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사업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업무추진 관련 집행 경비 추가 계상분이 주요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2억1,450만1천원대비 2.5%인 8억5,275만4천원이 증액된 330억6,7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 증액된 286억3,1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2,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사업비 4억6,507만원 보육사업 시설운영비 2억3,0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정 종합평가 청소부문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7,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1억2,524만원이 신규 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감소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남동구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 7,500만원 감액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6,375만원이 주요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수입 감소로 기정예산액 보다 1,689만9천원이 감소된 44억3,5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2억7,630만7천원 대비 2.3%인 11억5,811만8천원이 증액된 504억3,4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11억7,501만7천원이 증가한 459억9,886만3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청소행정분야 관련 쓰레기 및 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 등으로 2억1,622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대행수수료 1억2,30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7,934만8천원 경로연금 8,091만3천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4억5,17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689만9천원이 감소한 44억3,556만2천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27만2천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감소요인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4,59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회계연도의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749억2,95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04억3,518만6천원보다 44억9,436만7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9억2,664만6천원 증가한 1,465억36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4억3,227만9천원이 감소한 284억2,587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478만원이 감소한 202억3,179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965만6천원이 증가한 371억9,773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59억7,728만7천원이 증가한 472억1,93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78억5,551만7천원이 감소한 401억4,482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8% 감소한 462억1,320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2,474만4천원이 감소한 814억9,798만4천원으로 보조사업은 14.9%가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은 13%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927만2천원이 증가한 27억383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617만1천원이 감소한 17억3,172만6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2% 증가한 68억5,062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5억원이 감소한 13억2,828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국 과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 추경때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줬던 것 같은데,

요거 지금 2차 추경때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비용으로 최대한 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연말까지 2,439만5천원 정도로 해갖고 추가 비용이 들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맨날 세워놓고 추경 1차, 2차 추경해서 반영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차 추경때 3,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현실성에 비추어서 그 정도면 맞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삭감했는데 다시 또 올려서 또 해주면 그 삭감한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에요, 이거. 그럼 그에 준한 승인해준대로 우리가 어느정도 최선을 다해야지 승인도 안해주고 무조건 예산 다 처음에 짜주고 1차, 2차, 3차 나눠서 추경에서 다 올리면 그럼 이까짓 책자 뭐할라고 쳐다보냐구,

요걸 저희들이.

이걸 최대한 준한 일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구요.

여기 본예산에,

기본을 물어보는거에요, 기본을?

네, 2회 추경때 1억5,000만원을 반영 요청했습니다마는 삭감되고 1억2,0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그때 삭감이 안됐으면 연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대행수수료도 1억5,0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3년에 한번씩 대행수수료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씩 하는데 요거 지금 3%로 당초보다는 3%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 5.7%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 걸로 했는데 전체적인 구하고 어떤 형평성이나 객관성해갖고 저희들이 3%하면 3년에 3% 올라가는데 1년에 물가전체를 따져갖고 보면 사실 1%에 물가상승은 없습니다마는 연간 1%로 인상되는 거로 해갖고 3년 동안해서 3%로 계산한 겁니다.

아니 3년에 한번 용역 연구해가지고 3%인상요인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3년에 한번씩 용역을 줘가지고 증가분에 대한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할 부분을 맞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추경에 반영되냐구요?

요게 지금.

아니, 내 얘기 정확하게 들어요. 이해 못하시면 이해 못했다고 얘기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3년에 한번씩 용역을 해가지고 인상율을 반영해줘서 이걸 지급해줘야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이게 3년에 한번씩 계속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그러면 3년이 지났으면 딱 그다음에 본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잡아서 정리해야지, 원칙적으로 얘기합시다.

여기 지금 연구용역비가,

용역비도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내 얘기 듣고 얘기해요. 본예산에 반영돼가지고 3년에 한번씩 중장기 계획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딱딱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해했으면 3년후에 할 거까지 3년후에 예산에 포함시켜서 본예산에도 연구용역 다 들어가서 인상율 맞춰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 본예산에서 당연히 반영돼야지 이런걸 추경에 반영하냐구. 왜,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에요, 지금?

