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충규
최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과 사회산업국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사회산업국장님과 과장님도 질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정도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여성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1,3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전에 없던 사항인데 이게 어떠한 경유의 성격의 예산입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발전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우리가 인제 공무원의 머리를 가지고서는 여성의 양성 평등 또 사회참여분야 권익분야, 그다음에 여성복지분야 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지 그게 공무원의 머리를 가지고서는 계획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2003년도에 구민 5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분석해서 어떻게 발전계획을 수립하느냐 용역을 줘서 시행할려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는데는 대학에 주든지 그런것이 있겠죠.
태진
오태진위원
본위원은 이게 필링이 안와서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여성발전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덕구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주로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기혼여성 뿐이아니라 일반여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항들을 계획을 할려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은 세가지 분야인데요. 권익증진분야, 사회참여분야, 여성복지분야로 해서 여성복지분야에서 모부자가정의 건전육성 또 경제활동 또 어떻게하면 조기자립을 해줄수 있는 방안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죠. 이거야, 저희 공무원 머리로써는 어떻게 해야할지 그 방향이 안서기 때문에 여성발전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전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복지대덕건설에 앞장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것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교수진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되면 대덕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발전방향대로 모든 사업을 펼쳐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하여튼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보수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253쪽입니다. 위치가 어디를 할려고 예정되어 있는데는 있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 경로당이 9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도배 장판 또 간단한 보수 도색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덧붙여 질의를 한다면 우리 덕암동에 보면 춘강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시에 증축을 할려고 사전조사한적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불가쪽으로 나왔습니까? 가능한 쪽으로 나왔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때 기초가 좀 약해서 불가쪽으로 제 기억은 그렇게, 저희가 한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건축과에서 조사한 사항이죠? 본위원은 거기에 알시조로 하는것 보다는 요즘에 조립식으로 해도 20년이상의 영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철골쪽으로 판단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왜그러냐하면 여기 춘강노인정은 본인이 알기로는 노인어르신들이 한 80여명이 남여 거의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노인양반들을 위한 헬스같은 것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놓을 장소가 없기때문에 또 충효교실 할때에도 보면 새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이 좋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오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 구자성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이 많습니까?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을,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이동목욕차량은 저희가 지금 대전복지관에 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11월까지 실적이 목욕서비스가 446명,
자성
구자성위원
연?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상담서비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동목욕차량에서 목욕만 시켜주는게 아니라 가정에 실제 가가지고 상담해 주고 의료서비스를 해주고 가사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서비스가 572명 의료서비스가 514명 가사서비스 564명의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니 400여명의,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목욕을 해주고 목욕이 필요치 않은 노인분들한테 상담, 의료서비스, 가사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전복지관에 있는 직원 뿐이 아니라 여성단체 회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성
구자성위원
1년내내 이차가 가동이 되는 겁니까? 겨울만뭐.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만 가동하는게 아니고 일년내내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아니고 이런것이 형식에 치우쳐서 우리도 구에서 이런것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물론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그런것이 될수 있도록, 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매번 이차량을 이용하겠네요? 그럼?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성
구자성위원
이용을 하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용이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애인들이 솔직히해서 목욕하러 가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 실제 가서 목욕차량이 가서 목욕을 해주시니까 서로 정이 서로 같이 붙고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또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좋은 봉사활동을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원하는 구의원들한테도 좀 봉사활동을 할 수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다음은 243쪽에 보면 모부자가정 세대주 생일 축하 전보 240만원 했는데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것이 어떤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이게 매년 해오던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매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실제 저소득 모부자가정이라고 하면 대개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라나 살기가 좀 어렵고 또 이웃, 친지들로부터 자기 생일에 누가 챙겨줄사람도 없고 이런사람들이 구청장명으로 생일 축하 전보를 받으면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그런 사항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물론 주변에 요즘에 모부자가정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특히 남자 부자가정보다는 모자 가정이 그렇게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인소유의 집을 한채가 있으면 많은 혜택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모부자가정 세대중에 좀 생활 형편이 좀 낳으면 책정하는게 좀 어렵죠.
자성
구자성위원
몇몇 모자가정의 어머님들이 본위원한테 그런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집을 팔고 월세로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 집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이제와서 넘집에 가서 살기도 그렇고 그런것을 좀 잘 살펴서 물론 우리 구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좀 파악해서 이런 선심성이 아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ㅤㅂㅑㅇ향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어르신 지킴이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대덕구 특수시책입니다. 뭐냐하면 노인분들이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고안한 사항인데 노인분들이 야간에 다니실려면 행동이 좀 느리시고 또 걸음도 빨리빨리 못걸으시고 그런데 도로를 차도를 걸으시는데 사람이 밤에 잘 안보이지 않습니까? 안보이기때문에 지킴이라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하면 등산하러 다니면 동그란 마크 같은 것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겉면을 야광으로 도색을 입히고 그 동그랗게 가운데에 대덕구 마크나 대덕구 저쪽 봉황정이나 그렇잖으면 계족산성이나 모양이 좋게끔 가운데에 마크를 넣고 뒷면에는 노인들이 쓰기좋게 병따개하고 노인분들이 등산을 하거나 서로 떨어져 있을때 서로 신호할 수 있는 호루라기나 신호하는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목에 걸로 다니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면 노인분들한테 좀 뜻이 있고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고안한 사업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이고 야광을 여기에 칠해놨기때문에 사람이 다니면 사람이 반사가 돼죠. 반사가 돼서 아, 저기 사람이 가는구나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좀 조심해야 겠구나 그런것을 느낄수가 있죠. 그것을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고안해서 대덕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직 특별하게 제작된 사항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제작된 것은 하나 모형만 만들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하나 있는데 쉽게 병따개입니다. 병따개 왜 동그랗게 병따개해서 뒤에는 끈으로해서 목에 걸게끔해서 가에는 야광을 칠하고 가운데에는 대덕구 마크나 여러가지 구에 상징성 있는 것을 넣고 그러면 노인분들이 가지고 다니셔서 아, 사람이 있고 같이 단체 여행을 했을때에도 그것을 일률적으로 했을경우 대덕구 소속감도 느낄테고 또 등산할때도 노인분들한테 서로 연락이 있으면 호루라기 아, 저기 대덕구 내친구가 하는구나 우리 회원이 가는구나 이게 느낄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해서 한번 이런사업을 집어 넣어 봤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좀 잘 안맞는것 같은데, 이게 처음 말씀하실때는 야간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개인보호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무슨 뭐 등산하고 이런,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목적요. 뭐냐하면,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지팡이를 어차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에다가 야광을 칠한다든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지팡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팡이와 같이,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뭔가를 해드린다는 것은 좋지만 이게 실효성이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제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제가 요약해서 다시말씀 드릴께요. 이게 우리가 구상동기는 지금 얘기대로 어르신들을 위기에서 도와줘야될 그런 입장이 있는 분들한테 목걸이를 해준다 그런 뜻인데 야간에 야광은 평상시 도로상에서 지금 얘기대로 차가 가다가 야광이 있으면 저기 어떤 사람이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해서 사전에 보호해주는 차원도 있고 등산에서는 거기다 야광만 하는게 아니고 자기의 위치를 알릴수 있는 호루라기든지 이렇게해서 자기가 동떨어졌다든지 어디 외지에 가있다든지 또 어디에서 떨어져가지고 조금 그렇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기있는 위치에서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위치를 알려주면 누가 가서 구출해내는 이런 차원까지 같이 겸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하고 이렇게 야광가지고 한가지로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상에서는 저녁에 밤에 돌아다니다 야광빛이 있으면 저기 사람이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차가 서행을 하는 이런식으로 보호를 해주고 등산시에는 홀로 떨어져가지고 위험했을때 자기 위치를 알려가지고 다른사람이 와서 구해주는 이런식으로 해서 노인들의 신변을 보호해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물론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니까 하여튼 제작에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아, 이게 그냥 형식상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여탁
김여탁위원
법1동출신 김여탁입니다. 231쪽좀 봐주세요. 거기 맨밑에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수용이용시설 위문이라고해서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설하고 중추절하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위문은 우리 천성원, 그러니까 천성원하고 그다음에 조건부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자모원, 필그린복지원 또 여러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주민하고 수용자들한테 명절때 소고기하고 과자하고 식용류 김 이런것을 설명절 추석명절때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지관도 같이 나갑니다. 복지관에 노인분들이 복지관에서 아마 점심을 해주고 고깃국 끓여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위원은 미장원에 들어가서 머리깍아주고 하는 그것인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35쪽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 사업이라고 했는데 750가구, 이것은 무엇을,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3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수급권자가 한달에 나가는 돈이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일정금액이 그런데 그분들이 일정금액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1인가구에 31만 3,224원이 나갑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이분들이 근로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일을 했으면 일해서 돈을 받았으면 받은돈의 10에서 30%를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수급자한테 더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만약에 1인 한가족에 국가에서 30만원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이사람이 나가서 일을 했을 경우 20만원어치 일을 했잖아요. 공사현장에서 20만원어치 일을 했으면 국가에서는 10만원만 주면, 30만원 줄때 일입니다. 10만원만 주면 맞습니다. 그러면 토탈 3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20만원을 일을 할려면 그렇게 내비두면, 수급권자가 일을 안할려고 그러죠. 집에서 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사람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10에서 30%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주는 것에서 20만원의 20%이면 4만원이지 않습니까? 4만원을 국가에서 더주는, 14만원을 주는 거예요.
