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사업하려고 올린 것 중 기획실에서 커트된 것 없어요.

저희가 올린 것 중에는 어민후계자 대회 참석 300만원 올렸는데 20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후계자가 145명입니다. 그런데 1인당 따져 보면은 13,000원 꼴인데 300만원 정도 올려주면 1인당 20,000원 정도 전국대회라든가 나갈려면은 1인당 20,000원 정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농어민후계자는 없어요.

어민후계자 지원하는 자금이 주로 쓰는 것이 전국대회 같은데 나아갈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1인당 13,000원이라고 하면은 차비도 안됩니다. 한 1,000만원 정도 당초 그대로 해주시면은 어민후계자들 매우 흡족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거수

437페이지 바닷가 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루사태풍 이후에 구시포나 해리, 동호를 가서 보니까 많은 오물이 밀려오고 하는데 그때 면장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면에 대한 청소를 할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세워주어야 좋겠다 라고 건의를 들은 바가 있는데 현재 이 예산 가지면은 구시포 해안 해리, 동호관계를 이 예산 가지고 청소를 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어요.

이 청소문제도 그 동안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매달 나가서 실시도 했고, 또 면으로 하여금 저희가 갈퀴라든가 집게 해서 면 단위로 청소를 했는데 그 상당한 부분이 총수라든가 또 계절적으로 쓰레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예산을 인부임으로 해서 올렸는데 한 50%정도 삭감되어 가지고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건비를 올려서 해줌으로서 청결문제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수

심재규위원입니다. 432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 지원 해가지고 4억이 지원되네요.

예.

자부담이 20% 이런 자금들은 국도 군비가 다 들어가는데요. 이것 어떤 사업비입니까?

자율관리 사업이 1개소당 2억원씩 해가지고 내년 사업중에 2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내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시설 사업이 있고 어장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자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생산관리시설 사업은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 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그리고 임시 축양수교 산지 간이위판장 어장 진입로 이런 사업중에서 금액에 맞추어 할 수가 있고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쓰레기적치장, 쓰레기소각장,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패각분쇄처리장, 노후어장 저질개선 어장정화관리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석을 해서 굴 같은 것 붙도록 투석한다든가 인공어초투하 또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 또 먹기공급을 하기 위해서 해조장 시설을 하는 이 세 가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적소에 우리는 어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적당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해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전에 바지락 종묘살포인가요? 연안에

바지락도 하고 저희가 지시 부담금으로 대하방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은 해양수산과 너무나 사업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의지는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께서 의지가 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지시 부담사업으로는 개인사업은 어민들이 신청이 좀 저조 한편입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생산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반시설사업은 또 어촌계라든가 이런 데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지역보다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바지락이나 이런 것들 종묘살포 해 가지고 그것은 수확효과 예를 들면 종묘를 살포해 가지고 살포한 후에 수확에 대한 효과

효과 개인양식 사업은 효과가 있고요.

무료로 살포했지 않습니까? 무료로

무료로 하는 것은 자연방류사업인데 대하같은

간단하게 효과 어쩌냐?

바지락 같은 경우는 효과가 한 3배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요. 그냥 뿌려주는 것도 반대해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생산성이 있는 실과가 해양수산과 아닙니까?

예.

이제 건설과 도시과 이런 데는 토공하는 데에요. 그래서 어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부채를 안고 힘들게 따라가는 판국인데요. 어떻게 보면 은 우리 야산개발지 특작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수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라도 군비를 투자해서 어민들이 조금 살아가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는 해수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사업량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비까지도 확보를 해서 앞으로 1차 산업이 위축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민들이 살길은 기르는 어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를 가시던 중앙을 가시던 여비가 부족하면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주시어야 됩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세요. 상의하시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일 하신다고 하시는데 안 도와 주겠습니까 앞으로 적극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주십시오

거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이 92,000만원 정도됩니까?

예.

