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유시 의원 발언
효근
하효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실과소별 예산안심사는 마무리하게 되고, 내일은 수정예산과 계수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환경과 소관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예산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보셨기 때문에 별지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예산편성계획을 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이 생활용수가 87억7,200만원, 공업용수가 144억4,600만원해서 총 232억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업용수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생활용수 25,500톤에 대해서 시설부담금 87억7,200만원은 우리군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표 밑에 보시면 우리 군비 234억1,600만원은 97년도에 화력건설시 협의된 사항으로 화력특별지원자금 189억하고 97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45억1,600만원, 이 두 개 자원으로 군비를 충당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은 정수장 시설부담금 87억7,200만원중에 23억4,300원은 97년도에 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납부액 64억2,900만원은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수도법 개정결과에 따라서 조치키로 하여 아직까지는 미납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요지는 수도법 제52조의 단서조항 삭제를 통하여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의 설치비용을 광역상수도로 설치하는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개정요지를 해서 뒷 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에 송훈석, 신계륜의원 등 45인이 입법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노동위에 상정이 되고 법안심의를 거쳐서 올해 11월8일 본회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공포는 12월말에 예정인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우리가 군에서 납부한 23억4,300만원은 올해 수공으로부터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기 확보된 64억2,900만원은 지방채상환 등으로 목변경해서 기 납부한 부담금과 함께 다음과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된 64억2,900만원은 지방채 45억1,600만원을 모두 갚고, 평수장 이설비로 8억9천만원 쓰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에 10억2,300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납부해서 환수하는 23억4,300만원은 그동안에 우리 미납금 64억29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가 8억5천만원입니다. 이 돈은 공제를 하고 수공으로부터 이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공제를 하면 광역상수도 확장에 14억9,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나중에 올해 결산추경 때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64억2,900만원을 가지고 지방채상환 45억1,600만원하고 잔액 19억1,300만원은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8억9천만원은 악양 평사취수장 이설비로 사용하고 10억2,300만원은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광역상수도에 쓰겠습니다. 올해 평사취수장 이설비로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데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8억9천만원은 일반회계에는 불용 잔액처리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650페이지부터 651페이지에 보면 금남 지방채상환이 5억1,100만원 있습니다. 금남, 진교 사기아름마을 광역상수도 사업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추경시 감액처리하고 이 돈이 내년도에 불용처리해서 앞에 돈하고 수공으로부터 받는 돈을 가지고 전부다 광역상수도 확장에 25억1,600만원 투입해서 내년도에 고전, 금남, 금성, 진교, 양보지역 배수관 확장공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별도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교
김영교위원
김영교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 내년도사업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도시공원관리 화장실, 급수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광평 하동송림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이 예산은 매년 지원되고 관리되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광평 한 군데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410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향교진입로 확포장공사가 2002년도 사업에도 있었고 그것이 연속사업으로 이 예산만 되면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4억1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지금 올해예산에 2억 정도 확보가 되고 2억1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완전 마무리가 됩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이 예산만 되면 전체 구간이 완료되는 거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중간부분에 철도건널목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바로 군청에서 경찰서쪽으로 가는 철도건널목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2002년도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었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올해 사업비는 없는데 올해 6월에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느냐 하면 지금 경보등이 완전 인도에 붙어있고 또 차단기가 저것은 소형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차단이 양쪽으로 내려와도 가운데로 통과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처 못보고 통과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6월에 사고가 났는데 여기 보완설비개량은 일반 현경보기를 현수형 경보기로, 지금 대도시에 보면 가운데까지 나와 있는 거, 앞에서 보면 바로 오른쪽으로 안봐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경보기, 양쪽으로 반짝반짝하는 거하고 차단기를 그러니까 장대형 차단기 긴 걸 해 가지고 차가 아예 가운데로 못가도록 가면 가로막혀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주위에 북천 이명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양보, 횡천, 하동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다른데는 거기 관리하는 인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 청원경찰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우리가 고용한 일용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런데 여기는 교통량도 많고 시가지하고 인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통제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는 적당한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리에 접하게 되면 경보등 울리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경보등이 되어 있는데 잘 안보입니다. 인도쪽에 붙어가지고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기차가 올 때마다 그 분이 나서서 통제를 다하고 합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합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중에는 2002년도 사업이 없었다는데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41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차단기 1식, 건널목 1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럼 이 시설은 2002년도는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예는 없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철도청에 부산전기사무소에서 저것은 사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부담을 하고 인건비도 우리가 지급하고 다 해야 되는데 군청을 이설할 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데 저걸 우리가 부담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을 할 값어치가 없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은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았을 것이고 2002년도 사업비가 적고 많고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고 올해 그 사업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 집행하셨습니까? 차단기 1개소, 건널목 1개소 해 가지고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여기는 사실은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2002년도 사업계획은 어디에 하셨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여기 했습니다. 딴 데는 우리가 시설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올해도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보완했다는 말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보완은 안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들께서 혹시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이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상반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2002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580만원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집행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안했어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예산은 작년도 심의할 때 그렇게 해 두고 안하고 올해는 1억2,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기 되어 있는 게 일반 인도쪽에 우리 키정도쯤 되는 일반경보기입니다. 저게 가운데로 쭉 와 가지고 대형경보기입니다. 그것이고 또 차단기가 양쪽으로 차단이 되어도 가운데로 승용차나 이런 차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단기가 소형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완전 가운데까지 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건널목 신호분석장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가 지나가면 거기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지 경보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걸 자동적으로 감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완전 거기에 주입이 되는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1억2,300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시설을 보완을 하더라도 인부는 한 사람 있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 건널목에 건너오면 경찰서 앞에 삼거리에서 군청쪽으로나 군청에서 그쪽으로 나가는데 과속할 구간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인부가 기를 들고 서 있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차단기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에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가 안되고 사고가 났다니까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거기가 과속할 단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관리인이 있을 것 같으면 그분한테 교육을 더 잘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도 하루에 몇 번을 지나다니겠지만 철도하고 도로하고의 굴곡이 안맞아가지고 차가 덜거덕하고 기분 나쁜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보완을 한다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사업할 때 면이 좀 고르게, 또 기술적인 부분을 잘 접목시켜 가지고 편안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본 위원도 우리가 88년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변한 것 중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전국적으로 다니다보면 화장실문화가 우리나라에 획기적으로 발전이 된 걸로 느껴집니다. 우리지역에도 보면 이동화장실이 40개소, 자연발효 화장실이 48개소, 이것이 2002년도 현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가시켜 가지고 내년도 현황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현재 현황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관내에 다 있고, 그럼 뒷 페이지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69개소에 내년도 8,200만원 예산이 잡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18개소 위탁하고 내년도에 69개소로 확대,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대형은 변기수가 10개 이상이고 거기는 위탁관리비가 1년에 1,920만원 정도입니다. 중형은 변기수가 6개에서 9개, 이게 중형이고 소형은 변기수가 5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은 월 16만원 정도, 중형은 14만원, 소형은 1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동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옛날 문화원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에는 타 지역에서 우리 관광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올해 이 사람들에게 관리를 한번 맡겨보니까 관리를 맡긴 지역에는 전부다 깨끗하다고 크게 우리 행정에서 원성을 안듣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이걸 완전 맡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중에 2002년도는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하동읍 테두리내를 말씀하는 거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까지 다 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봉고차를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동 관내 13개 읍면에 순회하면 하루에 한번 정도 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하루에 한번은 어렵고 1개에 1주일에 2번 정도는 갑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시키고 예산도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화장실문화가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강화가 되어야 선진국 이미지에 걸맞는 게 되어서
영교
김영교위원
