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중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정인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북면지역에 유선TV 확대실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TV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하여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지역 현실을 보면 서북면 지역에는 포항 등 경북 권역의 뉴스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으며, 강원권역의 뉴스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카이라이프 회사에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선명한 화면은 제공하고 있으나 MBC 등 국영방송은 서북면에서는 지금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여건상 시설에 대한 어려운 고충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제는 우리지역의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서북면지역에도 유선TV시청이 되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읍면사업비 효율적인 자금전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본청에서 재배정 전도되는 읍면소관 사업비는 적절한 시기에 전도되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읍면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시기에 비해 자금전도가 늦어진 단적인 사례가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절기에 상수도가 가장 파열이 많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자금배정이 2월경에 배정되어 응급을 요하는 사업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읍면사업비의 효율적인 자금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창물양장 보수공사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창물양장 보수공사는 금년 1월 5일부터 7월 2일 준공 기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본의회에서 파악한 결과 바지선으로 방괴설치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선창물양장에 바지선 접안이 되지 않아 방괴만 제작 완료하고 방괴 설치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아직까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사업을 방치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는 해당과의 무관심과 담당자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가 없으며, 시공시 문제가 발생된다면 즉시 설계변경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 비탈면은 98년도 집중호우로 지반이 무너져 계단식 피해복구공사를 하였으나 상단부에 균열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 요주의 관찰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여름 또다시 집중호우로 비탈면 상단부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되어 복구가 요구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입니다. 울릉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울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창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소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위원들은 해당분야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한 후 심의, 의결까지 해야하는 등 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나 민선시대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위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재위촉되는가 하면 특정 인사의 경우 몇번씩 연임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군정감시 기능에 차질, 소홀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구성되어 있고 임무가 비슷한 위원회 또는 회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장기간 연임하고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이권개입등 여러 가지 비능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참신한 인사로 새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기관장의 결정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없는가를 검토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행정에 각계 각층 전문가의 의견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현황과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가로등 관리 일원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가 이원화되어 시설 및 보수시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점멸방식 부적합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아예 시설 및 보수되지 않는 곳도 있어 주민의 불편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도 전문직이 없어 관리운용체제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가로등 관리 일원화 방안과 원활한 유지 보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감기환자가 많아 보건의료원에서는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되며 지역 의료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자료를 보면, 2002년도 의료진료비 청구현황은 10월말까지 총급여비 6억400만원에 청구액은 4,500백여만원으로 8.2%밖에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료비 6억400만원은 우리군의 형편으로는 재정확충에 상당한 수입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미청구한 5억 5천여 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과 사유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만 조속 청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청구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군수님은 취임사 및 10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및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서 군정방향과 이의 추진을 위해 예산배정에 관하여 밝힌바 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울릉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용역발주후 납품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의 군정구상에 이 계획서가 참고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울릉군 발전의 원동력은 군수님을 비롯 직원들에게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정결정에 직원의 참여와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울릉군 실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공직기강확립이 절대적이라 생각됩니다. 직원이 군정참여를 위하여 매월 또는 매분기 실과별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과 성과분석 추진협의등 서로간의 의견교환으로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직원 개개인의 능력발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성과에 따라 선진지견학, 해외여행 또는 인사이동시 우선 배려등 여러 가지의 혜택을 주므로 사기를 진작시키는등의 정책변화와 감사업무를 강화 보완하여 매년 발생되는 공무원 기강문란 행위를 엄히 다스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술직의 기술배양을 위하여 기술훈련원 또는 기술교육기관 대기업등의 연수계획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금번 감사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업무의 미숙함을 보완키 위하여 감사후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및 연수교육을 활용하여 기술을 함양하여 건설기술관리팀 운영등으로 지방공무원토목직에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련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제정한 법테두리 내에서 울릉군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울릉군에는 아직도 20여명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고 일부 업무의 공백과 또는 비효율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분야 및 상수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상수도 정수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원의 간호직 보강배치문제는 최급선무라고 보며 울릉군 직제관리규정에도 일부 수정 보완할 소지가 있어 이는 이에 해당되는 직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저하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업무에 배치하고 일반직을 자격증 직종에 근무케 함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과 읍면 군간의 인사교류는 직원사기진작의 큰 힘이라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올해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이 불용액 처리 또는 명시, 사고이월됨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필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며 군의 당면 업무중 상당부분이 개선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의 일부를 보면 새로운 법개정에 대처치 못해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고 사동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할뿐더러 국토공원화 사업등의 빈번한 사업집행변경, 한우사료급여 기술보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송아지 생산 실패과다 발생,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수도누수율 증가, 공사발주계획과 공사시기가 상반되게 계획되는 경우, 재해대책반 운영의 미온적, 주차장 설치를 위해 매입한 부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의 미숙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며 비위생매립장 및 위생매립장 설치문제, 최근 준공후 고장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된 쓰레기 소각장 및 기술이전문제, 침출수 방지시설, 매년 증가되고 있는 폐타이어, 폐밧데리, 비닐류, 병류등 환경을 지극히 오염시키는 것들의 해결책, 보건의료원 건물 신축사업의 추진지연, 청소년 문화체육관 건립사업등 많은 사업등이 있다고 보며, 최근 증가율에 있는 자동차 문화의 해결방안과 서북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인 대중교통의 해결방안과 도로운행중 낙석으로부터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장마 호우때마다 쏟아져 도로교통을 마비시키는 흙과 돌문제, 이를 일시 보관후 재활용할 수 있게 읍면별 일시보관하는 공간확보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도동관내에 생활오폐수로 인해 심한 악취가 나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쾌함을 자아내게 하는 것 등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며, 멀지않아 도동, 저동항은 생활오폐수로 인하여 자정력이 약해진다고 보아지므로 이의 해결방안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내년도에 발주예정인 물수급종합대책용역과 96년도 납품된 물수급종합대책용역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저동주민의 생활불편사항중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 울릉읍 저동출장소 설치 또는 민원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서류발급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동어판장 앞 교통난 해소책과 도로개선 또는 새로운 도로개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울릉군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생산소득을 위하여 육상자원인 우산고로쇠물 채취, 헛개나무열매, 후박나무, 상황버섯 자연재배, 명이나물, 자생화 등과 수산자원인 심층수 개발문제, 대왕, 천초의 해조류와 체험어장개발, 레져관광등 이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이의 기초조사를 위한 해양기초환경 및 자원조사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역발전계획추진시 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이별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굴삭기 임대 및 가로등보수,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등 각종 사업예산 집행시 단가계약 또는 위탁관리를 함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지역 고등학교 출신에게 일거리를 마련하여 줄 계획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필요시 각 실과 과장의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가급적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실근 의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기대와 함께 출범한 제4대 의회가 시작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동료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속에 지방의회의 문화와 정서를 배우고 동질성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군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사업장방문,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자료열람과 공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군정현안문제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해 왔습니다. 저는 또한 군정의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의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군수님께서는 취임시 계획하고 구상했던 변화와 개혁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혹시 타지역에 비하여 뒤떨어지지는 않는지 또는 과거에 바람직하지 못했던 행정의 행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가를 냉철하게 뒤돌아보고 점검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금년도 모든 업무를 재점검해 보고 마무리를 지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군정의 현 실태를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되새겨보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건설적이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3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우리군의 군정발전 기본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두 번째는 21세기를 향해 아껴놓은 땅 우리 울릉의 수려한 해양도서자원과 생태자원을 갖고 있으나 관광인프라가 미흡하고 교통여건의 불이익등으로 경관 중심의 관광사업에 한계가 있는데 군수께서는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관광대책을 펼쳐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도서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역교통체계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것인지, 네 번째로는 침체된 지역 농어업의 활로모색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특히 우리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군정방침인 환경친화 균형개발에 대한 기본방향과 함께 모든 행정과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건설사업의 추진이 미진한데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계획된 각종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특히 소규모 사업 미추진 건수는 96건으로서 사업추진이 계획에 의거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사업은 예비비로 긴급 복구하여야 함에도 용역으로 시행하여 지연되는 등 본의원이 볼 때 각종사업추진계획에 의한 사전검토 및 결과분석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신분상으로서 주민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공연히 흘러나와 주민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품위유지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 인사책임자의 지도복무단속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안해역에 무분별하게 산적되어 있는 폐어망은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서 우리군에서 수거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예산은 세워두고 실적은 매우 저조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추진이 미흡한 사유, 향후 추진계획과 삼중망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실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질문요지에 내놓은 이외의 것은 좀 삼가도록 하고 될 수록 답변을 할려고 하면 요지안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정확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중 추경예산에서 승인된 사업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등 긴급사업비가 많이 사용되어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울릉군홈페이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600만원을 투자하여 울릉군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울릉도 풍경사진 등을 많이 올려서 네티즌들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짜임새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홍보 분야에서는 종전보다 나아지긴 했으나 종전수준에 벗어나지 못했으며, 특히, 각 실과소에서 게재할수 있는 홍보사항 회의록 등은 전혀 게재되지 않는 등 수천만원의 예산투자에 비해 달리 규모나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사업 추진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과정을 보면 토지매입 13건 중 3건은 보상이 완료되었지만 나머지 10건에 대해서 내년도 2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우리군의 관광산업 측면에서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의원이 느낀 점은 한마디로 매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과 이원화된 사업, 이월되는 사업 등 참신하고 우리지역에 걸맞는 새로운 이벤트사업이 없습니다. 이벤트성 사업이라고는 고작 학포학바위 쉼터가 고작입니다. 우리군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관광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군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동항만공사에 따라 주식회사 삼부토건에 골재채취와 공유수면 허가를 무상으로 허가해준 현황과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군수님께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2002년도 제106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상당히 저희들 집행부에 질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SK항공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완전히 확정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온다는 날짜를 확정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이 그거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에게 먼저 와서 말씀을 드릴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선TV 서․북면지역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위치상 난시청 지역으로써 잦은 폭풍주의보, 해풍등 기상여건에 따른 시청장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조기부식 및 노후등으로 인해서 TV시청에 많은 애로를 겪어옴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는 97년부터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13개 마을에 3억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서․북면의 TV난시청 해소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도 2003년도에는 TV난시청 사업을 계상을 예산을 하지는 안했습니다만은 그 이유로서는 대상마을을 현재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시행할 적에도 그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 지금 TV를 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유선이 있고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스카이라이프 이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그 채널 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은 유선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좀 많이 듭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담당계에서 대상마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상마을이 선정이 되고 하면은 저희들 추경에라도 이 사업은 확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군에는 다른 어떤 문화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TV 시청이라도 좀 잘될 수 있도록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인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읍면 사업비의 효율적인 자금전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녀 오셔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금전도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로서 읍면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하지 못하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로등 보수비나 상수도 보수비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사전에 먼저 배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바로 어떤 보수건이 생기면 즉시 보수를 해줄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현재 읍면장에게 지금 사업비 전도가 2,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88년도에 저희들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2,000만원이 지금 상당한 해 수가 지나면서 아직까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사업추진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이래서 저희들 현재 3,000만원, 1,000만원 더 인상을 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서 의회에 지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추진, 의회에서 의원님이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읍면장도 3,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적에 읍면에 어떤 지역적으로 사업들이 빨리 추진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넘겨졌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꼭 승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상설기구인 제2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3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분기 1회이상 소집되는 위원회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등 약 한 10개 이내가 되는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부분은 연간 또 1～2회정도 개최를 하든지 안그러면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시 한번도 못하는 그런 위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통폐합에 대해서는 군수가 마음대로 이것을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령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실무선에서도 이 많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운영실적이 저조한 또 통폐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용진 의원님께서 군수공약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업은 8대 실천과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부적인 추진사업으로 나누면은 저희들 37건이 됩니다. 성질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지역균형개발 5건이 되겠고요. 문화관광육성에 5건, 정주기반조성에 5건, 생활환경개선에 5건이 있고, 복지시책추진에 5건, 여성지위향상에 4건, 교육환경개선에 4건, 봉사자치군정에 4건등 도합 37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보게 되면은 울릉항의 지속개발과 경비행장건설유치등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국책사업이고 또 종합운동장건설이나 저동조선소확충등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증가대책 제도화 등의 시책사업을 제외하고도 대부분 포괄적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추진중인 업무와 연계가 대부분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이 37건의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현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 계획이 수립이 다 되는걸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완료되게 되면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그래서 추진실적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매분기 1회 추진실적보고회를 갖도록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추진실적보고회를 갖고 난후에는 의원님들에게 분명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수공약사업은 군민과 한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임기내에 이 전체 37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은 추진실적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은 총사업건수가 182건입니다. 이중에서 회계연도내에 준공이 예상되는 사업은 93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73건, 현재 아직 미착공된 사업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상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해서 89건 정도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늦어진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은 우리 공직자의 업무 노력도가 미흡해 추진 부진사유에 아주 큰 가장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90여건 이상이 매월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또 금년에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한 50건 정도가 증가되어서 합산이 되다 보니까 또 이 사업추진이 늦게 된 그 하나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난번 저희들 정례회 조회대 특별지시도 하셨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올라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전체 측량을 마치도록 그래서 1,2월에 겨울 설계를 해서 정부 노임단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정부단가 그 저 2003년 단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산입을 해서 연초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기히 지금 16건을 미추진한 16건을 제외한 사업은 설계가 다 되어서 발주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면 되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연초에 바로 전체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하여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본예산안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사업중에 추경예산에 승인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억원에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1억인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저동 상록아파트앞 도로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지난번 그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 상당한 추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봉래폭포 올라가는 사업으로 저희들 바꾸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비비 사용총액이 9건에 8억1,813만9천원입니다. 저희들 예비비 총액이 14억9,123만9천원중에서 현재 예비비 집행잔액은 6억7,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지출내역은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바로 지금 의원님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집행성질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집중호우등 피해응급복구비 5건에 2억8,632만4천원이고요. 공무원성과상여금 1건에 1억6,949만2천원, 행정정보화사업에 1건입니다만은 2억4,024만7천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건에 7,541만6천원, 서면보건지소 한방과 신설에 따른경비에 4,666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기 그 군수님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군수님의 군정추진계획이 포함된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도단속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군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군수님의 8대 실천과제중 세부추진사항 37건이 그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것이 지금 내년 연말이 되면은 저희들이 확정이 거의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의원님들게 저희들 내년도부터 군수님의 실천공약사항에 대해서 실천보고회를 추진보고회를 겸해서 할적에 이건 의원님들게 저희들 그 계획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부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그래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기강 확립에 선결적인 요체이고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서 현시대적으로 철저히 요청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군에서도 금년도에는 부패척결과 관련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표명과 정부의 임기말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지난 10월 25일 국무총리지시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나름대로 현재 복무기강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저희 공직자의 어떤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게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1건은 계류중입니다. 관계기관에 계류중에 있어 가지고 현재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부터 달라져야 되고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군수님께서 누차 당부를 또 하셨고 내년부터는 공직자 스스로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의원님들께 보여 드리도록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좀 달리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2001년도부터 삭감액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규정에 위배되는 예산을 2001년도 본예산부터 2002년 2회 추경까지 5차례나 물품정수 미책정분을 삭감하였으나 2003년 본예산에서도 정수가 책정되지 않은 부분 4건이 계상되어 있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 답변드릴까요?