본 의원이 해양수산과와 그 다음에 의원님이 소득증대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안군에는 이미 관광 해양 벨트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쫓아서 사람들이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고 식당에 가서 먹고 무어하고 구경을 하면서 이런 시설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반면 영광군에는 지금 백수에서 해안도로를 관광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고창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고창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안 벨트가 이어질 것이고 부창대교가 연결된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언제 서해안, 동해안처럼 이렇게 유람하는 사람 생길텐데 고창에서 끊어져요. 지금요 정원환의원이 너무나 큰 사업들을 챙겨서 그런가는 몰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해양수산부 얼른 쫓아가서 군수님 모시고 가셔서 지금 부안군은 이미 완료되어 있어요. 그래가 지고 소득을 창출해 가지고 관광객이 미여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창은 해안가를 이렇게 점유할만한 드라이브 코스가 한군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서해안시대에 다가오는 동해안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서해안을 돌고 싶어해요. 우리가 맞이할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단계로 해서 해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 수산과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업 성격상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부창대교 건설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동호항이 개발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금년에 용역을 해서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결과가 해수부까지 올라가서 지금 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항이 죽도로 지정이 되면은 도와 해수부와 협의해서 노비라도 해가지고 예산을 따다가 부창대교 건설이전에 저희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포 관계도 어항이 빨리 되어야겠다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5억 확보를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2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도 내년에 추경에 가서 해수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 내고 하는 일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때는 해양수산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장을 강력히 해서 건설과나 이런 데에 같이해서 함께 해서 다른 군은 다 냈어요. 지금요 우리는 지금 준비도 않고 있으니까 어민 소득이 증대될 것입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운사가 안 좋습니까 선운사하고 연계하는 해안 벨트를 강력히 건설과나 되는 데로 어민 소득증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정말 과장님 추진해 주시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나 건설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건설과 소관 계별로 총괄 2003년도 예산 내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업보다도 가로등 보수 있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가로등이 4,300여 등이 넘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능직 기사 한 분하고 잡급 직원 인부임 직원하고 고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일 신고를 하면 당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읍면에서 주보를 받습니다. 1주일에 고장난 것을 받으면 코스별로 면별로 정비를 하고 가는 입장이 됩니까 대산에 있다가 흥덕가서 고치지를 못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불편한 점은 있는데 인력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 루사 태풍에 쓰러진 가로등이 현재도 보수 안되어 있고요. 몇 개월 안 지났습니까 나는 무엇이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에 장비나 인력부족 아닙니까 가로등은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로서는 실무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단체에서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업자가 금년 예산을 가지고 전부 책임을 짓는 것 그런데 내용은 좋을지 몰라도 실제 행정에서 직접하는 시간보다도 더 적체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지정으로 고치는 것 이것 시간 넘어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로 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 볼까요?

대개 시설비는 신규로 하려면 70만원이면 다 설치합니다.

그것을 옮기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루사태풍 때 국비 지원 받고 우리 군비 확보해서 하는 내용은 전부 설계를 합니다. 우리 가로등의 종류를 보자면 한전에 부탁해서는 대가리만 붙이는 것 이런 것은 금액이 적고 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품샘 설계를 할 때있습니다. 이 정도면 노임이 얼마나 하는 것이 단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업자 부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요 도 보고해서 그 설계 내용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의원님 지적 잘 해주시었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매년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이설가로등 농가가 불이 써지면은 벼가 농사가 잘 안 된다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장 신청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이설가로등이 있으면 요구를 해라해서 대개 주민총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장님들 마을의 대표성을 피니까 의견을 최고 존중해서 읍면장이 보고를 하면은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알았습니다.

거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에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지 안습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전기 자제라는 것이 딱 가지 수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시설비가 서면은 업자 선정될 때는 설계에 의해서 별도 예산 계획을 하고 두 번째 정비 안전기라고 해서

가로등 보수비만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가로등 숫자는 늘어나는데 왜 보수비는 정지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조금 센바람만 불어도 어떤 경우는 가로등이 오는 전선만 세게 당겨도 가로등체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설계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설계업자가 부실공사 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집어 볼 필요는 없다.