화장실 이것도 업무평가에 들어가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들어갑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화장실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금산휴게소, 그곳에 전국에서 제일 좋고 우리 경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해시가 연속 3년 최우수 화장실관리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반면에 정말로 화장실문화가 우리 하동군에도 빨리 정착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관광객들이 만족한다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욕심을 낸다면 아직도 여의치 못한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시장통 옆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문도 한 쪽이 부서져 있고 벽도 타일이 떨어져 있고, 또 거기 붙은 액자도 거미줄이고 먼지고 붙어가지고 정말 고속도로에서 보는 화장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속도로를 100으로 본다면 우리하동군의 시장통이나 주변에 보면 솔직하게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니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금남, 금성에 4억원 편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동군으로 봤을 때 참 바람직하고 먼저 저희들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점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등하게 잘 안되어 가지고 서로 인접에 어떤 지원해 주고 우리행정에서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편성을 잘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처리장 조성사업에 예산이 3억 잡혔는데 이 3억이 예산확보되면 종합처리장은 100% 다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아직도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기 확보가 제방보강에 3억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나머지 추가로 14억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재하성토비는 7억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3억은 재하성토비로 우선 좀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관리비가 6억 정도 들고 감리비가 6천만원 정도 6억6천만원은 현재까지로써는 추정금액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관리비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의 계획된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지금 내년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재하성토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임위 끝나고 나서 한 6, 7군데를 다녀봤는데 전부다 산림과하고 같이 가봤는데 재하성토가 마땅한 데가 없고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거기 한 군데가 우리 관내를 말합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우리 관내입니다. 우리 관내에 한 군데 일단 거기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그렇게 되면 재하성토비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 아니냐, 그렇게 구해지면 7억8,500만원이 다 안들고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예, 그 업무도 우리군으로 봤을 때 타지역에 하지 않은 혐오시설에 가까운 시설로써 다 반대를 했고 그래도 금남, 금성 경계지점에 그것을 해 가지고 준공단계에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년도 계획된 시점에 준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예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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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418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1개소에 2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인지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이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바다, 하천, 호수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있는 식품접객업, 숙박, 목욕업에 대해서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관내에는 총 117개소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 27군데 했고, 내년도에 11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장소는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하동읍 관거정비공사가 2003년도에 18억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14억이고 군비가 4억6,700만원입니다. 하동읍 하수관거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준공될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의다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연차적으로 시공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지금 우리 종말처리장 가동과 동시에 사업이 우리 하동읍내 하수관거 유입되는 지역은 전부다 대상이 되는데 관로 총길이가 85.8km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약 110억을 들여가지고 53km를 했고 내년도에 15km 정도 하고 나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118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2억 정도해 가지고 15km하고 나면 2003년 이후에는 17.8km 정도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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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운영해 나가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저것은 가운데 고도처리 설치공사를 하는데 저게 2004년 1월1일부터 방류수 처리해서 방류하는 수질기준이 훨씬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현재는 방류수질이 20 같으면 반 정도 10 이하로 다운을 시켜야 되는
영상
황영상위원
그런데 내년도 55억5,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비가 13억이고, 양여금이 31억이고, 군비가 10억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깨끗하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55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지방양여금, 도분양여금, 군분양여금을 어느 사업에 지원하는지 명세서를 서면자료로 내놓아라 했는데 그 서면자료가 안나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 양여금이, 지방양여금과 도분양여금과 군분양여금을 지금 사업을 지원하는데 완급을 가려가지고 여기보다도 더 긴요하고 더 급한데도 양여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양여금의 배분이 참 급하고 현안사업인데는 들어가지 않고 대강대강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지방양여금과 도분양여금, 군분양여금의 사업지원을 어디에 하는지 서면제출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을 55억을 들여가지고 꼭 그게 급하게 양여금을 이러한 숫자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대로 후내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욕심대로 50억 요청을 해서 이 정도 잡아놓은 것이고 지금 위에서 내시가 오기로 전체사업비는 37억 정도 양여금이 20억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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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지금 예산이 55억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걸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양여금을 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편성에 재원별로 봐서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에 436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있는데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현재 18억6,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1억2,380만원입니다.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공사, 진교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화개는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모르지만 이 부근에는 관계공무원이 얼마든지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예산서를 이번에 수해복구에 보면 감리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은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감리비를 가지고 자체사업하고 현안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흐뭇해 하겠느냐 싶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이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수도 전입금으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5억36,879천원이 전입이 되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2002년도보다도 7,800만원이 일반경상비에서 증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텐데 여기에 7,800만원이 증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위원님!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올해까지는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통합하다 보니까 좀 7,800만원 정도 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알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다음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하유시위원입니다. 황영상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겁니다마는 43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설치공사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도시설은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거기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대로 2004년 1월1일부터 BOD나 COD, 부유물질, 이런 게 전부다 처리해서 방류하는 기준이 낮아집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더 새로운 구조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공법을 투입해서
유시
하유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제일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근원이 적량에 있는 정착촌입니다. 이걸 적량이라고 국한하면 안되고 횡천강을 끼고 있고 또 하동읍을 끼고 있는 큰 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대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지 과장님께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그래서 정착촌에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시
하유시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설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3대때도 행정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왕 하면서 관로 깔아서 그 오수가 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당시도 건의를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돈 55억이 들고 또 더 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백년대계로 해야 되지, 아까 이야기대로 종말처리장에는 고도시설을 하겠다 하는데 현재 정착촌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하고 영신원 현대화시설하고, 그러면 영신원 현대화시설은 또 필요없는 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이 고도처리는 영신원의 축산폐수를 끌어들여서 연계 처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아니, 그걸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하동읍의 오수만 정리하면 하동이 깨끗해진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정착촌도 연계해서 백년대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앞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만약에 우리관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들어온다면 그때는 축산폐수가 처리가 안되면 연계해서 같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과장님!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삽입시켜서 연계계획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분뇨처리장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그 당시에도 분뇨처리하고 축산폐수를 같이 병행하자고 했는데 결국 쉬운대로만 하고 넘어가고 과장 바뀌면 다른 과장이 하겠지, 또 안되면 넘어가겠지 하는 형태로 행정이 흘러 왔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위원님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때 저것도 사실은 인근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서 그것도 겨우 해 낸 시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본 위원이 의원 되기전에 반대추진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하면서 대안이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걸 자꾸 어렵다고 미루지 말고 영신원이 횡천강을 버리고 있어요. 버릴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이 되요. 왜 같이 병행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위원님 저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좀 갖추어서 거기서 1차 처리된 축산폐수를 가지고 다시 우리
유시
하유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는 바로 오수관로로 연계해서 정화를 못시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하동군 전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도 종말처리장에 병행 처리하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하려면 하동군 전체 축산농가 오폐수를 갖다 넣을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저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출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이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했듯이 한 단면만 보지 말고 하동읍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인근 적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부분은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대상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화개면 신촌마을 앞에 있는 하천변에 이동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지난 수해때 2, 3m 정도 밀려와 가지고 지금 20도 각도 정도로 기울어 있는데 지난 일요일에 제가 우연히 지나다가 상태를 보니 상태는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바닥 손질해서 바로 세우면 사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후에라도 나가셔서 현지를 보시고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국도변 민간화장실 개보수사업 1개동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북천 주유소입니다. 빙옥
갑재
이갑재위원
황토재 넘어가는데 말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아닙니다. 빙옥
갑재
이갑재위원
예, 거기 주유소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를 해 준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 사업을 배려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저것은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본인부담의 50%로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나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에 업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다 갖춰놓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본인들이 화장실을 좀 깨끗이 확장하고 싶다 할 때 희망하면 50% 부담을 군에서 해 준다, 그럼 우리관내에 있는 전 주유소에 아니면 관내에 있는 도로변 큰 업소같은데 일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지금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된 상태이고 이것은 개인화장실은 아니고 이것은 지나다니다가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 뿐 아니고 도로변에 대형가든 같은 것을 하는 분이 화장실을 크게 해서 지나는 이용객이 주차를 시켜 놓고 잠시 좀 편의를 보고 싶다 할 때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전부다는 아니고 신청하는