여탁
김여탁위원
그러면 16만원이 공제가 되네요? 그렇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공제라고 그렇죠. 16만원이 공제가 되고 4만원이 이득이 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는, 그래서 이런시책을 정부에서 펼치는데 10에서 30%는 지역마다 노임이 틀리지않습니까? 서울같은데는 노임이 비쌀테고 시골은 노임이 싸고 시골같은경우 30%적용이 될테고 도시같은데는 10%를 정해줄테고, 10에서 30%범위내에서 내년도에는 처음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디가서 일을 자기가 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하고서라도 5만원을 받는다면 전체가 이것이 공제가 된다는 얘기요. 그래 일을 안나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2002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안나가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술을 먹거나 이러면 사람도 축나가고 돈도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바꾼것이 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바꿔도 겨우 4만원 더 추가되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10에서 30%니까 많게는 20만원 6만원 되죠. 많게는 6만원, 대전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시니까 아마 30%될겁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대개가 자기명의로 안나갈려고 그런다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도 이것을 알기때문에 바꿨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것을 그러지말고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자기 능력것 체력에 맞게끔 일할수 있는게 안될까요? 그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되죠.
여탁
김여탁위원
왜냐하면 집에서 정부에서 주는 그것만 받아먹고 놀라고 하는 것 보다는 나가서 일을 할수 있게끔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데 말요. 그래야 빨리 자활할수 있잖아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자활을 돕기위해서 이것도 공제사업도 실시하고 자활후견기관을 그래서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런데 그것 몇푼준다고 그래서 너무 약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점점 이런 빈도를 높인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앞으로는,
여탁
김여탁위원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실정을 봐서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게 시정돼 나갈지 모르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자꾸 계속 건의해서 이게 바뀌는 단계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호영
강호영위원
강호영위원입니다. 251쪽 중간에 보면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 3개소, 경로당 운영비 2억 6,460만원 기본운영비 기본난방비,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이래갖고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1개소가 2,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정별로 보면 98개소 97개소 이래갖고 또 따로 추가 기본난방비 지원, 추가지원 7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경로당활성화 사업비는 이것은 경로노인복지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관내 몇개경로당을 현재 시군경로당에 노래교실, 그다음에 레크레이션,또 교양강좌 여러가지 강의를 하기위한 강사비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담당직원의 인건비하고 강사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니까 경로당활성화사업비 2,000만원 복지회관이라는 뜻입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회관에 직원이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운영비 해서 기본운영비 해서 98개소 기본난방비,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 79개소 이렇게 노인정이 우리 대덕구에 98개소입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곳이 틀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98개소에 대해서 1개경로당에 매월 20만원씩 나갑니다. 대전시 전체가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난방비는 개소당 연에 3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30만원씩 기본난방비는, 그래서 기본난방비가 79개소라고 하는 것은 정부지원받는게 79개소이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받는 개소가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액난방비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액난방비라고 하고, 정액난방비에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간 70에서 115만원씩 평형별로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평 미만은 7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30평 이상되는 것은 1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8개소중에 중앙난방으로 하고 있는 중앙난방식은 저희가 난방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난방식을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79개소가 98개소에서 79개소만 추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중앙난방이라, 79개소가 중앙난방이 아니라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중앙난방식이 여기에서 6군데가 중앙난방식이고 나머지 숫자는,
호영
강호영위원
6개 보테면 85개 밖에 안되는데요. 79개에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숫자는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10평미만의 경로당인 경우가 아닙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10명미만의 경로당,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10평미만의 경로당은 연에 70만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평형별로 차등해서 70에서 115만원까지는 차등해서 나가고 30평이상인 경우는 11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일년에 제일 지원을 조금 받는 노인정이 270만원입니까? 연?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240만원 그렇죠. 제일 조금 받는 경로당이 270만원이 되겠죠. 20만원씩 해서 240만원하고 저기,
호영
강호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이게 뭐 98개소 79개소 예를 들어서 틀리는 것이 지금 답변한 내용과 틀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즉,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또 우리구에서 지어준 노인정 이렇게해서 좀 구분이 되는것 아닙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98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평이하가 17개소입니다. 17개소가 70만원씩 나가고 11평에서 20평까지가 84만원이 나갑니다. 이게 38군데입니다. 그다음에 21평에서 30평까지가 100만원씩 나갑니다. 그다음에 30평 초과된 17군데가 115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중앙난방식이 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9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0평짜리가 17, 10평에서 20평짜리가 38, 21에서 30평짜리가 20,30평 초과되는게 17, 중앙난방식 6곳 그래서 98개소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주실수 있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강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원대
김원대위원
237쪽을 보시면 사랑의 팔찌 제작있죠? 그게 뭐 하시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수덕 사랑의 팔찌는 저희가 정신지체 그다음에 말을 못하는 정신지체하고 농아자 그다음에 뇌경변, 장애인들한테 팔찌를 해주는 겁니다. 팔찌에다가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그사람이름 그집의 전화번호 이사람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또 정신장애자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을때 그 팔찌를 보면 경찰이나 인근사람들이 보면 그집에 전화를 걸면 아, 이 아이가 이 노인이 여기 있다 이런분을 데려가십시요 그렇게 하면 쉽게 찾죠. 그다음에 이 팔지를 해준부모들도 상당히 고마워하죠.
예. 그 말씀 알았는데요. 지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작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인터넷상에 참 고맙다, 그런 편지도 왔고 또 회덕2동 파출소인 가양파출소 소장이 참 고맙다, 경찰들이 참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이것을 해주니까 치매노인이,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 삭감이 됐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게요?
원대
김원대위원
아닌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삭감이 아닌데요.
원대
김원대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작년도에 해줬기때문에 또 치매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많이 발생하면 안되죠. 저희는 지금 현재 105만원이 섰어도 내년도에 105만원 다 소화하지 못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도 해줬기때문에 자꾸 이런 장애아가 발생하면 안되죠. 작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는 첫해이고, 금년도는 105만원가지고 이 돈이 남을 겁니다. 이정도 가지고,
원대
김원대위원
남을 거라고 생각을,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한번 해봐서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원대
김원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형식상이 아닌가, 진정으로 어떤 그런 효과가 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드릴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장애인이 지금 150여명정도 밖에 안되느냐, 작년에 했기때문에 또 잃어버렸을수도 있고 그런것이, 이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삭감보다는, 뭔가 다른분들한테 몰라서, 이게 팔찌가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았을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차원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했으니까 못한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해야되고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해야되지만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그냥 명목상 하는것 아닌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있으시면 추진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이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몇개를 만들어서 보급했냐면 352개를 했습니다. 그래 홍보가 덜돼서 그런가는 몰라도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해서 나눠드렸는데,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까 다른위원님이 말씀에 어르신지킴이 제작도 아까 노인들한테 야광을 해서 호루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로는 그렇게 많이 할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만 누가 목걸이로 호루라기를 하고 다니시겠느냐, 야광을 어르신네들이 나는 야광이 지켜준다 어떤 모양이 좋아서 목에 걸고 다니시겠느냐 이거요. 이런 저기가 그냥 우리는 이런것 한다는 표현, 아까 구자성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쪽으로 하는게 아니냐, 무슨 예산에서 좀 저기하지 않느냐, 지금 보시면 사랑의 팔찌도 지금 작년도 예산이 삭감되고 없어지는 마당에 또 새롭게 새로운것 이름만 바꿔 어르신 지킴이 제작으로 그런것 하나 만들다 보면 예산서에 소모성이 일시적인것 아닌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사랑의 팔찌는 금속으로 만들어 지기때문에 이게 분실만 하지 않으면 오래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52개 만들어 줬고 또 그래서 금년도에 150개만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뭔가 한게 있으면 그것을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을 해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없어지고, 또 뭐,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아니 작년도에 만들어 줬기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팡이 같은 것이 더 낫지 어떤 목걸이나 야광을 넣어서 목에다 걸고 다닌다든지 저는 병따개를 갖고 이것은 이해가 좀 안되고 이런 지팡이 같은 것을 더 많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지팡이는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심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인데 작년도에 숫자가 많지 않기때문에 이게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작년도 저희가 만든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런데에 더 예산을 더하고 일시적인 어떤 지킴이제작이니 병따개이니 이렇게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일시적인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지킴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어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노인분들 한 5,000명한테 1,500만원 예산들여서 하나씩 나눠드린다는 것도 그게 큰돈이라고 생각은 안되죠. 일인당 3,000원꼴인데 또 저희가 맞춰봐서 3,000원이 안될수도 있어요. 안들수도 있는데 노인분들한테 나눠줘가지고 대덕구 소속감, 또 밤에 다닐때 이것은 저희가 한번 가에만 이렇게 만들어 본거예요. 야광테이프를 한번 붙여봤어요. 붙여가지고 여기에 이게 대덕구 캐릭터 마크를 여기에 집어넣었는데 이것 말고 봉황정이 낫습니다. 봉황정 넣어가지고 차고다니면,
원대
김원대위원
그것을 큰것을 차고 다닐수 있는 노인분들이 몇분이나 되시느냐 이거죠. 이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몇분이나 차고 다니실 것이고 또 나눠드리는게 몇분일것이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외국에서 실버용품을 TV에 방영한적이 있어요, 아, 저게 참 괜찮겠구나, 외국에서는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노인분들이 밤에 다닐때 이것을 밖으로 내놓으면 끈으로 이렇게 가운데 도르르 풀려가지고 사람이 다닐때 이게 움직여서 아, 사람이 가는구나 그런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내놓은것도 안좋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때 어디 다녀보면 이게 차고 다니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마무리 하자고요. 본위원이 생각에는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 너무 일시적이고 효과가 지속될지 그런것도 아니다 어떤 선심성일수도 있고 이게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51쪽에 보면 경로당 기본운영비 있죠. 이것은 예산문제 기본운영비 2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20만원씩 98개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이 지금 대덕구에 상당히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고 명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노인정마다 차이가 많아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자체내에서 쓰는 경비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도 있을수 있고요.그렇죠?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를 오늘은 안갖고 왔는데, 한 10몇분 있는데에도 20만원하고 지금 뭐 3단지 같은 경우 몇십명해서 200여명 가까이 되는데도 20만원 나간단 말요. 이래서 너무 일율적으로 운영이 거의 안되는데에도 20만원 나가고 그런 생각좀 해보셨나요? 그런 문제점은 얘기를,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점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20만원씩 저희가 주는 것도 작년도에 추경이후에 이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타구는 한 2년전부터 대덕구가 제일 조금이기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욕을 엄청나게 먹고 그리고 작년도 추경에 반영돼서 나가서 주고 있는데 대덕구가 20만원을 똑같이 주지 않으면 타구하고 형평성이 안맞아서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구는 똑같이 몇년전부터 20만원씩 계속 주고 왔는데 작년도에 대덕구에 2002년도 추경에 세워줘서 1년됐는데 또 20만원을 깍는다 그러면 또 말썽이 생기죠.