좋은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간략하게 답을 드릴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정말 넓은 면적 관장하시는데 너무 힘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앞전에 사리부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고객만족도를 도입한다하면은 저는 요즈음 내가 군수라면 이런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설과장이라고 하면 저는 행정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468페이지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구입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하고 지금 논이 바로 하면은 자갈이 효과가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바로 안 넣고 지금 그것을 몇 년째 방치해 버린 게 너무나 많아서 농민들이 거기서 수확을 못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정 고객만족도를 정말 하고 있는가 해서 과장님께서 내가 과장이라면 같은 마음을 어떤 포장을 줄이더라도 특단의 대책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끔은 해주어야지 이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건의하시어 가지고 농민들이 수확한 물건을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원환위원님 진짜 좋은 것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어서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정원환위원님 당초에 질의하시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어서 예산에 많이 애써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도가 읍면 신청 양이 비해서 적은 숫자입니다. 아까 실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를 하고 단비도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현저하게 저조하고 지금 고라당만 남고 패한 것도 사리부설이 참 어려운 설계에 반영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성토를 하면은 일반도로는 다져 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농로부분을 성토만 하고 자연적으로 놓아둡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자연 다짐 우리가 품에 있습니다. 자연다짐 자연적으로 다진 후에 이제 사리도 넣고 하는 효율이다 해서 아까 나는 그 말씀으로 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정 경지정리 올해 했는데 다짐도 다 되었는데 사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런 말씀으로 알고 항상 그 부분도 걱정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3기 우리 군수님도 이 부분에 신경쓰시고 앞으로 그 계획도 질문하신 대로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큰 내용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결론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연다짐이 끝나기 전에는 저도 한강투석이라는데 알고 있습니다. 던져 보았자 그래서 자연다짐이 끝나고 나서 일단은 1안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연다짐이 끝난데 자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포장이 들어가는 것이 지층을 단단하게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방법에서도 사리부설을 먼저해서 기초 층을 단단히 해주고 그 다음에 포장에 들어가야 백년대계 작품이 되는 것이지 또 대충해 놓고 포장해 버리고 이렇게 후손들이 받을 이런 어떤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강력히 하시어서 포장한쪽을 줄이고, 이렇게 사회계층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배려하듯이 국제정책도 농지에도 이런 쪽이 있다 극단에 대책 세워주어야 만이 농민들이 정말 군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473페이지 고창읍 덕정선 부체도로 설치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 근본적으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제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도로는 부체도로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폭이 적어도 앞으로 4차선 정도 계획을 해보아야 할 도로다 지금 그 도로는 부안면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있고 또 전봉준 장군의 생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선사유적지 쪽으로 연결되어야 할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도산 아름 마을가꾸기 마을 관계도 연결이 되는 관광권 도로로서 도로가 포장이 된 이후 매년 인사사고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많은 생명을 잃은 도로로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 부체도로라고 나와있단 말이요. 거기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9년도 88년도부터 정부에서 양여금 지원 받아 가지고 대규모사업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89년도에 도로 구조령 우리가 설계할때는 도로 구조령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책이 법입니다. 도로 만드는 법입니다. 도로 만드는 법 그러면 그때는 그게 군도 것입니다. 군도 그때 당시 7m50로 되어있었습니다. 도로 포장 폭을 그런데 그때 고창에 지금 도에 사무관인데 오문택씨라고 부의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습니다. 그분이 토목직인데 그때 도로에 차석이었어요.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도로를 하는데 현재 구조령 7m인데 그때도 여기는 핵심이고 한데 8m로 설계하면 어쩌냐 그래서 구조령 초과해서 그때도 8m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까 부의장님 관심갖은 도로를 그때 후회없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 포장할 때 군도로는 초과해서 확포장을 했는데 그런 도로 였고요 현재 보면 4차선을 검토도 앞으로 보면 해야지요 백년대계로 보면 해야 하는데 4차선 결정할 때 교통량을 봅니다. 즉, 말해서 경기도 근방은 4차선 할 때 거기 교통량하고 지방의 4차선하고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교통량이 4차선 검토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의장님이 걱정하듯이 실무과장 도로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가 부체도로가 필요하다 부의장님께 말씀하시어 가지고 현재 도로 가로수 밖에도 2m를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 성격도 있고 부체도로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수님이 결심해 주시어 가지고 이제 이 도로를 올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4차선 관계도 검토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거수

심재규위원입니다. 47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창선 부체도로 설치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기능대학 앞 통학로 갓길 포장 및 축구 복개공사 이런 사업들이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과연 그 앞에 갓길 개시하면서 다른데 시급한데는 없었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가을 착수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성내지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순군비로만 되는가요?

예산내시가 되어가지고요 국비 확보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부담액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선순위는 어디에서 잡습니까? 기반공사에서 잡습니까 우리 건설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반공사구역은 기반공사에서 그 지침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이전에

협의하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지요.

저희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순위 결정은 어떤데 우선을 두고 합니까?