갑재
이갑재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신청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도 처음 아는 내용이고, 이것은 특정업체에 준다는 게 전에 하동공용터미널에 해 준 부분도 논란이 많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이것은 하여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홍보가 잘 안됐으면 앞으로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든 같은데 도로변에 있다 해 가지고 개인 집안에 있는 거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군내에 도로변에 주유소업이 상당히 많은데 50% 보조해 준다면 화장실 환경개선할 업체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아지는데 사실 군비 50% 지원받으면 단가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개인이 하면 자부담 안하고도 화장실 만들 수 있습니다. 단가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동당 이게 1,400만원입니다. 그럼 몇 평 기준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이것은 자기가 좀 규모이상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규모도 안나와 있는데 무조건 신청하면 1,400만원 지원해 준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갑재
이갑재위원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평 화장실 지을 때는 5천만원이라든지, 5평일 때는 1,500만원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럼 짓겠다고 신청해 놓고 남자용 1칸, 여자용 1칸 짓고도 1,400만원 가지고 짓는다면 돈이 많이 남지요. 자부담 안하고도, 기준이 있을건데 그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기준은 좀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맞습니다. 지원을 해 줄 때는 10평을 기준으로 하되 세면장이 몇 평이다, 남자용, 여자용이 몇 칸이다 라는 게 나와야 그 기준에 따라서 10평짜리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해 준다든지 5평짜리를 할 때는 500만원을 해 준다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신청하는데 1,500만원씩 준다면 2, 3평 짓고 나면 돈이 많이 남지요. 자부담 하나도 안하고도, 그러니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다음 밑에 영천마을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2천만원은 물론 도비사업입니다마는 어떤 경위에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는 이야기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뒷편에 보겠습니다. 43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창고 5동, 밑에 폐비닐 수집보관창고 7동,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당 천만원이면 천만원, 형평성이 있어야지 영천마을은 어떤 특정지역이기에 2천만원을 들여 선별장을 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사실은 우리군에서 신청한 사업은 아닌데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 말입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제가 어느 해당지역 면사업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례가 없는데 이런 게 도의원 자기가 건의해 가지고 마음대로 해 버린다면 군에서 형평성이 안맞는데 이 부분을 두 군데로 나눠야지요. 2천만원을 도의원이 가지고 오셨으면 예를 들어서 영천마을에 하나, 또 다른 마을에도 하나 그렇게 되어서 형평성유지를 해 줘야지 안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영천마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면 2천만원까지 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외에 필요한데가 있으면 한 동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도 안맞습니다. 다시 뒷편하고 이어지겠습니다. 뒷페이지 기 지난해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읍면따라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재활용수집 창고를 활용하는 읍면이 사실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례를 본다면 무작정 지어놓고, 그래서 이걸 또다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마을에 이걸 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촌현실을 보십시오.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전체 비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활용한다면 그런 시설이 있는 마을은 마을자체도 큰 마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를 활용하여도 충분히 될텐데 무작정 자꾸 시설만 늘이는 게 최선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군내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실태를 전체 파악해서 가능하면 이런 창고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본 사업자체도 2개, 앞에 영천마을까지 포함해서 별 필요성을 본 위원은 못느낍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읍면에 재활용품 창고를 지어놓고 그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읍면에 점검을 한번 해 본 결과 거기에 읍면에 부녀회에서 그 창고를 1년에 한번 정도 이용을 하니까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게 쌓이고 주위가 좀 불량하고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보니까 자기들이 마을에서 5군데가 그 마을에서는 반드시 읍면창고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마을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신청하는 마을에 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이 사업을 신청받아 하나 하고 나면 기타 마을 주민들 욕심이 필요가 없어도 우리마을도 하나 해 달라, 군의원한테, 면장한테 건의를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도 돈 받아가지고 지어놓고 보자는 이겁니다. 그랬을 때 하동군에 전 마을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과장님 이런 걸 신중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개 탑리마을에 이 사업을 하나 해 줬다, 바로 이듬해 이어서 군의원, 면장한테 "우리마을도 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랬을 때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건의를 안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읍면 수집창고를 마련해 놓았으니까 4, 5년 지켜보고, 꼭 더 필요하다 할 때 한 면에 1개소씩 더 늘여주는 쪽으로 가야지 신청을 받아서 마을별로 간다는 부분은 마을회관 짓듯이 2, 3년내에 하동군 전 마을 다 해줘야 됩니다. 눈앞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무작정 예산배정 받아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중히 고려하셔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예산승인 안하면 못하겠지요. 아주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문제에 지금 우리관내에 주유소에 그러면 2003년도는 북천 빙옥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 다른 주유소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없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이게 처음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우리관내에 주유소는 몇 개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31군데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다른데도 이갑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가능한 문제입니까? 31군데 주유소가 적은 것은 아닌데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공용화장실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걸 전부 다 신청해 가지고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아니, 예를 들면 빙옥삼거리도 우리가 사천시와 하동군의 경계지점이지만 적량 같은데는 우리가 다니다보면 지나는 숫자가 많고 그런데도 실지로 이 내용이 홍보가 됐다는데 어디까지 됐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그런 건의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그러면 주유소에 화장실 지원은 한 군데다 그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41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지급 이래 가지고 100여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취지가 무엇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축산폐수나 대기, 수질, 이런 게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신고자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지금 익명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해에 17, 18회 정도 들어오는데 익명신고까지 하면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익명신고는 지급을 안하고 실명제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예, 그 다음에 횡천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이 사안에 없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0톤 규모로 되어 있고 회분식 활성슬러지법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 넘어가서 도시환경과로 넘어 왔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조처하고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기반공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사업자가 기반공사인데 제가 건설과에 촉구를 벌써 했는데 건설과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한 달이라고 그러는데 안넘어 왔으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네 네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 넘어오든지 안넘어오든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럼 넘어올 때 제가 건설과보고 그랬습니다.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서 받아라, 공사내용에 하자가 있는데 개보수를 완전히 해 가지고 기반에서 인수받도록 했고 인수받으면 도시환경과로 이송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평상시에 오폐수시설을 전부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옥미
김옥미위원
관리는 결과적으로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문화마을 오폐수는 관리는,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합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관리를 안해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옥미
김옥미위원
이게 대형은 아니지만 중형인데 앞으로 관리를 안하게 됩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나중에 그 관계는 우리한테 인계가 될는지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관리를 철저하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예,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가 검토해 보고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또 이 사안에 없는 것인데 제가 여러번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촉구를 했고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해답을 주셨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이 지금부터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동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올해 신청하면 안됩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올해는 이미 늦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사업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김홍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마을 하수도 처리사업이 5개소에 18억9,31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지금 5개소 자체가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설치할 데가 화개하고 악양하고 북천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내려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및 수질개선 여과시설설치해 가지고 26개소가 있는데 5억2천만원 이것은 마을에 신청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26개소가 정해진 겁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그것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홍태
김홍태위원
예,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이 끝나고 완전히 확정되면 우리가 13개 읍면 어느 장소, 어느 장소에 하겠다는 것을 곧 알 수가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홍태
김홍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다음 최남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복토등 약품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재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정화를 위해서 자체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그 약품은 주로 무엇을 넣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약품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서 몇 군데 여과를 거침으로써 맑은 물을 내보내는 시설입니까? 몇 단계를 거치면서 그냥 정화하면서 내 보냅니까? 살균소독을 해서 내보내는 시설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몇 군데 거쳐서 침전조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약품처리해 가지고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침출수가 거의 검은 물 정도로 시커멓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약품의 탓입니까?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유독성물질이라고 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걸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걸 침출수가 원래 색깔이 그러다 보니까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나오는 물도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을하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다른 곳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흘려보내는 침출수는 외국의 경우에도 몇 군데 둘러본 바에 의하면 그 물이 아주 깨끗하고 맑습니다. 흰 유리병에 떠 놓아도 고기를 키울 정도의 맑은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하동군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침출수에 대해서는 물이 희기는커녕 아주 검은 물을 들여놓은 것처럼 시커멓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환경단체에서 만약 이 물을 떠다가 정말 불시검사를 한다고 하면 하동군이 크게 욕을 볼 정도의 침출수가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산업폐기물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송간척지 주변일원에는 하동군이 운영하는 생활쓰레기 침출수가 오염이 되어서 이미 죽음의 땅으로 변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그러니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도 좀 관리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지도를 잘 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실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평상시에는 우리가 채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할 때는 수질검사를 할 때는 괜찮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깨끗합니다. 