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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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

이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중기

김중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12월 16일자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심의를 마치고 병행하여 수정예산을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한철

이한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정례회, 특히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은 각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을 듣고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있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지역적인 말씀을 지양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용에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신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429페이지부터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0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한철

이한철위원장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런 용역비는 기준 단가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면적이 6㎢인데 건설교통부에서 평방미터당 50만원씩 해서 기준적으로 품의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그 기준 단가에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지침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437페이지 수정산 근린조성이라는 것은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449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한철

이한철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새로운 신설과에서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5페이지에 제2건국추친위원장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개 목이 서있는데, 그건 어떻게 예산이 서는 겁니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제2건국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정액보조단체 아니에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강연수위원

기능이 뭐예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제2건국운동에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 19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으로 나열이 된 사항으로서 예산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세우게끔 나열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2건국에서 하는 주업무가 뭐냐고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군민참여운동의식, 생활개혁운동이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국민운동하면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새마을운동이고, 또 과거에 정화위원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로 변화하고, 또 제2건국이 변하고 그랬는데 국민운동은 국민운동인데 거기서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지침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대체경비라고 하고, 정액보조 하는 데서 지출 항목이 없으니까 대체항목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면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예산 명목으로 세워 놓으니까 이건 타 단체고 어느 단체하고 봤을 때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음성군에도 새마을지회나 또 평화통일자문위원회나 반공연맹 저기나 사무장들이 있어 가지고 그곳으로 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장이 없어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사무장이 없어요.

강연수위원

혼자 전부 이렇게 한다고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군에서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면…….

강연수위원

그럼 위원장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회원들이 해서 위원장 혼자 친목계 마냥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 제2건국 추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예, 452페이지를 보시면 부부문패제작비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음성군 호마다 다 해줄 거예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는 9개 읍면 전체 50가구에 대해서 법정리의 자연부락단위로 50가구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맹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나머지 4개 면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4개 면이라니, 특별한 사람만 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누굴 해 주는 거예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읍면장님한테 부락을 추천 받았어요.

김우식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군, 면에 호당 하나씩 다 해준다면 모를까, 추천을 받게 하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냥 달아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음성 군민마다 다 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굳이 할 필요가……. 자기문패 자기가 달지, 군에서 부부문패까지 달아주고…….

안병일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다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예산상 모자라서 내년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우식위원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시범마을로 해서 읍면장들한테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우식위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456페이지를 보면 알뜰도서 교환실 말입니다. 도서교환시장 운영하는 거, 해마다 운영하는 걸 많이 보고 그러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적은 것 같더라고요. 왜 적다고 느끼냐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책을 잘 보는 사람들은 아주 호응도가 대단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200만원이라도 세워서 500만원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왜냐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본예산에 300만원 세우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우식위원

예, 그리고 바르게살기읍면위원회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읍면위원회요?

김우식위원

예.

안병일주민자치과장

바르게살기정액보조단체로서 각 읍면 별로…….

김우식위원

정액보조인데,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예,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읍면에 줘라…….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정액으로 170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5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충북21운동」에 홍보, 해놓고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충북21은 사실 도에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도에서도 하고 저희과에서 스티커라든가 책자, 전단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여기 음성군 속에도 있습니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음성군에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53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단에 외빈초청여비라고 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언제 그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국제교류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통역비하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국제교류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태주시나 일본이라든가, 외국손님이 올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한 외국의 손님들을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올해는 태주시만 왔습니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태주시만 왔다 갔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리고 45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2003년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7만원씩 25명, 175만원이 서 있는데, 주민자치를 위한 교육여비 입니까? 통리반장을 위한 교육여비 입니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이장님들 신규가 임명이 되면 그 해에 교육을 꼭 갔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명 정도 교체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459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증발급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 재발급이 3천원 들어가고 신규 및 기타발급도 3천원 들어가고 위·변조방지기능 보완발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위·변조방지기능을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시 세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발급비를 재분실하고 신규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월별로 발급한 금액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잘 알았고요, 460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소모품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소모품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단체센터를 하면 홍보물을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454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7명에 1인당 200만원씩 1,400만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대상자는 무슨 단체입니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민간인이 해외에 갈 걸 계산해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 해외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민간인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다 민간인인지…….

안병일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소이 후미리에 계신 분이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는 한 분밖에 다녀온 사람이 없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예산을 세울 때 7명으로 해서 1,4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안병일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그 인원이 갈 걸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민간인 중에 어떤 대상자가 따로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모범적으로 뭘 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그때 시기를 봐서 하는 거니까…….

광홍

반광홍위원

금년도에 1,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약 200만원밖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가도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를 보면 군 고문변호사가 올해 소송 등에 변호한 실적이나 무료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무료법률만 했지, 변호사가 별도로 와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 행정소송업무에서 자문을 받고 별도로 와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수임료 감사패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감사패는 선임 변호사 교체 시에 군수님께서 전달한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지원 바르게살기보조금에 있어서 김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조금 외에 실장님, 바르게살기에 지원되는 게 이거 말고 다른데도 있지요? 혹시 바르게살기에 나가는 편이 있으면 금년도에 지원해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한철

이한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직원들하고 2003년도 농사 설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석연치 않은 것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학습단체육성 및 현지연찬교육차량임차료 해 가지고 20대 분이 서 있습니다. 이게 1년 행사에 20대가 필요한 건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농업경영인 5개씩 단체가 선진지 비교를 해서 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히고, 떠도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지식과 기술을 쌓아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작목에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필요한 건 필요 한 건데, 20대면 대략 900명 정도가 현지 교육, 연찬을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너무 물량적으로 봤을 때나 인적자원을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면별 1대씩 만해도 9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따져보면……. 이 사항은 꼭 세워줘야만 지도 사업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농업경영인들 예산을 보니까 농림과 에서도 차량 예산을 많이 세웠던데…….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 예산은 농업경영인 서울대회 때 쓰는 거고, 이것은 품목별, 현지연찬가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강연수위원

그러면 주로 농민들 대상이죠?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연수위원

중복돼서 가는 건 없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농림과는 대회나 갈 때 쓰는 거고, 우리는 농민들 상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세워줘야만 됩니다.