원대
김원대위원
깍는것, 좀 여유를 줘서 다른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규모사업한다고 예산을 5억씩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더 책정을 하셔서 좀 많은데는 더 해주시고 명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없는데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주고 많은데는 뭔가 운영비를 조금 더 낫게, 그런 200명 운영한데하고 한 20명 운영하는데 하고 똑같이 운영비가 나간다면 형식적이지않느냐 차별성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다음번에 사회복지과장 회의때 우리 이런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5개구에서 조정할때 있으면 조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일률적이면 항상 다 좋죠. 한꺼번에 똑같이만 하면 말도 없고 그럴수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뭔가 새롭게 가고 또 나아질려고 지금 이런일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경로당하고 적은 경로당하고 차등을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20만원 삭감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라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책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법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법현
원법현위원
회덕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를 운영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좀 예산이 헛되이 흘리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31쪽에서 253쪽까지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과에 대덕구 예산에 한 28% 30%에 육박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항목별로 보면 보조금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사회복지관 운영이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각종 행사 및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대로 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각종 행사,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본래의 사회복지관이 좀 전보다는 좀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이용객이 줄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금액도 좀 상당히 그에 따라서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활성화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기타 여러가지 경로당이나 나름대로의 보조금도 많이 있고 또 다른측면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때문에 노래교실이 됐던, 풍물단이 됐든 기타 여러가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복지관이 활성화가 안되고 이용객이 줄고있다 그렇다면 지원비도 좀 줄어야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종사자 특별수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법현
원법현위원
1년통계로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자료주신게 한 2억 7,600만원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느냐 하면 복지관은 복지관의 면적가지고 가급이나 나급이냐에 따라서 전국이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가급은 저희가 대전복지관이 가형인데 1년에 1억 7,6,60만원 나형은 1억 1,445만원 이렇게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기본수에 따라서 종사자 특별수당 그다음에 재가복지봉사 운영하는데는 거기에따른 예산, 그렇게 편성이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사업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데 따른 예산은 큰차이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사업이 좀 부진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1년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철저하게 받고 그게 철저하게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면 사업을 바꿔서라도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구에서 또 해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관 이용객이 상당히 줄고 있어요. 현재, 사실입니다. 저도 관내에 있으니까 자주 방문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자치 센터를 더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줄이든지 지금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도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나름대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 지원도 적절하게 부족하면 한이 없겠지만 지원금은,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관은 운영계획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고 지원비는 상당히 그에 비례해서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객에 의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용객이 적다면 지원금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몇년간 그 이용객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원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몇분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반복되는것 다시 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예산편성에 많은 영향을 차지합니다. 국시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철저히 관리가 잘 되어야 될것 같고 251쪽에 보면 아까 강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활성화사업비가 결국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물론 전체 노인분들이 100%다 만족스럽게 이렇게 운영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많은 노인분들이 좀 소외된 그런 생각을 안갖도록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데에 노인복지관에서 그런 큰 행사가 있을때에는 물론 잘 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노인정에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노인분들이 소외를 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갖도록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그 밑에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라고 그래서 4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일을 하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으로 해서 휴경지 경작하고 그 다음에 아파공이라고 해서 조그만 야생꽃을 채취해서 이것을 말려가지고 그릇이나 또 핸드폰 고리나 또 여러가지 책꽂이나 여러가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결국에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뿐이 아니고 휴경지경작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나눠주죠.
자성
구자성위원
처음 말씀하신 휴경지경작을 제외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노인복지관에,...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 아파공예만 그렇고 나머지는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나눠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휴경지경작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런게 잘 됩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휴경지경작이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지경작은 농약대, 비료대, 그다음에 농기구 구입하는 것으로 들어갈테고 좀 들어가죠.
자성
구자성위원
구청장님이 이야기 하는 내용중에서 콩나물을 길러서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콩나물을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시험적으로 한번 재배해보겠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야간에 콩나물 24시간 물을 줘야되잖아요. 2시간에 한번씩 물을 준다든지 야간에 경로당에 물을 줄 사람이 없다는거,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담배를 좀 많이 피우고 그래서 콩나물 키워가지고 상품가치가 있겠느냐. 시험 삼아서 한번 정도 재배를 해봐서 되면 확대공급해서 노인분들 일거리 제공하는데 만들어드리는데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시험재배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것 중에서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정에 관한 문제가 다 나왔어요. 담배를 피우시고 다 나왔는데 실제 노인정을 가보면 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TV하나도 없고 뭐 옛날 구형 아주 작은거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앉아서 바둑, 장기나 두고 담배나 피우고 뭐 그냥 김치하고 소주 한 잔 먹는 거의 그런 쪽에 일 밖에는 노인분들이 그중 본 위원이 있는 관내도 한 군데정도가 1주일에 한번씩 동네청소 겨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정도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쪽에 용역을 줘서 하고 하는 그런 쪽에 예산보다도 지금 당장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외부에 용역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더 급한 것이 이런 경로당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있는 관내 11개 경로당에 가봐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수톱, 바둑, 잘 나오지 않는 TV, 기본적인 이런 시설부터 좀 처리가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비나 경로당 활성사업비 결국은 노인복지관에 해당되는 얘긴데 이런 것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9쪽에 보면 장애아동 탁아방운영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군데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탁아방은 대전복지관하고 중리복지관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이용을 많이 합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탁아방이면 아이들 하루종일 데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대전복지관에 현재 장애아동이 17명, 중리복지관에 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초등학생까지 이용하는 겁니까, 그럼?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장애인 시설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어른들, 성인들을 상대로한 장애인 지원쪽으로 많이 비중이 비춰집니다. 영유아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은 본 위원이 볼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도 현재 영아들에 대한 장애인실태파악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몇 살이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비가 어느정도 들어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 파악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도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런 자료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그런 장애아들이 가진 아이들이 어릴적 장애가 평생을 가는 장애도 있지만 어릴적에 교육을 시켜서 바로 잡아주면 그 아이가 커서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 하십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대부분이 영유아의 정신지체장애아들은 보통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단명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영아때의 시설 및 교육환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런데 그런 기본자료가 없다는 것은 물론 다른 구에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도 제가 지난번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많은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영아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져서 보통 한살, 두살, 세살 이럴 때의 교육이 전체교육의 한 80%, 정신지체아들은 80% 이상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의 실태파악, 현황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복지대덕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그런 아이들 상황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런 장애아들의 보통 교통비는 일반정상아들의 교육비보다 배(倍)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 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의 어린이들도 그런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수백명 수천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아이들 파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영아들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대덕구에서 외치고 있는 복지대덕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장애를 갖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현황파악을 빠른 시간안에 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행사 이런 쪽으로만 우선 와서 내는 목소리들에 대한 쪽으로만 시선을 돌리고 있지 전혀 기본적인 것에는 우리가 지금 눈을 못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좀 꼭 해서 그런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232쪽 사회복지시책 및 노사안정대책추진 예산이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노정관이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신설이 된건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노정업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노정업무가 신설된게 아니라 노정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노정계.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노정?이면 노사안정을 줄여서 ?노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작년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활동사항? 혹시 작년에 신탄진 공단에 비비드광학 거기 노사문제로 대단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거 잘 알고 계시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노정 업무라고 해서 다 구에서 그 취급하는게 아니고 노동청 소관이 있고, 또 대덕구에서 노사업무를, 저희가 취급하는 부서가 있고 노동청에서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비드광학은 노동청소관입니다. 노동청에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사항을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충규
최충규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는 것과 노동청에서 취급하는 것 구분이 어떻게 돼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구분은 노조의 조합원 수, 조합원 수하고 또 몇 개 시․도에 걸쳐서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에서 취급하느냐, 또 노동청에서 취급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조합원 수가 몇 명 이하를 우리 구에서 관할 합니까? 몇 명이하입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20인 이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제가 작년에 비비드광학 노사분규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인, 거기는 아마 한 50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적극적인 행정은 담당이 아니라도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직접 어떤 법적인 처리는 안할지라도 어떤 중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동향은 파악하고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비비드광학도 저희가 여러번 나갔고 그다음에 대명광학도 여러번 나가서 그 상무나 사장들하고 직접 만나서 해결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아직도 우리나라가 물론 민주화가 됐고, 노동조합의 힘이 많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노동자 계층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인식하시고 노사안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246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대전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게 어디 있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오정동에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오정동 어디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동도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거 같은데 우리 가정폭력상담소라면 대개 아이들이나 부녀자 요즘은 현대사회에서는 남편들도 일부 해당이 되겠지만 아직도 아동학대나 부녀자폭행 이런게 주류지 않겠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런거일수록 좀더 개방되고 오픈되어있고 홍보가 되어 있어야지 그 기관을 이용을 많이 할건데 실제 홍보가 안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덕소식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어디있나 모를 정도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부녀자들이 어디있나 제가 볼 때 거의 모를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수록 많이 더 오픈(open)해서 아무때나 도움을 필요로 할때는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지원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 어떤 기금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우리 대덕구 각 과․실마다 위원회가 대단히 많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네 갭니까,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 소속의 위원회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위원회를,...
