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시설비에 관해서 재심사된 내용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는 심적산 먹는 샘물 수중모터 보수교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적산 먹는 샘물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검사를 할려면 암반관정에 들어있는 모터가 수중모터이기 때문에 고장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날 경우, 수중모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지역안내 및 관광 지형도 제작 4,000만원은 관광수효가 증가 되고 있고, 외지인들이 저희 군을 방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순창군 지형도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주요 관광지, 문화유적지, 특산품을 소개하는 순창군 전도를 만들어서 버턴만 누르면 내가 ?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지역을 전구로써 깜박일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안내도를 만들어서 현관에 비치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4,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옥천인재숙 재단설립 관련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 교육발전 위원회 참석수당과 회의자료, 장학재단 설립 및 후원회 관련 자료 유인 1,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옥천 인재숙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교육발전 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으로 5만원씩 4회, 30명씩으로 6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거기에 따른 회의자료 유인비 90만원, 앞으로 옥천인재숙이 만들어 진다면 인재숙 뿐만아니라, 인재양성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어떤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과 후원에 대한 어떤 관련자료 회의 장학재단 설립을 하는데, 정관이라든가, 운영 규정, 회의자료등을 만드는데 6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인재숙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옥천인재숙 및 법인설립 추진에 따른 인부임은 재료비로 일시적인 사역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명으로써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1명을 더 추가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742만원 계상된 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장학재단 발기 및 창립총회 참석자는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식사대로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교육발전 위원이 30명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위원이 나와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위원들로 활동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4개분과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인재숙 건립분과, 학생분과, 강사분과, 운영분과로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분과위원별로 회의를 하도록 하므로써, 옥천인재숙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여 분과위원들에게 회의참석할 때 주는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고, 새로 부임한 군수님께서 가장 큰 군정의 목표가 4만인구를 회복하는 군정목표를 두고 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 에서만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병행해서 우리 행정과 같이 추진하면, 효율적으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줄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설비 인재숙 건립사업비 2억 9,7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저희들이 요구해서 온 부분이고, 78페이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은 저희들이 인재숙을 만들려면 약 30억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인재육성에 관한 기금으로 10억원을 정립해서 지난번에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조사도 했고, 현재는 학교나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현직 교사들하고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여론수렴이 집약이 되면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일부 군민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과연, 옥천인재숙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론을 수렴해서 만약, 건립을 하게 된다면 그 기금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기금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 7,30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7,300만원에 대한 POOL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순창군에는 제가 알기로도 6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 자체 사업비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일부 군비를 보조해서 사회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된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을 보면, 그전까지는 임의로 판단 요구해서 보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연초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이 어느정도 필요하겠는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몇 개 사회단체입니까?

