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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우택 의원 발언

제116회 제3차 본회의2002-12-17

정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택

정우택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해 주신 우리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중호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중호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제중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중호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제중호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상호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상호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엄상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엄상호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엄상호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욱 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정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6일간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김경욱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춘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박춘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경욱 위원장과 박춘길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건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은 신청하신 순서에 의거 일괄 질문 토록 하겠으니 구청장님께서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존경하는 정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1동 출신 정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구정 발전과 지방의회 정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 일반회계 총예산 906억원 중 쓰레기처리 민간업체위탁금 등 청소사업 비용예산이 약 8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사업관련 세입사항을 보면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과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수거 수수료 수입 등 32억에 불과하여, 년 간 50억 상당의 어려운 구 재정이 추가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문전수거제 시행으로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또한 분리수거 제도도 상당히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의 덕분이라고 여겨지나, 아직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난무하고 있는 것은 많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종량제 봉투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한정된 구 예산을 유용한 곳에 투자하기 위해선 연간 81억이 투자되는 청소사업비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산출방법과 업체선정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와 부산시 행정지침에 준한 약간의 편차를 보완하여 산출한 용역보고서로서 결국 전국적으로 단합의 냄새가 느껴지는 바 청소대행업체의 제반 운영시설, 설비, 재료비, 인건비, 기타 감가상각비 등에 50%를 보조하여 줌으로써 대행업체의 부만 축적하여 주는 행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비용 예산 절감과 봉투 값 인하를 위해서 우리 금정구만이라도 업체 선정방법을 현재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2003년도 한 해 동안 「청소행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예산 절약을 위한 연구, 심의분석 등 원가절약 방안을 모색하고 2004년도부터는 구 직영사업으로 전환 개선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타구보다 미 개발지역이 많은 토지를 활용하여 쓰레기 종합처리장, 적환장 등을 설치하고, 녹산 사료공장처럼 음식쓰레기 사료공장을 설치하면 시설지원 70%를 국비 지원 받아 공장을 건립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면 약 10억상당의 경영수익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구동 수원보호 구역에 금정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주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조깅과 산책 등으로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족단위 여가 문화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 우리 구민들 모두 이 곳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나, 인근 선두구동 오륜동 일대에는 오래 전부터 생계수단으로써 영업을 해온 많은 음식점들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이미지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매년 단속적발에 따른 벌금과 과징금을 징수 당하여 관에 대한 주민 원성이 높은 실정임으로 오폐수 종합처리 펌프장 준공에 임하여 각 업소마다 생활폐수처리 관로를 조속히 연결, 정식 허가를 득하게 하여 이제 마음놓고 전 업소가 영업할 수 있는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천교 주변을 금정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이 곳에 물고기가 유영하는 모습을 보며 산책할 수 있도록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천처럼 추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환경 오염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며, 그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구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넓은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부곡2동 1곳에 설치 된 줄로 알고 있으나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금사 공단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 부산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하여 금사동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금사준공업지역에 자금지원 등 공단활성화 방안을 타 준공업지역과 비교 분석하여 공단활성화 특별반을 편성 운영할 생각은 없는 지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지난 115회 임시회 시에 본인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서동 정책이주지역내 주택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금정구청 개청 이후 매년 구정 홍보계획에는 발전계획이 반영되어 있다고 홍보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전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정구 관내 서동지역 만큼 낙후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서동주민들도 삶의 희망을 가지고 소외감에서 탈피하여 주거가치 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에 실시용역비 만이라도 확보하여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정종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늘 본회의에 갑작스러운 가사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김재윤 의원께서 신청하신 질문요지를 서면 질문할 것이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상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우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서1동 출신 박상규 의원입니다. 본 회기 내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각종 조례안 심의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면서 지방의회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구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월드컵 세계4강 진입이라는 놀라운 신화를 창조하던 때와 같이 제4대 지방의원도 의욕과 희망을 안고 출범하게 되었으며, 또한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아태 장애인대회, 세계합창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세계속의 부산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의회 도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간의 운영상황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할 것이며, 지난 월드컵 축구경기 때 역동적 한국을 전세계에 보여준 붉은 악마의 물결같이 새로운 벽을 허물고 뛰어넘는 패기와 용기로서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때라 여겨 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6월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제4대 금정구의회가 7월8일 출범한 이래 벌써 해를 달리하는 시점입니다. 