충규
최충규위원장
여기 247페이지보면 위원회가 3개 있고 또 244페이지에도 여성복지기금 위원회가 있고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위원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아동위원회회의참석수당 이랬는데 아동위원은 누굽니까, 위원님들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은 보육시설운영, 기타 보육료 상한선 결정하기 위한 위원인데 이게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이 대개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구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위원은 보육시설이니까 보육시설장.
충규
최충규위원장
어린이집, 보육원 원장, 이런 분들 입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2003년도에 다시 설치되는 것으로 동별로 두 명씩 하려고 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2003년도 새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하는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보통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위원회수당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줘야만 될 성질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 위에 노인복지기금위원,...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진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 아동위원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지방보육위원은 2003년도에 신설되는 것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부족한데 대개 이거 위원들은 그 시설의 장(長)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 행정동의 유지되는 분들이 대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런분들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시는건데 이 위원회 수당이 그러잖아도 빈약한 재정이라고 항상 돈타령을 하고 있는데 이런게 꼭 필요한건지 한번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돈 안 받고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죠.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 말씀은 이게 애초에 안 만들어졌으면 안 받을건데 와보니까 돈 주게 되어 있으니까 받아가는거잖아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 각종 위원님들한테 회의참석수당을 타 조례도 계속 주어왔고 이분들만 안줘서는,...
충규
최충규위원장
저는 사회복지과만 말씀드린게 아니고 우리 대덕구 실․과별로 위원회가 대단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적게는 4만원, 5만원 이렇게 주더라구요, 수당을?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몇 천만원이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그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다 중산층 이상에 사시는 분들이예요, 사실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이 더 어려운 데 투자되고 이분들은 봉사를 하셔야 될 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서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애초에 이런게 없고 오셔서 회의하고 차라리 간단한 점심식사만 대접한다든지 이랬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들어와보니까 이런 수당지급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원하든 원치않던 받아서 가시는 것이거든요. 또 이게 만들어놓으면 없애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런게.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분들 어떻게 보면 돈을 내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런쪽으로 자꾸 유도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실비보상을 받아가지고 가시는게 재정이 열악한 우리 대덕구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5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재가노인식사배달이 있는데 재가노인이란 거동이 불편해서 집밖으로 나오기가 불편하신 집에만 거주하는 노인을 재가노인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 분들 식사배달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13분, 가정봉사판견센터에서 20분, 대전복지관에 12분, 중리복지관에서 20분, 법동복지관에서 12분, 이렇게 해서 배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각 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이 한단 말씀이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분들은 거동이 전혀 어려워서 식사를 이렇게 배달해주는거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대개 이제 영세민이겠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수급권자만 해당이 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상이 300일로 되어 있는데 65일은 어떻게 수급을 해줍니까? 이게 영세민이고 밖에는 나와서 직접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인데 1년이 300일이 아니고 365일인데 나머지 65일은 누가 이거 밥을 어떻게 식사를 제공해주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300일로 하는 것은 일요일날을 뺀게 300일입니다. 300일이기때문에 이웃이나 그런 분들한테 일요일은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실근무일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게 우리 과장님, 이웃에서 해주는 것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젭니다. 이웃이 만약에 바뻐서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 다른 분한테 부탁해야되고 또 다른 분이 바뻐서 못한다면 잘못하면 이 어려운 분들이 굶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죠, 식사를 거를수도. 만약에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일요일은 쉬게되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일요일날 옆집 아줌마한테 부탁을 했다가 그 옆집 아줌마 식사를 안 챙겨주면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이건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300일은 연간을 이 사람들이 꼭 식사를 거르느냐. 이렇게 판단을 않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법상 300일초과는 없습니다. 암튼 65일은 식사를 하겠지 하는 이런 판단이지 그 사람이 1년 12달을 꼭 식사를 못하고 거른다 이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중에 300일은 지원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기때문에 나머지는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거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꼭 하루 세끼도 못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않기때문에 이렇게 300일은 지원해주자 이런 판단에서 300일을 주는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어서 300일을 지원해주고 있다면 65일안에도 거를 우려가 있는 날이 분명히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제도의 취지가, 재가노인식사배달 제도를 만든 취지가 이 분들은 직접 가서 식사를 제공해드리지 않으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식사를 직접 갖다가 방안에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한다면 나머지 65일도 식사를 우려가 분명히 공존해있는거잖아요, 일요일도.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본다면.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65일도 어떤 안전장치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일요일날 그 분들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식사제공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65일도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부합되는거지, 300일만 한다고 하면 65일도 분명히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65일에 대한 안전장치도 우리 기 도움을 주고 있는 관에서는 65일에 대한 안전장치도 반듯이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배달의 묘를 기해서 1년동안 이 사람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3명, 20명, 꼭 이 사람만 주는게 아니고 어려운 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락 두 개도 나갈 수 있고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꼭 이 숫자만 가지고 목박힌 숫자는 아닙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360일 잘하고 5일 잘못해서 밥굶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다음에 252페이지보면 경로당난방시설지원 도시가스, 경로당난방시설지원 심야전기, 이것을 새로 시설하려고 하는거죠, 내년 예산으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충규
최충규위원장
252페이지요. 4,000만원의 시설을 드려서 일곱 개소에 도시가스나 심야전기로 보일러 설치를 새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 계획이 언제 몇 월쯤에 발표가 됩니까, 대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본 예산이기 때문에요, 내년 봄 3월정도면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렇게 시설을 하면 내년에 그 도시가스나 심야전기로 해서 일곱 군데가, 이제 이게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할건데 일곱 군데 시설을 하면 당연히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나 추가지원비가 절약이 되겠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절약은 현재 평형별로 나가기때문에 평형별로 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규
최충규위원장
경로당 난방비가 예를 들어 평형별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심야전기로 했을 경우는 보통 경유를 땔 때는 한달에 40만원을 때면 심야전기로 하면 한 15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런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심야전기를 해줘도 똑같이 그러면 난방비와 추가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심야전기 보일러시설을 해주고 나서 그 평형이나 그 경로당의 평형수를 봐서 그 평형이 만약에 30평이상이라고 하면 경로당 기본난방비와 추가난방비가 지원이 또 됩니까, 그래도?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2003년부터 지금 현재, 금년도 심야전기하고 도시가스 시설된 것도 시설 못하고 내년부터는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전기를 내서 아까 최위원께서 금액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만큼만 주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저는 이것을 예산 자체를 줄이라는게 아니고 아까 김원대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절약되는 비용을 그 경로회원이 많은 곳, 규모가 큰 곳에 추가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와동우체국 뒤에 가칭 와동경로당이라고 거기 주민들은 부르던데 추진위원회가 있던데 거기 주민들이 그 지역의 대지를 사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한 건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한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건물이 개인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구입이 안되고.