저희 지역이나 그런데는 읍면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지정리라든가 경작로 확포장이라던가 일반주거환경개선이라던가 정주권이라던가 거기에서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기반공사 계획에 저희는 협조사항이지 현지 답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사업으로 우리하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쭉 보니 군비사업인데요.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정선은 아까 부의장님 질의 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우선 순위 어떻게 정하는가 간단하게

그런데 저희과 사업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의회에서 군민과 대화하실 때 제가 계속 의원님들 모시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저희는 면별로 우리 각 담당별로 전부 출장을 했습니다. 전부 만나 보았습니다. 아까 그때 내용을 보면은 121건에 538억 정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저희가 보았을 때 실제로 가서 내용을 보면은

예산 액수가 얼마지요?

아니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볼 때 121건 중에서 38건은 해결 83건해서 500억 정도 필요한 소요사업비입니다. 우리 건설과 민원에 그 부분을 각 우리 계별로 또 면별로 나왔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지금 기능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 민원을 만나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답도 올리고 계속 검토하는 내용으로 보아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많은 의견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아까 말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부분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다라면 몸에 와닫는 민원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읍면에 의견도 듣고 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겠다 했을 때 적절한 예산을 해서 주민의 형편을 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우선순위도 1. 2번을 가리는 것도 참 힘듭니다. 다하고 싶고 거기에 깊게 따지자면 인구수라든가 마을수라든가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리고 사업 도별로 아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다.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다. 이런 것은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과를 떠나서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서 이런 지침에 의한 내용으로 하는데 아까 이런 소규모 민원은 그리도 이 부분이 조금 연장을 해서 한 400m만하면 길어져 가지고 효과가 크다하는 영향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하나 군비만 전부 투자되지 않습니까 꼭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어떤데 군비 갔다 해놓고 사실 어려운데 아십니까 어떤데가 어려운지 과장님 아시어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요. 심재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부탁하나 하고 싶은 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에 생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인간에 생명이 자주 정말 살아지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정말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조금도 행정이 좀 알아서 그런 도로를 개설해 주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장님이 어떤 자대를 좀더 재야 한다. 생명이 살아지는 일보다 슬프고 힘든 일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 선형을 좀 파악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선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고 다발지역 그런 지역에는 왜 사고 다발이 나는가 그래서 군민에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일에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과장님이 정말 고귀한 선택이 중요하다 다시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예.

저희과에 제일로 역점 사실상 때가 왔습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부체도로라는게 있지 않아요. 부의장님이 설명해 달라고 하시었는데 2m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도같이 따로 낸다는 말이어요.

지금 아까 말한대로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사거리에서 덕정까지 인도를 낸다는 것이어요?

예. 한쪽 지금 도로사업이요. 지금 아산 선운사 4차선도 부채도로를 해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채도로가 없고 거기가 전부 농토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과 소관은 4건을 삭감을 했습니다. 첫째, 493페이지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 이용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11,000톤 정도가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천이 갈수기에는 아주 말라 가지고 생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펌핑을 해가지고 고창천 상류에 떨어져서 하천생태도 살리고 물고기 살수 있게끔 오리도 뛰어 놀게 있게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단에서 장기발전계획에 이것을 포함을 해서 도시과 예산 35,6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삭감되었고요. 두 번째, 501페이지 한국통신에서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약20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보상만 하고자 10억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창읍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한국통신에 우회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바퀴 돌아 나아가야 되는 직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우회도로에서 고창읍 접근하는 길이 많을수록 좋다싶어서 또 길을 내 놓으면 항상 건물이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깍였습니다. 그 다음에 502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한국통신에서 우회도로간 확포장 10억에 대한 부대비 360만원도 같이 동반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05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4억 계상을 했는데 60%인 24,000만원만 하고 16,000만원은 하반기에 세우면 좋겠다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이 총151,960만원입니다. 건수는 적습니다만은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저는 삭감 조서하고 상관없어요. 도시관 2003년도 예산안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은 꼭해야 할 것 같은데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각 읍면 단위 가보면 마을진입로라든 이런 것이 파손된 것이 굉장이 많아요. 그래서 덧씌우기 내지는 소파보수사업비가 있어야 될것인데 이게 도시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왜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 예산서에 빠져 있는가 이런 관계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덧씌우기를 올해도 2억을 세워서 했습니다. 호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약 36,000만원 정도를 결심을 받아서 편성할까 합니다. 수정예산 검토시에는 36,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14개 전 읍면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읍면장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현지 답사를 해서 묶어서 같이 설계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수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도시계획법에 지금은 기간 어느 정도 경과해서 너무 되면은 부분적으로 허거 내줄 수밖에 없는 조례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하시었지요 그러면은 여기 사업 올린 것 중에서 그것이 어떻게 조례로 되어 있는가 저희 의원들이 아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몇 년간 장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 저희들이 현명한 자대를 할 수 있도록 잴수 있도록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데 과장님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지요. 우리 도시계획법이 작년말 개정이 되면서 개인들은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땅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는 7건이 매수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10년 이상 된 것과 20년 이상 된 것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은 매수 청구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바로 건축허가를 낼수 있도록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도시 기반틀을 만들고 발전되기도 하고 IMF이후에 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땅 사주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시계획 도로를 집중 투자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작년에는 해리를 했고 올해에 흥덕 일부 무장 일부를 합니다마는 차차 읍면 쪽으로 고창과 더불어 같이 매입코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하수종말처리장 펌핑 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요. 여기 올라왔지요?