예.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챙기지를 못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예산부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과에서 올라올 적에는 물품정수가 들어가 있는걸로 실과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것을 확인을 대조를 못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들 불찰입니다. 확인 못한것에 대해서는

또한 예산이 요구되면 지침에 맞는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오탈자가 없는지 숫자는 맞는지등 다방면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시정된 사항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고요.

예.

또한 의회 담당직원들의 무성의한 부분을 몇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목차도 페이지도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고 무성의 하다고 생각되고요. 그외 여러 가지가 있으나 두가지만 지적해 드릴께요. 벌써 의회가 출범한지 11년째 접어드는데 아직도 이런일이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요구, 행정사무감사등이 필요한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재지적이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업무에 추진의 미숙도 있었을 같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뭐 2회 3회 지적이 된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있을수가 없는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을 해보면은 또 불가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공직자들이 좀 각오를 달리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저 우리 의회쪽에서 인기성 발언을 해야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2003년도 본예산 총액을 보면은 520억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2년도 예비비 불용액이 한 8억7,600만원정도 되지요?

예. 올해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한 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적에 9억7,600만원정도 계상을 한다고 보면 실질적인 본예산은 515억정도 실질적으로 2002년 예산보다 한 3%정도, 2%정도 마이너스(-)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상당히 많이 불었,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계산을 다 하면은 2002년도 보다는 상당히 증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로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한 현재 지금 건설과장님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지요?

그 인사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 그러면은 현재 이게 사업이 이원화 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께요. 지금 학포 학바위쉼터나 지금 내년도 학바위 그 학포쪽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사업을 7억여원 했을적에는 거의 시일이 한 1년정도 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1년정도 간다고 봤을적에는 그 학포 학바위쉼터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그 쉼터 자체가 주민의 편익성이냐 안그러면 관광객의 어떤 편익쪽으로 가느냐 그 단계를 확실히 어느쪽으로 치우치는지 확실히 분석한 뒤에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 만약에 쉼터를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거의 한 1년정도 잠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게 문화관광과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울릉군에 지금 사업추진을 보게 되면은 거의다 각 실과에서 몇천만원, 거의 저희들이 봤을 때 전자입찰이상 가는것도 지금 아마 건설과장이 거의 검토를 안할 겁니다. 이런 사업은 2003년도에는 좀 시정되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우리가 울릉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몇 년도에 발주되었습니까?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 성과품이 납품되었습니까?

예.

준공되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납품은 되었는데 보완 저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돈이 많이 들인 사업인데 그걸 그냥 어설프게 납품받는다는 것보다도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지시를 해놓고 있는중입니다.

이게 2001년도 몇월달에 되었습니까? 발주가요.

예예.

그러면은 조금전에 질의를 했을때에 군수의 공약사업이 37건이 전부다 포함되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 다가 되었다고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어느정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건수로 몇건이 들어가 있다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37건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보고회를 할적에 그때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기종합개발계획 납품후에 이 선거가 이루어졌거든요?

예예.

그러니 그게 포함되었다는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질문 됐고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7건 중에서도 몇건을 제외하고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그게 포함되고 있다는 연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감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그 실시후에 감사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거기에 재발방지책을 어떤 뭐 협의를 해본게 있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모임을 가져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감사의 한번 지적된 것이 2회 3회 다시 그 지적된다는 자체는 좀 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또 2회 3회 또 재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어떻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내용을 보면은 거의 형식적이다. 그리고 그걸 감사했다고 내놓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애요. 그건 일반인들도 가서 서류보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만 나열되어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법화 된 그런 것들만 다룬다고 보면은 감사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업무활동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뭐 신의원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 자체감사 기능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위기관에 매 2년마다 또 감사를 받고 또 그다음에 행자부, 감사원 이렇게 여러군데 감사기관에 받습니다만은 저희들 읍면 사업소를 제외하고 감사부서에서 본청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사건화 문제가 생겼을적에 그때는 저희들 합니다만은 물론 사전예방감사가 그게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한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감사부서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잘 되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최소한도 지금 각 실과에 또는 읍면에 가보면요. 회계절차가 안 맞는게 수두룩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가봤지만 차마 이거 내놓지 못할정도의 그런 수많은 것들이 회계질서가 안맞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가 들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1년에 1회 내지 2회 회계관계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것들도 감사에서 걸러지지 않는다고 보면은 이 감사업무가 기획실의 감사업무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고 또 감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독단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위원회가 총 32개의 위원회가 있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위원회 중에는 1개 위원회에 두 번 개최하는데도 있고 네번 내지 여섯번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개최 총 개회일은 몇 회가 됩니까? 32개의 위원회가 두 번씩 네 번씩, 여섯 번씩 개회을 한다면은

총 개최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건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002년도 32개의 위원회가 개최한 횟수는 몇회입니까?

그러니 총 개회는 위원회별로 그 현황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위원은 반복해 가지고 계속 금년에 편성되었다 해가지고 내년에 올리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군수가 마음대로 통폐합시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또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선정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선정 문제를 보니까 장기간 연임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그래서

몇회 이런거는

장기간 연임하는 위원중에는 비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임하는 문제에 좀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당연직 임기가 끝나면은 당연직 위원, 명단이 교체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당연직 위원중에

예.

거기는 예를 들면은 군의원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의원 임기가 끝났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거는 각 인제 소관별로 그걸 점검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아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시행하는 저희들 그 매년하는 감사관계 민간인 구성은 의회에서 사무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안하는, 그사람 대상을 선정을 안합니다.

예. 일단 과에서 그게 명단이 통보가 되면은 선정은 의회에서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을 선정을 안했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예.

아, 감사위원이 아니고요. 뭐

결산검사는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위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원이 포함되는게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당연직으로