충규
최충규위원장
건물구입이 안된게 아니고 지난번에 기부채납할 때는 건물과 땅을 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서류미스로 땅만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갔더니 제가 그것을 건축물관리대장인가 거길 띠어봤더니 건물이 강희섭 협의회장님 앞으로 되어 있고 땅은 우리 구청 앞으로 되어 있어서 왜 이걸 한번에 이렇게 넘겨주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다 넘겨서 서류해줬는데 아직도 이렇게 됐냐고, 그 분 입장에서는 나는 다 이게 이미 구청으로 넘어간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마을회관이 됐던 마을회관이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런데 경로당인 경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마을회관인 경우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경로당으로 된 경우 그 결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대지에 마을회관을 지을건지 경로당을 지을건지 그 어떤 것으로 구분해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게 마을재산이라면 마을주민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될테죠.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럼 똑같은 건물이라도 우리 이름을 마을회관이라고 하자, 경로당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주민총회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을건지 또 마을회관를 지을건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충규
최충규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경로당이라고 하면 주민들은 거기 경로당이라고 하더라구요. 거기 계시는 주민들은.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기 한거니까 특히, 그쪽와동지역은 신탄가는 들말외에는 자연부락에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정동으로 경로당 수가 제일 적은 데가 와동인거 같은데 아파트 단지 빼놓고, 자연부락으로. 거기가 그 땅에 경로당이 하루빨리 신축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이구동성인데 이 사항이 올해 본 예산에는 없거든요? 기 주민들은 땅을 매입해서 이미 기부채납이 끝난 상태인데 그 땅이 구청땅으로 이미 속해있다면 그 땅에 어떤 계획을 세울건지 계획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현지 나가서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한 시점에는 땅은 기부채납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건물 문제만 없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을 주변여건하고 여러가지 봐서 세워야만 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니까 주변여건이 마을회관이던 경로당이던 있을만한 위치다 라고 확인이 되면 사업계획을 바로 세워야 되겠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위치가 여러가지 여건이 있죠. 여러가지 여건이라고 하면 노인분 수, 그 다음에 인근에 노인분들이 이용할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가지 결정을 여건을 봐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있어야 할 자리같으면 세워줘야 맞겠죠.
충규
최충규위원장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 땅을 주민들 구입을 해서 구청이나 기부채납할 때는 또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이는 받지 않겠죠. 그냥 아무 이유없이 주민들 땅 사서 구청에다 준다고 받습니까? 여기에는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주민을 위한 시설물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구청에서도 그냥 공짜니까 받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들, "계속 합시다"라고 함)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그 시에서 우리 대덕구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10월 1일자입니다만 교육을 갔다오고 약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환경보호 업무가 파악이 안되셨겠네요, 그렇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노력했습니다만,...
태진
오태진위원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예산서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국제규격인증 학술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ISO14001시리즈네요. 이게 대상이 어디며 이것을 구태여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대상은 대덕구 전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재검토를 해가지고 환경분야만 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결정은 안됐습니다. 이건 대상을 결정하겠구요, 필요성은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동향에 대흥하고 우리 체계적인 환경관리 접근모색하고 환경관리표준을 평가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ISO14001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직 대상이 결정이 안됐는데도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건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봐도 되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계상 당시는 대덕구 전체 약 3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분석을 해가지고 대덕구 전체를 하기는 하는데 대덕구 전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이 필요한 부분만 할 것인가 그 대상이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300명 정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절반정도 지원해주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대덕구청에,...
태진
오태진위원
대덕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을 ISO9000시리즈도 지금 우리가 구청직원들이 다 하지 못했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14000시리즈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큰 짐을 지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ISO9000시리즈를 마스터하고 나서 14000시리즈를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14000시리즈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은 품질인증쪽이구요, 14001은 환경행정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사무기기가 되고 전보다 인력은 늘지 안았습니다만 정보화, 시스템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초관리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청직원에 대한 14001시리즈를 하면은 보다 나은 구민의 질 높은 차원의 대민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300명에 대한 구청직원을 할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4,0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동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거죠?
태진
오태진위원
예.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4,000만원가지고 동까지 포함할땐 조금 부족할거 같구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추진할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는 타 시․도에 대전시에서 지금 세 개의 단체가 추진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을 했구요, 이럴 경우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으로 대부분이 구성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우리 대전시 5개 구청중에서는 ISO9000이나 14001시리즈를 한 구청이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14001은 지금 서구가 추진중에 있어가지고 12월말쯤에 인증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작년에 동구보건소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2000년도 말에 환경국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이렇게 인증획득을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대전시도 ISO9000시리즈를 인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9000은 아니고 14001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4001을 받았습니까, 일부 환경국하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하고 관련된 분야만 받았죠.
태진
오태진위원
부서만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하여튼 이런 좋은 상황에 학술용역비가 책정된 것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보다나은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오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현
원법현위원
회덕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2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분. 환경사랑대덕사랑 어린이글짓기대회, 지난번에 행사를 치른 자전거타기대회에 과장님, 그때 행사에 참석을 하셨었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자전거타기대회, 제가 막 와서 했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그 이후에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날은 조금 행사가 미흡했습니다. 왜냐면요, 일기가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해야될건지, 그래가지고 조금 행사가 미흡했습니다만 작년엔 성과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전년도도 마찬가진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순수하게 휴일날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고 두번째, 동사무소 위탁동원이 아니면 그렇게 행사가 치뤄질 수 있겠는가 싶고, 금년도 행사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 인원이 몇 명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과가 없다면 굳이 이런 행사가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금년은 일기 여건이 나뻐가지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비가 긋쳤기 때문에 그 비로 인해서 인원이 줄은 것 뿐이지 재작년에는 한 700여명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자꾸 보완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금년만은 여건상 일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인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사에는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동원령이 떨어졌었고, 금년도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동장님 말씀입니다. 빌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년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원을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실지 현재상황이었습니다,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건데 금년도에도 공무원을 뺀 나머지 실지 순수한 참가자는 100명 미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금년 인원은 얼마 안 왔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행사때는 적극적인 동원령이 떨어졌었고, 금년도에는 동원령이 없었답니다. 제가 동장님, 사무장님한테 금년도에는 왜 행사동원을 안 했느냐 그래서 행사빛이 바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금년에는 동원령이 없었다, 순수한 참가자만 했다, 일기도 문제가 됐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이런 소모성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예를 들을까요? 대청호마라톤대회, 사랑마라톤대회, 기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대청호마라톤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 바로 이 자전거타기 행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럼 굳이 내년도에 행사를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동장들이 어떤 면에서 구에서 별도 인원동원하라는 지시기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 계장들이 전부 전화도 하고 찾아다녔고, 제가도 동장들 불러가지고 수차 당부했습니다. 이건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들의 설득 여하에 따라서 많이 오고 조금 오니까 동장들이 책임을 지고 많이 홍보를 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교장선생님한테 홍보도 했고, 홍보물도 갖다 주고 또 여성단체를 통해서 했고, 학부형들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동원을 하라는 지시를 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건상 일기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이 조금 온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자체는 보완을 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행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확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이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행사가 휴일날 행사가 치루어지는데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홍보를 해서 순수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독려를 바라고 그 행사가 끝나면 평가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원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회덕2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270쪽을 한번 봐주시구요, 음식물쓰레기공동주택민간위탁 16,964세대, 1억 1,200만원 돈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현대 대덕구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어느정도의 양이 됩니까? 몇 톤정도.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요?
성환
윤성환위원
예.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1일 53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하루 53톤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단독주택이나, 공공주택 전체 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그러면 공공주택은 민간위탁에서 하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게 민간위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얼마큼 된다고 보십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1일 50톤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1일 50톤, 거진 다 처리를 하네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단독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단독주택은 지금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아파트가 4개 아파트에 대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구요. 12월 1일부터 16,964세대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 2004년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단독주택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할 예정이구요.
성환
윤성환위원
도시개발공사에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2005년도부터 사실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돼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이거 지역뉴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대전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온다고 사실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키지 않는 주민들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게 300톤 안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겨우 300톤 처리하는데 2005년도쯤 되면 매립금지가 되니까 400톤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가 그래도 1/4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큰 걱정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유성구청에서는 98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처리시설이 있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거기 유성구청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23억 들여서 처리시설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10톤 규모의 적은 양이지만 10톤규모에서 비료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98년 12월달에 착공을 했네요, 하고서 2002년 9월에 직영으로 지금까지 해오다가 금년 8월부터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줘서 연간 5,000만원 수익을 올린다 라고 지금 얘기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많은 호응이 지금 좋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쓰레기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산물때문에 문제가 되죠?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지금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당초에 이 재활용센터에 음식물처리장을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본 결과 그 기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소귀의 성과보다는 이게 실패작이다 기계도 문제가 있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시의회에 건의해서 이게 자치단체별로 조정을 할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어주시오 해가지고 지금 100톤 규모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일반주택은 투입하면서 나머지 공동주택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확대하게하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식으로 우리가 주택시설은 않고 민간한테 자꾸 공고를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2005년도까지 완전히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소화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기 말씀하신대로 부산물에 대한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유성은 사료를 해가지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볼때는 크게 좋은 상황이 못되고 그렇지 않으면 퇴비화를 해야되는데 이런 부산물이 문제기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반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2005년도 전까지는 이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전부 소화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는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체적인 처리시설은 아예 생각지도 않은채 대부분 민간위탁처리하거나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전시 처리시설에 기대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맞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동구청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번에도 10톤 규모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동구에서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단, 부산물 처리과정 때문에 약간 늦춰지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다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도 사실 400톤, 300톤 규모로 하니까, 400톤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1/4정도밖에 수용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환경오염이 그대로 되는건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번 음식물처리시설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다 음식물처리시설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건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말려서 물기를 쫙 빼서 일반생활쓰레기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민간에 위탁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우리 관내에다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볼때는 그래요. 앞으로 지나서 나도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서 그 예산확보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늦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만들어놔서 예산확보 해놨다가 지금 현재는 대전시에서도 부산물 퇴비화 처리하는거 여기서도 전문용역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용역들어와가지고 심의거쳐서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찾고 그리고 공사를 들어갈 예정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대덕구에서도 사실 그 정도 준비는 해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입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말씀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하여간 단독주택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깨끗한 대덕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되도록이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대
김원대위원
270쪽에 시설비에요, 목상동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뭐죠?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혐오시설,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금고동으로 가던지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던지 배출량의 50%를 저희 대덕구는 감면해줍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반입료의 50%를 우리 지역에 그러한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목상동 지역에 주민협의에 의해서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그지역에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감면 비용으로 해준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시 주관이잖아요. 구에서 구비로 하는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시에서 이것을 따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감면해주는 것이 같은 동네에다 허락한다 그 말씀이죠?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저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한 가지 아까 자전거타기대회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시는거죠, 600만원?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저희가 안고서 예산을 저쪽 단체에 줘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도 생각을 몇 년전부터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대덕구가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자전거도 주죠? 추첨을 해서.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상품을 많이 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많이 타는 확률이 더 많고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행사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대덕구에 행사가 많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대덕구도 실질적인 것을 봐야지 이런 소모성으로 위탁을 주면서 좋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순수하게 해서 자전거타기대회를 하면 좋습니다. 이런것 까지 다 위탁을 해가지고서 돈낭비한다고 할까요, 이런것은 저는 생각이 좀 틀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수하게 우리 대청댐에 위주로 해서 직원들이랑 해서 한 100여명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탁을 해서 거대하게 행사를 치뤄가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사업의 방법만 위탁을 하는 것이고 주관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대로 그쪽에 진행만 시키는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직원들이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절대 직원들은 추첨에 참여하질 못합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보완을 해서 제가 앞으로 이 행사가요, 지금 600만원 예산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좋게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돈 다 들여서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 대청호를 보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말씀 뜻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하는 행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준다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세입에서 21페이지 22쪽에 환경보호과 쓰레기봉투 있죠? 판매수입?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있는데 거기 우리 104원, 214원, 414원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액입니까? 수입입니까, 리터당?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아니요,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용량별로 수입되는 단가가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21쪽을 보시면 104원이 이득이 남는다는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104원에 파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팔아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파는거죠.