방류수요?

예.

예.

본의원 경영성을 상당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그 경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펌핑수를 한번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생물학적 가치라든가 BOD, PPM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물고기가 살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 사업이 이번에 되든 안되든 저는 경영성을 상당히 인정하는 의원이거든요 이것이 올라감으로서 농영용수로도 다시 재활용되고 저수지를 보들막은 역할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게 그러나 의원들이 다 다르단 말이요 보면은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원환위원이 펌핑수 여기 의회에서 보고싶고요 저도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활성화에 맞게 할련가 이런 것도 정확히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 3급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용수가 4급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는 물이 1급 내지 2급수입니다. 생활용수가 그래서 고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직접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고기가 크고 있습니다. 고기 크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아주 잘된 물입니다. 저희가 착장하게 된 것은 그것을 갈수기에는 고창천이 너무 메마르기 때문에 매발서 저희가 작년에 중간중간 돌보를 만들어서 오리를 방류를 해보았습니다. 올해 오리가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갈수기라면 비가 안 올 때입니다. 비 안 올 때 고창천이 아주 바닥이 말라 버려요 말라버리고 어느 도시나 한가운데 물이 흐름으로 해서 쾌적감도 있고 사람들 여유도 주고 그러는 것인데 분수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용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에다 이 물을 펌핑해서 흘러내려 보냄으로 해서 그 물을 중간, 중간 보가 있어서 취수로 해서 논으로 갈 수도 있고 하천도 생태가 살아나고 물고기도 살고 또 수초도 나고 그런 속에서 오리도 크고 주민들도 아침 산책길도 되고 해서 우선 군민건강에 기여를 하고 기분좋게 쾌적감을 주는 것도 돈은 따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부가가치는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착상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의원님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종구위원입니다. 선운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해서 47,000만원정도 나왔는데 저는 고창에 먹고 살길이 선운사에 있는 것같이 될거요 선운사에다가 너무 많이 엄청나게 투 자를 하는데 투자를 각 과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좀 즉흥적인 어떠한 사업은 좀 지향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니까는 바로 해버리고 나는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태숲 단계랄지 꽃무릇 단지랄지 이런 모든 선운사에 전체적인 조감도가 함께 여기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하나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어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이 첫째,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종합계획도 안 나와있는데 막 사업을 하고 있단말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천천히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운사 종합개발과 생태숲 가꾸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생태숲 가꾸기는 산림청에서 전주에서 우선 3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 선정이 되어서 국비 중앙에서 지원하는 돈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수산물축제를 하던 광장 그 위에 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들을 거의 반절을 농지 매수했고 반절은 절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논들을 하고 일주문사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생태숲을 가꾸는 것을 산림청 승인도 났고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지금 선운사에 지난번에도 말씀들였지만은 선운사 절 쪽하고 우리 군하고 절 땅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니면 그 부지에 어떠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떠한 계약서랄지 있으면 보아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절 땅을 이용할 때 기분이 좋으면 얼마든지 당신들 다 사용하십시오 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내 것 내가 할라니까 너희 것이나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투자할 때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 저는 저희 지역에 어떤 사업 하나를 보면서 그러한 것을 몸으로 느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쪽 문화체육과에 선원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승가대학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랄지 지금 예민하게 지금 저쪽에 걸려 있는 부분이 몇가지 있고 의원들이 삭감을 아직 정식으로 방망이 안 때렸지만은 조서에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감정 대립적으로 갈 수도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러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할 때 정리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우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선운사 종합개발계획에도 생태숲 가꾸기는 자연적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고 인재 생태숲 가꾸기 중간보고회를 할 때 군수님,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선운사 주지도 당연직으로 와서 참석했는데 그분 말씀은 서면으로 나중에 선운사 땅에 대해서는 생태숲 쪽으로 가는 것을 환영하면서 영구임대로 서면으로 내주겠다.