작년도에는 22개단체에 배분을 했습니다. 순창청년회의소를 비롯해서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 순창국악원등 22개단체에 금년도에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역특산품 홍보비, 군정 시책홍보비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품 판촉 광고 6,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판촉 광고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TV라든가, 일간지, 주요 월간책자에 우리 순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관광지라든가, 고추장을 비롯해서 복분자, 한과, 버섯, 순대등 특산품을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 고장을 소개하는 판촉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회당 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역 신문만 하더라도 10군데이기 때문에, 1년에 3회정도 6,000만원정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판촉 활동을 통해서 특히, 설&middot추석 명절시 선물을 많이 주고 받을때는 이런 지역 특산품 광고를 하므로써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농산품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홍보는 TV라든지, 일간지 주요책자에 기획 특집으로 게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정 주요시책 예를들어서, 옥천 인재숙, 제2농공단지등 이런 사업들을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기획 특집으로 해서 새해라든가, 군정에 중간점검, 연말에 군정결산등 기획 특집을 보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회당 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간지, TV사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정도로 10군데 200만원정도 4,000만원을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제 주민만족도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가 각 실과에 주민들을 접하기 위해서 10개 헌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매년 분석을 해서 좀 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설문도 받아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한계를 느끼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고있는 시야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우리가 외부에서 평가하는 평가를 받아들여서 좀 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외부발주를 시험적으로 시도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 시&middot군에서도 기 외부발주를 해서 운용하므로써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더 주는 시책의 하나로써 자체 한계를 느끼고 외부발주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순창 향토문화 유적지 조사 발굴 사업비 1,000만원, 향토문화 풍수지리 조사 및 보조 2,50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토문화 풍수지리 조사 및 보조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수지리는 여러 가지로 죽어서 순창군으로 돌아온다는 명당이 많이 있습니다만, 체계화된 하나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자료를 가지고 장수 군의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향토문화 풍수지리에 대한 체계를 세워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향토 문화 유적지 사업 조사를 위한 발굴 사업비 1,000만원은 방금 설명드린 향토문화와 풍수지리 조사내용에 포함시켜서 어느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1,0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향토문화 풍수지리 조사 및 보존예산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 성황사 복원사업비에 대해서 장소를 박물관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순창 성황사 복원사업은 박물관사업내 조정을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성황사 복원 추진위원과 몇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물론, 만족스런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반승낙은 얻은 상태입니다. 만일, 현재 교성리 땅 위치에 성황사를 복원할때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위원님들 의견대로 조건부 박물관내 성황사가 들어갈 때는 2003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더라도 쓰지 못할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2003년도에는 삭감이 되더라도 2004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되도록 성황사 복원 추진위원과 절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충분히 의회 위원님들 의견에 있어서 타당성은 있으나, 검토해야 할 역사적인 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확답은 못 얻었지만, 충분한 가치와 조건은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군민의 날 기념 및 순창 전국 판소리 대회 1,50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대회는 작년 제1회 문공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고법진흥회 주관으로 1회 판소리 경연대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부분에 군 예산을 전혀 투입을 못했고, 그 부분을 앞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년도에는 문공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만, 해를 거듭 할수록 국무총리상, 대통령상까지 승계를 시키고, 순창군의 명창들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권일송 시인 시비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에 외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학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권일송 시인은 우리 순창군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적인 시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인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후보양성이나, 귀감이 되기 위해서 대표적인 시인의 시비정도는 해마다 행사를 갖고, 후배양성에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시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권일송 시인에 대한 총 예산에 약 2,000여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위원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 보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 분이 순창군에 문화장, 군민의 장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장을 받았습니다.

실무자로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군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 여론수렴을 했고, 지난 2001년도에는 주민들의 불편 불만도 많이 있어서 전달도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재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충분히 한다든가,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 간담회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좀 더 치밀하게 시작하기전부터 장소문제라든가, 행사경비등 모든 부분을 예년보다는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실무자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 편의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다. 제가 공보실장때부터 그런 부분을 간절히 바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볼 때 모든 예산을 문화원에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장&middot단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업무추진을 하는데, 아직 협조체제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서로 융화가 잘안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문화원이 연합체는 이뤄졌습니다만, 연합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예산면, 행사면, 시책면에서 점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111페이지 시설비에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1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순창 성황사 복원사업이 현재 박물관 부지로 이전될 것으로 선정이 된다면, 현재 성황사 복원사업을 위해서 확보해 놓은 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만약, 성황복원사업이 박물관 쪽으로 옮겨진다면,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성황사 부지를 행정예산으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황사 부지가 박물관내로 옮겨질 것이 확정이 되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넘기면 전반적인 계획은 재무과에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황사 복원사업 선정이 박물관 쪽으로 이전이 확정이 된다면, 그 부지는 재무과로 넘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재산으로써 성황사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박물관내로 들어간다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 총괄을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재산관리 효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빠른 속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로 계상되어 있는 1억 5,000만원이 소방파출소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자리보다는 성황사 복원사업을 위해서 확보해놓은 부지가 훨씬 순창군으로 봐서는 유용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만약 확정이 된다면 별도로 소방파출소를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매입을 하더라도 이 목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성황사 복원사업을 박물관쪽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뜻에서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한가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소방파출소 자리로써는 진입, 진입도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파출소 자리를 예산에서 삭감이 된다거나, 예산이 성립이 안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지매입은 해놓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성립이 될 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소방파출소는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제2청사 부지매입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김인순씨라고 76필지정도 됩니다만, 기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필지와 같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확정되었으므로 저희들이 같이 이전 등기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을은 제가 초창기에 마무리를 하면서 그곳은 이해가 얽힌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몇 차례 현장에도 나가셨지만, 초창기의 무법질서의 시대에서 시간이 흐름과 동시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종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복잡한 내용을 저도 최근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도 부군수님께 상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민속마을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과는 부수적인 정보화 부분만 200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전라북도 소리문화 전당 에 대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50%예산을 삭감했는데, 도의회에서 그 갈등을 빨리 해소한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주겠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군도 그런 현상이 비슷하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병항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여성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비디오 제작 보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비디오 제작 보급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순창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작은 여성을 위한 자신관리, 가정생활, 사회참여, 양성평등으로 4편정도를 제작해서 읍&middot면별로 배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평소 자기 생활양식이 부족한 여성들을 노인 계층을 위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를 마을단위로 수시로 받아서 그분들이 생활양식을 높이고자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노인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 예산이 960만원이 있는데, 노인들이 지역 봉사를 합니까?

