈의원입니다. 항상침체된양평지역의경제를활성화시켜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불철주야혼신의노력을다해주시는한택수군수님이하600여전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부군수님께세가지사항에대하여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농·특산물전시판매장확대에대하여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우리양평군은지역적으로볼때소비도시가아니라생산지로유통상한계가있으므로이를극복하기위하여다각적인검토와연구가절실히요청된다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이후우리군은환경농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농업인에게적극장려하여양질의환경농산물이생산되어소비자로부터호평을받고있습니다. 영지,팽이,느타리,표고버섯과오리농법및우렁이농법으로재배한쌀그리고상추,애호박,오이등시설채소류가소비자로부터각광을받고있는대표적인농·특산물이라생각됩니다. 따라서차량통행이많고외래관광객유입이많은곳에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건립하여작목반이나마을단위에서직영으로운영하여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여야할것입니다. 예를들자면옥천면의경우한화리조트가위치한옥천면신복3리의경우1일차량통행대수가2,000대에서3,000대에이르고,인근에온천욕장이있어활용가치가높을것으로예상되며,사나사가위치한용천2리의경우도관광객과행락객이많이찾는곳으로농·특산물직판장개설시농가소득증대를도모할수있다고판단되는바,군내요처에직판장을개설할용의가있는지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주민생활에불편을초래하고있는폐도와폐천부지에대하여질문을하겠습니다. 현재우리주변에는지목상도로나하천으로되어있으나수십년동안지목상의형질을유지하지못하고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가비일비재한형편으로주민생활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습니다. 일반주택의경우개축이불가하여낡은형태의주택에서생활을하고있는가구가있어안전사고의위험이항상뒤따르고있으며,또한옥천면의경우공공시설인재활용작업장이폐도와폐천부지에설치되어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위와같이현실과불합리하게되어있는지목상도로나하천을일제히조사하여타당성을검토한후군민의편익을도모하고불편을해소하는차원에서폐도와폐천을재정비할용의가있는지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농촌경제활성화를위한효율적인인력관리에대하여질문을하겠습니다. 주민우선경제개선에모든행정력을총결집하여낙후된양평군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혼신의힘을다하시는한택수군수님과이천식부군수님의노고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최근중국산등외국농산물의무분별한수입증가로인한국내농산물의가격하락과경쟁력상실등우리농업인이받는타격이심각한실정이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대책이절실히요구된다하겠습니다. 따라서이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현우리군의공무원인력구조를시대의흐름에맞게조정할필요가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현재우리군에는농사에대한교육과기술상담,새로운영농기법의도입및보급확산등업무를수행하는농업기술센터가있고,읍·면에농민상담소가설치되어1명의농촌지도사가3개면을관할하면서본연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과거읍·면에1명이배치되어운영하던것을인력구조조정으로1명의지도사가3개면을관할하는체제로운영되면서많은문제점이도출되고있는실정입니다. 낙후된농촌경제를활성화시키고고부가가치의농·특산물을집중적으로개발,확대생산하여야농촌이살고우리양평의경제가활성화되리라확신합니다. 이를위하여기존농민상담소를폐쇄조치하고읍·면사무소에농촌지도소를고정배치하여환경농업의추진은물론,각종영농상담과기술보급및확산으로농촌경제를부흥시키고,아울러농민상담소를폐쇄함으로서건물유지비등불필요한예산을절감하는이중의효과를거양할수있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이를채택할용의가있는지부군수님의현명하신답변을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오늘일자경인일보에난기사를잠깐읽어드릴게답변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이정부지원을받아설립한친환경농산물전시장용문면신점리에국비50%,도비25%,군비25%5억원을들여가지고지은친환경농산물전시판매장이공산품만판매에더비중을두다가일부는임의로일반음식점으로용도변경을해서음식점으로하고거기에다가금융기관에5억2,000만원의대출을받아지금농산물판매장이경매위기”라고지금사진과같이났습니다. 좀전에부군수께서설명을주실때내년10월에산지유통센터를개설하실계획이시다라고답변을주셨는데두가지만묻겠습니다. 이러한같은유형의사고가나지말라는법은없으니까이러한유형의대비책하고지금경인일보기사로난이보조금5억원에대한회수대책을나름대로강구하신바가있으면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농업경영인회.