지금 현재 구두로 그러했지요. 서면으로 안 받고

그때 당사에는 구두로 했지요. 그런데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문안을 가져오면 도장을 찍어 주겠다 그 다음에 조계종 총무원하고도 사전협의가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직접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원계획상에는 그 부지가 놀이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 옆에서 놀이시설이 됨으로 해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은 지금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계획변경을 하면서 유희시설은 안된다 선운사 주지가 반대해서 생태숲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만은 종합개발계획에 생태숲은 한쪽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선운사 전체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생태숲은 우리 종합개발에 세우기 때문에 생태숲은 우리 종합개발계획하고 별개로 인식해 주시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종합개발계획이 도립공원 종합개발계획인데 여기 예산을 보면 순수군비로 성격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국도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이 전라북도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원칙적으로 도에서 나와서 입장료 5억이 넘었습니다만은 다 도에로 가져가 버려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재원이 되면 처음에는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틀이 잡혔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세입도 많아지니까 이제는 고창군이 스스로 해서 되겠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화요일날 문화관광부를 방문합니다만은 화장실 4억을 요청했던 2억을 밀어주겠다 고창군내에서 2억짜리 화장실이 가장 아늑하고 한번 들어가면 나아가기 실은 그런 화장실을 지어보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국가에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도와 힘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선운사가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어떤 말을 한마디했고 어떤 의원님이 한마디했고 과장님이 어떤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것이 산발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어떠한 종합개발 틀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시어 가지고 좀 그러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501페이지요. 구 우체국 용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1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매입은 모양성을 위한 모양성 관광을 위한 주차장이지요?

이것은 재정과에서 공공용지 취득승인을 받으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판소리 박물관 앞에 조그마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유도를 하고 우체국 부지 주변에 주차장을 만듬으로 해서 그쪽 주차장을 폐쇄를 하면 문화재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시기가 빠름니다마는 유료 주차장이 거의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주만 해도 그러면 앞으로는 추세로 보아서 유료 주차장화 해가지고 갈 수밖에는 그 시기에는 우선적으로 교통난 해소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주어야 되고 모양성 보호를 위해서 모양성 주차장 폐쇄하기 위해서는 대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이 예산은요. 본의원이 보는 견지에서는요. 모양성 여기서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는 중앙에서 파다가 우리 문화재 관련이라고 해서 돈이 들고 구경오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타당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나서 주장을 해서 군비를 아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수입을 낼 수 있는 창출 안주니까 이런 군비를 써야 하니까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중앙에서 돈을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이런 관계 밖에 아나요 수입이 없지 않소 그런데 이런 문화재를 창출해서 문화재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도 돈벌고 있고 정말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투자만 하고 있어요 모양성은요 과장님 중앙에서 해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수입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합니까?

중앙에서 따오면 좋지요 그러나 저희가 중앙에서 따오는 것들이 각 부처별로 다닙니다만은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중앙에서 돈 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를 보려오는 사람들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수입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여요.

그것은 문화재 쪽에서 다루는 부서에서 실행을 해야 할 것이고 저는 도시의 기반을 닦으면서 주차장을 해소하는 뜻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보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것은 모양성 관광객을 위한 어떤 주차장으로 봅니다. 모양성에서 수입이 나와야 해요. 군은 어느 정도는요. 제 몸값도 못하고 있어요. 모양성은 그래서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회관 3,000만원하고 모정 1,500만원을 올해사 올렸습 니다. 그것도 당초 작년까지는 1,200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자본적 보조를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약 10% 정도 부담을 하도록 1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는 부담할 능력이 없지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지소 마찬가지고 그러나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보조금은 보조관리조례에 약10% 이상을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전혀 않고 하면 또 감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3,000만원 정도 주면 거기 300만원 이상 부담해서 회관을 또 그 안에 여러 집기라든가 가전제품도 들어오면 동네에서 기금도 거두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하지요 그런 것 다 주면 좋지만 재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3,000만원으로 저희가 정했던 건입니다.

앞으로 동당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을 올려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