그런데 비가 좀 오고 그러면 내려올 때는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니까 복토를 하고 뭐해도 비가 올 때는 그냥 물이 매립장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시커멓습니다. 좀 관리를 단단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동읍 시가지와 진교 시가지에 하수도 준설을 해 주는 걸로 예산이 2,500만원과 3,500만원, 도합 6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과에서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닌데는 도시로 인정하지 않고 도시환경과에서 관리업무 밖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3개 읍면이 있는데 하동읍과 진교는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시환경과가 관리하는 땅덩어리이고, 그 외 11개 면은 면사무소 소재지가 있지만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어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업무가 아니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우리가 우리업무에 준하는 것은 맞는데 지원은 우리기준에 의해서 해 줄 수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원이 우리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지구가 아닌데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된 법률적 조항이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하수도 관련법에서 도시계획지구내에만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각 읍면 소재지에 도시못지 않게 밀집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도시과에서 안한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건설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밀집지역은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좀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단위 도시못지 않게 밀집된 13개 읍면중에서 2개면을 제외하고 그 2개면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버금가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소재지로 흘러가는 하수구가 막혀서 준설할 인부임이 없어서 하수구가 막혀 있는 사례, 또 새롭게 하수구 구멍을 뚫어야 할 곳, 기타 골목을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좀 짚어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데 예산도 투자를 해야만 똑같이 살지, 도시계획이 입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도시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꼭 2003년도부터는 읍면 소재지 마을,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엽
추대엽위원
추대엽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니까 외래생물 황소개구리 퇴치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생태계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일이다 싶은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내년도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고 학생들로 해 가지고 포획하는 날 운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어 개구리 한 마리는 천원 정도하고, 올챙이 10kg 정도하면 만원 정도 그래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홍보활동도 할 계획이며 학생들 위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대엽
추대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몇 년 전에 해안변 쓰레기 소형소각로를 지원해 가지고 몇 군데 설치를 많이 해 놓고 안있습니까? 몇 년 되었을 것인데 해안변에 보면 쓰레기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운영실태, 현상태, 이걸 자료를 좀 내주시고, 재활용품 수집창고 지원별 현황 이것도 같이 자료를 받아 봤으면 싶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해서 설치해 놓은 현황, 그리고 소형소각로 현황, 운영 및 상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거기 410페이지에 과장님 하동 소도읍육성 종합개발용역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전에 우리가 읍사무소 앞이고 비파쪽이고 소도읍을 해 가지고 전부다 지금 하동읍 같은데는 산복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전부다 완료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또 하동소도읍 관계 용역비가 5천만원 되는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에서 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읍면에 전부 산재가 되어 있고 지금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제재를 해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데는 용역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온통 용역비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을 제외한 도시관리계획이 엄청나게 선무적이라고 보고있는데 왜 이런데는 신경을 안쓰고 하동읍 소도읍 한 지가 몇 십년이 흘러가고 다 되었는데 왜 이런데 용역비를 계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보면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육성용역을 통해서 중앙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하동읍내에 도시계획을 완전히 정비를 하는, 그래서 국도비를 좀 받아내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하동읍에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하동읍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있다고 표시를 해 가지고 제출하려는 것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예를 들면 하동읍내에 양쪽으로 인도부분하고 동해량 홍수통제소로 넘어가는 부분에 인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영상
황영상위원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이야기했고 최남석위원이 말씀이 있었지만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다니려면 비가 와도 발을 디딜 정도가 안되고 냄새가 악취가 되어서 사람이 못지나가는데 산복도로다, 도시계획도로다, 하수관거사업이다, 하수종말처리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어느 지역에 또 용역을 해 가지고 하동읍에다가 그래서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기준을 내놓으라는 게 양여금사업을 이런데다가 자꾸 집어 넣고 완급을 가려 가지고 현안사업이고 숙원사업이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다가 재원을 투자해 줘야 될텐데 자꾸 이래 버리니까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하수관거가 없어서 배수가 안되고 악취가 나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제외하고 우리가 현실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하면 너무 현실에 안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도시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의 면적에 비례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또 정한 지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약 3년 정도 있으면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큰일났는데 도시계획 하동읍과 진교는 5년마다 정비를 합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고 도시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 있는 것을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시장, 군수는 국토이용계획법 및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십년이 흘러갔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데도 안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꾸 도시계획은 진교하고 하동읍에 5년마다 정비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든지 상업지역이든지 이런 걸 지정을 해 주면 가격이 올라가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이 현재 지난번에 질문한 것과 같이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우리관내에 준농림지역이 약 200㎢가 좀 넘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부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 만약 1㎢ 같으면 1㎢만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1㎢ 준농림지역에 용도지역을 재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하니까 용역비가 농림지역을 하면 용역비가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상
황영상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자꾸 4억이라 하는데 4억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군민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풀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취락지역이든지 수산자원보존지구든지 기타등등 해서 지금 용도지구가 몇 십년이 흘러가도 그대로 방치해 두기 때문에 사업시행이라든지 시대의 변화가 얼마나 왔습니까? 이걸 그렇게 해 둘 일이 아닙니다. 자꾸 민원인한테 최대한 잘한다, 군민들한테 편의를 다 봐준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연찬을 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용역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윤
박태윤위원
박태윤위원입니다. 435페이지 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2004년 1월1일부터 방류처리 시설기준이 낮아짐으로 해서 추가 설비공사 불가피라고 했는데 고도시설 이것이 이 앞전에 최초 설치했을 때 당시와 지금 2004년 1월1일부터 하는 기준차이는 얼마 정도됩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기준이 20㎎에서 10㎎으로 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수질을 배 이상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산소요구량은 그냥 두더라도 부유물질도 현재의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이것이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사항도 없이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다 거쳐가지고
태윤
박태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것은 전혀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그때는 이 법이 시행이 안되고 그 이전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대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그러면 면 단위 하수처리종말처리장 기준도 앞으로 따라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고도처리 기준대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태윤
박태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설계에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거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
최남석위원
최석위원입니다. 아까 황영상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소도읍 재정비법 바로 이후 2년 이내에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상세히 해 주십시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방도소읍으로 지정, 고시된 시군에서는 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지정된 것은 하동군에는 결국 하동읍과 진교 두 군데 뿐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그 기준은 그러면 옛날 지금부터 20년 전에 하동군에서 실시했던 소도읍 가꾸기 육성계획에 의해서 하동읍, 진교, 옥종, 금남, 화개, 5개면 정도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마쳤는데 이런 경우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을 좀 안해 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소도읍 가꾸기로 많은 돈을 들여서 방금 본 위원이 앞에 나열한 5개면은 이미 소도읍가꾸기 정비계획이 끝났습니다. 20년 전에, 그런데 그런 지역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어떤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행정당국이 관리를 해나가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입안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빠뜨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군에서 지정이 되도록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도읍 저게 도시구역내로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남, 옥종, 화개 이런데도 했으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남석
최남석위원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현재로써는 안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또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용역비문제 때문에 질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환경과장님 소관 뿐만 아니고 하동군 실과소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3년도 하동군이 용역비에 나가는 돈이 무려 50억이 넘습니다. 이 50억을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과는 그렇게 많은 용역비는 아닙니다마는 50억 정도 용역비가 나간다고 하면 이걸 과연 어떻게 지역주민에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어느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을 때 용역을 해 오는 업체에 용역납품별 서류를 검사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 검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곧 용역을 하는 업체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억 정도의 많은 돈을 주어서 용역을 한다고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억지주장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녁으로 숙직하는 것도 용역을 줘도 되고, 출장가서 세금 받아오는 것도 용역을 줘서 세금 받아오게 하고, 또 수질개선을 위한 약품을 수입하고 복토를 하고 굴삭기를 운전하는 것도 용역을 주면 되면 우리직원들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서를 집계를 하면 5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과에서 유독 기술직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해 오는 그 업체의 수준보다도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까? 우리직원들이 그 사람들보다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는 못하지만 용역이라는 게 별 거 있습니까? 용역 과업지시 줘 가지고 계약하면 괜히 군에 여러분 과나 계에 와서 자료 전부 받아갑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짜집기해서 맞춰가지고 내놓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용역이 별 거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우리직원들 능력이 없습니까? 황과장님께서는 젊고 유능하고 미래를 보는 시각이 좀 있다고 보는데 도시환경과 소관 뿐만 아니고 하동군 전체 용역비가 50억이라는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소관업무는 꼭 아니라고 봐도 좋습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용역을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또 꼭 용역을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만 기준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과의 업무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생활용수 이것도 우리는 용역업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만들어 오는데 저도 평상시에는 용역을 많이 주는 걸 싫어합니다. 