원대
김원대위원
팔아서 이것이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럼 판매금액이라는 거죠?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104원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대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목상동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황산업, 동양환경, 쓰레기 소각장, 한국타이어 이렇게 몇 군데를 현장확인을 나갔었죠? 같이 우리 과장님도 동행하셨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이 그 대전시 쓰레기소각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황산업이나 동양환경이 문제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실제 가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은 별 문제가 없더라, 지황산업이나 동양환경이 문제더라 이런 내용을 들으셨죠? 대화하는 내용을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따라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해주는거잖아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렇다면 실제 그 지역의 혐오시설이 동양환경이냐 쓰레기소각장이냐고 봤을때 명분은 쓰레기소각장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동양환경때문에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구요. 이와 같은 이치로 대화동에도 지황산업이라는 제가 볼때는 동양환경이나 지황산업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공해를 많이 배출한 업소라고 생각되는데, 쓰레기소각장보다. 소각장때문이 아니라 동양환경이나 지황산업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줘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래서 이 동양환경이나 지황산업에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주민복지를 위한 수수료 징수가 현재는 안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황산업에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10톤 반입됐으면 그 10톤 반입 수수료에 처리비용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수수료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건 없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따라서 제 의견은 이런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의 반대급부로 기피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 더러운거 기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기피하는 반대급부로 이 처리비용에 그 주민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주민복지수수료가 별도로 첨부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황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대덕구에서 관할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잖아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주민복지수수료를 첨부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인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지황산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제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동양환경같은 경우는 지금 소각장 관련되어가지고 반입되는 곳, 주민기여사업은 시 조례에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되는 사항으로, 지황산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구요,...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 말씀은 물론 지황산업은 대덕구에서 관리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동향환경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 대접을 못 받는 이런 혐오시설, 그러나 꼭 필요한데 어딘가에는 꼭 있어야 될 이런 시설인데 그러나 그런 시설이 다 기피하지만 그 시설이 들어가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목상동소각장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때문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동양환경이나 지황산업이 들어온것에 대한 주민복지를 위한 어떤 반대급부가 반듯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소각장 부분이나 동양환경 부분은 이미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반입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주민지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나무식재, 공원에 나무심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구요. 내년에는 아직 뭐 사업이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박종서위원님과 아니면 주민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각장때문에 이런 우리 대덕구에서는 반입료를 50% 감면해서 그 50%로 목상동 주민들한테 이런 복지시설을 해주는건데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물며 이 소각장보다 더 피해를 시키고 있는 지황산업이나 동양환경이나 이런 시설물은 사실 소각장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현지 주민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소각장을 위한 주민복지자원을 반대급부로 제공해주는 것처럼 동양환경이나 지황산업도 처리비용을 물론 이 회사가 부담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수익자부담이라고 하죠, 이 쓰레기를 발생시킨 업체에다가 주민복지수수료를 붙여서 반입을 시켜서 이 업체에다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 반입수수료에 대한 복지수수료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환경산업이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가능한지 적극 검토를 해보겠구요, 참고로 동양환경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미 용역을 하려고 동양환경이 이전을 하느냐 않느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지금 용역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시설 관련된 조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호영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예, 질의해주십시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259쪽이요, 중간정도에 보면 먹는물공동시설유지관리 5만원씩 14개소, 여기에서 먹는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5만원씩이 뭐를 하는데 소요되는건지 질의를 드리구요. 비래사약수터유지관리보수 200만원이 적혀있는데 뭐를 보수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는가. 또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수중모터교체 그랬는데 그 약수터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유지관리 5만원씩에 대한 14개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안내판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였구요. 그리고 밑에 비래사약수터유지관리보수는 200만원입니다만 그 진입로와 급수대가 협소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를 내고자 환경개선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진입로 확장 및 보수구요, 또 한가지는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다음에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중모터교체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200만원 세웠습니다만 약수터가 지금 7개가 수중모터펌프로 할 수 있는 그 약수터나 간이상수도가 7개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두 개구요, 간이상수도가 다섯 갠데 올해도 200만원 세웠습니다만 고장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아직 안 썼구요, 예비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내년에두요.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니까 수중모터교체 200만원 해놨잖아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수중모터를 하는데 약수터가 깊이가 예를 들어서 150미터냐, 100미터냐, 50미터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평균 150미터를 팝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150미터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수중모터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들어가는데 2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지,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처음부터 고장난게 없는데 혹여라도 내년에 수중모터때문에 약수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예상으로 이렇게 몇 개소를 수리를 해야되겠다 해서 2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상으로 2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까?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약수터에 수중모터를 설치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지금 일곱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영
강호영위원
7군데중 하나를 조사한 결과 모터가 낡었다는 얘기입니까, 한 군데만? 아니면 가상적으로 일곱군데중 한 군데로 고장난 것이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일곱군데중 약수터를 시설한게 오래된 것 부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 정도는 보수를 해야될거 아니냐.
호영
강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게 있는데 가상적인 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중모터하면 담당자가 약수터에 심정, 모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점검을 해서 이것은 7군데중 두 군데는 교체를 해야된다고 확신이 서야지 가상적으로 해서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거구요. 굳이 그렇게 해서 예산에 세웠다고 하면 남으면 다른 데로 쓰지는 않겠죠.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27분
속개 13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항목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관리비 시구비 합쳐서 1억 490만 8,000원이 계상되었어요. 과장님, 저희 공중화장실이 대덕구 관내에 몇군데가 있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도시개발과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52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52개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도시개발과에 공중화장실도 포함된 겁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도시개발과 42개하고 환경보호과 10개하고 52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올려야지 환경보호과로 예산이 올라왔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시환경 물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을 하는데 여기에서 환경차원에서 하라고해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열린화장실 개념하고는 틀린겁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열린화장실 개념하고는 틀리고요. 저희가 열린화장실은 180개정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52개가 주로 설치된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주로 도시개발과에는 공원에 설치되어 있고요. 역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대화동이라든가 그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화장실은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공원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공중화장실을 조성관리 하고 있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고요. 환경보호과에서 10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영세민층 대화동이나 그런데에 4개가 있고 신탄진버스종점에 하나 있고요. 상서동에 하나 용화사 별도로 설치된데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다시말씀드리면 이것이 이동화장실이 아니고 영구적인 건물화장실인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그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했던 사항인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기는 조금 10개라서 어렵고요, 주기적으로 실시했고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사용해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관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52개에 1억 400정도 되면 개소당 한 200정도 예산이 되네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시에서 내려온것인데요. 그것은 국립자원대학교산업경제 연구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된 건데요. 산출근거가 변기수대로 했거든요. 변기수가 10개이상일때에는 18만 9,000원 중형 6개에서 9개일때는 17만 4,000원 소형 5개이하일때는 15만원 이렇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자기지역에 화장실은 공공근로 내지는 공익요원들이 관리를 했으면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네요. 한 1억 이상 되는데 이것을 다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주민들게 편리한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구비가 곱이상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하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게 시 방침으로 저희가 생각할때에도 이대로 다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고 계획을 할때에 적정한 가격을 산정을 해갖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방침이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사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념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에 향상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동파방지라든가 평상시에 화장실 사용법 같은 것에 우선 교육을 좀 선행을 해주셔갖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촌 폐비닐수거라고 금년에 1,200만원 예산이 이것도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거방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동안은 자원재생위생공사에서 수거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폐비닐만 1킬로그램당 100원씩 수거방법은 분기별로 수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비축을 해서 통보가 되면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고물회사 같은데에서도 수거를 해서 분기별로 기정 어느 장소에다 갖다 주면 거기에 따른 킬로그램을 산정해서 보상해 주는 상태입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입니다. 장동이나 신대동, 와동 이런데에 농사를 지으면 폐비닐, 비닐하우스 있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준해서입니다. 영농폐기물,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그러니까 수거를 각자 어디에 갖다줘서 보상은 받는 건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지역에서 수거를 해놓으면 자원공사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런 비닐같은 것에 수거는 전에도 없던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우리 환경을 오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물론 폐비닐을 수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환경을 보호하는데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시와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런 사업은 지속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탁
김여탁위원
법1동 김여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요. 만약 위탁을 했을 때 파손 했을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위탁한 것은 청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네들이 청소를 하다가 파손시켰다 해도 우리 구에서 돈들여서 그것을 다시 해줘야 됩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에는 청소하다가 파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용하다가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여탁
김여탁위원
기왕에 위탁을 하면 파손되는 것도 위탁자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원칙아니예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유지관리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수탁자가 파손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탁자가 해줘야죠.