농업경영인회.

박장수부의장

예,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답변잘들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오픈할산지유통센터는좀더신경을써서잘운영이될것이라고믿겠습니다. 하지만이5억원에대한자금을회수를모든수단을다동원해서회수를하시겠다라고지금답변을주셨습니다. 민사형사상고발까지도생각을하고계시는지요?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정창훈의원입니다. 아까농특산물직판매장개설에대해서아까부군수님말씀한대로’97년도6번국도에250~300만원에많은설치를해서소득을얻었다고말씀했는데제가옥천면의경우를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한화리조트에하루에토요일날일요일날은차가2,000대에서3,000대가드나듭니다. 옥천면에우리마트에서한여름에판매가1,500만원에서2,000만원이판매가되는데주로고기도있겠지만주로상추,아까제가얘기한영지버섯,팽이,느타리,표고버섯이그것을설치가되면옥천면의농사꾼에조금이나마이득이될까생각이들어서제가한화리조트에서대지를임대를하여준다고하니개설할용의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는옥천면에공공시설재활용작업장에폐도·폐천에있어서철도옆에옥천면에서분리수거를하는데여름이면냄새가많이나고철길이지나가면그게다보입니다. 다보이고,면사무소에알아보니까땅이면사무소땅이아니기때문에검찰이라든가경찰에서그걸자꾸만제지를하는걸로제가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러니까그걸매각을군에서하셔가지고매도를하시든지매각을하셔가지고그지붕을덮지않으면지나다니는사람들이엄청그게아주얘기가많이있으니까그지붕을덮어서보이지않도록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또한가지아까면사무소농민상담소폐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지금그게3개면을한사람이다니다보니까그사람이어디가있는지농민들이알수가없다고합니다. 제가얘기한것은면사무소에책상하나를설치하면그면에왔을때면에들리면면사무소직원들하고어디어디서이런전화가왔다.전화를받아가지고연결할수있는계획이됐으면제생각에는좋을것같습니다. 답변을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예,알겠습니다.
아니그게면사무소쓰레기거기서분리해서지평으로가는데그땅이옛날에도로입니다. 도로인데그도로가어디도로인지는그게옛날에지방도로인지국도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거기서그걸내놓으라고건의가들어오는걸로알고있고지금그걸또철도기차가지나가면은그게다보여,쓰레기가다보입니다. 그리고또옥천들어오는지방도로바로옆이기때문에그게비가오면은쓰레기가비가오다가보니까냄새가많이나기때문에위에조립식이라도뚜껑을덮으면...
건물이없고그냥저거만쳤지요,이렇게.건물은없고.
예.
예.
예,고맙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서면선거구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경기도양평군의회최상호의원입니다. 먼저오늘군정질문에앞서오프더레코드(OffTheRecord)를전제로몇가지를가벼운마음으로저의신상발언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의사일정에동료의원님들도피곤하시고,지치신것도같고,또분위기가너무가라앉는것같아몇마디말도안되는넋두리를먼저드리겠습니다. 원래저의군정질문은시나리오가서기2002년12월18일수요일내일질문을드리기로되어있었습니다. 원래저의계획은12월18일내일새벽4시자택에서주무시다가갑자기토사곽란을일으켜병원응급실로갑자기후송된바,정례회에출석을못하게되었다고저혼자북치고장구치고웃기는구상으로되어있었습니다. 그사유는원래이번회기때군정질문을군수께만12가지를질문을드리려고했는데해당담당집행부에서저의사전질문요지서를보시고“이질문은군수께하지마시고해당업무담당인저희과에게질문하시면안되겠냐?”고집요하게귀찮을정도로계속들말씀하셔서개인적으로귀찮고화도나고해서아예질문자체를포기하고의원의직분도팽개치려고토사곽란의핑계로하루푹쉬려고했었습니다. 하지만저를믿고저를도와주고저를지지해주시는많은군민들이생각이나서한시간전에군정질문을드리기로생각을고쳐먹었습니다. 저의개인적인견해로는한택수군수님이부럽기도하고,질투도느끼면서얼떨결에질문순서가하루앞당겨져서이자리에나왔습니다. 제가보름씩이나이돌머리가써놓은시나리오를군정질문요지를새벽두시까지잠도안자면서고치고,또고치고수정하고,또수정하고만든시나리오를안가지고왔으니이딱하고답답함을질문드리기에앞서솔직히본의원은호소합니다. 항간에들리는소문은집행부담당공무원들께서의여론이“최상호의원은질문이갑자기어느방향으로튈지모른다”고수근대는소리를바람결에저도들었습니다만오늘이자리에는방청객도계시고,기자단도계시고이상본의원이주절대는넋두리는오프더레코드(OffTheRecord)전제였음을말씀드립니다. 웃자고드린말씀이니혹시기분이상하셨거나결례가되는발언이있었다면너그러이용서를바랍니다. 