본예산은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 돼있어갖고 거기 나오는게 지금 10월달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이거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시점을 판단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구요, 그러면 10월달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3% 인상율이 나온다 그러면 지난걸 갖다 지급해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하고 다음에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되는거죠, 올해가 포함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까지는 3년해갖고 2001년까지 끝나고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년이 계산되는,

2002년서부터 2004년까지 한다는 얘기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2001년도 말에는 다 계상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거 보다도 연구용역결과는,

2002년도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거 아니냐구,

연구,

내 얘기를 들어봐요, 말만 하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 2002년도 예산 집행을 말에 정리해서 해주는 거 보다 원칙이 미리 다 용역발주해서 이 계획에 대한 거를 얼마가 인상돼야되겠다 연구용역을 줬으면 그 전에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그 3년동안 지급하게끔 해야되는게 원칙 아니에요?

네,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구, 내가 그거 묻는 거야 근데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냐구. 아니 앉아서 쉽게 하는 건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본 틀도 안잡고서 무슨 예산 편성을 하고 추경을 해서 올리고 하는 돈이냐구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 진짜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너무 나도 몇가지 봤는데 너무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음식물쓰레기대행수수료도 1억2,000여만원 올라왔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대행료, 이거는 민간위탁 내가 물어봤죠. 기존에 이건 어떻게 올라온 거에요, 먼저 물을게요? 어떻게 계산된 금액이에요?

세대당 발생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근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신 거냐구요?

당초는 0.1세대당 하루에 0.83ℓ로 우리가 추산을 했는데 2002년 쭉 해보니까 세대당 0.97ℓ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근거 있죠?

네,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대행수수료는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는 거에요? 가구당 0.8ℓ 그 용역 설계한 부분이 어디서 했어요?

우리가 생활폐기물하고 반입료를 맞춰갖고 일반 생활하고 가격이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몇 년에 한번씩 용역 발주해서 하는 거에요, 1년 단위로 하는 거에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폐하고 같은 연계로 같은 수준으로 나가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매립지에서 처음에 그 사람들 우리가 처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이 1년에 딱 시작했으면 그 금액으로 끝나죠? 1년 동안은 100원으로 시작했던 100원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도 계약을 0.8ℓ했을 거 아니에요, 가구당? 근데 다시 계산하니까 0.97나왔다매요, 근데 돈을 더 줘야 된다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요건 톤으로 계산했갖고 저ℓ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총량 계산하는거 ℓ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0.8ℓ계상해가지고 톤당 처리비용 얼마 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이 더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게 양이 기준치 양보다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기준치를 잘못 책정한거에요, 그죠?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고 보는데 당초하고 오차는 있습니다.

1년에 평균 추측은,

네, 추측이 좀 안된 거는 사실입니다.

전 뭐 아직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는 처음에 0.8ℓ 가구당 계산해서... 톤당 쓰레기 발생기준치에 최고로 나온겁니다. 거기서 발생량이 더 나왔다고 할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거죠.

이 쓰레기 발생량을 계절별로도 좀 변동이 있고 연간 발생량을 추측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균수치 딱 그걸 가상했을거 아니냐구요, 여름것만 계산한 것도 아니고,

네, 연간계산해서 우리가 2001년도 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기존에 원칙을 따라서 가야지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 너무 늘어나는 거 갖고 쓰레기대행수수료도 1억6,000만원 인상이 됐거든요, 요 쓰레기는 일반가정생활쓰레기인가요?

쓰레기대행수수료가 아까 3% 말씀드린 그 내용,

가정산업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는 뭐에요?

요거는 불연성 해갖고 붉은 봉투로 나가서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각하는 분이되겠는데 요것도 2001년도 비교해서 0.4% 정도 해갖고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나오는 발생량이 0.4%정도 많아졌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도 늘어났네요?

네, 요것도 냉장고 세탁기같은 큰 대형폐기물인데 요건 2001년도 비교해갖고 19.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늘어나는 반면에 지출도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형폐기물 쓰레기 같은 거는 스티카 발부해가지고 처리비용으로 분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에서 처리비하는데 몇%를 우리가 부담합니까?

독립채산제 방식입니다, 별도로 추가 스티카 판매대금으로 거의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남습니다. 자연 소멸분이 있어갖고 약간 수입이 지출보다 많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원인자 부담 제로, 제로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금액이 변화되는 게 이해를 못하겠네, 나는?

발생량이 많아진 겁니다.

발생량 많으면 스티카만 발부나갔으면 수입만 늘어야 되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티카에서 처리 과정 마지막 쓰레기 처리 과정까지 다 끝나는 거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 스티카를 사가지고 장을 하나 부셨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끝나는 거까지 5,00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운반서부터 해갖고,

네.

근데 그 예산이 대행수수료가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돈 지급했던 금액으로.