단, 문제는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데는 시간이 문제가 안따르겠느냐 싶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결국 용역을 용역업체가 과업을 인계받아서 하는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그 사람들 수준 못지 않게 우리직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더더욱 의문이 가는 것은 시간이 어느 정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직원들의 업무처리 속도라든지 능력에 대해서는 일반회사에 하는 것보다도 10배의 속도 처리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하동군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 12월20일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해 볼 각오로 질문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비 50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 결재하는 것도 용역을 주지 직접 수고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한번 질문을 해 보면 싶은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거기 재활용품 수집장려지급인데 판매대금의 20%를 군에서 지급하는 모양인데 이게 1년에 한번 새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판매할 때 20%를 군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평상시에 그 전표를 재생공사에 가서 전표를 끊어오면 읍면에 전표를 갖다주면 읍면에서 일괄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그럼 재생공사에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재생공사에 가는 사람은 일반개인도 될 수 있고, 마을부녀회도 될 수 있고 다 해당이 됩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사실은 가는 게 거의 없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개인이 가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저는 충청남도 연기군의 실예를 제가 봤는데 농약병이라든지 비닐, 또는 스티로풀 이런 걸 kg당 백원을 읍면에서 농민들이 주워오면 현금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첫해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 가지고 9천 몇 만원 소요되고 다음에는 그 예산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회나 이런데서 노는 분들이 하천가에나 마을주변 이런데 상당한 효과가 봤다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실시 한번 해 봤으면 싶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효근
하효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황영상위원이 요구하는 양여금 관련자료와 추대엽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영상
황영상위원
예산서를 받은 지가 오래 되고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보고를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황영상위원께서 보건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들어가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46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보다도 보건지소 보건요원하고 보건진료소 보건요원의 월액여비가 72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무엇때문에 720만원이 증 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인원이 지금 감축이 되어가고 인원증원이 못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증되었습니까? 전년도보다도 보건지소에 4명이 더 늘어났고, 보건진료소에 2명이 늘어가지고 2002년도보다도 6명이 늘어났는데 사실상 정원이 6명 늘어났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지금 올 8월에 조례에 의해서 2개소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만약에 충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지금 보건지소에 우리 하동군 보건소 정원대 그렇게 되면 진료소에 2명하고 보건지소에 4명해서 6명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6명이 정원이 늘어날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내년도에 보건지소에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가 추가로 더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이나 3월 되면 정부의 정원이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예측을 해서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측을 해 가지고 6명분을 더 했네요? 그 다음에 467페이지에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써 재료구입 760만원, 방문보건용 진료가방 40만원, 약품구입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방지역보건사업은 진료내용은 무엇을 하며, 장소는 어디에다가 개설할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 한방의사는 한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소에 한 사람 더 배치를 받아가지고 마을경로당을 간다든지 가정방문 진료를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및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2002년도에는 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다음 그러면 이비인후과, 안과진료를 약품 및 기자재구입해 가지고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장소는 어디이며, 앞으로 언제쯤 개설할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비인후과, 안과하고 하는 것은 배치가 되어오는 공중보건의 중에서 이비인후과나 안과 전문의사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데 그러한 의자, 또 이러한 장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의가 이용할 수 있는 여기에는 약품을 사고 장비구입비가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다음 472페이지 복사기를 3대를 구입하고 900만원이고, 에어컨을 6대 780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기 구입을 200만원 해 가지고 한다는데 2002년도보다도 무려 1,835만원이 자산취득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기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실과소 및 읍면에다가 배분을 한다고 총괄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프린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사기를 3대나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복사기를 3대를 구입하며 에어컨은 6대를 구입한다는데 6대와 3대의 배부처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9월말 되어 가지고 보건지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복사기는 적량, 진교, 옥종보건지소에서 필요하다고 했고, 에어컨은 화개, 악양, 횡천, 청암, 옥종보건지소, 그리고 프린터기는 악양하고 횡천보건지소에 필요하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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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예,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프린터기도 보건소에서는 대당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1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아주 질좋은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구입을 해 놓아 두더라도 못쓸 정도로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걸 사 가지고 드리면 아무 상관 없겠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위생업소 종사자 주방기구 등 현장검사 킷트구입을 5천원해서 5종에 200개 업소에 5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데 이게 뭡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올해에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대비해 가지고 위생업소에서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생킷트라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장갑처럼 되어 가지고 종사가 손으로 음식을 만집니다. 칼이나 도마, 행주 이걸 만져 가지고 그대로 봉인을 해 가지고 가져오면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묻은 음식의 종류나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어 가지고 식중독균이나 전염병균이 있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게 위생킷트가 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거기에 495페이지하고 496페이지에 보면 하동향토음식축제 참가자 음식을 100명한테 5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보면 하동향토음식축제 요리경연대회 참가업체 재료를 600만원이나 준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축제를 하는데 재료를 600만원이나 계상되는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또 음식재료해 놓으면 밥 거기서 먹을 것인데 또 그 사람들 밥 준다고 해 좋고, 뒤에는 또 재료 600만원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무엇인가 사람 100명 참석하는데 재료를 600만원 어치나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돈이 600만원이 많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계수에 의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편의를 봐 주려면 딴 명목으로 해서 편의를 봐 줘야되지 재료구입하는데 6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특히나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소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줄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요리경연대회 재료비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동 야생녹차축제시에 음식축제장을 만들어서 합니다. 올 봄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재첩국, 또는 대죽잎을 넣은 냉면, 이런 여러가지 15개 업체에서 골고루 전부다 자기들이 특색있는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 재료구입을 하는 것인데 그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올 봄에는 1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 음식이 남으면 전부다 관광객하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시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 봄에 1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니까 너무 규모가 적고 그리고 잠깐만에 시식도 못하고 음식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거기에 누구나가 장어구이라든지 돼지갈비, 하동에서 잘하는 녹차냉면, 이러한 음식들을 한번씩 관광객들이 맛볼 수 있도록 경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이 돈을 야생녹차축제 추진위원회에다가 줍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음식업 군지부하고 하동군에서 하동읍에 재첩을 잘 만드는 식당, 그리고 고전같으면 장어구이를 잘하는 식당, 이렇게 출품을 합니다. 출품하는 업소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돈을 보전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걸 방금 소장님께서 풍성하게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목을 해야 될텐데 단체에 대한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계상이 되었는데 꼭 그렇게 소장님께서 풍성하게 줘야 된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하더라도 뭔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고 앞에 밥값은 돈이 얼마 되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중성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음식제공 100그릇 이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음식축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업소대표들하고 음식업 군지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의를 세 번 정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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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전에 종전에 풀급양비에서 지급을 안했습니까? 그럼 민간실비보상금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의 목에는 타당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준비를 위해서 며칠간 행사를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획감사실의 풀급량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우리는 우리대로 참여를 하지만, 음식업 군지부하고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1명 내지 2명 나옵니다. 그분들 식사제공이 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이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소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현재 이 앞에 하는 것하고 뒤에 돈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해야 되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 목이 안맞고 이중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황영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영상
황영상위원
예산서를 받은 지가 오래 됐으니까 센터소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황영상위원께서 자료를 오래 전에 받았으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김홍태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516페이지에 친환경 화장실설치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시설 화장실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2002년도 처음으로 하동군내에 진교 백련마을, 적량 정서마을, 고전 선소마을 3개 마을회관에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3개를 설치하는데 기포식으로 대소변이 분리되어서 자연분해가 되므로 인해서 냄새나 공해가 없이 아주 청결한 그런 화장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해에는 9개 마을에 실천할 계획으로 우선에 개인가정에도 좋습니다마는 보급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우선에는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다음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김영교위원입니다. 