예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먼저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하 다소 직원이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지역민들로부터 불신과 우려를 갖게 한데 대하여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자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첨원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공무원복무기강확립을 위하여 매월 직원 정례조회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복무 및 보안점검의 날을 설정해서 분기별로 부군수님께서 직접 실과를 점검하는등 복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합동으로 본청, 사업소, 읍면에까지 불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먼저 군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들의 철저한 사생활관리로 지역의 모범이 되고, 셋째 군민들이 직접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직무 및 소양교육으로 공무원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보호받도록 신상필벌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만은 또한 모든 공직자가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복무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켜서 지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울릉군 홈페이지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개편한 울릉군 홈페이지는 종전의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관광울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하여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울릉군, 관광분야, 울릉군의회를 분리시키고 군산하 모든기관을 한곳에 묶어 울릉군 홈페이지를 찾는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꾸몄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관광분야의 사진이나 동영상등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나 비실명제로 운영하는 자유게시판에 욕설과 비방 특정인을 모독하는 음해성 글로 홈페이지를 얼룩지게 하는 게시자에 대하여 통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관리상의 문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울릉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욕설과 비방, 음해성 글들로 많은 네티즌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내용의 글은 삭제하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문안 게재와 직원 교육을 통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즉시 해당부서에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읍면 자유게시판 운영활성을 위한 읍면별 홈페이지 관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관광홍보분야 사진과 홍보자료는 해당실과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즉시 보완 수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울릉군 홈페이지가 모든 네티즌들과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사기진작책 및 조직개편안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산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항상 지원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동료직원들간의 화합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원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국내외 연수 및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계획하였으나 금년도에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군민들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취지 아래 실시하지 않고 2003년도에 실시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2003년에도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무원 고충사항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장기 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분기 1회씩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취미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직원 및 가족단합체육대회도 실시하여 전직원 및 가족이 화합․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으며, 불우직원 가정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격려토록 하고, 모범 및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체계적이고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방안으로는 2001년 7월 13일자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기구개편이 금년 8월 14일자로 의회에서 승인되어 현재 4개월정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과업무 격차로 정원의 조정 및 담당부서의 통폐합 등 다소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당장 변경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본군 실정을 감안하여 조직개편 필요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군수님께서 월요일 간부회의때 인력진단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정원조정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유능한 적성에 맞는 인원을 차출해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항시 필요하면은 도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직 기술배양 및 효율적 배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습득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중앙 및 경북도 교육기관을 이용한 교육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는 설계용프로그램 및 전산프로그램 등 전산프로그램 보급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도 기술직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금년도 대비 14% 증액 요구중에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효율적 배치방안으로서는 전문기술분야 공무원의 효율적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19일자 제2단계 읍면기능전환은 완료되었습니다만은 토목․지적․의료기술․환경․전기직 직렬은 결원중에 있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9일자로 토목직 2명, 지적1명, 의료기술1명은 경상북도에 특채 요구중에 있으며, 환경직 2명은 2002년 11월 25일자로 2명을 채용하여 현업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전기직 기능직은 2002년 12월 14일자로 합격 공고하여 임용후보 등록중에 있습니다. 금년중 채용할 예정에 있어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인력부족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며,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 인사조정문제는 건설과장과 사전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각 실과 부족인원 보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원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전체 정원 290명중 현원이 270명입니다. 결원은 20명입니다.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 행정8급 1명, 재무과 세무9급 1명, 지적8급 1명, 사회복지과 행정9급 1명, 보건8급 1명, 행정․보건 복수 1명, 환경보전과 토목9급 1명, 농업․임업 복수 1명, 기능 전기직 1명, 해양농정과 축산7급 1명, 수산9급 1명, 건설과 토목9급 2명, 보건의료원 약무6급 1명, 의료기술9급 1명, 농업기술센터 생활지도사 1명, 독도박물관 학예연구사 1명, 읍면 사회복지직 3명이 지금 결원해서 전체 20명입니다. 충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행정직 결원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7일자 경상북도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농업직 2명이 대기중에 있으며, 임용후보자 서류가 우리군에 도착하면 즉시 행정‧농업 복수직렬에 현원으로 행정직이 있는 부서에 농업직과 상호 조정하면 행정직 결원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무직, 축산직, 수산직, 생활지도사 결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공개채용시험으로 인력수급을 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원된 부서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 토목직 결원에 대해는 2002년도 공개경쟁시험 요구를 사회복지직 3명, 토목직 3명을 하였습니다만은 사회복지직은 2명, 토목직은 1명만 합격하여 대기중에 있으며, 나머지 인력의 충원대책으로는 우리군에서는 사회복지직은 2003년 경상북도 공개경쟁시험에 의거 인력을 수급할 계획이며, 토목직은 2002년 12월 9일자 경상북도에 특별임용시험 요구중에 있으며 내년 2월중에는 부족인력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적직, 임업직, 의료기술직, 학예연구사 결원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9일자 경북도에 특별임용시험을 요구중에 있으며, 내년 2월중에는 부족인력 충원이 역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사결원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30일자 보건의료원 또는 저희들이 약사신문 및 경북도와 울릉군 인터넷 홈폐이지에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지원자가 없어서 결원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약사를 물색하고 있어, 지원자가 있을시는 최단시일에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안을 금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인사제도의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면에서는 인사의 투명성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7명중 종전의 공무원 4명을 민간인 4명으로, 민간인 3명을 공무원 3명으로 반대적으로 지금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민간인 인사위원회가 숫자가 많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종전에와 달리 투명성은 제고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인사제도안을 말씀드리면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전보 임용기준 및 보직관리기준을 반드시 사전 예고토록 하고 이것은 2004년부터 시행을 하는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1년 이후부터 적용토록 하며, 5급 승진 임용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임용 인원의 5할은 승진시험으로 선발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자치단체장이 임면에 의해서 합니다만은 50%는 시험 50%는 인제 지명을 해서 하도록 개선이 됩니다. 본군과 같이 도서지역근무 공무원은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면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상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근절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리라 사료됩니다. 본 질문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첫째 국토공원화 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이 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둘째는 저동지역 주민편익 차원의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출장소 신설문제, 셋째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할 수 없느냐 또 넷째는 울릉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창출할 수 없느냐 다섯째는 보건의료원의 간호직 인력보강계획에 대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그중에 둘째와 셋째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문제는 말씀은 제가 생각할때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현재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보신기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보면은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울릉종합고등학생의 일자리 창출문제는 정말로 이것은 뭐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참 걱정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군수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울릉군에 일용직 자리를 비게 되면은 울릉종고를 졸업해서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울릉종고에 선생님께서 행정계장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학생이 착실한데 참 어렵고 한데 군에 뭐 일용직이라도 하나 없느냐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층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계에서 담당합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이번에 예산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인터넷 선생님 해가지고 월 한 70만원 됩니다만은 그 학생을 금년 1월달부터 채용하도록금 그렇게 하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상당하게 호응적이고 그럽디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100%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우리 울릉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간호사 인력보강 계획은 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 10월 7일날 경상북도를 경유해 가지고 행자부에 지금 건의를 하였습니다. 전체 16명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타시도에서 인력보강 요청된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금년말 12월말 또는 2003년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심의 조치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도 우리보다 먼저 올린 시군에는 가부가 지금 회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10월달에 올렸기 때문에 곧 결정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뿐 아니고 환경관리사업소, 보건의료원 뭐 신축에 따른 인력보강, 현재 인력보강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중식시간을 마치고 듣도록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황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1월말 현재 체납액은 전체가 1억3,166만9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발생했는 체납액이 5,179만8천원으로 전체 39%가 됩니다. 되고 2001년도 이전에 발생했는분 그러니 과년도분이 됩니다. 과년도분이 7,887만1천원으로 61%가 됩니다. 그리고 세목별 체납액은 그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징수액 및 체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999년도보다 징수액은 10%가 늘어났습니다. 체납액은 2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비해 징수액은 18%가 늘어났고 체납액은 15%가 늘어났습니다. 징수액은 18% 늘어났는데 체납액은 3% 적은 15% 늘어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징수액이 9% 줄어들었고 체납액이 5%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 사항 2002년도 사항은 2003년도 2월말 결산시까지 되어야 정확한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해마다 계속해 가지고 누증되지는 않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할수 있는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 재산조회와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직장을 조회하고 급여를 압류하는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조치는 이제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치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연고지 금융기관의 예금조회와 압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예금조회를 하니깐에 없는 부분이 많고 조회하고 난 이후에 자금이 빠져나갔는 사정이 그 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다음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35개정도 영치하고 이중에서 지금 12개 보관되어 있고 23개는 영치과정에서 자동차세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허사업입니다. 관허사업의 그 신규나 갱신하는 사항을 제한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관허허가업청에 제한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허가청에 허가취소는 허가정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500만원이상 금융거래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조치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500만원이상 신용불량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사람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책외에 특별하게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지방세 관련 담당업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부과담당하고 징수담당이 있는데 징수담당이 내부서류만 만지고 징수 체납 그 활동이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담당에서는 가능한한 체납이나 결손처분만 전념하도록 하고 내부서류는 안 만지는 방향으로 그런쪽으로 조정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를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체납액을 완전 징수나 결손처분할 때까지 소재지 추적, 재산추적, 독촉, 압류 등 모든 유형에 강제징수 절차를 취하는 쪽으로 개인별 카드를 관리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관외거주자 체납액이 대충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430여건에 한 4,860만원정도 그러니까 전체 체납액은 37%정도가 됩니다. 되고 저희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발송 얼마전에 인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우편 반송된 부분이 한 100건이상정도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향후 특별한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이익 없는 과세 채권입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놔둬도 받을 방법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하는 사항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추적이나 거주지 조사는 사후관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손처분 했는걸 다시 없애고 세금을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내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정례화 하도록, 매 분기별로 분석하고 대책 수립할 수 있도록 정례화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만은 가능한한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볼까 합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만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답변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도 주민들 상태를 보면은요. 정보화 시대에 상당한 민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타시군 영천시에 같은데는 이걸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지금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에서는 지금 현재 고지서에 준해서 지금 발부하고 있거든요. 현재 인터넷 지방세 수용 울릉군에서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수납하는데는 저희들 인제 울릉군에 문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수납할 수 있는 기관의 문제, 농협지부든지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군에는 되어 있는 사항이 없고요. 경북 도내도 인터넷 해서 수납하는 시군은 별로 없는줄 압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게 자동이체를 그 확대를 하자, 현재도 자동이체 되어 있는 부분이 200건정도 됩니다만은 내년에 자동이체를 확대 해가지고 가만히 자동이체를 인제 그 물론 그 수납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독촉을 하고 그 해가지고 자동이체를 확대 해가지고 그 스스로 안가도 자동이체 한번만 해놓으면은 계속 통장에서 빠져 나갈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있고 인터넷 수납방법은 그것은 조금더 연구를 하고 수납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 해야 될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그 유인물 하나 주셨는데 지방세 체납현황 해가지고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도세는 상당히 그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군세 징수를 보면은 도세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미진하다고 봅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인데 이 군세가 징수가 도세에 그 비례 해가지고 잘 되지 않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세하고 군세하고 합해 가지고 인제 체납세가 제일 많은 부분이 취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도세입니다. 도세고 그다음 많은 부분이 인제 군세로 내려 와가지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 3건이 군세 중에서 인제 도세 군세 합해 가지고 취득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군세인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이래 되는데 이걸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는건 아닙니다만 올해 취득세 그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그 상당한 부분을 징수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가 이래 나타나는데 인제 재산세나 종토세나 이런 부분은 건수가 참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 안했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런 부분도 건수는 많고 돈은 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제 지금 우편으로 읍면 재무계가 없어져 가지고 우편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거주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습디다. 많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인제 대책을 강구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대책을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서는 이게 회기때마다의 군정질문할때나 또는 감사지적할때마다 여기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때로는 10만원이상 때로는 5만원이상 이래 했는데 그 질문할때마다 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잘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면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매번 듣습니다. 우리가 그 회기때마다 여기 재무과에는 여기 체납세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인제 계획은 잘 나왔다고 뭐 일단은 해봐야 알겠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장기적인 체납을 그 재무과에서 처리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뭐 이유라기 보다는 인제는 저희들이 인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가 그래도 담당이 징수에 대한 부분이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별도로 인제 생겼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수년간 받아 봐도요. 그 명단이 그 명단인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질문 드렸고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저희들이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재산 압류만 해놓고 경매 같은 것 공매처분 같은 것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가능한한 돈을 그런 부분 보다는 독촉해서 받을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인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2회, 3회이상은 그 명단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는요. 공사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은 재무과에서도 준공검사관으로 가지요?

예. 입회를 합니다.

예. 입회하는데, 입회하는 주목적은 뭡니까?

입회하는 주목적은 그것은 인제 저희들 재무과에서 가는 부분은 실제 그 기술적인 부분은 힘듭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힘들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감사시에도 말씀드린게 있습니다만은 다른거 결산검사 직접 검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부분을 직접 인제 계약담당하는 부서에서 확인한다 하는 그런 쪽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술적인 어떤 뭐 하자발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부분은 실제 좀 곤란합니다.

아니 뭐 계약서상에 계약대로 시설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것만 보러 가지요?