짧지 않은 그 동안 구의회 활동을 통해 구의원이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며, 또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와 열의를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금정산, 회동호의 자연과 지하철 1호선과 고속도로의 교통체계, 각종 문화 시설등 우수한 발전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고 개발할려는 의지가 저조하다 보니 인근 해운대 등과 비교해 보면 발전이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 받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직원들의 노고를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대어 보다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라는 것을 주지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부산 종합터미널 주변 발전방향에 대한 질의 입니다. 부산의 육로 관문에 위치하고 지하철 1호선과 환승기능이 원활하여 개장 때와 비해 현재 이용객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일 고속ㆍ시외버스 287대에 1,178회의 운행은 현재 상태에는 만족할는지 모르지만 이후 이용객 증가시는 주차, 진입로등 각종 교통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여겨지며, 특히 개장 초부터,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숙박시설을 비롯한 판매시설과 휴게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되어 현재로선 우리 구의 수익성이 아닌 교통체증만 유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산종합터미널이 금정구의 이미지화 관광성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가용토지 확보와 경부고속도로 연계성등 각종 문제점을 발굴하여, 종합터미널이라는 자체가 금정구 개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 대안 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동수원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회동수원지의 활용방안은 1993년 수립된 금정구장기발전계획에서 언급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회동수원지는 부산시민에게는 비상 급수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은 높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수량의 대부분은 낙동강물을 퍼 올린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회동수원지의 효용가치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언론보도에서 부산시의 식수 수요판단 잘못으로 현재 회동수원지는 식수를 중단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회동수원지가 급수원으로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면, 회동수원지는 수변 위락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륜장과 금정체육공원, 금정산과 범어사, 그리고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등이 어우러진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위락지구로 금정구가 부상될 것이며, 이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리라 생각합니다. 회동수원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 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식물원∼구서 주공간 도로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구서 주공아파트의 재개 발사업 실시와 대규모 E마트 다중이용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향후 교통량의 증대는 불을 보듯 뻔한 지역입니다. 또한 부산종합터미널, LG마트, O2시네마 영화관, 롯데백화점 등 대규모 다중 이용시설 증가로 중앙로변 교통체증이 가중될 뿐 아니라, 향후 산성터널 개통시 접속도로로서 활용되어 중앙로의 교통분산이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의 중대성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총 공사비 799억원 중 기 투자된 금액 외 737억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까지 년차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부산시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하니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이 사업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는 그 어느 사업보다 지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부고속철도의 우리 구 통과구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속철도 공사는 민족적 대과업이자 국토의 미래상을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금정산 구간 통과에 대해 시민단체간의 이견으로 서로 대립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작 우리구에서는 의견의 조율도 한번 없었지만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경우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한 의견교환으로 우리의 입장도 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자체적인 문화축제가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민들만의 축제로 전락되고 있다는 외부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의 통폐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의 제고와 시민 축제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본의원의 질의에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김문곤 구청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 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박상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정종태 의원과 박상규 의원께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김문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구청장

존경하는 정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느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1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현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 개진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앞으로의 구정수행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직제순서에 따라서 정종태 의원 박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겟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의 첫 번째 질문 인 전반적인 청소행정개선과 이에 따른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청소용역비의 원가 산정은 각급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품목별 수집 방법과 운반장소등을 지정하여 원가 계상 전문업체에 의뢰한 후에 부산광역시 표준용역안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한 후 적정한 금액으로 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업체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두 방식 모두가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므로 공익성과 효율성, 안정성 및 시행중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의 구 직영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난 98년5월1일부터 시행한 완전문전수거제로 인해 주민부담과 투입예산은 늘어났으나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 등의 사유로 우리구 개청시부터 확대 시행하여 현재는 완전 정착 단계인 민간위탁방식을 다시금 구 직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는 10여년 전부터 적절한 입지를 물색하여 왔으나 개발대상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적 규제지역으로 아직까지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지역여건이 변화가 되면 입지를 재선정 하는 등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검토하고 향후 청소행정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예산 절감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한 차원 높은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두구·오륜동 지역의 생계형 음식점 구제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현행 관련법상 음식점 허가는 불가능한 곳으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경제활동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고자 부산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설치된 주거지역을 대항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2003년 7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지적고시 등을 통한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절차와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환경정비 구역 안의 음식점 총수는 전체 호수의 5%까지만 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허가 가능한 음식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의 처리용량이 증가되어야 하며 또한 이는 많은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허가대상 음식점의 수는 이번 용역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만 향후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선두구동 오륜동 일대의 음식점이 가능한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정체육공원과 