이자리에는평소제가존경하옵는동료박선배의원님도안계셔서분위기가다소허전하기도합니다만편안한질문몇가지를생각나는대로정신을가다듬어군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한택수군수께세가지를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2일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6,000톤이증설되어공사가완공되었으나이같은용량은그동안누적된민원해소와하수처리구역확대지정등으로사용되고나면나머지잔여분의용량이600여톤에불과한실정입니다. 이러한지금의현실에서최근들어신규아파트건설에대한찬반양론이뜨겁게일고있습니다. 이에대한군수의확실한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양평군의재정자립도는주지하다시피도내에서최하위를기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군의예산확보가잠재적인가장큰현안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국·도비에많은지원을받는것도필요합니다만예산확보의한방안으로도내에서재정이넉넉한타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을체결해관광산업에대한시설투자등외부자금의적극적인유치가필요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군수의견해를듣고싶고,아울러선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도구상을하고계신지,하고계시다면폭넓은양평군의대외사업과외자의투자유치계획도필요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답변도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번째로한택수군수께서취임한지6개월이지났습니다. 이기간동안업무를파악하고새로운구상을하는도약을위한준비기간이라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이보기에는전임군수와정책방향이냐스타일이많은차이가난다고보여지는데그동안양평군청의최고수장을맡아오면서느껴왔던소회를솔직한답변을듣고자합니다. 다음은부군수께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일부공직자들의기강해이,안일무사,근무태만,불친절,나태등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역행하는사례가발생되고있습니다. 이는결과적으로양평군민들에게실망감을주는행위라고보여지고이는신임군수의통솔력에있어서도악영향을미친다고보여집니다. 600여공직자를다스리는행정집행부의어머니역할을하는부군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공직자윤리강령의잣대를대지않더라도모범공무원상이어떤것인지,아울러도내에서가장앞서가는양평군공무원상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대처하실것인지,좋은모범답변을부탁드립니다. 다음은지난번정례회때드린질문을부군수께다시드리겠습니다. 지난번군청사주차장유료화를질문드린바있습니다. 내년예산서에는유료주차장요금계기6,500만원이예산반영이서있습니다만그시행시기가언제쯤인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산림공원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느티나무건의재질문입니다. 내년도사업예산에관내보호수관리명목으로입간판을포함,4,000만원의예산이반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의생각은두물머리느티나무주변이이렇게계속지저분하게방치되고있는보호수라면앞으로양평군을대표하는모든홍보,광고매체에서두물머리느티나무전경사진은전부삭제를요구하고자하는데앞으로두물머리느티나무주변의공원화계획에대해서우선시급하게시행을할사업계획이있다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아파트신설건에대한것은답변을잘들었습니다. 유보상태라고알고있으면되겠네요,예,알겠습니다. 두번째질문드렸던부분에서제가이거우문인지모르겠습니다만현재양평군을홍보를하는일환으로써대내외적인로비스트가필요하다고보는데어느분이나타나시지는않지만하고계신지,안계시다면좀필요한게아닌가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한견해를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마지막으로세번째질문에대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세번째질문은제가편안하게질문을드렸기때문에혹시결례가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편안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앞으로좀더강한리더쉽이필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결례가안된다면군수본인의생각은어떠신지답변을주시고요. 두번째로는예전에양평군에서부군수로근무했던시설과현재와무엇이좀군수본인께서무엇이틀려진것같다라는느낌이계시면그부분도답변을주시고요. 