예.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때로 가다가 준공내용하고 준공 확인했는 사람들의 명단하고 계속 같이 붙어 가는데 그 재무과에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게 기술적인 면도 전혀 없는 사람이 거기 따라 가가지고 도장만 찍어 놨던데 결과적으로 보니깐 하자부분에 재무과는 책임은 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된다 싶은 생각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재무과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은 그걸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확인하는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 거의 의미가 없다 싶어요. 그 돈이 재무과에서 지불한 돈이 그 당해에 공사장에 투입되었나 안되었나 그런 부분 확인인데 그렇다면 그건 내부적인 공사 그 감독일지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안되겠냐 싶던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실제 검사 가는 공무원들, 검사가는 공무원들을 좀 심하게 뭐 좀 안좋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감시를 한다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걸 심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간다 보면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하튼 기술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재무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영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사업 추진에 대해서 토지매입 미완료건에 대한 보상문제 처리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먼저 토지매입 미완료건에 대한 보상문제 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납골당, 공설묘지 조성을 위하여 2000년 12월 7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울릉군 서면 남서리 306-1번지외 43필지를 후보지로 선정 의결하여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중앙감정평가법인의 토지감정가격으로 후보지 소유자와 토지보상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토지매입 추진사항은 토지소유주 13명중에 오석필씨외 2명은 2002년 12월 현재까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원종대외 6명은 현재 보상 협의중에, 지금 서류관계도 다루고 있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12월 7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 의결한 후 개발계획용역을 검토중에 2002년 주요사업중 국토이용계획 및 준도시지역 개발 재정비 계획에 따라 본사업의 단위사업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단 용역을 유보를 하였습니다. 그후에 2002년 4월 6일 보상계획에 따른 보상계획을 신문, 대한매일신문사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보상금지급 공문을 소유주에게 3회에 걸쳐 발송하고 토지소유주와 보상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일부 소유주들의 감정가격에 대한 지가인상과 사업과 관련없는 임야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등 현행법상 불가능한 요구사항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현행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과 관련없는 단순임야는 매수가 불가능하며, 또한, 특례법에 따라 1년 경과전에는 재평가가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2002년 11월 26일 국토이용계획이 행정예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를 하고 마을에 대해서는 환경정비사업, 간이급수시설 등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등의 다각적인 방안으로 주민들과 대화로써 풀어갈 것입니다. 향후에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2월말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3년 4월중에 실시설계를 하여서 2003년 6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공사에 박차를,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으로 공원수준의 친환경적인 화장장, 납골당시설 및 산재한 묘지의 집단화로 장묘문화를 개선하여서 신비의 섬 울릉도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중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용두입니다. 먼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수급 종합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질문요지가 물수급 종합방향이라는 데에서 물으셨습니다만은 저희 울릉군 사정으로 봤을 때에는 상수도 관계도 연관이 된다 싶어서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답변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물수급 종합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관내 상수도 및 물수급 관리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4조 및 같은법 제4조 2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상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관리수요계획을 이제는 해야될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울릉군은 96년 5월에 울릉군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이는 울릉군 전체의 상수도 기본계획이 아닌 관계로 일반상수도에 관한 경북도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별 상수도 사업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며 경북도로부터 여러차례 촉구공문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추진중인 각 지역별 상수도시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동상수도사업에 500톤 규모에 44억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북면상수도시설은 1,000톤 규모로 50억이 투자되며 그리고 내수전상수도 시설은 300톤 규모에 20여억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동상수도 시설과 내수전상수도시설은 용역 완료되었으며 현재 북면상수도사업은 2003년 5월 납품예정으로 조사측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용역중인 북면상수도사업을 제외한 사동, 내수전상수도시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금번에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 용역비 전액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울릉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상수도사업이 완료되면 일부 산간고지대 및 독가촌을 제외한 울릉군 전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천혜의 관광지로 상수도에 못지 않는 하수도의 중요성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맑은 하천수와 깨끗한 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나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며 설치해야 될 또한 가용부지가 전혀 없는 우리군의 지형적 여건에 비추어 볼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부지 확보가 극히 어려우며, 아울러 혐오시설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한 관광울릉을 보존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신규로 건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릉도 전역이 오수처리시설 의무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일시 가동중지에 대한 내용과 고로쇠, 헛개나무 채취문제에 대한 내용 두가지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가동 일시중지는 전번 주일에 일시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쇠붙이가 들어가는 바람에 골라내지를 못해서 거기서 가동 일시 중지되었습니다만은 베어링과 일부 부품을 기히 구입 요구한 상태이므로 다음 주일에는 정상 가동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로쇠, 헛개나무 채취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헛개나무 벌취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11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이미 했으며, 저희들 전단지도 3,000여부 발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재를 완료하였으며, 읍면에 9명의 산불감시요원 교육시에도 철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헛개나무가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더러 남벌이 되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심증은 갑니다만은 물증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 단속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울릉군에 휴유농지가 많습니다. 저희들 계획입니다만은 헛개나무 묘목을 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해가지고 좀 휴유농지에 심을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볼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뭐 호남지방에서는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로쇠 수액 채취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봄에 고로쇠 채취 희망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전체 29명이 그 희망자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읍에 16명, 서면 12명, 북면 1명입니다. 그런데 그 채취 희망을 받고 난뒤에 고로쇠 채취 희망자 교육을 금년 2월 26일날 서면사무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이 20여명이 참석이 되었는데 저희들 내년 봄에도 고로쇠 채취 희망자에 대해서는 채취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현재 상수도 부분에 인력부족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상수도 관계는 오전에 총무과장님 인력충원 관계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인력으로서 유지를 하고 3개 상수도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또 인력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하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력부족 문제는 근 4년 가까이 지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마다 이제 부족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이야기하고 해도 계속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현재 그 보면은 청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청원은 사실은 여기 수도관계에 근무 해가지고 약품을 투입하고 이게 사실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4년동안 해와도 아직까지 한번도 그 계획만 있었지 실제는 안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과장님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는요. 아까 그 폐기물 소각시설 고장부분에 대해서 내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부분에는 우리가 기술이전 보상비를 지금 주고 있지요?

예. 쓰레기 소각장 기술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주고 있고 현재 또 그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고장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둘 이유도 조금 의구심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특별한 아주 특별한 기술이 아닐진데는 올해 2003년도에 보니깐 또 기술이전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예.

이거 너무 장기적인 기술이전이 아니냐,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재무과에 그 부호도 있었습니다. 이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설 해주는 그 회사에서 그 지역에 시설지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을 2주간 교육을 무료로 시킵니다. 회사에 데려가서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쓰야 됩니다. 이런 특별한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그 기술을 전수받을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금년도에 올라오는, 내년도에 올라오는 예산서를 보니깐 이게 기술이전 보상비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월평균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다고 보면은 이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선별장이 올해 3,000만원 지금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시설은 언제쯤 합니까?

지금 마지막 추경에 설계를 하고 나니까 돈이 850만원정도 적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그 바닥은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날씨관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별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분리배출문제로 우리가 조례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도 확행하시겠네요?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선별장하고 우리가 시설이 되면은 인력은 됩니까?

지금 인력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최대한도로 거기 지금 오물처리장에 있는 인력 가지고도 하고 또 공공근로요원이 되면은 조금 투입하고 해가지고 선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좀 의구심이 가는게요. 여기 저 환경부분에는 폐기물 업무 전담공무원이 없지요?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보고 있습니다. 있기는

보고, 업무만 보고 있지, 전담인력은 없지요?

뭐 전담인력이라 할 것 보다는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환경과는 그렇게 인원이 부족합니까? 이거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인력을 보충을 받아 가지고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싶은데

예.

하여튼 현재에 2002년도에 환경과에 거의 사업이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신의원 조금전 보충 질의했는 것 중에 한가지 더 질의 드릴께요.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 기술이전요. 금년도 5,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걸 2005년까지 한다 그러면은 거의 한 2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습득 인원이 몇명입니까?

거기에 지금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했을적에 만약에 그 5년이라는 장기간 세월이 흘렀을적에 그사람이 습득 다하고 난뒤에 만약에 어떤 결원이나 이래 됐을적에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제 인력만 충원되면은 두사람을 붙입니다. 붙여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염려는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되고요. 또한 하나 의문되는 점은 지난 우리 회기때 2,100만원을 이걸 주게 되면은 거의 석달동안 저거 한다고 아마 과장님이 우리 저쪽 휴게실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100만원을 하면은 금년도에 된다 하는 이야기는 추경을 해서 6월달인가 7월달에 그 쓰레기 소각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올 12월말까지 계산하면은 2,100만원정도면 인건비하고 기술, 이사람들의 기술이전 보상하고 다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2005년도까지 되는 것은 그 울릉군과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서상에 3년간 기술이전하고 거기에 드는 모든 문제점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거지, 그것은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그렇다면 당초에 2,100만원 올릴적에 3년동안 이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간담회나 어떤 시기적인 모임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하늘에 별도 따오는 것 같이 이야기 합니다. 안되는 것은 확실히 안되는 걸 분명히 밝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원의 석상에서는 무조건 되는 것 같이 해놓고는 지금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과정에서는 어떤 심의를 할적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먼저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산업 측면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이 이벤트성 사업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이벤트성이라 하면 일단 행사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아닌 것 같고 의원님께서 새로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987년부터 관광지를 지정해 가지고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개발사업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도 있고 추진하는 속도도 느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지로 조성을 해놓고 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거점지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지역별 소규모 관광명소 개발을 하는데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그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소규모 관광명소를 개발을 하는데는 물론 적은 예산으로 단시일에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내 개발되지 않은 소규모 관광명소를 적은 예산으로 또 무분별하게 개발했을 경우에 난개발이나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의 경우는 소규모로 관광개발 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지역은 소규모로 개발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여건이 조성될 때 대규모로 개발해야 될 그런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내에 지역별로 산재된 개발 가능한 관광 명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개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연차적, 단계적으로 자연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소규모 관광 명소가 저희들 공무원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상지를 조사할 때에는 읍면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용이하지 못한 저희들 재정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별 소규모 관광 명소 개발을 통한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편의 도모는 물론 관광 일정을 연장 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봉 등산로 안내표지판 일제정비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봉 등산로의 표지판의 거리가 실제와 상이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12월 14일날 울릉읍에서 거리를 일제 조사해서 1차 정비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등산로와 등산로 안내판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 전체적으로 직접 담당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인봉 등산로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므로 저희들 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인봉 등산로에 설치된 안내판이 지적하신 대로 육지에 타지역에 설치된 것 보다 모형이 다소 세련되지도 못하고 표기내용도 불충분하고 또 일부 거리등이 잘못 표기된 그런 표지판도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인봉 등산로 안내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내용과 거리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안내판을 일제 정비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후에 우선적으로 중요시점부터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중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잠시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보면은요. 전년도 예산액이 2002년도에 1억8,000만원정도 됩디다.

예.

그리고 금년도 2003년도에는 한 8,000만원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수입은 줄고 행사 실비는 무작정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관광 입장료 수입은 지금 줄어들었고 이제 행사하는데 대한 경비가 늘어났다 하는 그런

그렇지요.

저희들이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부분은 도동약수지구를 여러 가지 입장료 받음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 입장료를 면제하다 보니까 연간 도동약수지구에서 9,000만원에서 1억원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부분이 지금 줄어든 걸로 되었고 행사성 경비가 많아지는 부분은 물론 보기에는 낭비의 소지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를 저희들은 생산적으로 보고 어떤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관광객을 조금이라도 더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날지 몰라도 한술밥에 배 안부르다고 2차 3차 거쳐가다 보면 그부분이 또 계기가 되어 가지고 관광객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싶어서 일단 안하던 행사를 몇가지 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투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행사경비가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은 관광홍보쪽에 보면요. 지금 상당히 소규모 옛날 지금 거의 한 10년전에 풍경이 지금도 아직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안그래도 현재 인터넷상에 있는 관광안내 정보를 지금 현재는 정보통신담당에서 지금 관리부서에 직접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도 그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수정해 넣고 또 내용을 변경하고 어떤 경우는 선박이 매일매일 시간표가 바뀔때도 있고 이럴 때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되어 가지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조금 정보통신담당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미비한 부분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적을 해가지고 정보통신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그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만 좀 질의코자 합니다. 그 행사에 효과라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도 있겠는데 행사를 하고 난후에 사후 어떤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행사는 뭐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이 인제 오징어 축제와

아니, 그 저 행사한 후에 그 행사에 대한 사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본 예가 있습니까? 행사마다

뭐 나름대로 오징어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하고 했습니다.

예. 앞으로의 어떤 방향설정이나 뭐 이런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안그렇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나 또 좋았던 것 그런걸 해가지고 개선점하고 미비점하고 이렇게 보고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우리가 애초에 행사를 하면서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또는 파급효과도 우리가 기대를 안하겠습니까?

예.