연계한 신천교 주변의 수변공원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체육공원 앞의 수변 생태공원은 금정 동부권 개발계획의 하나로서 금정체육공원 주변의 고수부지 또한 폐천부지 약 6만여평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부산시에 수차례 도시기본계획반영요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등을 지원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영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이미 포함되어 조성계획이 수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실시설계 및 수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부산시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시의 예산사정상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항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금사동 지역내의 대기자동 측정기 설치 및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한 특별반을 편성 운영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오존, 아황산가스, 부유먼지,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질소산화물 등 7개 항목에 대한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 2000년에 부곡2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한 대기 자동측정소가 1곳이 있습니다. 대기 자동측정소는 하절기 오존의 발생량을 측정하여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치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오존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대기 자동측정소가 6개 권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기자동측정소 1개소 당 설치비가 2억5000여만원이 소요되어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역별로 균형 있게 대기자동측정소를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금사동은 준공업지역으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대기자동측정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금사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반 편성운영은 현재 우리구의 구정기획단내에 서·금지역 활성화 팀이 구성되어 이 지역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서동 정책이주지역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서동 정책이주지역은 1990년8월20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구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불량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본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2001년1월11일 기 확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이 지역을 추가시키는 재개 발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득하여야 하며, 또한 2001년 8월에 확정된 서1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이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그간 서동 정책이주지역에 대하여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하수관 및 측구 연장공사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서1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어린이 놀이터 및 노인정 건설 등을 내년에 발주 및 완료를 목표로 하여 원만하고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이신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주변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10월20일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이전 개장된바 있으나 주변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음에 따라 버스터미널 맞은편의 지원시설 설치를 위하여 부산시에 우리구의 현안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및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현재 개발제한 구역인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는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 지역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지역주민과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구서IC 이용불편 해소와 금정체육공원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인 노포IC건설 사업이 2004년 완공되면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회동수원지의 수변 위락공간으로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워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회동수원지주변 지역을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설치코자 하는 친수 공간 설치 목적상 다수의 군중이 왕래 운집하는 시설로 식수원의 오염이 예상되고 친수 공간에 설치되는 시설 중에 식당이나 또한 뱃놀이, 행락 행위 등은 수도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현행법상 설치가 불가하며 회동수원지는 금정구와 기장군 또한 양산시와 연결된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분으로 친수 공간 설치를 허용할 경우에 기장군과 양산시 등 타 행정기관과 또한 대형 레져업체가 유사시설 신청시에 규제명분이 없어 보호구역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있어 현재로써는 회동수원지주변의 개발계획은 그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체육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서 주공아파트 개발 및 E마트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급속한 증가로 향후 중앙로변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식물원과 구서 주공아파트간 도로의 조기개설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샘길인 식물원과 구서 주공간의 도로개설은 총 길이가 3550미터에 폭이 20미터인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현재로서는 총 799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지난 1997년 시비 62억원을 지원을 받아 길이 729미터를 완료한 이후에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준비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하여 부산시에 매년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구에서는 내년 7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의 실시설계용역에 이 도로기 포함되도록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우리나라의 4대 국책사업 중 하나로써 우리구의 통과구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시 경계에서 북구 화명동 경계까지 약 10㎞ 구간으로서 금정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3개소에 총 연장 7.1㎞로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에서는 대구와 부산간의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투자금액에 비하여 실익이 없는 사업인 만큼 호국의 숨결이 살아있고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금정산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또한 금정구의회에서도 지난 1994년도와 95년도에 고속철도 금정산 통과반대 및 종착역 변경 건의문과 범어사 통과구간 지하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본 입장은 고속철도의 금정산 통과에 따른 심각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경부고속철도의 종착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공단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 우리구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구 자체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상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현재 우리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가 2월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4월에 두구동 꽃축제 또한 5월에 등나무 꽃축제 10월에 금정예술제 및 금정대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신밟기와 꽃축제 등은 행사 성격이 이 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사를 제외한 여타의 축제는 향후 제정될 구민의 날이 확정될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 통합 운영하므로써 우리구의 종합 문화 축제로 승화시키는 방안을 구정 기획팀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한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김문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정종태 의원과 박상규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정종태 의원님 박상규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충분히 하신 김문곤 구청장님 우리 금정구 주민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