이 부분은 현재 노인중에서 활동이 양호하신 분들을 저희가 98년도에 군수가 지도요원으로 위촉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한달에 2만원정도를 지급해서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소요될 수 있도록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0명 위촉만 해놓고, 활동없이 2만원씩 지원만 합니까?

앞으로 활동하시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003년도에는 청소년 선도, 교통정리, 자연보호를 해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창군 통합체육회 사무실 임대료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순창군 통합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공용이냐, 공공용이냐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 감사원에 지적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우리 순창군에서 통합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를 예산으로 세운 것이 잘못되었든지 둘중에 한가지는 잘못된 시각에서 볼 수 있죠?

조례를 보면, 공용과 공공용으로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사전을 찾아 보았더니 공용은 우리 군이나 정부나 이런 단체에서 쓰는 것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공공용은 법인체가 3개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이 있고, 영조물 법인이라고 했는데 영조물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사용하는 체육회는 이런 기관속에 안들어간다고 해서 임대료를 25/1000 보다는 50/1000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제가 잘못알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 같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판단이 맞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5/1000을 받지 않고, 50/1000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공용단체가 아닌 사단체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사단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단체에 포함이 안된다......

거기에 포함이 안되면, 50/1000을 받아라는 얘기는 도 감사관의 얘기가 맞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25/1000을 받는 단체는 어느 단체고, 50/1000을 받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25/1000을 받는다고 한다면, 공용이나 공공용 단체가 사용했을때는 25/1000을 받고, 그 외 단체는 50/1000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50/1000을 받는 단체를 어떻게 규정을 짓냐는 겁니다.

단체는 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체육회도 사실 그런 단체속에 포함되고, 체육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일반 개별 법령에서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청소년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법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을 사용해도 임대료를 안받아도 된다, 면제시켜야 된다고 조항이 되어 있는데, 별개 어떤 법에 조항이 없는 일반단체는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 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공공기관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순창군 체육회는 대한 체육회 산하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아닙니다.

대한체육회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사회단체나 비슷한 단체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25/1000을 봤을때는 일반사회단체가 아닌 군산하 단체는 아니더라도 군산하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생각을 했었는데, 도 감사관의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일반사회단체와 똑같은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와 똑같은 단체라고 보면, 예산서에 이렇게 체육회 임대료라고 해서 예산서에 세워져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 운영 경상보조 운영경비로 지원해줘서 그곳에서 임대료를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 관계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서에는 통합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서 최종 확정시는 체육회 운영경비로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를 정정할려고 합니다.