강연수위원

그리고 48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고추우량품종 비교재배시범인데요, 3개소를 해 가지고 6백만 원이 섰지 않았습니까?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6백만 원이에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0.3㏊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0.3㏊면 900평?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연수위원

1단보에 200만 원씩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연수위원

그럼 200만원 가지고 전량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도소에서 재배 시범포를 만들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가에 주는 사항인데, 우리가 각종 종묘 회사에서 가장 좋은 품종을 선발을 해서 그 품종을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종자하고 여러 가지 비료하고 자재를 조금 지원해서 품종별로 시험 재배하는 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시험 재배를 하면 2백만원 씩이라고 하는데, 1단보에 시험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농사꾼들이 농사를 져 가지고 담보 당 수량가격을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담보 당 수량가격으로 따져봤을 적에는 비교도 좋고 다 좋지만 차라리 센터에서 비교 시험포로 해서 견학을 시켜준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농가에서 200만원씩 1당 300평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도 농민이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험 재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육 시기별로 착과라든가 여러 가지 생육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도 현재 이걸 갖다가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 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굳이 농민들에게 2백 아니라 3백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다 생각을 하겠는데, 숫자적으로 따져 보면 계획된 예산하고 금액하고 봤을 때는 너무 과중한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489페이지를 보면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지원이 있는데,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주로 뭐를 다루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는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관련기관단체장은 필수이고 또 대학 교수라든가 학습단체 회원들이 17명이 되는데 그 사항은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라든가, 또 2003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또 문제점 토론을 하고 지도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이게 무슨 학문을 연구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또 492페이지, 충북고추명품화를 위한 주년생산이라고 그랬는데, 주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고추명품화를 위한 주년생산은 노지 재배는 병 발생이 되고, 품질저하가 되고, 수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고추를 생산하고, 또 음성이 전국 제1의 농산물 생산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위원

500페이지에 홍삼용 직파재배기술 개발시험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 홍삼재배나 이런데 대한 전문기술자나 이런 기술 인력이 없잖아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삼연구소에서 96년도 7월 1일자로 지도소로 지도사업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 직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글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에 관한 전반적인 걸 다 취급을 하는데 본 위원도 인삼을 만여 평씩 다량 생산을 몇 십년씩 했던 사람이라 인삼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직영포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이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반 농가에 지원을 해서…….

안병일위원

어느 개인한테 특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는데요, 이것이 인삼 공동회원에게 줄 것이냐 개인한테 줄 것이냐, 아직까지 대상 선정을 안 했는데 일반 농가들이 무슨 묘삼을 심는데 인삼직파재배를 한번 해봐서 이런 경우는 묘 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선정했습니다.

안병일위원

어쨌든 상업은 좋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었을 때 이웃농가가 보고 배우고, 또 지도사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해 가지고 많이 보급하는데 효과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몇 백만원 정도 적은 양을 지원해서 그것으로 해서 잘되면 파급하게 하는 것이 좋지, 1,4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의 돈을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예, 499페이지를 보시면 특수가축으로 양봉사양시범이 있는데, 이건 꿀 채취기 자동화 이런 걸 해서 하는 겁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타소장

음성에 양봉농가가 한 50농가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1단으로 사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3단으로 사육하게 되면 채밀량이라든가 노력절감 이라든가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갔다 왔는데 보통 우리 음성은 다 1단입니다. 그러나 3단 정도로 높여서 할 경우에는 그만큼 노력절감 생산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자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왜냐하면 농림과 에서도 양봉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4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단체육성 및 현지연찬교육차량 임차해서 27만 5천원씩 대강 이렇게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왜 임차료 버스 임금이 다 틀린지 부서마다 사실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실과에서도 버스를 임차한다고 하면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와야 하는데 몇 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각 실과 소별로 무슨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기본은 제 생각에는 여름에는 임차료가 싸고, 봄·가을로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유를 하신다면 받아들이겠지만, 하여튼 버스 임차료는 같은 군청에서 임대를 하는데도 실과 소별로 다 틀리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획일적으로 어제 예초기 문제도 그렇고 틀리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H관련 재료 구입 해 가지고 학교 게양용기 구입해 가지고서 70만원이 돼 있는데, 학교에다가 4-H기를 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학교 4-H기는 14개교가 있습니다. 5개씩 우리가 구입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학교에서도 4-H회원들이 비닐 줍기라든가 휴지 줍기를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또한 4-H활동을 주 1시간씩 하는데, 그때 깃대를 꽂고 활동을 함으로써 4-H이념을 더 심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4-H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학교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임시적으로 쓸려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학교별로 5개면 보통 쓰다보면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교별로 다섯 개를 구입해서 우리가 주려고 세운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483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경영인 관련행사비라고 해서 회의 참석 보상 5천원씩 40명에 4회 해서, 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회의참석 보상이 식대비 아닙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식대비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바꿔 놓으면 보상이라고 하면 회의 참석, 앞에 보면 급식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금액이 나갔는데도 이거 소장님이 설명 안 하면 위원님들이나 제3자가 봤을 때도 꼭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서류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토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