5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테마관광 시범마을 육성지원이 1개소 있는데 이 내용하고 선정된 장소는 어디인지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될 예정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테마관광마을 조성을 하는데는 사실상 행정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계획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마을조성지원은 할 수가 없고 관광마을로서 모양새가 갖추어진 마을에 민박이 가능한 5개 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각 농가마다 옛날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혹은 농산물 가공체험을 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을 통해서 민박마을을 지원하는 그런 쪽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어떤 마을이라고 정한 바는 없고 우선에 화개나 청암이나 관광지주변 민박마을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선정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지은 바는 없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52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황새쌀 시범단지 재료구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황새쌀하는 지역은 그 지역이 횡천이지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내년에는 이 면적을 확대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횡천에 30㏊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52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우렁이 종패구입, 친환경 쌀생산단지 종자소독제 구입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지금 북천 혹은 횡천, 청암, 인근지역에 조심스럽게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본 위원도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그 다음에 자운영, 그 다음에 황새쌀 시범단지를 함으로써 우리군 홍보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황새쌀이 현재 30㏊의 물량가지고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보화 되고 소비자가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만족을 시키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소장님 말씀대로 인접 면에도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는 견해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물량이 많이 있어야 도회지에서 필요한 사람이 찾았을 때 연중보급이 가능하고 또 지금 횡천 같은데도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건물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면 창고라든지 도정할 수 있는 시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0㏊ 가지고 시설을 할 것 같으면 확대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친환경농법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소비자입장에서 무공해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시작한 사업이 현재로서는 매스컴에 보면 여러 가지 잘 되는 걸로 보도가 되는데 끝까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비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 규모 가지고는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횡천 여의단지를 중심으로 50㏊, 그리고 주변지역에 50㏊ 정도해서 100㏊ 정도면 황새쌀이 300톤 이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물량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다가 필요한 도정시설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빠지고 수정예산에 4,200만원, 소형 RPC공장을 시설해 주는 걸로 그러면 100㏊규모는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5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2002년도에는 수출가지 단지육성에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원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2년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는 수출가지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직접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아도 수출가지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29페이지에 보면 하우스 경보시설 일사감응 변온시스템이라든지 국비사업에,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이런 사업들이 가지단지에 다소 지원될 걸로 그 외에도 그런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영교
김영교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다른 부분에 그런 게 있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도에는 3,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소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끝으로 533페이지 새송이버섯 재배산업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이며,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버섯관계에 지원해 준 부분은 느타리버섯 계통입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은 자연농가 희망에 따라서 증설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지원할 사업은 아닌 걸로 봐지고 그 대신 새송이가 오히려 느타리버섯보다 소득성이 있다고 보고 처음으로 본군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송이버섯 50평짜리 1동 하는데 약 2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4동 정도를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본예산에 3동하고 수정예산에 1동 해서 4동을 지금 그렇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도입하는 소득작물로써 조금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마는 아직 대상지역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의회를 통과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예, 소장님!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센터만 그럴 뿐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물으면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안됐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당한 연구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소선정이 안되고 위치를 말씀 안해 주신다면 다음에 위치가 결정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는 실과장도 계시지만 그냥 1년이 넘어가고 내년 이맘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가 나오는데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안된 겁니까? 됐는데 말씀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안하는 겁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특정지역을 선정해 놓고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새기술시범사업은 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농가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가장 적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대상자나 대상지역을 정해 놓지 못하고 예산반영하는 것이 저희들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황새쌀과 같이 지역이 정해진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범사업은 예산통과되면서 바로 읍면에다가 계획을 세워 시달을 하면 거기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예를 들면 수정예산에 1동해서 4동이 되는데 그럼 그것이 어떤 1개면이면 1개면, 지역이면 지역이 인접해 있지 않고 동떨어져 있어도 기술계몽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 안하십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값이면 집단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기술지도나 효율면에서, 그러나 버섯은 단지화가 되면 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농가, 기술수준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집단화라든지 혹은 대상농가를 명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예, 소장님! 이 예산이 확보되고 위치가 선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근
하효근위원장
다음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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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517페이지입니다. 굴삭기를 국비하고 군비하고 1,600만원에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구입하면 운전기사하고 여기에 대한 사용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 굴삭기는 제가 알기로 특별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과수원이나 그런데 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농업교육용으로 농기계 교육용으로 확보를 하고 또 기술센터 시설안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사나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장비구입해서 교육홍보용 PR-TV을 1억을 주고 산다고 하는데 구입대수와 홍보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 사업을 얻어오기 위해서 담당자나 관계부서에서 진흥청에 가서 상당히 로비를 해서 국비를 5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대형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영화를 할 수 있는 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1대를 구입하고 그 차안에다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스크린장치, 영화를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의 각종 사업들, 행사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528페이지에 4억4,100만원으로 체험센터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재원은 국비 반하고 군비 반인데 이 사업장이 선정된 곳이 어디이고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방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또 뒷면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홍보관 연구물품구입해서 4,790만원해서 총 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직접 군수님 결재사항을 들고 진흥청에 가서 브리핑해 가지고 국비를 2억5천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안에다가 이 시설을 해서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기술센터에 와서 한번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식물원도 하나 만들고 또 하동 농특산물 홍보전시관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각종 시설대로 기술센터 안에다가 하고 또한 그 주위에 땅도 1,500평 내지 2천평 사서 일반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느끼면서 또 교육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동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구매하는 전시관도 만들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에 보면 2002년도보다 2억9,440만원이 증된 2003년도는 5억5,080만원이 세출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마을공동 건조기를 320만원짜리를 10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설치장소와 원예작물명은 무엇이며, 건조방법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고사리, 고추, 원예작물 각종 여름철 생산되는 취나물 등 장마가 지고 하면 건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을 희망하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3대, 4대, 해서 조금씩 해서 3,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내 33개 마을에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각 마을에서 굉장히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해 많이는 못해 드리고 조금씩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였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320만원인데 10대, 10개 마을에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마을은 이것도 역시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희망마을을 신청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소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고사리 등등 건조를 하는데 희망하는 농가는 많고 지원은 적고 할 때 소외된 사람들이 안있겠나 싶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도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보는데 다른 예산을 좀더 감을 시키더라도 이런데 농촌이 어려운데 장마가 든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소득작물을 해 가지고 실패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침대딸기 브랜드화단지 육성지원에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단지는 어디이며, 무엇때문에 지원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위원님이 가 보신 위원님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딸기 재배면적이 쌀산업이 위축되면서 전남·북 저 근방으로 딸기재배 면적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딸기 소득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마는 조만간 딸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딸기도 앞으로는 역시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침대딸기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동군에서 저희들이 특허청에 이미 상표등록을 했습니다마는 높이7, 80cm의 높이에 베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경재배를 하는 형태입니다. 토경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고 또 병해충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아주 신선한 그런 딸기로써 앞으로 지금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6천평 내지 만평만 되면 대형백화점을 전속계약을 해서 집중판매가 가능하다, 또 소득도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는 일반 토경재배에 비해서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니까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침대딸기는 하동에 딸기브랜드화에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여기 그러면 침대딸기를 아까 소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딸기가 불황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배농가에서 전부다 앞을 내다보고 침대딸기를 희망을 할 것인데 그럼 누구에게 침대딸기를 지원할 겁니까? 지금 불황이 온다면 많은 재배자들이 침대딸기를 희망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겁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아무라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액재배는 일반 토경재배에 비해서 또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농가자체의 어떤 의욕이나 연구심이 남달라야 가능한데 일반농가에 줘가지고는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농가를 선별하고자 하고 또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부쩍부쩍 늘어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공이 확실시 된다고 하면 일반농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시작단계만 잘 선도하면 앞으로 농가자체에서도 자부담으로라도 많이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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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소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프리카 단경기 수출단지 육성지원해 가지고 2천평에 1개소에 2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어디이며, 무엇때문에 수출단지를 파프리카를 1개 장소를 육성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가 보통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우로 봐서 한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5월 하순, 6월 상순까지 수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온도상으로 여름재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인기있는 쪽은 오히려 여름쪽입니다. 