그런점이 있다고 보면은 사후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런 행사에 결과를 의회쪽에도 조금 같이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걸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로 봤을때는 지역 홍보활동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관광지 관리하고 관광지 개발이 지금 안되고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보도 중요하지만 관광지 관리도 해야 됩니다. 또 관광지 개발도 해야 됩니다. 지금 관광지 관리를 봤을 때 도동약수터가 지금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또 더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도를 개발할때는 어떤 측면에 개발하실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의회가 생겨 가지고 지역에 세수를 좀 올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입도세를 받을려고 했습니다. 입도세를 홍도같이 받을려고 하니까 입도세는 받을수 없다 이래서 위헌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죽도를 우리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에 모든 선박을 전부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죽도를 이상향의 섬을 만들고 우리가 죽도에다가 입장료를 받아서 세수를 올릴려고 저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상당히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선박도 지금 울릉군에서 생각 잘못해서 통제되어 있지요. 그다음 두 번째 관광지 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현재 해경에서 나온 명단하고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럴 바에는 관광지 관리 안하는게 낫습니다. 인심쓰는게 낫습니다. 관광지 관리도 거기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기능직 한사람 정도는 보내라 했는데 아직도 일용직을 지금 보내고 있잖습니까? 이런 관리가 또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지개발 부분에 봐도 지금 행남이라든지 간령지구에 전혀 어떤 계획이 없잖습니까? 이러한 측면에 의해 가지고 홍보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이젠 관광지 관리와 개발에 좀 치중을 하세요. 지금 뭐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몰라도 과거사 우리 관광지 개발할때 추진의 속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 하면은 관광지 홍보를 격년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홍보하는 것 중요하지만도 관광지 관리와 인력이 개발에 부족하다 하면 격년제 해서라도 그 관광홍보, 관리, 개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먼저 정인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선창항 물양장 보수공사 문제점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창항 물양장은 북면 천부4리에 위치한 어촌 정주항으로서 2001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선창항 물양장 보수공사로서 사업량은 L=20m 도급액은 4,188만원으로서 보명산업(주)와 계약 체결하여 2002년 1월 5일 착공되어 2002년 7월 2일 준공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공사 추진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2년 12월 7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시공회사에서는 공사를 준공기한내 완료하기 위하여 시공에 필요한 해상장비 대선, 예선, 크레인등을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해상장비 보유회사인 동화, 대원, 삼부의 2002년도 수주량 과다로 장비임대가 불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엘리뇨 현상의 하나로 해상기상이 예년보다 잦은 악화로 작업일수가 없었으며, 또한 주원인은 동공사지구에 노출된 수중 암반에 대하여 대선접안이 어렵다는 정보가 있어 6월초 도급자와 공사감독관과 같이 수심측량한 결과 3m이상이 되어 문제 없다고 판단되어 12월 1일 방괴거치차 접안시도한 결과 대선 1000P의 접안이 불가하여 계획기간내 준공치 못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동공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히 재이월 조치하여 2002년 어촌종합개발사업인 선창항 방파제시설공사시 동지구에 노출된 수중암반을 발파후 선창항 보수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병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주식회사 삼부토건의 사동공유수면 무상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 주식회사는 울릉항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내 토석채취 허가를 위하여 2002년 6월 15일 우리군에 신청하였으며, 2002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 관련서류를 진달하여 2002년 7월 8일 사용협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 7월 22일 삼부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진우에게 울릉항 방파제용 모래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으며, 허가기간은 2002년 7월 22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채취량은 34,000㎥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6조 1호 바목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은 전액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울릉항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실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해양환경오염과 어장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폐어망수거계획, 불가사리구제사업 추진현황, 삼중망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어망 수거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군 연안해역의 어족자원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어촌계 마을어장 및 연안조업 해역에 분실 퇴적된 어망․어구․기타 폐어구 등을 인양처리함으로써 어장환경의 지속적인 보전과 개선으로 어장 생산성의 향상과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1년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2001년 12월 24일 착공하여 폐어망, 폐어구, 폐기물등 6.2톤을 수거 처리하여 2002년 5월 26일 준공 처리하였으며, 침체어망 발생시 대부분 조류등에 의하여 뭉쳐지거나 바위등에 의해 그물살이 찢어져 그물살은 없고 뜸줄만 남아있는 형태로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망 및 홑망등 폐그물로 인하여 해양생물에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해양오염 및 어장정화를 위하여 2004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내 대량번식 및 서식하고 있는 불가사리가 유용 어패류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해적생물로 이를 구제하여 연안어장내 서식환경을 보호하여 어업생산 증대와 어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사업량 40톤 사업비 2,100만원으로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을 사업주체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우리군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장을 자원관리 채취선으로 조업하고 있으나 조업시기가 매년 1월에서 4월말까지 조업하고 있으며, 조업완료후 불가사리구제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잠수부 및 선원들의 자원보호에 대한 의식부족과 또한 우리군 연안은 불가사리의 집중 서식지가 없고 대부분 어장내 널리 분포하고 있어 많은 양이 없어 각 어촌계에서 일주일 정도 작업으로 5.4톤을 구제하여 계획량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자원관리채취선 조업시기시 수산물 생산과 병행하여 구제토록 하겠으며 해녀, 스쿠버다이버의 협조를 얻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중망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중이상 자망은 경북 울진군 왕돌암 부근 및 울릉도․독도부근 해역에서는 사용토록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제1항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망어업 어선들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므로 치어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에 2회에 걸처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토록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2001년 5월 2일부터 5월 19일 감사원 감사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동년 8월 14일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에 2중이상 자망사용 허용은 부적정 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조기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년 10월 10일 울릉군 어업인대표 및 어촌계장협의회장외 1,157명의 연명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이상득국회의원에게 건의서를 발송하여 동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여부 등을 의견수렴 후 조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어업인대표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2002년 11월 14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시안에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이 삭제된 시안으로 되어 있어 법령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후 울릉도․독도부근 해역에서 2중이상 자망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은 신봉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심층수 개발, 대황, 천초, 체험어장, 레져관광 및 해양기초 환경 및 자원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층수 개발은 민간자본으로 한국해양수산연구소에서 용역중이며 1차로 울릉도에 현지조사가 끝난 상태로서 12월말경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4군데로 지금 조사하고 갔습니다. 그다음 울릉도 대황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구강냄새제거 및 암치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 수차례에 대황을 보낸바 있습니다. 천초는 십수년간 채취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해 채취하여 일본에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생산량의 부족, 품질의 저하, 밑에 오랫동안 채취 않았기 때문에 석회질이 많이 붙어 있어 갖고 상당히 품질이 나빴습니다. 그래 갖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체험어장은 우리군 연안이 남해안 및 서해안과 달리 수심이 깊어 다목적의 체험어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다이버 등과 같은 한정된 종목을 개발하여 어장의 소유자인 어촌계와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레져관광은 군수님의 울릉군 군정발전방향 및 자원을 활용한 개발방향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내용과 울릉군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기초환경 및 자원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해양기초환경 및 자원조사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및 산하지원, 해양연구소, 대학 등에서 울릉도․독도 해역에 위와 유사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선 조사 완료된 3개 기관에 협조를 얻어 용역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후 계획수립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삼부토건 사동 공유수면 허가과정은 군수님이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도지사로 변했지요?

도지사에서 인제 군수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허가과정에서 보면은요. 99년에서 2001년까지 1,600㎥

16,000㎥입니다.

만육천, 아 16,000㎥, 그다음 2002년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가 34,000㎥ 그렇지요?

예예.

그런데 그 전자에 채취허가를 내줄때는 군에 채취료를 받았지요?

99년도부터 2001년도 경상북도지사가 토석채취 허가를 내줄때는 채취료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수님이 내주는걸 왜 도지사가 내줍니까?

아, 그당시때는 여기 공유수면내 토석채취 허가는 지사가

지사가 했고 지금도 지사가 합니까?

지금은 군수입니다.

그래 군수님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 면제를 해줍니까?

여기, 조금전에도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6조 1호 바목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은 전액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울릉도에 지금 시행하는 사업자는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받을수 있습니다.

위탁받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탁받을수 있지요?

예.

그런데 저는 한가지 의문이 그 전자에는 그 수년동안 채취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받고 피해복구비도 예치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무상으로 해준다 봤을적에는 현재 방치어선이나 이런 것은 어떤 소유자가 없을적에는 충당금으로 지금 보충할 수 있지요?

소유자가 없을때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충담금으로 채울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사동항 같은데도 지금 어떤 피해가 안온다고는 예상을 못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충당금이라도 울릉군에서 예치할 것 아닙니까? 충당금은 좀 해줘야 되는 것, 예산을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뭐 사동항 피해 어떤걸

지금 현재 채취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없다고는 우리가 인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피해 말입니까?

지금 현재 채취과정에 1년에 34,000㎥정도 그거 모래를 채취했다 봤을적에 어떤 생태계나 이런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지금 그 채취하는 장소가 물론 그 생태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혀 없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만은 있다고 봅니다. 보고, 지금 채취장소가 울릉항 한계구역내고 그다음에 지금은 장래계획입니다만은 옛날 한 2년전에 그거 할 때는 2단계 그 방파제 시설 안쪽입니다. 지금 수심, 지금 채취하고자 그 수심은 약 20m 내외고 그다음에 한계구역내고 그다음 2단계 공사 실시할 때 그 방파제 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피해관계에 대해 갖고는 수산생물 피해관계에 대해 갖고는 그렇게까지 신경쓸 필요가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관계는 없습니까?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증식사업중에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송아지생산안정제

예. 그런데 최근에 생산된 송아지에 사산율이 상당히 많지요?

예.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주원인이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사료에 관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임신후에 대한 사료는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성장후에 대한 사료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송아지때 사료는 따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성장용 사료를 지금 먹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농민들에게 사육 농민들한테 교육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이제까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갖고 약소작목회 모임이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수차례 교육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육농가에서 자기들 편리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연하게 소극적인 그런 대답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체험어장개발하고 레져관광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체험어장개발 문제는 그러면 회신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지요?

체험어장개발 그거는 회신이 내려오는게 아니고 저희들 체험어장 그 해양수산부 정책 계획에 체험어장이라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잠깐 부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해안, 서해안은 지금 체험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릎까지 바지를 걷어 올려갖고 조개를 잡는다든지 그런 그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또 밀물, 썰물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수심이 깊고 또 전부다 바위로 되어 잘못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어장 보다는 뭐 좀 스쿠버 다이버든지 이러한 한정된 체험어장쪽으로 가자, 가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현재 그 울릉군에서는 이게 체험어장하고 레져관광을 99년도엔가 2000년도에 아마 군정질의를 해가지고 그 나온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때에 울릉군에서 2개소 마을이 신청을 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험어장은 그것은 신청한 것은 없고요. 어촌관광개발 그거 해갖고 그때 학포하고 현포 해갖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체험어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럼 그동안에 2개 마을이 신청을 했으면은 이 2개 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추진이 조금 희박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해줬습니까?

못했습니다. 저희들 올렸더니만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가 안내려 와서 못했습니다.

글쎄 그러니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못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는 신청한 걸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뒤에 해당 어촌계에서 이야기는 해줬습니다.

예. 다음 또 한가지는요. 레져관광에 관한 사항인데 이때에 그 2000년도엔가 여기 레져관광에 관한 안을 하나 만든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지금 잘 기억은 안납니다.

이게 행정이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없는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험어장 개발에 관한 것은 중앙에 공문이 사장되어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새로 거론되어서 아마 신청된 걸로 알고 있고요. 레져관광도 청내에서도 안을 한번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진상황이 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한번 안나오면은 그냥 잠적해 버립니다. 그런니까 하도 답답해서 내 이것 이번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맥이라는 것은 어떤 추진을 하다가 되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자르는 면도 있어야 되는데 용두사미라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우리 유통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입니다.

지역경제계지요?

예. 유통 봅니다.