여탁
김여탁위원
여기에보면 268쪽에 공중화장실 수선비라고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탁 했을때에는 그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관리하다가,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협약서내에 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 구자성위원입니다. 275쪽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이렇게되어 있는데 보통 모범음식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 업소중에서 6개월 이상된 업소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 여러가지 설정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설정표가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럼 이게 한번 모범음식점 설정을 해놓으면 몇년이나 이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몇년 기한은 없고 업소가 폐업이 된다든지 할때는 자동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구조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객실 및 객석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종업원들 위생관리라든지 그런것이 적합해야만이 다시 또 재지정을 우리가 해주고 하죠.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 상수도요금을 계속 감면지원혜택을 해주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그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상수도 감면을 30%지원을 해주는 대신 단독개량기를 설치했을때 그래서 복합건축물같으면 일반음식점도 있고 다른 개인사무실도 있고 하다보면 그런때는 적용이 안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모범음식점을 처음에 음식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처음에만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차후에 더 신경을 안쓰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6월마다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그 점수에 미달이 되면 우리가 지정 취소를 시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 취소를 언제든지 할수 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그렇죠. 매년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써있는데가 다니다보면 상당히 많은것 같애서 물론 많은 것은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글쎄요, 처음과 끝이 좀 같은,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 3,037개소에서 모범음식점은 관내 88개소밖에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하여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법현
원법현위원
회덕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요. 장동산디민속마을 공원조성공사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시비나 기타 국비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이게 순수한 시비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시비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다른과에서도 심의하면서 문제점이 되는데 여기 역시 지역경제과도 기타위원회의 수당 좀 농지관리위원회수당하고 여기도 뒷쪽에 보면요, 농지관리위원히 수당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굳이 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가 통합해서 가능하면 좀 절감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위원들 수당나가는 것은 지금 원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지관리위원회수당은 농지법에 법으로 규정된 사항인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당초에 농지를 산사람이 농지고유 목적대로 이용했나 안했나를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가지고 농지위원 20분 있는데 20명이 사실상 그사람들이 정당하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 안하나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다른것으로 통합하기는 곤란하고요. 또하나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이것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물가를 관리하면서 추석때나, 설때 이런때 특별한 경우에 물가를 서로 유관기관과 협조나 조정 이때 필요도 하고 또 저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차관리 이런것을 인상할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두가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 통합하기는 성질상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지역경제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감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81쪽하고 284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을 좀 가까운 우리 대덕구 관내에 농협이 한 두개가 있는데 농협하고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상당한 예산이 좀 절감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금년도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된것은 아까 처음에 지적해주신대로 장동 민속마을 조성사업 4억이 금년예산에 계상이 되었이때문에 작년도보다 약 4억 3,000중에서 약 억이 늘은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벼자체 수매할때 운송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거의다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부분이 농협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과장님한테 여러번 농협하고 좀 유대관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실현이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관계를 돈독히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농협에서도 기타 우리 대덕구보면 도시형농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조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또 학자금 장학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과에서도 과별로 특색있게 행사를 치루고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과에서도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일원화시켜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과에서도 나름대로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좀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데 어찌보면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부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기 지금 민간자본 보조해주는 부분도 농협에서 업무를 신탄진농협이나 회덕농협이나 주 업인데 관계를 가지면 필요이상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저희 과하고 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지원하는 사업은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면으로 보면 저희보다 농협쪽에서 사실상 환원하는 사업이 더 많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협하고 더욱더 유기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농업인한테 사업을 지원할때 더 원활하고 또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유대관계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관내 두개 농협이 있는데 농협하고의 관계가 있었습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물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 아니면 계획을 할때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실제 농업인들하고 접촉이 많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농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농협을 통해서 실제 이런 사업을 지원할때 사실상 농업인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보다는 더 농업인들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실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이런것을 사전에 상당히 준비하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런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장동 민속마을 공원조성 문제도 그래요. 저희가 생각할때는 도시개발과예산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푸른숲가꾸기 이외의 공원조성공사 또 문화공보실 또 건설과 이런데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부분이요, 특정지역에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을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부분은 좀 삭감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장동산디민속마을 공원조성은 저도 위원님 의견하고 일부분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이 이사업성격으로 봐서는 공원조성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사업이 96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그당시에 내무부에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건전한 마을 육성 그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사업을 줘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시에서는 경제정책하고 저희는 저희과하고 사업비 사업성격이 당시에 연계가 되어가지고 관련이 있다고해서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것은 도시개발과 공원조성 이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부분적으로 봐서는 문화공보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실제 저희과에서 기술직이 없기때문에 상당히 애로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기 97년도부터 그동안 약 10억 9,300만원이나 투자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사업을 포기하기는 곤란하고 당초 계획대로 목적된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특정지역인데 인구도 소수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기타 토지매입관계 얼마전에 국방부 토지매입관계 여러가지 관계를 특정지역 장동에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인구비례해서 예산편성이 돼야되는데 특정지역에다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각종 공사를 하고 있어요. 타이틀 항목만 틀릴뿐이지,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뭐 다른부서에서 장동지역에다 투입된 사업은 제가 파악이 못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도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봐서는 우리 대덕구 전체의 농업인이 저희들이 파악된것이 약 1,530가구 입니다. 그것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전시 근교농업을 하면서도 사실상 산간지역 일부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린벨트나 아니면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농업인수가 많이 차지하는데가 장동지역입니다. 그다음에는 이현, 삼정 신탄진동 또 회덕1동 다른지역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기때문에 사업이 그쪽으로 가는지 몰라도 저희 부서에서 농업인으로 해서 지원하는쪽으로 특별한 어떤 부서를 지원하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장동 민속마을 조성관계를 그런 연유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여탁
김여탁위원
법1동 김여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6쪽 하단쪽에 보면 물가조사요원 인부 노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분들 지칭할때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데요. 물가모니터요원 구성은 저희들이 21명입니다. 그중에서 통장이 지금 기억하기로 3분인가 있고 부녀회장이 1분 그나머지 다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인데 이분들이 하는일은 한달에 세번씩 개인서비스요금하고 생필품요금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더 예산이 됐을경우에 저희들이 인하하도록 지도를 하고 하는데 물가를 관리하는데 기본이되는 물가를 조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그사람 조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고 조사해서,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조사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컵값이 자기네 판매하는 것은 500원인데 조사하러 가면 400원이다 450원이다 아마 하는것 같애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게끔 해야되는데 말이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요. 물가조사요원들한테 물가를 조사할때 예를 들어가지고 참기름하면 참기름도 제조회사마다 용량이 틀리기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참기름이면 어느회사 아니면 몇그램짜리 라면같으면 어느회사 어느제품 이렇게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공산품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대로 농산물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 배 아니면 수산물 동태 이런것을 조사할때 저희 나름대로는 몇센티미터 어느정도 크기를 조사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울로 달아서 하기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때문에 조금 그런것은 조사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것을 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 입니다. 289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지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며 20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이사업이 올해에만, 매년 이게 되는 사업이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은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자성
구자성위원
아, 처음, 그러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의 성과는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저희 관내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단지가 있어가지고 사업단지내에 약 279개의 업체가 지금 입주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해외에 수출을 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물건을 생산해서 물론 국내 수급도 합니다만 외국에 수출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 해외 바이어들하고 접촉이 있어서 바이어의 정보라든지 해외 그 나라의 정보 이런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업체에서 그것을 직접 전세계에 있는 어떤 업체에다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수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전세계적으로 72개 나라에 98개 무역관이 있습니다. 무역관 그사람들이 하는 주요업무가 수출을 협조해 주는 그런 우리나라 공사기때문에 이 공사로 하여금 수출희망업체를 1:1로 본사, 그리고 코트라 자기 무역하는 지사 이런 성격을 주어가지고 그 코트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에이라는 업체에서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 전세계에 98개 무역관에 뿌려서 그나라에서 이제품에서 어떤것을 수출하는데 상당히 유리한지 아니면 해당 바이어들이 관심이 있는지 그 반응 같은 여러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 그것을 하기위해서 금년도부터 이사업을 책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실적으로봐서는 21개업체가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줘가지고 현재 이사업은 한업체에다 코트라 하고 협약하기는 1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 9월까지는 지원을 해야됩니다. 그래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된것으로 봐서는 약 4개 업체에 8억 6,300만원정도의 수출을 할것이다 거의 달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 자체적으로는 1년을 해봐야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20개업체라고 그랬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은요. 포괄적으로 봐서는 수출유망업종인데 어떤 특허나 어떤 특별한 기술을 다루고 있다든지 아니면 국제규격같은 것을 획득하고 있다든지 그렇게해서 해외에서 경쟁력있는 수출유망업종중에서 또 희망업체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 20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어디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하고 코트라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성
