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03년도 본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정책관리실)

(등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먼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김원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재해예방예산입니다. 세 번째 남대천 개량복구사업부터가 되겠습니다. 당초 남대천 1급 및 2급으로 분리되어 계상하였으나 1·2급을 통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으며, 당초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계상하여 예산을 성립하였으나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국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이와 2급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실제 계약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이 용역비 역시 당초 군비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군비를 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추경전 우선사용으로 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군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 맨 끝줄에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1·2급 하천을 비롯하여 소하천에 대한 추경전 우선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했던 국도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 응급동원장비 유류대는 군부대 중장비에 의한 유류대로 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720㎞선 도로복구 무주읍 유속 커브 지점이 되겠으며, 국비·도비 1억 1,448만 8,000원을 도로부터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1·2급 하천수해복구 공사 건설사업 감리비로 3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총 3억 6,0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외 자본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8,4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무풍 초등학교 급식소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1,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 자료 보존용을 위한 캠코드 6대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본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수해백서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정비 폐기물처리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마무리가 되어 집행잔액 8,600만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에서 171쪽까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가 추가지원 되어 군비부담을 조정하여 군도, 교량,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및 안길 등 총 100개 사업에 93억 9,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172쪽에서 173쪽까지 총 5,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안성 금평-두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총 양여금 310만원이 미계상 되어 본 3회 추경예산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행정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인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2001년 12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3,132만 8,000원을 추가편성 요구를 하였으며, 본 재원은 전액 주행세에서 부담 배분액이 되겠습니다. 모두 구좌에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관리 민간자본보조로 공용버스 구입비입니다. 무진장 여객 버스 차륜초과로 버스 대체구입 지원금으로 전액 국비입니다만,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구입하는 버스는 35인승이며 차량의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한수골 소로개설 사업비로 도비 2억 원이 지원되어 군비부담금 1억 9,712만원을 포함 3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이 지원되어 신도슈퍼에서 무주초등학교 간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군비 9,856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도시가로망 확포장 용지매입비 10억 원을 세세항을 변경 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한수골 소로 개설사업비로 288만원, 무주읍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세항 변경으로 인한 도시가로망 확포장 공사 1,217만 5,000원은 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던 풀마트, 구 보건소, 신도슈퍼간 도시가로망 포장공사 용지매입비 15억 원을 자체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 편입토지 매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66개소에 중소로가 내년쯤에 감될 것으로 예상해서 1억 원만 계상하였으며, 소도읍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부지변경으로 당초에는 무주, 설천, 안성을 무주, 무풍, 설천, 안성을, 무풍을 포함하여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세세항 변경안 도시가로망 확포장 공사 시설부대비 1,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읍면 마을안길의 노후 또는 미 포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수로 및 농업기반시설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산 진입로 재포장 공사는 도로가 파손되어 당초 본예산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2년도 12얼 3일자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원이 내시 되어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신촌 안길 확포장 공사는 마을 안길 및 하수도가 노후 및 파손되어 주민편익을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산뜰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 부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래골 농로포장 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 부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암 진입로 재포장 공사의 시설부대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으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으로 비례 소하천에 1억 5,000만원, 금척 소하천에 2억 9,070만 1,000원, 붓골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압수골천 7,000만원, 한티제천의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해복구 예산으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에 대하여 당초 한 곳으로 집중 계상하였으나 읍면별로 분산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역시 예산변경 없이 읍면으로 분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도에 대한 접도구역 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가로등 신규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사업으로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에 군비부담을 하지 못한 원심곡 복구에 군비 8,038만 9,000원과 보안교 복구공사에 8,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설천-미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 외 3건에 대해 1,4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사업 예산으로 순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풍 현내리 도로 선형개량사업에 4억 9,640만원, 무주 왕정마을 교차대 설치사업에 9,910만원, 안성면 예술인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9,910만원, 가당 진입로 포장사업에 4,946만원, 안성면 마암 진입로 포장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성면 내당선 포장사업에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 기타보상금으로 2003년도 벽지 비 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운행 결과 손실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촌 서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총액 대비 국비 5.7%, 도비 26.6%가 지원되고 군비로 2억 1,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3회 추경예산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어 수해복구 사업은 물론 모든 지역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안녕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 또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 강사수당이 2만원을 증요구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조금 국비가 변경되었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로서 이것은 2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잡고 해서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문간호 차량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정수도 승인되어 신청 저기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장비 보강으로써 배양기 외 5종으로써 7,500만원이 국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저소득층 건강보육자 암 검진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실시하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요구를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신생아들에 대해서 생후 일주일 이내에 채혈을 해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라고 해서 결핵약품을 지급해 주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만 4,000원은 여비로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희귀난치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액보다 적게 소요됩니다. 우리 군내에 이런 환자들이 몇 분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무원을 했던 김인택 씨라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3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에서 김무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잘못 표기되어 이번에 2,4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됩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목욕사업을 당초에는 21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수정에서 여성복지과에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들이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고혈압, 당뇨사업 운영비, 물품구입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498만 7,000원, 또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교육강사 수당으로 해서 18만 7,000원을 감 했고, 또 교육재료비로 해서 320만원, 또 교실운영비로 해서 60만원, 또 당뇨관리사업 교육교재 제작비로 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바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어린이 건강검진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23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와 군비 577만 7,000원 또 어린이 건강검진, 유아 심장병 아기들의 심장병 검진사업, 저소득층 여성 건강검진사업, 또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골다공증, 척추 축문증 검진,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시술비, 저소득층 건강검진 장애인 포함해서 이 사업은 전체가 국비, 군비로서 이렇게 편성되어서 이번에 2003년도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7쪽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로 해서 여비로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지소에 치과 방사선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없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1대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나 군민건강검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부임을 방사선사 외 2명에 대해서 4만 2,100원씩 해서 3,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치과실 콤프레샤를 본 2003년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만, 다시 검토한 결과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서 감 요구 하였고, 보건사업 차량 구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급차가 2대가 있습니다만,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대만 해도 구급차는 활용이 가능하고 보건사업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대차폐차를 이렇게 구급차를 폐차시키고 이것으로 구입코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위투시경 방사선 기기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저렇게 환자도 많고 우리 군민들의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해보니까 방사선기기도 오래되었고 또 위투시경이 필요로 하고 해서 새로 구입코자 1억 3,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료원에 예산이 요구한 대로 성립되어서 2003년도에 보다 나은 군민들에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외래환자가 314명에 달했습니다. 의료원을 잘 좀 돌봐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2002년도 3회 추경 및 200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