이게 이제 유통을 보고 있는데 유통을 전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유통은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지금 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군수님 말씀이 생산쪽보다 앞으로 유통쪽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생산보다는 유통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유통문제를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군정을 통해서 아마 했지 싶은데 이게 사실은 농정과에 해야 될지 총무과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직에 관한 문제니깐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농어민들이 생산적인 쪽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이 유통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전담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지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그 인력증원 쪽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실과에서 이부분에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한번 증원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것도 어떻겠냐, 그 계획이 타당하다 보면은 총무과에서도 인정을 해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그 증원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99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해갖고 각 실과마다 인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참 현재 인원도 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안 줄으면 다행인데 더 줄라 소리는 참 입밖에 못내겠습디다. 중요성은 뭐 저희들이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농어민들 위한다는 이야기가 헛구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깐요. 유통홍보 전담만 타시군에 빼보니깐요. 괴산군 같은데 4억3,000만원입니다. 우리는 뭐 이게 1,700만원 해놨지만 1,700만원 이것도 사실은 다른 부분에 많이 잘려나고 없거든요. 그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유통을 통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볼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해양농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답변으로 매우 피로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8분 속개

건설과장 강두성입니다. 이용진 의원님께서 가로등 관리 일원화 방안과 유지보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내 가로등설치 및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청에서 최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주도로변 가로등이 63개가 있으며, 울릉읍이 437개, 서면이 186개, 북면이 84개로서 총 770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근 설치한 일주도로 가로등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가로등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군, 읍면 합동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가로등의 조정과 함께 시설이 필요한 지구의 가로등은 읍면단위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읍면별로 관내 전기공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관리하므로서 고장 즉시 원활한 보수는 물론 보수비 집행에도 적정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지형적, 계절별, 기상여건등을 감안 현재 대다수 자동점멸식의 기능을 전자식으로 검토 교체하여 전력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은 생활 편의적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청과 함께 날로 설치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에 대한 방안의 모색과 함께 읍면별로 각종 공공전기시설 및 가로등 전담 전기기술직 공무원의 필요성과 확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지역 여건속에서 자동차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름철 관광성수기에는 더 한층 혼잡하여 교통소통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 간선도로인 일주도로 재포장 및 선형개량과 우회노선 개설, 주차빌딩사업 건립 추진과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확보, 노선버스와 택시증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주요교차로 유도선 정비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울릉도 전체에 대한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적인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재해대책반을 편성하여 기상특보 발표시 재해단계별 근무체계를 유지하여 기상 및 사태발생 상황을 즉시 파악․전달하고 소관별로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며, 재해 발생시에는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응급복구, 피해조사, 복구계획수립, 예산지원, 항구복구를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만은 우리군은 청사가 협소하여 현재로서는 상황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상황실은 우수기인 6월부터 10월까지와 설해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중점운영 기간과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방재정보시스템과 전국통일 전화망 등의 설치를 하여 연중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청사내 회의실 및 상황실 이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전용 재해대책상황실이 마련될 때까지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해상황 처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만 신봉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의 절개지 붕괴와 낙석에 대한 문제는 내년도에 관계 전문가의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적인 보수대책을 수립한 후 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면지역 주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소통에 대하여는 금년도 군에서 지원 요구하여 도에서 공용버스 지원사업으로 배정된 버스 1대를 포함한 3대의 버스를 저동노선을 포함하여 천부까지 운행토록 하고 현재 운행중인 25인승 버스를 북면 지역인 섬목, 석포, 죽암에서 천부, 나리의 전용노선으로 운행하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동어판장 부근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인 도시토목사업으로 저동수협 부근에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시 어판장 부근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용진 의원님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시판도 연중 원활하고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시설물 신설보수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선조치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우리가 자세히 파악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곳만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 중평전 부근에 설치된 가로등은 아마 개인이 설치하지 않고 또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점멸방식을 바꾸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내 가로등이 총 770개중에 광전식 점멸방식이 604개, 전자식이 63개, 수동식이 103개, 이중에 광전식 점멸방식이 전체에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광전식 점멸방식은 고장빈도가 높고 주간점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높으므로 전자식으로 교체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참고적으로 가로등 전기사용 지출요금을 보면은 2001년입니다. 울릉읍이 2,509만5,180원 서면이 795만8,640원 북면이 704만8,600원 2002년도는 2001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총 지출요금이 약 4천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설치되고 또 유지 보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점멸방식을 개선해야만 예산낭비는 물론 효과적인 운영 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면지역에서 1, 2개소가 고장이 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고장이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고장 수리를 하게 됩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우리가 시설되면은 시설물을 읍면에 인계를 해서 그 읍면에서 그러니까 전문 전기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지금 단가계약 해가지고 그 업체는 지금 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두개 고장나면 그 업체가 신속히 오지를 않습니다. 장시간 장기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설치 현황을 보면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총 770개 중에 군청이 63개 울릉읍이 437개 서면이 186개 북면이 84개 뭐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과 같이 우리가 점멸방식 개선, 그다음에 예산낭비요인, 지역편중현상, 그다음에 신속하게 고장 수리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해소하려면은 가로등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최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중에 교통표시판 유지관리를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건 참 좋은 생각이고요. 그 반면에 지금 현재 보면은 반사경 거울이 거의 부식 다되었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지금 가다물쪽에 반사경 설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단점을 안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도 또 지금 현재 50mm 지주를 세워서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고 있습디다. 그 어떤 조금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봤을적에는 이게 수명이 배정도 갈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mm 올라오는 파이프를 밑쪽에는 한 70mm정도 하면은 수명이 거의 배이상 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주를 박으면서 콘크리트에 바로 지금 박아서 콘크리트 하고 있거든요. 그 표면을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에 보면은 밑에 앵커볼트를 박아서 하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고장 났을 때 그것만 볼트만 빼내버리고 다시 씌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어떤 이게 계약부서에서 할적에 개선을 해서 어떤 수명의 연장도 해줬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도 지금도 그 문제를 계속 그런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강구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그 이 사정을 진작에 알았으면은 되었을건데 지금 이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물건을 전수 수급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개선할 수도 지금 없는 입장이라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 방법을 좀 달리 모색해서 그다음에 반사경도 녹 안스는 재질로 하고 밑에는 가로등 같이 앵커볼트를 박아 가지고 나중에 훼손되면 바로 교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약되어서 물건이 다 들어온 상태라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어느 면사무소나 파출소에 가면은 반사경이 지금 상당히 거의 수십개가 지금 반사경만 있거든요. 그런점은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사업하더라도 참작을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황중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과장님 현재 울릉군 토목직에서 설계할 수 있는 범위가 대강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신규직원 한두사람 내놓고는 설계는 아주 어려운 설계 말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역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론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시책사업쪽에 이런 뭐 규정은 대충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때로 가다 보면은 이것도 용역도 줘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울릉군에서 용역에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기준은 지금 정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평상업무에다가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한 60건정도 터져서 그 지금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조기발주는 해야 되고 그래서 지구별로 좀 묶어서 부분적으로 줬습니다.

그럼 현재에 어느 부분에서는 시간적 여유 때문에 용역을 준다 그런 이야기네요.

예.

좀 고려될 이야기네요. 다음 한가지는요. 현재에 건축부분에 또 건설부분에 법 개정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그 법이 개정되면은 직원들한테 주지를 일일이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관보로서 대체합니까?

관보로도 오고 지금 그 행정공문으로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인터넷상에 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별도로 교육은 하는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은 현재에 새로운 법이 하루하루 다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 적용하는 법은 구법을 적용할때가 많습디다. 현재도 민원이 한건 제기되어 있습니다. 법적용 문제 때문에요. 그러면 현행 법상은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법을 적용해서 민간인들이 도움을 요청했을때에 구법대로 도와줬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업허가가 안 났을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주민들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 질의해서 시설을 하고, 허가 당시에는 안된다고 했을때에 그 주민들 피해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법개정에 따른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물론 개인들이 전부다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진행이 안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때는 분명히 이것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재해대책반 운영에 대해서 상황실 확보를 못해서 조금 운영하기 곤란하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재해대책반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방재계획에 지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황실 때문에 지연된다.

지연된다기 보다는 상황실이 없어서 같이 근무하지를 못하니까 전파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일례로 드렸는 것은 이 상황실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여실히 더 느껴졌는게 재해가 났을때에 사업비 확보되려면 적어도 정상적인 절차대로 한다 해도 한달이상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은 주택이 파괴되고 했는 사람이 당장 끼니 걱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 이겁니다. 이런 뭐 상황실 문제고 이런쪽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게 꼭 상황실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1단계는 어떻게 하겠다, 2단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부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없이 막연하게 도로에 흙하고 돌하고 치우는 쪽에만 치중하다가 그런데는 전혀 내버려 두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뭐가 급하고 뭐가 완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움직여져야 될 것 아니냐, 당장 집 무너진 사람은 여관에 넣든지 친척집에 좀 대피를 시키든지 이것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내가 이부분을 물어봤고요.

예.

그다음에 교통종합대책 문제는 몇 년째 지금 짚어갑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전수조사 끝나고 나면 금방 하겠습니다. 용역 주겠습니다. 이래서 나왔는데 어떻든간에 과장님한테 기대를 해보고요. 현재 서북면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사항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걸

버스가 안 들어가서 불편하다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입니까?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대중교통이 불편하면은 자가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차 생긴다고 하기 보다도, 대중교통이 원활할 때는 두 대 세대 생길 차가 원활하게 되면은 한 대정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서북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중교통이 어떤거냐 실질적으로 한번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오전에 답변도 잘해 주시고 오후에까지 늦게 경청을 해주시니까 진행하는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뭐 군정에 아주 바쁜일 아니면은 계속 계시면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하고도 상당히 이해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이용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원 진료비 미청구액에 대한 대책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의료진료비 청구에 대한 지연사유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모든 전산프로그램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명 밀레니엄버그 라고 할 수 있는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교체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를 계기로 보험수가의 전면 변경, 그리고 청구건수의 증가와 함께 청구업무의 전산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기의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고 또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장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년 10월에 그러니까 2000년 10월에 담당자가, 보험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사직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혼선이 초래되었습니다. 그후 청구업무가 정상화 되기 시작한 2001년 7월에 다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또 한차례 청구업무 전산체계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진료과목이 증가되고, 그리고 보건진료원의 특수성,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료는 병원급으로 하고 청구는 의원급으로 하는 이런 체계, 또 12명의 의사가 진료하는 월평균 연인원 12,600명 이상의 진료내역서를 일일이 조사해서 청구하는 업무를 한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실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연사유에 대한 대책과 청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접수와 진료기록, 그리고 처방, 투약, 처치, 수납까지 일련의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이러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진료비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면 가장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기존 전산기기와 프로그램을 최신버젼으로 교체하고 프로그램 전산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2002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시스템을 2003년 1월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하고 시험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결원중인 인원이 불원간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전문 인력이라도 추가로 배치해서 전산 청구업무가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미 청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단시간내에 청구를 마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보험청구 전문용역업체에 밀린 부분에 대해서 외주 방안을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 답변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력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하고 치과위생사하고는 주사를 줄 수가 있습니까?

치과 위생사를 말씀하시지요? 치과위생사는 뭐 치과 위생사는 특별히 주사를 투약할 그런 일이 없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럼 간호사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뭐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의사가 입회하에서 진료를 지휘하는 그런 책임안에서 진료보조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구분이 없네요. 과장님 대답대로 한다고 보면은

지금 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간호사를 다 쓰야 됩니다. 쓰야 되는데 간호사는 정규인력으로

그런데 과장님 원칙적으로 다 쓰야 된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건 정원을 통해서

정원을 가지고 그럽니까?

예.

그러면 울릉도 울릉군의 정원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못 줍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을 애매하게 피해 가시는데 분명하면 분명한대로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은 전문분야이니까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사실 개인병의원에는 거의 간호조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감독하에는 주사행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그 뒤에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잘못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구태여 간호사가 없다 해서 그 간호조무사를 안 받을 이유가 없겠네요.