체육회 운영경비로 나가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왜냐면 일반 사회단체라고 규정이 된다고 보면, 도 감사관의 얘기대로 규정에 일반 사회단체로 규정이 된다고 보면, 사실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될 단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회는 사실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경비가 체육회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해서 나온 수입으로 운영되는 그런 단체같으면 모르지만, 순수하게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집행단체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런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 군에서 지원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무나 사업을 담당하고 위임해서 그 사람들이 집행을 많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다음 감사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비에 대해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지는 마련했다면 어느장소에 마련했는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신축을 한 다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건립후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지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맡겼습니다. 관련된 산업경제과에 의뢰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으므로 결정이 된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있는 건물은 노인회관이 새로 신축되면, 곧바로 현재 생각으로는 그 부지를 매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관은 너무 비좁고, 여러 가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관리문제는 현재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들어가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날 행사가 한군데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위원장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만, 현재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로써는 군민 생활 체육운동장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허락된다면 현재 시설을 보수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만, 그 부분을 하자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상에 있는 하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를 가보면, 제가 판단할때는 설계당시 예산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외곽으로 돌리는 배수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물이 어디로 빠질 곳이 없습니다.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를 같이 포함해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예산부족으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상 설계를 축소해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특위원장으로써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앞에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갈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고,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시공자가 잘못했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앞에서 배수관 얘기를 하셨는데, 배수관은 레벨이 맞이 않아서 시작되는 부분점에는 깊고, 물이 나가는 쪽은 높습니다.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공자가 레벨을 못 맞추었으니까 잘못한 부분입니다. 맹암거 설치를 했을 때, 그곳이 전부 벌이라고 했습니다. 벌은 유공관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유공관을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배수로를 정비했던 부분에 벤치브럭이 현재 운동장보다 높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벤치브럭 위에 맹암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벤치브럭 1/3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맹암거를 설치해야 설령, 유공관을 잘 못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물이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맹암거 설치를 유공관으로 했을때는 설계를 잘못한 것이고, 또 배수관이 레벨이 맞지 않는 부분은 시공자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시공자나 설계자가 다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공자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설계자도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현장 특위를 나가서 봤는데, 허수아비입니까? 시인할 것은 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음 군민의 날 행사때 체육대회를 원활하게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설계자도 잘못된 부분이 없고, 시공자도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 시공자가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자보수를 시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한국 농업인 신문 구독료를 만약, 이 부분에서 50% 감액 되었을때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학영농, 모든 영농에 대한 정보 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많은 농민들이 봐야 됩니다. 농민들이 보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더 많이 구독을 하도록 적정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시설비에 복분자, 외래강사 수당, 대형 홍보간판 4,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는 어떤 농산물이나, 상품의 이미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추장이 저희 순창군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순창고추장이란 이미지가 선전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고추장을 개발해서 상품화하는데 열성입니다. 복분자 하면, 고창 선운사 복분자 이미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지가 정착되기전에 소비단계에 순창 복분자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대형간판, 행사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4,000만원을 들여서 고추장 대형간판을 지금까지 설치를 했습니까?

인계면쪽에 설치한 부분이 2,5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고추장이 앞섭니까, 복분자가 앞섭니까?

고추장은 저희 순창군의 이미지를 누가 넘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계면쪽 간판이 임실군과 대조가 됩니다. 임실군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인계면쪽은 임실군에서 순창오는쪽은 간판이 있는데, 뒤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도 흉해서 4,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양면을 설치할려고 4,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고추장 민속마을과 정보화 시범마을과 똑같은 마을이죠?

예.

정보화 시범마을도 선진지 견학이 있고, 고추장 민속마을도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똑같은 마을이죠?

예, 같은 마을입니다.