구자성위원
20개가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넘을 수도있고
자성
구자성위원
넘으면 이,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범위내에서 지정할때는 카트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글쎄, 하여튼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4개 업체가 그런 실적을 거뒀다고 하면 1개 업체에 400만원이면 실상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에서는 큰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돈을 좀 귀하게 써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많은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20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0개업체가 안되도 몇개 업체만이라도 뭐 지금 실적이 일단 많은 업체가 4개 업체라고 하면 그 업체만이라도 좀 400이상을 지원하더라도 좀 충실하게 지원해서 성과가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호영
강호영위원
강호영입니다. 페이지 2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용수로 개보수공사 그래서 5,000만원이 1개소해서 되어 있는데요. 길이는 농수로로 몇미터 정도 공사를 하며 거기에 재료는 무엇을 활용하는지 질의합니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농업용수보수공사는요. 그 위치가 신대동 현재 KBS송신탑 있는데 그 뒷쪽에 농수로입니다. 수로를 지금 토사로 되어 있는 곳을 유자형으로 해서 수로를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것이고 기 물량은 거기는 아직도 상당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그 사업은 물량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미터 한다고는 상당히 더 많은 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해서 그 물량만큼 해야 됩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가 길이가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느정도를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5,000만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그 물량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한 100미터 정도 내년도 예산이 농수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농수로공사에 100미터 정도면 유자형 플륨관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그 유자형으로,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니까 유자형 플륨관이예요. 유자형 플륨관인데 몇곱하기 몇인데 상당히 금액이 많은것 같습니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구조물에 대한 특별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플륨관이 뭔지 제가 납득이 안가고 아무튼 콘크리트로 쳐가지고 하는 것으로,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된 유자형 플륨관으로 그래서요, 반 원형으로 녹각으로 말하면 반아닙니까? 반,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유자형
호영
강호영위원
그것이 크기가 농수로면 불과한 1미터 20 넓이가 이정도 밖에 안될것 아닙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넓이는 한 2미터 곱하기 1.5에서 5미터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무튼 이 할 물양은 많이 있기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할때는요. 담당부서에서는 유자형 플륨관을 몇곱하기 몇, 관을 몇개를 사용해서 100미터에 기타 인건비 얼마들어가고 숫자가 몇개들어가서 5,000만원이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길이가 100미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륨관 하나에 2미터이면 50개 아닙니까? 50개에 하나 금액 얼마 해서 인건비 장비 얼마 이렇게해서 프러스하면 딱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대략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더 하셔야 될것 같고요. 중형관정개발그래서 1,700만원이죠? 1,700만원인데 이것은 대략 몇미터 정도 농수로를 팝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관정마다 위치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개발한 경험으로 봐서는 180미터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180미터 전후로 하는데요. 일일 몇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중형관정은 1일 120톤이 기준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120톤이 기준입니까? 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283페이지요. 기타보상금 해서 송아지 안정사업, 뭐 가축인공수정사업, 한우거세지원사업, 한우품질고급화사업, 유기동물보호관리비 이래서 등등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한우 농가에 이러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지원금액이 너무 적지않느냐는 뜻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아지안정사업은 어떤뜻에서 1두에 만원씩을 책정했는데 안정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1만원씩을 책정, 두당 만원,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은요, 지금 소고기가 수입이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우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에 있다보니까 우리 한우 기반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낳았을 경우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송아지 가격을 조사해서 안정기준가격을 12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20만원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는 그차액을 보상해주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서 두당 최고 2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2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23만원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주고 만원은 저희 지방비에서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가축인공수정사업에요 1만 5,000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인공수정을 시킬때 거기에서 두당 1만 5,000원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다른데 어디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인공수정관계는 다른데에서 지원이 되지않고 저희 지방비에서만 지원합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인공수정을 하면요. 보통 한두당 인공수정을 할때에 시킬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만 5,000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만 5,000만원 잡았다 이거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다음에 거세지원사업은 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한우를 거세를 하면 축협같은데에서는 고품질화 고기생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두당 20만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당 2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이것도 약 18만원은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만원만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그밑에요. 한우 품질고급화사업인데요.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고급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숫소를 거세했을 경우 그만큼 거세에 따라가지고 성장에 지장이 있다해가지고 그만큼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세한 소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니까 거세를 하면 고기품질은 고급화되는데 고품질화 되는데 소가 잘 크지 않는다 이거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세를 하지 않은 소가 28개월을 크면 약 500킬로 정도가 평균치로 돼서 출하가 가능하다고 할때 거세를 하면 10개월 이상을 더 먹여도 사육을 해도 이 킬로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 1년간을 더 먹여도 사육을 해도 이 킬로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고기품질이 약간 높아진다하더라도 축산농가한테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게 5만원이라는 지원이 너무 미약하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그런 농가한테는 지원이 많이 돼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보다는 건의를 좀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외곽지역하면 신탄진동에 삼정, 이현, 갈전 이런 장동이라든가 현재 보건진료가 이동보건진료가 1년에 두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진료나 현재 보건소 담당업무가 어떤 물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또 포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건상 1년에 2회 이상 나가고 있는 현재 이동보건진료업무를 좀 더 많이 확충할 혹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동,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 시민건강의 날 이동보건소, 노인정 순회진료인데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이동보건소에 대해서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동보건소 분기별로 두번씩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의사는 저하고 관리의사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동보건소하고 하여튼 보건소이외의 진료는 전부 제가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2003년도 업무보고할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건의 말씀 드린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 티오가 지금 결손되어 있고 치과의사선생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티오로 해서 의사선생님을 한분 모시면 이동보건소 숫자를 조금 더 늘릴수 있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에분들이 지금 현재 고려중이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 한분이 충원이 되고 간호사 한두분만 더 충원이 되면 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여덟번이 아니고 열두번내지 열여섯번 정도로 더 추가할 용의는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아무래도 그냥 약이 옆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건강이 또 좋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또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물론 이동보건진료를 나가면 물론 소장님 혼자 나가시는게 아니고 여러명의 사람들이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혹시 또 그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투철한 봉사정신이라고 저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아마 본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루종일 길게 안잡더라도 우선 당장 전직원이 많이 이동하기가 어려우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간단하게 약식 인원을 갖춰서라도 좀 글쎄, 전혀 제가 사정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날 꼭 필요한데는 토요일 오후라도 이렇게 시간을 따로 한두시간씩 간단하게 내서라도 이것은 제욕심같지만 일단은 그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까지 많은 부서의 예산을 봤지만 이동보건진료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예산만큼 예산이 아마 가장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또 담당소장님 및 직원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많은 예산중에 그 예산만큼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꼭 우리 소장님이 기여를 해주시고 제가 하여튼 최대한 평일 이외에도 이게 무리한 부탁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도 봉사활동식으로 해서 좀 이동보건진료가 꼭 2003년도부터 우리 청장님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서 대폭 증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관철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탁
김여탁위원
법1동출신 김여탁입니다. 소장님 300쪽에요. 휴대용연막기 수동식 분무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려고 그러는거요? 휴대용연막기 5대, 그위에 차량용 연막기는 차에다 하고 다닐테지만,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그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골목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차량이 못들어가는 지역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여탁
김여탁위원
뭘로, 그냥 사람이 메고요?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그러니까 인력이 하는 것이죠.
여탁
김여탁위원
인력이 그냥 뭘로 하느냐고.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그러니까 오토바이 뒤에다 싣고 들어간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자전거에 부착을 해서,
여탁
김여탁위원
자전거에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안했잖아요?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지금까지 한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 두세번정도는 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311쪽에 보면 방역소독대행업체로 위탁을 한 모양인데 지난해에도 위탁을 했어요? 금년에도?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그런데 이사람들이 하는거요? 아니면 그 뒷골목도 별도로 지원이나 누가 다른,
주세
윤주세보건소사무장
그러니까 뒷골목관계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직원들이요. 왜 본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실제가 업체가 위탁받은 대행업체들이 차로 빙 한 바퀴 돌고서 그냥 가요. 그럼 뒷골목에는 하나 소독이 안됩니다. 그러기에 이 휴대용연막기가지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싣고서 골목골목 이렇게 아마 먼저번에도 얘기가 됐을 겁니다. 골목에 못들어가는데는 전혀 소독이 안되고 있어요. 이래서 대행업체에서 기왕 할려면 차에 푸르르 가는것 보다 이런 자전거에나 오토바이에나 부착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