그것은 지금 정원의 문제입니다. 현재 간호사가 몇 명,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는 자격의 문제지, 방금 말씀하신 그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직명입니다. 현재 간호사 8급, 7급이라 하는건 직명이고, 간호조무사라 하는 것은 직명이 아니고 자격의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저희들 보건의료원에 보건직중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자, 과장님 다른 이야기는 말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몇 명 모자랍니까? 간호조무사든 간호사든

모자란다라고 그렇게 제가 뭘 기준을 해서 모자란다고, 제가 지역보건법에 규정하는대로 하면은

자, 과장님 그 복지법 나오지 말고요.

예.

우리 정원에 관해서 지금 내과하고 일반외과하고 간호사가 1명이 지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과하고

그러면은 내과하고 외과하고 지금 교대로 외출중 또는 수술중이라고 간판을 붙여 놓지요?

내과하고 외과하고, 예. 뭐 외과가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현재요. 그 원인이 뭡니까? 뭣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의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내과를 간판을 수술중 또는 외출중이라 하고 하루는 외과에다가 그 간판을 왜 그렇게 붙입니까?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내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왜 그렇게 붙입니까?

외과의사가 수술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 혹시 환자가 대신 다른 의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과장님, 내과 일반외과에 지금 간호사 배치가 안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아, 자격이든 아니든 현재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때 보고자료는 엉터리 보고했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했지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진료부서에

아니 과장님, 지금 원장님 우리가 정원중에 간호사가 몇 명이 부족합니까? 결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저희 정원에는 지금 현재 오히려 간호사는 과원 1명입니다.

과원입니까?

예. 단지 그건 인력감축이 많이 되어 버리면 현 정원에는 그렇게 우리 의료원의 근간이 되는 지역보건법의 최소 배치기준으로 보면 간호사가 한 열한두명 부족합니다.

열한두명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열한두명 부족하고, 예, 부족하고 현 정원에서는 1명이 더 많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세요. 현재 인원은 1명이 더 많고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많고 실제 의료원에 봤을때는 타육지에 타시군의 병원에 봤을때는 11명이 부족하다는 그 선을 두고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구미에서 여기 출근하는 고용직 1명하고 사동에 고용직 일용직이 2명 있다고 봅니다. 통구미에서 출근하는 그 간호사 1명은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일용직을 갖고 있고 사동에서 출근하는 그 조무사 1명은 조무사 자격을 갖고 일용직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좀 이해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은 현재 약사가, 약사가 육지같이 단독 으로 약사하는데는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사가 한사람 뿐이니까 종일 혼자서 이걸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다 해서 현재 우리 직급 가지고 약사 오실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있다 나갔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가 현실에 맞는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대안을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간호사가 지금 행자부에 이만큼 부탁을 해놔도 타시군 다 부족하잖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일용직으로 둔 이사람들도 또 빠질줄 모르니까 간호사나 조무사를 우리가 기능직이라도 한번 전환시켜볼 연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 뭐 꼭 법에 의존하지 말고 법가지고 이야기 한다 하면은 11명 충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화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취해 줬으면 합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외과에 간호사 배치가 안되어 있지요?

일반외과에 간호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외과에 간호사 없이 못하잖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감사때 배치현황 냈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네요.

감사때 뭐 어떤, 뭐 어떤걸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해서 이 자료가 맞지 않는 자료를 내줬다 보면은 담당자 추궁하겠습니다. 그 분명히 선서에도 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는 정원이 있든 없든간에 필요한 부분인데도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의사분이 몇분 배치되어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몇명입니까?

간호사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 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 보는데 현재 뭐 제가 이래 볼때에 이 숫자로 보면은 아까 과장님 대답대로라면 간호사가 통계 18명요? 18명인데 이게 우리가 보건지소나 이런 쪽에 보면은 큰 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료부서에 보면은 이게 부족됩니다. 우선이 진료부서입니다. 진료부서에는 부족분 인원을 놔두고 지소쪽에는 전체 다 앉아 있다는 것은 운영에 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싶은데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원에는 인력이 여러 사람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치가 가능한데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데는 서면지소는 간호사 한사람, 그리고 북면 보건지소는 사람은 세사람 있습니다만은 한사람은 치과위생사, 한사람은 인제 보건요원, 예방접종이라든가 뭐 각종 보건용, 한사람이 의사를 보조하고 있는 간호사 이렇게 역할이 틀립니다.

그 역할이 틀리는데 우선 진료부서에 여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부족되는 부분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정원을 요청해 놨다니깐 그때에 우리가 한다고 보더라도 진료부서에 이렇게 공백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냐 우선 환자부터 치료하는 그런쪽이 되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일단은 뭐 대답을 들은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중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 신설 목적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합민원담당 부서가 인제 생깁니다만은 종전에는 그게 생기기전에는 생활민원담당 해서 생활민원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허가와 민원편의를 제공해서 허가과로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우리군에도 허가과를 신설해야 되는데 그당시에 인제 여건이 지금 뭐 보다시피 우리군에 민원인이 일년에 크게 찾지도 않는 사항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환경분야에 과도 있는데 허가과가 필요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그당시에 인제 제가 총무과장 안했습니다만은 간부들이 배제를 하고 그대신에 인제 상당히 그때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 계십니다만은 도에서 안된다 허가과를 만들어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했지만은 울릉도에는 민원인을 봐가지고는 과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현재 계면 된다 그래서 인제 도에서 그러면은 복합민원계를 해가지고 그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당초에 취지는 인제 민원인들이 각과에 가는 민원행정을 복합민원계에서 총괄해 가지고 인제 일을 해주기로 그래 했습니다만은 그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이래 불편을 느끼십니다. 첫째는 복합민원계 같으면은 여러 수산, 뭐 건설, 뭐 환경, 사회복지, 위생관계 전부다 담당공무원들이 복합민원실에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제 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군에는 현재 종전에 같으면 보건위생, 농림부분만 나와 있지 다른 부분은 전부다 각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조직개편 할 때에 복합민원계가 정말 민원에 대해서 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지만 현실에 안 맞으니까 당초대로 이름은 그대로 두더라도 각과에서 인원을 과에서 해가지고 처리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대로 복합민원담당 부서는 주민의 민원1회방문처리를 목적으로 신설되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목적과 달리 주민의 편의보다 불편을 더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그 복합민원담당 부서에 가면은 또 해당 업무부서로 민원인을 보내는 등으로 해가지고 민원인의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어떠한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글쎄 제가 방금 이용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인제 민원들이 민원부서에 복합민원부서에 와가지고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주는걸 전번 간부회의때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건 불합리하다, 민원인들이 한번 갈걸 두 번 가도록 세 번 가도록 하니까 우선은 민원서류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민원서류가 오면은 해당과에 먼저 가가지고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래이래 해 와가지고 인제 우리 복합민원계에 접수해 가지고 해당과에 돌려 주도록 실과장들하고 그래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전부다 우리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냥 해당과에 주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 갔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민원실에 오면은 담당공무원이 이것은 해양농정과에 수산분야 소관입니다. 이것은 해양농정과 농지전용 문제입니다 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그부서에 먼저 들러셔 가지고 이래이래 하면은 한번더 공무원들이 적어 주면은 구비서류를 적어 오면은 바로 와가지고 해서 접수해버리면 가시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할 계획입니다. 종전에 보면은 저희들 과에서 복합민원계에서 전부다 수합을 해가지고 전부다 민원인이 가시고 또 인제 각과에 보내니까 이게 안맞아졌는데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큰 불편은 없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울릉군청에 토목기사 정원에 보면 한 10%정도 되지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보면 직급이 맞지 않는 부서에도 몇 명 있습디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인사운영을 해보면 말이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는 토목7급이 있고 어느 과에는 토목8급이 있고 9급이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인제 정원별 직급별 조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 볼때는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 직급별 조정문제는 다소 현재 상태로 안되겠나 이래 봅니다.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다 그 각과에 만족을 충족을 시켜줄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각 실과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보면은 보조인원이 상당히 부족된 분도 있고요. 저희 또 의회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아가씨가 한사람 없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아마 휴가를 내지 싶은데 조금전에 환경보전과 그리고 태하출장소 저희들이 해양농정과 같은데 보면은 상당히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하고 전번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저하고 의원님께서 읍면에 다녀 오시면서 태하출장소에 가셔서 주로 계장들 여기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짚어서 해야될 사항을 부의장님께서 또 의원님께서 출장소에 애로사항을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지금 실장님께서 우선 조치를 하고 출장소 문제는 뒤에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의회사무과에 또 각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용직, 인제 기능직 문제도 있고 인력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그래서 인제 2003년도 예산에 우리 대체인력사업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제 여직원들에 대한 출산휴가 이런 경우는 종전보다는 인제 기간이 늘어나 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실제 그렇다 해서 뭐 다른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인제 일용직 예산을 가지고 일시적인 사무보조요원으로 인제 공모해 가지고 충당하는 걸로 그래 계상을 하도록금 2003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각 실과장님들 계십니다만은 실과에서 인력이 인제 부족하고 하니까 다소의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제가 있는 과도 그렇습니다만은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내가 조금 낮에 하지 못한 일을 저녁에 나와 가지고 내가 좀 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달라집니다. 또 그리고 인력충원이라는 것이 군수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규직 공무원 같으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공채를 봐야 된다 특채를 봐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의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하십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조금 뭐 이해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그 부서에 도움을 주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특채문제, 저희들 공채문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큰 그렇게 되면은 차질없이 각 실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환경미화원이 울릉도에 25명이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많습니다.

25명중 북면 3명, 서면 4명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어떤 힘의 논리로 의해서 그 지금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제 280일 미만에 대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 읍면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또 충원을 하지요. 하고 300일이상 365일은 인제 본청에서 인제 인사부서에서 신원조회를, 300일이상은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를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280일 미만에 인부 일용직에 대해서는 실과소장 읍면장이 하고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뭐 환경미화원에 대한 채용문제에 대해서 지금 읍면장님 계십니다만은 읍면장 소관해서 뭐 365일이지만은 이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사부서 과장이나 어떻게 이걸 뭐 일반사무보조원 일용직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기 보다는 그러한 혐오시설에 대한 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읍면장님께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장들이 추천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오면은 저희들은 그 읍면장들이 추천한 사항을 존중해 가지고 경찰에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신원조회에 나오지 않으면 임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읍면에 대한 큰 잡음이 없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알기에도 하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상당하게 환경미화원에 취직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기피하지 않고 한다는 것을 압니다만은 그렇게 무리없이 읍면장들이 채용을 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수층터널이 되기전에 현포, 천부에 어떤 임시 야적을 했을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리동에 현재 군부대가 생기므로서 거의 70여가구가 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 환경보전과 그 자료를 보자니까 뭐 북면에 3.5시간, 서면에 3.5시간, 읍에 6시간정도 한다 했는데 그 자체가 저는 보고자체가 엉터리라고 보고요. 엉터리라고 봅니다. 그 10년전에 자료를 달랑 가지고 와서 자료라고 감사자료로 내놓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확실한 어떤 주무과장이 시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안그래도 저가 부의장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냐하면은 지금 군부대가 들어서기, 주둔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때는 인제 북면 인력을 한사람, 서면인력 한사람을 읍에다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본청에서 조정을 했어요. 했는데 왜그러냐 하면은 울릉읍에 쓰레기 인제 광역화 쓰레기매립장이 되잖습니까? 그지요? 이 소각시설이 되고 하면은 인제 서북면에는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폐쇄가 되고 그리고는 인력이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안들어오니까 해가지고는 쓰레기가 이리로 오면은 여기서 인제 분리문제라든가 처리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은 서면에 한사람, 북면에 한사람을 했는데 단 인제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공군부대가 북면지역에 나리동에 신설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배출되는 그에 대한 생활폐수,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현실과 틀립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인제 조정을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인사관계도 나오고 인력수급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

인사부처가 옥상옥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각 실과에 인력수급에 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인력수급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압니다. 이래서 그냥 책대로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안되나 봅니다. 그래서 인력수급하고 또 읍면이라든가 각 실과마다 흑막없는 인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백응관입니다.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우피해 지반균열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 건립시에 성토된 점토질 및 구석질의 퇴암으로서 계속적인 다짐현상이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독도박물관 우측면부 건축물과 축대 지반부의 접지면이 15cm에서 20cm정도 균일하게 균열침하 공곡된 것으로 보아 향후 집중호우시에 균열 및 침하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어 박물관 건물과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어 2회 추경에 복구피해 보강사업비를 1억2,704만4천원 예산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동절기를 감안해서 입찰후에 사고이월하여 2003년 조기에 장마철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업구간을 1공구, 2공구로 나누어 시행하겠으며, 공구별로 말씀드리면 1공구는 건물 접지면으로서 옹벽은 높이 1m 내지 3m, 길이 13m로 시공하고 석축은 높이 1.5m에서 3m로 23m로 시설하고 지반보강을 위해 H빔 본당 5m짜리 22본을 파일 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배수로를 2개소에 343m를 시설하여 우수유입을 최소화하고 석축은 4단으로 높이 2.5m에서 3m, 길이 90m로 시공하여 하고 지반보강을 위해서 H빔을 본당 5m짜리 63본을 파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시행으로 지반침하 및 균열현상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며, 박물관 건물보호 및 주변 주민의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독도박물관 사무장의 답변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현재 설계는 용역 줬습니까? 아니면 자체사업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줬다고요.

