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3억 6천4백만원이 늘어난 1천 659억 8천8백만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천 372억 4백만원, 특별회계가 287억 8천4백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4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억4천6백만원 증가한 121억 2천8백만원, 세외수입은 3억7천7백만원 증가한 131억 3천1백만원, 지방교부세는 38억 5천6백만원 증가한 589억 4천4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40억 8천6백만원이 감소한 135억 3천6백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 3천1백만원 증가한 29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억 1천만원 감소한 209억 6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은 29억 8천만원이 감소한 150억 9천8백만원, 지방채는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6천5백만원이 감소한 1천 372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53억 8백만원, 사회개발비 481억 3천 6백만원, 경제개발비 515억 5천7백만원, 민방위비 1억 6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억 3천9백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79억 6천8백만원, 물건비 173억 2백만원, 이전경비 215억 1천8백만원, 자본지출 722억 5백만원, 보전재원 1억 4백만원, 내부거래 61억 7천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9억 2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8억 4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7천5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8억 4백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4억 7천6백만원, 2003년도 처음 신설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180억 2천6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287억 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중 기획감사실은 명문고교육성 교육경비보조금 4억원, 문화공보과는 TV난시청해소사업 1억 4천1백만원, 지역대표민속축제 1억원, 문화재주변 및 복원공사 26억 9천7백만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25억 4천2백만원, 문화재주변 건축계획안 용역 1억원, 남지문화의집 건립 1억원, 물계서원 정비 1억 5천만원, 전통사찰유지보수 1억원, 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 건립공사 5억원, 부곡온천활성화사업 15억 6천만원, 박진전쟁기념관 9억 8천만원, 자치행정과 다기능사무기기구입 1억 6천1백만원,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 1억 6천7백만원, 종합민원실 2003지적도면전산화사업 1억 1천9백만원, 집단주택단지 주택신축자금 지원 1억 2천3백만원, 재무과 군청 청사증축 6억 3천5백만원, 사회복지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67억 5천4백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1억 9천6백만원, 경로연금 14억 4천5백만원, 노인교통수당 10억 6천1백만원, 수급자교육급여 1억 7천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1억 5천만원, 경로당운영비 2억 3백만원, 수급자주거현물 급여지원 1억 7천3백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 5천2백만원, 군립공설납골당 건립 1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9억원, 납골묘설치지원 1억 3천만원, 경로당개보수사업 1억원, 마을회관 보수 1억원, 장애인회관신축 1억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1억 4천만원, 경로당 에어컨구입 1억 6천6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2억 9백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 3억 3천5백만원, 주민자치지원과 도시형가로등시설유지비 4천5백만원,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신·증축, 개보수에 3억 6천8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우포늪생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9백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6억 8천4백만원, 쓰레기처리장민원해소사업 1억 5천만원, 우포늪안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1억 7백만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3억 5천만원, 창녕시장진입로 개설공사 5억 6천만원, (주)삼환까뮤 공장부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 9백만원, 장마면공장집단지역 진입로 정비공사 2억 1천 9백만원, 공장진입로 정비공사 2억 5천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억 6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억 2천2백만원,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정비비 3억 3천9백만원,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설치 4억 6천1백만원, 건설과 부곡면 차실진입로 확포장 1억원, 오지개발사업 5억 3천만원, 생활주변 편익사업 5억 1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9건에 21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5억 6천1백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5억 1천만원,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39억 7천3백만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창아지지구) 4억원, 시도수리시설개보수사업 4억원, 관동∼대대 배수로정비사업 1억 5천만원, 모곡,세진,청암배수장 개보수사업 4억 1천5백만원, 200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14읍면) 5억 2천2백만원, 등림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8억원, 경지정리지구내 복토사업 1억원, 지방2급하천(길곡천)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14억 6천7백만원, 소하천정비 및 하천유지관리 19억 1백만원, 군도정비사업 61억 2천5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5억 4천1백만원, 군도 및 농촌도로비포장도 유지보수비 1억원, 2001년이전 군도 및 농촌도로 보상비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창녕도시계획도로개설(당산공원∼창녕농협) 15억 2천6백만원, 영산도시계획도로개설(연지못∼금보장사거리) 8억 2천3백만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용역 2억 4천만원, 군립공원 옥천주차장 확장사업 11억 3천8백만원, 창녕도시계획도로개설(동진APT∼창녕중학교) 13억 8천3백만원, 남지도시계획도로확포장(흥국주유소∼구획정리) 16억 3천4백만원, 남지도시계획도로개설(구획정리∼홍포동) 2억 6천1백만원, 영산도시계획도로개설(약수빌라∼구계진입로) 3억 1천3백만원, 부곡온천장 나대지 매입 10억 7백만원, 시가지보도정비 2억 1백만원, 대견소공원 조성사업 2억 5천만원, 헬기임차부담금 1억 4천5백만원, 조림사업 1억 2천2백만원, 육림사업 5억 9천5백만원, 임도건설 6억 4천9백만원, 꽃길조성 2억원, 생활주변나무심기 10억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1억 4천만원, 창녕문화공원조성사업 20억원, 마을정자나무주변 쉼터조성 1억 4천만원, 낙동강남지제외지 조성사업 7억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4억 8천6백만원, 벼 병해충공동방제 지원 2억 3천3백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 1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 6천8백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33억 1천4백만원, 마늘종구갱신사업 1억 2천만원, 소규모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사업 1억 6천만원, 농산물전시판매장 설치사업 1억 1천만원, 남도마늘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2억 2천4백만원, 단감산업발전 지원 1억원, 쌀경쟁력강화사업 9억 2천3백만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4억 4천3백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 운영 20억원,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 1억 4천만원, 쌀생산비 절감단지 1억원,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공기반시설 설치 6억 3천3백만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 5억 2백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5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7억 3천4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중 명문고교 육성 교육경비 보조금은 우리 군이 지역발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역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수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인구증가를 위해 교육의 발전과 주민의 일자리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명문학교 육성은 교육으로 인하여 지역을 떠나는 인구 유출을 막고, 인근 지역의 학생을 유입시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자 하는 선진시책 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이며, 사업비 4억원은 결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의 투자는 사업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투자하는 사업비로 생각하시어 사업비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시군재정에 맞추어 승인된 금액으로 인구수, 직원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준액 범위내 집행하는 경비로서 기관간의 정보교류, 군정홍보, 기관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접대비와 군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한 대민활동과 국도비 지원 노력을 위한 조직 전체와, 직책에 상응하는 군정 수행을 위한 경비이므로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되도록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비도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수거제도에서 수거횟수를 대폭증가 시키고 그동안 인상된 유류대등을 참작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한번더 재고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낙동강 남지제외지조성사업은 남지제방 공사로 인하여 보상된 유휴지 99ha는 활용방안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23ha를 잔디육묘장으로 조성하여 연간 75백만원정도의 경영수익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침수로 인하여 고사하는 사례는 올해 같은 경우 운동장에 식재된 잔디가 집중호우로 침수된바 있으나 잔디는 이상이 없었으니 우려할 사항이 아니며, 특히, 보상지역이지만 당해 농민들의 재경작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도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밀양, 울산시와 서울의 한강둔치에도 많은 잔디를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낙동강 둔치에 잔디포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더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