그게 받은게 세입으로 하고 그거로 대행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티카 파는 부분이 세입으로 잡히고 나중에 지출한 부분이 대행수수료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 여기서 얘기를 결론 지으면 음식물쓰레기도 처리대행수수료도 1억2,000여만원 늘었고 그다음에 쓰레기대행수수료도 1억한 6,000여만원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냐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시범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늘어나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가정쓰레기에서 최소한 3, 40% 차지하는게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기는 게. 그 처리비용이 시범실시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늘어나야 된다면 뭔가 잘못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2동은 시범을 하는데 세대도 얼마 안되고 10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여기 계산이 지금,

조금이라도 감소는 일단 될 거 아니에요?

네, 약간은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여기는 1월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숫자가 되겠고 요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대행수수료인데 거의 지금 단독주택 간석2동 거는 거의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10월달부터 한 사항이고 여기 지금 대행수수료에 대한 전체적인 산출근거는 올 1월달부터 산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빼야되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달 10월달은 거의 1kg가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장철하고 음식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일단 가을철이다라고 해서 비용이 1년 평균 수치가 있기 때문에 수치로 근거로 해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계절별로 좀,

겨울철이라고 그래서 김장담그니까 발생이 많이 된다 그거는 필요도 없는 말이구요. 돈을 써도 현실적으로 이해 가기 어렵게 반영돼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억지로 우기는 것도 아니고 이건 보면은 증감 부분이 현실에 너무 안맞는거죠, 이게.

앞으로는 대행료 산출하고 지급에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자꾸만 쓰레기 늘어나서 돈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업체들은 전혀 변화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구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작은 인원을 갖다 경제 논리속에서 가잖아요, 저번에 말했듯이. 그럼 우린 왜 경제 논리로 못가냐구요. 이 부분을. 당연히 이만큼 쓰레기가 모아졌으니까 처리비용을 줘야됩니다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구요, 그렇게 발생되는 거를 줄여나가서 비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 돈 있는 거 마다 다 쓰는 거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군 일을 못했어요, 천만원 갖고 천만원 마음대로 쓰쇼 그러면 다 쓰죠. 그러면 천만원 갖다가 900만원만 쓸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서 자꾸 이렇게 경제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걸 총괄해서 연구 용역준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면 톤당 처리비용이 산정돼서 거기 맞춰서 지출하게 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길 위원이 질의하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824만3천원이 정리추경으로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3억1,369만2천원이라는 그 금액이 본 위원이 보기에 2003년 본예산에 그대로 요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추경 금액이?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액과

조금 2003년도 본예산에는 3억1,300만원정도 로 돼있습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는데 정리추경까지는 사실 본예산 2003년도 본예산보다 정리추경에 다음에 하는데 이 정리추경까지 반영해갖고 본예산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2003년도 발생량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서 3억1,369만2천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 할려고 그랬는데 모자랐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상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 부담금도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금액만큼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2003년도 본예산에 1억얼마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처리하는데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추정치를 계산하지만 추정치를 계산하면서도 근거를 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좀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폐기물이 2001년도 비율해서 한 19.9% 한 20%까지 물량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보면 매년 비슷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 생활쓰레기는 한 2%에서 2.2, 3%밖에 안들어났는데 이런 대형이나 큰 건축폐기물 같은 거는 상당히 변동율이 심합니다, 경기에 따라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온 걸 보니까 지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이라든지 재활후견기관운영비, 자활사업지원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다 남았어요? 22쪽, 224쪽보면,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지원 있죠, 2,26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7,200만원 자활사업비 지원, 2050만원 이런 돈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적해주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요거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초 기정예산 4,520만원을 자금을 교부해서 저희가 집행을 다 완료했는데 시 예산부서에는 그거를 감액된 금액만큼 2,200만원을 그렇게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사회복지과하고 예산 부서하고 서로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했습니다. 요거는 위원께서 삭제를 해주시면 바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시설 운영비요, 218페이지 이 부분이 2억9,449만2천원이 증액되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보육사업시설운영비는 요 사항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되겠는데 거기 정부지원 보육시설 중에서 영아반을 전담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아반 전담하는 보육교사가 금년 7월 1일부터 종전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이 50%였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100%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상향 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됐고 그다음에 만5세아 저소득층 무상 보육비 지원이 요게 보조시기가 정리추경 요때에 내려와서 요렇게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단출장소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익수 위원장님이하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세출예산 총규모가 2002년도 본예산보다 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이 청사현관에 부착하는 구정구호현판제작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새로 제작하는 비용 50만원을 불가부득이 추경에 계상해서 상정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