왜냐 하면 여름에 단경기에 들어가 가지고 일본사람들은 계속 파프리카 소비는 하는데 여름에는 값도 괜찮고 또 저희들이 여름에 재배하게 되면 에너지가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율이 높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 대신 적어도 해발 500m 이상의 고지대에 올라가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발 500m의 고지대에 가도 산중에서 나오는 생수, 찬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6천평만 만들어지면 1주일에 두 콘테이너 정도가 일본으로 수출될 수 있는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2천평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100%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천평을 하게 되면 20억 정도의 소득은 올라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하동군에는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해발 500m 이상의 천평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서 시설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지금 청암 묵계라든지 논골, 혹은 화개 의신, 범왕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화개 의신, 범왕에는 아직 기술수준이 따를 수 없고 그래서 우선에 추진하는 것은 청암 논골쪽에 지금 2천평 기반을 조성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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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러면 해발 500m 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2천평 규모로 육성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상면적이라든지 재배농가라든지 이런 게 설정이 안되고 대강 해발 500m 이상에 2천평 규모로 설치할 거다 해 가지고 예산을 2억 확보한 겁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역은 지금 논골에 2천평 정도의 기반을 준비를 할 요량으로 대충 예정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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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하여튼 2003년도 가만히 보니까 가용재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저래도 예산이 확보되고 하여튼 실패 안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가소득원 참대래 단지를 조성한다고 2,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참다래는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형성되고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무엇때문에 참다래를 하는데 2,500만원을 지원을 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지금 농촌에 "어떤 품목, 어떤 작목을 재배하시오" 하고 권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참다래가 소득성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율도 높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만히 있어도 확대가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 하동군내에도 양보쪽에 집단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금남, 진교 해안면 주변이 하동으로 봐서 적지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여년 전에 처음 하동군에 참대래가 들어올 때 시작을 잘못했습니다. 휴경지, 작물이 잘 안되는 땅에 재배를 했기 때문에 상품화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다래는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좋은 밭이나 논에다가 재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논농사 300평에 1년에 잘해야 4, 50만원 소득이 올라옵니다마는 농민들은 수 십년 동안 해왔던 버릇때문에 과감하게 도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좋은 땅에다가 규모있게 단지를 조성하면 소득작물로 3, 4년 후면 제자리매김 할 거라고 보고 지원을 해 줘야 가능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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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하여튼간에 소장님! 예산이 되면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고사리 특산화 재배단지를 지원을 해 준다는데 현재 아까 소장님 말씀과 같이 참다래라든지 고사리관계를 많은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모종을 희망하는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을 해 줘야 그게 형평성을 잃지 않을 것인데 어디 한 군데다가 조성을 해 줘버리고 나면 개인에 대한 특혜가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사리밭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한 군데다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만 특정적으로 조성을 해 주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받을 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까딱 잘못하면 형평성을 잃어가지고 군민들간에 민원만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상사업을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중에 일부 천만원을 떼 가지고 적량면에 1㏊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화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전에 전국 각지에 고사리단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남원에 있는 산내면 산내농협에서 주로 단지를 형성해서 그 지역 전체가 고사리단지로 잘 운영되고 있는 단지를 가봤는데 거기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브랜드화에 성공을 했고 또 그 농협이 주도적으로 해가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소득사업으로 좋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발적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집단화 되어야 되겠다, 특히 적량면에 1㏊ 금년에 처음 조성했는데 앞으로 3년 있어야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가 없는데 하동만 했다해 가지고 서울에서 어떤 업자가 벌써 연락이 왔어요. 자기하고 계약하자고,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때 봅시다." 했는데 단비화 됨으로 해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밤밭이나 산에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산협에 한계농지, 농기가 폐농되어 있는 논에 지금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소장님이 직접 직영할 겁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지역에 선정을 해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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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모종을 희망을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일부 자담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고사리밭을 조성해 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제가 거듭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떤 걸 해야 모종을 줘야 효과가 있는가, 단지를 조성을 해 줘야 효과가 있는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군민들의 불안감만 조성을 하니까 앞으로 소장님! 이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집행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예, 최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기술센터 1년 예산이 27억1,400만원입니다. 우리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 추가공사비 55억 하는 것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빈약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고무적인 것은 2003년도 예산서를 접해 보고 하동군이 내년도에 뭔가 특색있게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서 퍽 실망을 했는데 작년부터 해 온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새송이버섯하고 침대딸기 부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시범 재배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욕심을 좀더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농가, 2농가를 가지고 시범재배한다는 것은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농가를 선정해서 선의의 경쟁을 부치도록 해야 더욱더 효과가 클 것인데 너무 시범농가 선정이 적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참고로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극히 업무적인 겁니다. 503페이지 보시면 농촌여성 기술강좌수당, 또 테마관광 교육강사수당, 음식점 교육강사수당 등 여러 분야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모두다 시간당 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하고는 조금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시간에 10만원 주고 초과되어서 5만원 더 주시는 건지, 시간당 이렇게 주시는 건지, 예산집행할 때 차후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참고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 507페이지 읍면에 근무하는 지도직공무원 3명이 있다고 월액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근무를 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혹은 농사 중요한 시기에 주요지역에 집중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농번기가 되면 지구별로 3명을 파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509페이지, 514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찰 연수를 많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개척단 해외연수 20명 1,680만원, 그 다음에 녹차연구 해외연수 900만원, 그 다음에 507페이지 보면 학습단체 해외연수 20명에 2천만원, 그 외에 우리 지도직공무원들 해외연수 82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절대 해외연수를 보냄에 있어서는 놀이성으로 보내서는 절대 안됩니다. 놀이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알 수 있는 길은 자기들이 갔다와서 이야기가 퍼지면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갔다온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했다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즐기고 놀았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반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볼 때 해외연수간 게 아니고 놀러갔다 왔나 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단체가 해외연수를 가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외연수를 갈 때는 지도직 공무원이 한 사람같이 동행을 해서 외국에 가서도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합니까? 자기들끼리 보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갔다왔고 또 공무원들이 직접 같이 인솔을 했습니다마는 견학코스는 저희들 임의로 안잡고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등에 많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농장, 혹은 시장, 연구소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순간순간 물론 관광성도 다소 곁들여 집니다마는 외국에 있는 농장들 견학하고 또 시장에 가서 물가조사하고 또 연구소 등을 방문해서 그쪽 사정을 알아봄으로 해서 도전을 받고 의욕을 새로 얻고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많은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뭔가 보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보고 오는 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돈 가치를 좀 할 수 있도록 20명 가면 단 1%에 해당하는 두 사람이라도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 오는 그런 수확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벼병충해방제 농약대를 1억2천만원 계상을 했네요? 그런데 6,400㏊에 ㏊당 25천원씩 계산해서 1억6천만원인데 병충해방제농약을 읍면으로 배부하게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일괄 구입해서 농약을 내주는 겁니까? 돈을 읍면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에도 약 2억3천만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비로써 1억6천만원이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7억6천만원이 국비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2억3,600만원인데 저희들 매년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합니다. 단, 군 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방제해야 될 대상 병해충, 또 농약의 범주 등을 정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 주면 시달하면 읍면에서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일반 시중이나 농협이나 관계없이 무한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니까 내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읍면에 배정할 겁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돈을 읍면에다가 예산배부를 해 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걸 일선에서 굉장한 소위 말해서 농협과 일반 농약상간에 과당 경쟁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자금을 집행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읍면장이 도중에서 농협도 도와줘야 되고, 일반상인도 도와줘야 되고 물론, 응찰과정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다만 1원이라도 싼 물건을 구입한다고는 하지만 13개 읍면에 구입하는 단가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읍면에서 농약구입하는 걸 보니까 농협이 응찰을 하지 못해서 조합원으로부터 농협장이 엄청난 지탄을 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농협이, 왜 일반상인은 예를 들어서 BPM농약 1병에 그 사람은 5천원 넣었는데 우리농협에는 5,100원을 넣어서 응찰을 못했느냐는 식으로 농협장을 아주 응징을 많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3개 읍면에 농약구입하는 가격이 각양각색입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1억6천만원이 됐거나 2억5천만원이 됐거나간에 기술센터에서 최적의 농약을, 최적의 가격으로 일괄 구입해서 농약을 읍면에 공급해야만 제대로 제 물량이, 또 그 농약이 필요한 농약이 공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읍면에 맡겨 놓으니까 구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눈치보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적기에 공급해 주는 시책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약문제가 작년, 재작년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주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농민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반 시중가격보다 농협 공급가격이 비싸다, 그래 가지고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그 뒤에 아마 농협에서 환원조치를 하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소장님! 