예.

그렇다면은 현재 그 지금 어떤 보강을 하면서 기존 석축 되어 있는 그 어떤 위장이 좀 됩니다. 그부분은

그 위장은 아직 조경은 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장이나 석축이 여기서 보면 별로 보기가 안좋다고 전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떤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은 그 박물관 주위에 석축이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가 거기 가서 그 자리에다가 조경을 카바할 수 있는 조경을 강구를 전부다 한번 해볼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저희들은 뭐 대를 심는 방법이라든지 우선적으로 그게 안되면은 쉽게 임시방편으로 하면은 나팔꽃도 심어서 거기서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그건 단시일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조경관계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박물관 상징할 수 있는 그 상징물인 삼봉도의 조경도 내년도 예산에서 조경계획을 하면서 그 석축관계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위는 지금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저거 하지요? 안합니까?

그래도 우리 독도박물관 건물보호를 위해서 박물관에서 한번 시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쪽에도 전번에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현재 보면은 거기에 해국이라든가, 그렇지요?

예.

몇종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봄부터 여름까지는 거의 올라가는 올라가는 그 주위 풍경을 보면요. 상당히 삭막합니다. 현재 기념품 파는 그 주위쪽을 보면요. 그런건 어떤 좀 외관을 해서 그때 필 수 있는 울릉도 이거 야생식물이라든가 이런걸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던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 야생초화류를 내년도에는 그 주위에다가 그 박물원 그 야외에 야외 독도박물관에 그 야생초화류를 저희들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현재에 피해가 난 지역이 두번째지요?

예. 88년도에 한번 있었고,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피해 그 방법이 똑같은 피해지요?

그 피해지구가 처음 1차는 향토사료관 쪽에서 피해가 났고요. 이번에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물관 그 건립시에 성토된 거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차때는 용역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1차때는 그것은 제가 용역을 안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 줬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요.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났는 것이 98년도에 피해가 나가지고 99년도에 복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화관광과 토목기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예. 그때 사업비가 한 8,000만원 가까이 들였지요?

사업비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사업비가 1억2,800만원정도

그때요?

예.

이번에는 용역 납품되었습니까?

예. 12월 중순쯤 납품되었습니다.

그럼 개략적인 공사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개략적인 공사비가 1억2,7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1차 피해 났을 때 의회에서 그 지반문제 때문에 H빔을 박고 공사를 해야 된다 할 때에 책임진다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피해가 났습니다. 참,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어떻든간에 튼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에, 아 저 농업기술센터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소장님 나오십시오.

최병호입니다.

예.

보충답변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울도하늘소 사업과 상황버섯재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이렇다할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울릉향토차 개발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현재 추진중인 마가목차와 섬백리향 등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전에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울릉도하늘소 사업부터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울도하늘소는 본군에서만 서식하는 환경부지정 보호대상 곤충입니다. 생태환경 변화와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로 이 곤충의 보호성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저희 자연자원 보전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관광상품화를 목적으로 본사업을 계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2000년도에 인공사육실, 뽕밭조성, 2001년도에 생태망실 40평건립해서 작년 올해해서 연간 2,000여명의 관광객과 군민에게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품화사업은 금년초에 수지표본상품인 문진, 열쇠고리 , 목걸이 등 3종을 시험 제작하여 현재 한 15%정도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말에 한 80만원정도 세입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대책은 기제작된 수지표본은 계속적인 판촉홍보를 해가지고 금년 홍보를 해서 판매를 계속할 것이고요. 금년 겨울철에 소액자 선물용으로 한 500여개 생산해서 내년도에 시험 판매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본사업에 대한 상품화 판매의 계속 검증과 타탕성을 분석하여 2004년부터는 사육은 센터에서 하고 상품은 희망 민간인에게 이전하여 위탁 제작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황버섯 향후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0년도에 지역에서 자연산 상황버섯이 생산되는 기후특성에 착안하여 육지에서 시험재배되는 버섯재배법을 도입 시험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1, 2년차는 바우미란 품종으로서 종균접종에 문제가 있어 발이율이 20%내외로 극히 불량하여 원목 공급업체에 변상 조치하여 금년에는 림테우스란 품종으로 재배한 결과 성공적이라는 기술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내로 수확 판매하여 세입조치하고 본사업은 마무리하겠으며, 농가에 홍보하여 희망농가가 있으면 재배기술과 판매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향토차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98년도에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화를 목적으로 본군의 특산식물인 마가목과 섬백리향을 이용한 향토차 개발용역사업으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99년 6월에 시제품을 시식회를 겸한 평가회를 했습니다. 이때 섬백리향차는 식물특성상에 흙냄새가 많이나서 곤란하다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고 마가목액상차는 반응이 좋게 나타나 사업희망자를 신청 홍보하였으나 사업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시험 생산할 계획으로 2000년도에 마가목열매 400㎏을 채취하여 차생산공장 대구에 있는 뭐 협성농산, 범화식품, 또 경기도에 있는 고려식품 이런 3개 업체와 협의한 결과 원료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 경제성이 안맞다. 그 라인에 다 깔려버리고 뭐 상품이 안 나온다. 이런 업체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대책은 이 마가목차 생산에 대한 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희망업체가 있을시는 기술이전을 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 1월쯤 경북과학대와 저희 센터와 관․학 기술협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북과학대는 칠곡군 기산면에 위치합니다만은 국내에서 건강음료 생산에 가장 뛰어난 대학입니다. 그걸 참고로 아시고, 이 협정이 체결되면은 마가목차를 시험생산 판매하여 소비자 의견을 우선 먼저 조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생산비용은 얼마 들며, 열매채취량은 얼마만큼 가능하며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좋은반응이 나타나면은 앞으로 마가목 나무를 유휴지에 많이 심고 그 상품 홍보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가목 액상차, 분말차, 과립차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00년 12월에 특허청에 울릉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놓은 상태이며 내년말쯤 특허인증서가 발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 저 현재 그 우리가 마가목차하고 섬백리향하고 울도하늘소는 이것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섬백리향차하고 이것도 어떤 분별이 안되어 있는데 또 마가목차 개발 들어가고 이것도 문제가 안 풀렸는데 또 울도하늘소가 들어가고 이 전체가 전부 향방을 못찾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울도하늘소 같은 것도 현재 우리가 하면은 200개, 300개 하지만 대기업에서 몇천개 하면 상품과 그 단가가 틀립니다. 이래서 우리는 원천 이러한 부분은 원료공급,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이전에 그 뜻을 모아야지, 우리가 생산까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래 봐집니다. 이래서 기히 어차피 이래 왔는 것 현재 기술센터에서 뭐 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그렇지요. 뭐 100가지 하다가 한가지라도 되도 성공이겠지만 그러나 한가지라도 옳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나 합니다. 신년도부터는 이보다 사업을 더 벌리지 말고 될 수록 이부분을 마무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술이전과 앞으로 재료구입을 또 재료를 대 줄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저동 연탄공장 앞쪽으로 그 화장실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현재 어느정도 와 있습니까?

지난해에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나왔고 2003년도에 저희들 건립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배치프린터가 있는 그 위치에 배치프린터가 철거 되면은 저쪽 촛대바위쪽으로 조금 당겨 가지고 제일 가까운 위치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읍에는 됐습니다. 됐고, 서면에

예. 그럼 서면장님 나오세요. 신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읍장님, 이리 나오세요. 예. 다음 읍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읍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서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태원입니다.

예. 서면지역에 학포동에 그 공중화장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 건립 예정입니다.

아, 설립 예정입니까? 그러면 예산 요청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서면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면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북면장님 나오셔서, 북면장님께 보충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북면에는 보충 질의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군수님, 아까 우리 신봉석 의원님이 울릉발전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 군수님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바랍니다. 제가 쭉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고 우리가 여러 발전계획에 대한걸 하실때도 이야기 하셨고 우리 106회 올해 마지막회도 또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내년 신년사에도 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관광자원개발의 새로운 조명에서 숙박 및 관광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신년사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허가를 낸 업체가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현재 우리가 군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이군경회는 돈을 몇억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보조를 해줘서 그 시설이 좋습니다. 올해 같은때는 그 기본업체 시설이 나빠 가지고 상이군경회에 뺏긴 사실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현재 올해는 우리 울릉군이 한번도 민박을 거의 단속을 안했습니다. 거의 경찰이 다 했어요. 민박은 또 재허가가 또 나왔습니다. 민박은 이번에 재허가분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 기존 여기에는 민박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재향군인회도 역시 대형식당 하나 호화판 여관을 3층 약 한 20개실이상 들어섭니다. 그것도 우리 울릉군이 1억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래 봤을 때 기존 업체를 우리군은 숙박업체를 전부다 민박화를 시켜 주든지, 우리가 관리를 하지 말고 일반 민박을 민박화를 다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민박도 자율적으로 풀어주고 그다음에 기본 우리가 숙박을 안한 기존 또 벗어나 가지고 숙박에 대한 이러한 행정이 도와줘 이래 한다 하면은 열악한 이 지금 허가를 내 온 이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군수님이 그 숙박시설 이런데 대해 인프라 구축을 한다 하니까 어떤 뜻을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토록 이야기 한다 하면은 여기에 인제 해마다 관광객들이 질이 높아집니다. 여기 식당이고 여관이고 그 시설업이 상당히 시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울릉군이 내년 예산에 뭐 몇%를 출연을 하든지, 그다음에 은행이 몇%를 출연을 하든지 해서 저희 자금을 줘가지고 새로운 면모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어떤 구상이 있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우리가 사회에 이 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이 민박시설을 이렇게 확충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 허가업체에서 너무 등가시하고 기존 허가업체 보세요. 민박을 하게 되면은 정화조 없어도 됩니다. 합병정화조, 기존 식당이나 숙박업소 합병정화조 운영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거요. 이런거하고 세금과 교육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안겨놓아 놓고 거기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박은 8실까지 민박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개선될 이유있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나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같은데는 이것 자기 목적의 숙박시설을 엄청나게 군비를 줘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걸 잘 참조하시고 내년에 시행하실 때 방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숙박이나 여기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안도 받고 좋은 어떤 안이 나왔으면 하는 뜻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시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한 답변이 답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 명의원( 3 명) 의원 최수일 의원 정인식 의원 이용진 출석공무원( 19 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정태원 북면장 황병근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의회사무과( 3 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김기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