마지막으로군수께서일복을타고나셔서취임하시자마자감당하기힘든많은현안사항들이발생되고있는데이거괜히군수했구나하는후회는없으셨는지솔직하게편안하게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진지한답변잘들었습니다. 모범적인공무원상에대해서보충질문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마찬가지로편안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에충남예산군의회에서행정감사시에유선방송시설을도입해서중계를한바있습니다. 관내주민들에게열심히하는의회상과행정공무원들의진지한감사태도에그지역주민들의열렬한환영을받은바있습니다. 내년양평군의회에서행정감사때유선방송중계를도입한다면부군수이하전공무원은열렬한대환영을하실것인지답변을듣고자합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주차장건에대해서보충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 저는내년에시행을하면실시시기가내년이라고치면몇월쯤될것인가그것을질문요지에드렸고요,만약에시행을하게되면매일본청에출근하는공무원들의차량이있을겁니다.그차량들이불편하지않도록어떤좋은자구책방안을생각하고계신것이있다면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최경준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두물머리주변을불결하게방치하고있는것을지적하시면서이지역주변에공원화정비계획을가지고있는가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양서면양수리지역에초지·습지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그중에서도제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사업지역은의원님께서지적하신느티나무가있는두물머리주변지역이되겠습니다. 양수리두물머리느티나무는’82년5월경기도로부터보호수로지정을받아지금까지보호하고있으며그동안외과수술,영양제공급,주변정리등약4,000여만원이투자되었음을밝혀드립니다. 뿐만아니라두물머리느티나무의생육상태등을파악하기위하여지난해12월한국나무종합병원에진단을의뢰하여확인한결과,느티나무의생육상태가그동안많은탐방객으로인하여토양오염이심각하고또한촬영차량이나많은방문객의출입으로뿌리생육에장애를받아서성장이정지된상태로수명단축이불가피하다는진단결과입니다. 앞으로계속하여느티나무주변에탐방객들이무분별하게출입할경우느티나무주변의자연경관을해칠우려가있어느티나무도보호하고자연경관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생육환경개선및수명연장을위하여2003년도보호수주변정리사업으로지표식물인맥문동,수어초,철쭉류,사시대등을식재하여토양경화를방지토록할계획이며,토양이다져진부분에대하여는잔자갈이나마사토,부엽토등을혼합하여뿌리발달을향상시키는과학적인노거수관리를하도록할계획입니다. 느티나무주변공원화사업은양수리초지·습지조성사업계획에포함되어있어추진하고있으나서울국토관리청의북한강지구하천개수계획에따른축제계획에포함이되어있어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지난12월4일반대의견을관련기관에제출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예산을지원하고있는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우리군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에대하여초지·습지복원사업주목적과부합되지않는다고판단하여예산지원에난색을표명하고있고한강유역관리청및서울국토관리청과긴밀한협의를통해서사업이원활히추진되도록최선의노력을강구해나가겠다는말씀을끝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한강수계청에서말이죠,“공원화는안된다,공원화를하면은예산지원을못하겠다”라고했다고했는데사실입니까?초지·습지생태공원에있어서.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방문을했을때저희가공원화계획을하고있는것은대도시관광인원을유입을유발하는그런사업계획에포함된것같다.그렇게되면은유역관리청에서의수질관리하는목적과는상반되기때문에난색을표명하고있습니다. 저희입장은유역관리청에서지원할수있는범주내의사업계획을조성하는한이있더라도사업을추진하겠다해서지금그런점으로지금조정을하고있는중입니다.

최상호의원

앞으로말이죠,거시적으로볼때양수리라는그섬자체가그자체가공원으로보여지기때문에굳이한강수계관리청쪽에양평군쪽에서공원화를만들겠다는말은하지않아도좀기술적으로수계관리청에서지원을좀조속한시간내에줄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더구나저희자체군에서도지금초지습지사업에포함을해서지금협의를하고있고,또한편으로는경기도도립공원으로지정승인신청요청중에있기때문에또경기도도립공원으로지정될경우에는도에서도나서는이런입장이기때문에하여튼최선을다해서양수지역에공원화계획은추진을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2회양평군의회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