그것은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농약상에서 파는 가격보다도 우리 농협에서 파는 게 비쌉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금년도에도 농사짓는 걸 하도 우리 농업인들이 말이 많아서 실제 본 위원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서 샀는데 적어도, 물론 농약에 따라서 살충제나, 살균제, 또는 효과에 따라서 입제냐 분제냐 유제냐 각각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일반 농약상보다 비싼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도 그걸 직접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협마다 13개 읍면을 공급하려고 하면 또 11개 단위조합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리를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농협에서는 농약가격에서 손해보는 부분을 환원사업쪽에 조합장들이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경쟁하는 단위조합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센터소장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2개 단협에서 구입하는 농약이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읍면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찰하지 못하는 농협장이 농업인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상인들은 확실히 싸게 넣습니다. 어디서, 무슨 물품을 직거래로 가지고 오는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농협에서 파는 농약보다는 싸게 파는 게 틀림없고, 응찰을 하면서 적어도 한 봉지, 한 병에 천원 이상 단가를 싸게 견적을 넣어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응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센터에서 농협군지부와 협의를 한다고 하면 12개 읍면 농협의 가격을 한번 받아 보고, 또 일반상인의 가격도 받아가지고 일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28페이지 앞서 동료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어서 설명 잘 들었는데 그린투어리즘 체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중앙에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중에 사업장 위치가 센터내에 해서 우리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하동농업과 농산물판매에 기여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위치가 센터내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평사리공원을 잘 조성해 놓았는데 아무런 시설물이 없어 가지고 말그대로 이용객들이 오물만 버리고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 평사리공원 부지내에는 건축물 허가가 안된다면 안쪽 악양들 부분에 국도를 굴다리식으로 관통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서 거기다가 이런 센터조성을 해서 평사리공원 이용객이 우리하동 농업의 현장도 둘러보고, 거기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 공예품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하동홍보와 하동농업인들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봐 지는데 꼭 이 사업을 센터내에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나 사업계획이 왜 수립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진흥청에 가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는 또 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성질도 기술센터와 직접 관계되는 부분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평사리공원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군수농림에게 건의를 드려서 그런 계획을 보고드려서 다른 방향에서 이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 기술센터 시설안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소장님! 우리 하동농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유치한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활용가치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니한 사업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이라든지 현재 계획을 본다면 센터내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악양 평사리공원 주변에 이용객과 관람객과 판매수익과, 센터내에 했을 때와는 차이는 백배, 천배의 차이를 낳을 수 있도록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가 충분히 있겠는데 방향을 또 중앙부서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하셔서 평사리공원과 최참판댁과 연계한 이런 시설물이 꼭 있어야만 공원조성의 의미도 있고 우리군민이 옳게 사업했다고 하지 센터내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소장님의 견해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물론, 의회 앞으로 보고가 많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앞서 이 부분도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파프리카 단경지 수출단지 육성지원 1개소 2억이 있는데 파프리카라는 작목의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화란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하동농업을 책임지고 나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지적했지만 꽃묘생산 20여종이 전체 외국종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행정의 난맥을 여실히 드러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토속품종을 가지고도 이런 정도 사업비를 투자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연구를 잘하면 많다고 봐지는데 굳이 외국품종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설명을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는 지금 우리 국내소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일본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하는데 본 군내 8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약 110만불 외화를 파프리카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름재배를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외화벌이를 더 하자는 뜻이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공산품은 원료라든지 모든 다른 부분들이 외국의 자재를 많이 쓰지만 이것은 순수한 종자 외에는 거의 우리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외화벌이의 소득율이 높은 작물이라서 굳이 토종만 가지고 수출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우리 국산농산물 가지고 국가경쟁력이 없어서 외국품종을 받아들여야 가지고 생산해서 역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 모든 공업이 그런 형태지요? 자원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센터에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한다면 우리 국산 토속품종을 가지고도 경쟁력있는 작목이 있을 걸로 보아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개인이 한다면 모르겠는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바람직한지 이 부분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까운 구례쪽에 볼 때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가지고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심도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안에다가 그린투어리즘 체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째 농산가공 실습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녹차가공, 압화, 그리고 천연염색, 다도 등을 하면서 전시홍보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농업유물, 또 우리 본군 농특산물 전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존자원, 관상자원 소재개발, 분화이용 분재, 야생화 등 포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원도 같이 조성을 하면서 야생화 학습장도 만들고 야외학습장, 휴식공간 등 다양한 이런 시설을 곁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도사가 같이 시설을 운영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이것은 농촌진흥청 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원받은 사업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의 의견들은 사업하는데 크게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수당관계는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15만원, 그런 게 아니고 일반강사는 시간당 5만원입니다. 그 다음 한 시간 초과하면 2만원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교수급은 7만원인데 1시간 불어나면 3만원, 또 특별강사가 있습니다. 시간에 10만원인데 불어나면 5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강사가 오면 보통 최하 2시간에서 4시간, 5시간 그렇게 강의를 하는 횟수를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엽
추대엽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래서 2003년도 자부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까지는 이 시설을 하는데 자부담이 사업성격상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부터는 자부담분이 없어도 이 사업만 가지고도 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마을에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마늘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마늘농가 경쟁력이나 또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우량종구생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년도에도 2천만원, 2003년도에도 2천만원,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이 어떠한지,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하는 지역이나 농가가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경쟁적으로 할만큼은 아닙니다. 아니고 더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 군비만 가지고라도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일반종구하고 주아를 이용한 종구하고 생산이나 제품의 차이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마늘쫑다리 그것을 심으면 통마늘이 나옵니다. 그 통마늘을 종구로 심으면 그 이듬해 상품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구는 마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병이 없습니다. 무병종묘를 생산할 수 있다, 품질이 좋다, 그래서 적어도 그 종자는 3, 4년을 써도 그 병충해 감염이 적고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완전수확을 볼 때까지는 3년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하자
대엽
추대엽위원
이런 좋은 제품이 생산되는데 이걸 좀 확대, 홍보가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포를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제대로 알려지면 많은 농가가 선호하지 싶은데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또 이것이 급속히 확산이 곤란한 이유는 지금 하동쪽에 많은 대서마늘은 이 방법이 안됩니다. 남도마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품종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추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확대해 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예,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다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제가 좀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항상 시간에 쫓기네요? 서론 같지만 방금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특색있는 사업을 위해서 힘차게 박차를 가하느라고 고생한다는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오늘 오신 거 보니까 소장님은 2개과와 10개에 가까운 계를 거느리고 오시니까 힘이 많이 될 줄 압니다. 계속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는데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 4-H단체 육성지원, 연령 계층으로 어려움이 많지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 청소년 숫자가 너무 적어서 염려가 좀 됩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 다음에 516페이지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노인지원도 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촌노인 지도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517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1개 마을씩 그래서 2개마을인데 도비로 하는 마을이 있고 국비로 하는 마을이 있고 2개 마을이 있는데 노인네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동이용기구, 또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들, 예를 들면 분쇄기라든지 조그마한 것을 지원해서 노인네들 자체기금마련도 해 쓸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농촌일손갖기 하고 같은 겁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손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사업은 그렇습니다. 분쇄기를 지원해 줬더니 고추방아도 찧고 해서 노인들 기금에 조금 보탬이 되고 하는 걸 봤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예, 됐습니다. 533페이지에 얼굴있는 꽃감단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는 천만원되어 있는데 곶감을 산림경영에서 곶감건조시설을 하거든요? 여기는 어떠한 시설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재위원님이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언젠가 청암이나 화개나 산간 곡간지역에 휴경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휴경답에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니까 뾰족한 방법이 없고 곶감원료감인 고종시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화개 단천지역에 묵어져 내려오는 땅에다가 1차 곶감식재를 2천본을 했습니다. 앞으로 3, 4년 지나면 나오기 시작하겠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혹시 청암이나 옥종쪽에 그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청 덕산곶감단지에 원료감이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암쪽이나 화개쪽이나 산간계곡쪽, 그 다음에 휴경답, 이런데다가 식재를 해 놓으면 소득사업으로 좋겠다 해서 우선은 곶감원료감 단지를 조성하면서 물론 산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소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비가림 건조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화개 단천에는 곶감감 고종시가 적지가 아닐 줄 압니다. 화개 단천은 파악을 해 보시지요. 그 지역에 그 감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하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이 소장님 파악하신대로 산청에는 절대량이 부족인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하동의 고종시가 가장 덕산에서 하동의 원료를 가지고 한 것은 아주 최상급으로 치고 다른 하품을 섞어서 파는데 돋보이게 하는 어떤 촉매제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동의 고종시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는데 그래서 산림경영계에도 곶감단지를 많이 조성하지 않고 왜 조금씩 주느냐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확대해 보자, 시책사업으로 확대해 보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동의 감이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료를 1차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수출하면 부가가치가 배도 더 된다, 그리고 겨울 농한기에 일감이 얼마나 생기고 얼마나 좋은건데 우리가 가공을 하자는 뜻으로 하는데 센터에서도 이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하동에도 덕산 못지않은 주산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장려드리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