어제 위원장님과 조상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8월에 가서 보니까 시급하게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정 전체를 보시고, 저는 제 소관 업무만 보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응급 복구 공사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개소는 5개소입니다. 5개소로 쌍치면은 복분자 공장까지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동계면 소재지도 상수도 구역입니다. 종전에는 상수도를 읍&middot면장이 관할해서 읍&middot면장 사무였습니다만,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부분이 어떤 개발공사 같은 부분으로 장비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터져서 긴급한 누수가 된다거나 했을 때, 종전에는 바로 읍&middot면에서 신속하게 대체를 했습니다만, 군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응급복구로 빨리 나가서 우선 나가면 복구보다는 재수변을 잠궈야 됩니다. 잠궈서 누수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있어야 되고, 긴급 복구를 할때도 개인 승용차는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파이프를 규격별로 3, 4m 비치를 해야되고, 제수변 할때도 공구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에 필요한 공구를 넣어서 시건장치를 해놓고, 차량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할려면 단수가 불가피합니다. 단수를 할때, 해당 주민들한테 방송도 사전에 해줘야 됩니다. 또 상수도가 단수가 되어서 물이 필요할때는, 물도 급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응급 복구 차량은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정수장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무인경비 시스템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수도 5개소중에서 순창읍은 종전대로 취수장, 정수장 일&middot숙직을 하지만, 나머지 동계, 복흥, 쌍치, 구림면은 일직은 종전대로 근무를 하고, 숙직만 무인시스템으로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동계 정수장은 기능직 1명, 청경 1명이 있는데, 2명이 숙직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365일 24시간 카버를 하고 있습니다. 복흥, 쌍치, 구림면은 똑같이 기능직 1명, 청경 1명이 있지만, 일용직도 1명씩 있습니다. 사실은 일용직은 숙직 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두사람이 막교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초상이 난다거나, 유고가 있으면 일주일동안 숙직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해서 적외선 감지 카메라든가, 중요한 배수지 같은 부분에 시건장치를 해놓고, 열면 울릴 수 있는 장치를 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돌리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풍산면 주민 자치센터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각 읍&middot면에 보건진료소를 건축하는데 부지를 사실상 마을 추진위원 주민들 부담으로 보건진료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진료소는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하고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주민들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산면 주민 자치센터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형평성 문제도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사업들도 저희 순창군에는 그전부터 마을협의회 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부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했습니다. 저희도 예산 형편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군에서 당연히 부지를 매입해서 행정재산이니까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물론, 본예산 심사때 충분히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몇 군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시설비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40개소 4억원, 불량 세천 및 생활직결 민원해결 사업 20개소 2억원,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 저지대 정비 20개소 2억원, 271페이지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 10개소 2억원으로 POOL 예산을 세우셨는데, 4가지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교할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POOL사업비와 2003년도 POOL사업비를 서면으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현재 20개소, 40개소, 10개소 나눠진 부분은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죠?

예.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준해서 대충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시급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때, 그때 지원해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4억원, 불량 세천 및 생활직결 민원 해결사업 2억원, 재해 위험지구 및 침수 저지대 정비 20개소 2억원,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 10개소 2억원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면 자료를 검토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읍&middot면 가로등 관리 농촌 및 도시가로등 설치, 자동 점멸기 설치비가 있는데, 개소수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읍&middot면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은 민간위탁입니다. 전업사와 읍&middot면과 계약을 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고쳐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 구조조정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1위로 된 부분이고, 전기 사업국을 보면,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났을 때 보험도 혜택을 못받고 공무원이 고칠 수도 없으므로 민간위탁을 해서 읍&middot면과 계약해서 2년째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이나 도시가로등은 읍&middot면에서 받아보면 이보다 많은 양이 있습니다만, 저희군 예산형편상 이 등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몇 등이나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60등정도 할 계획입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위험한 부분이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권역별로 나눠 줄 수는 없습니까?

읍&middot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읍&middot면에서 회사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김중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

조상선 위원입니다. 지역특화 도라지 약제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도라지 약제생산 사업은 도라지라고 하는 브랜드가 들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축산사업 발전을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이 매년 진흥청에 요구를 해서 국비를 가져오는데, 그동안에 하고 있거나, 그동안에 지원이 된 사업은 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그 부분에 특화사업으로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축산분야에서 양계분야는 동계면에 산란계도 지난번에 유치를 해서 상당히 확산이 되었고, 돼지분야도 확산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육계분야에서 그냥 육계라고 한다면 사실,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인삼을 먹여서 만들고, 여러 가지 약제를 먹여서 만드는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순창군에는 실질적으로 풍산, 금과면에서 도라지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중국산에 밀려서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현재는 10ha정도를 재배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라지 액기스를 빼서 사료에 투여를 시켜서 육계를 했을 때 육계 호흡기 질환이 감소되어서 상당히 좋고, 육질면에서도 상당히 브랜드화가 되어서 한방약제로도 팔 수 있습니다. 규모는 1개소에 약 60만수를 키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원으로 국비 20%, 군비 20%로 40%를 보조해주고, 60%인 1억 2,000만원은 자담으로 하고,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명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