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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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조서에 의거 삭감된 실과소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부분이 없는 실과소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처음부터 차곡차곡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예,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37페이지 공보체육실.

만옥

김만옥위원

[2003년도 전국실업축구대회 개최] 이거 몇 월에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가 준공이 된 준공기념으로 무학기 쟁탈대회를 한 번...

만옥

김만옥위원

오늘 제가 듣기로는 무학기 축구대회를 하려다가 그 공기 안에 우리 운동장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무학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4월까지만 준공이 되면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만옥

김만옥위원

가능한 것으로가 아니라 그때 우리 의장님이라든지 기타 통영시축구협회에서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 관계자들하고 한 번 추진을 해 보는 가운데서 '도저히 운동장이 그때까지 할 수가 없으면 안 된다' 저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예산이 올라 왔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게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 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좋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3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40페이지. 기획감사실 질의 없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포상금 부분 있지요? 43페이지, [공무원 우수 아이디어 채택자 시상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 이거 총무과 소관입니까?

방형근위원장

아직... 그...

만옥

김만옥위원

금방 넘어갔다면서요?

방형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음 총무과 43페이지부터...

만옥

김만옥위원

[공무원 우수 아이디어 채택자 시상금]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은 이게 전부 내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시행한 걸 가지고 우리 지역은 본 받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없는 거리]라든지 기타 다른 타 시에서 한 행사에 대해서 계획서나 그 아이디어를 당겨 오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독창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전부 남의 걸 베껴 와 가지고 시상금만 받아 가는 그런 어떤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 안 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 김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항목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다른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시 공무원이 채택을 제안한 것은 소위 말하면 '모방이다' 해 가지고 아예 점수를 안 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부분을 내가 봤다니까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게...

만옥

김만옥위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는 공무원들은 착한 공무원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약삭빠른 친구들은 그런 거라도 붙이는 그런 어떠한 사례는 범하지 말자는 이야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전체적으로 넘어가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무과 51페이지.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도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됩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저 질문하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기타보상금 [고지서 전달 이장 지급 보상금] 이거 도서지역 3개만 해당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방형근위원장

예, 그럼 세무과 넘어갑니다. 다음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 질의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예,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방형근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는 앞에는 전부 보조금이고 61페이지 이거만.

종태

조종태위원

시설비 [무전 어린이집 증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무전동에 우리 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비좁아 가지고 옆에 땅을 올해 사 가지고 내년에는 한 30평 확장하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권

이상권위원

예, 넘어갑시다.

방형근위원장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문화관광과 65페이지.

만옥

김만옥위원

66페이지 [봉숫골 벚꽃축제행사] 이게 며칠간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건 봉평동 봉숫골벚꽃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예산을 한 2,500만원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한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4월달에 벚꽃 필 때에 봉평동 단독으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날짜는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이게 봉숫골만 벚꽃이 있는 게 아니고 도천 전신전화국 앞에서부터 벚꽃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 하려고 하면 다른 동에서는 별로 좋다 안 하겠는데요. 도천동 거기서부터 벚꽃이 만개를 하는데, 어느 동네는 민간위탁 보조위탁이라고 주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봉평동에서 추진을 하면 도천동하고 저쪽에 도남동하고 같이 곁들여서...

만옥

김만옥위원

같이 도남동하고 같이 해야지, 봉숫골 해 가지고 그 한 동네만 민간위탁 보조위탁이라고, 이거 나중에 어느 의원들 모를 수도 없고 동네 사람들 나름대로 위화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운영하는데 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실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하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69페이지 [도산면 관광홍보판 화면교체]는 어떤 화면으로 바꿉니까? 지금 현재...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있는 화면은 우리 소위 말하면 앞에...

종태

조종태위원

통영대교 그 쪽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화면에는 시정구호도 안 맞고 옛날에 우리 민선2기 시장때 해 놓은 구호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바꾸고, 저게 화면이 한 2년 정도 되면은 퇴색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데 우리가 정해 놓은 8경 중에서 교체를 해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교체를 할...

종태

조종태위원

기획이 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되어야 기획을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밑에 [관광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매입비] 이건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 밑에 69페이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해양관광공원?

종태

조종태위원

예,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보디섬 지구에 해양관광공원 토지를 매입하는데 기존 5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02년까지 추가로 조선소 매입하고 추가로 들어갑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거면 충분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조금 모자랍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상을 못하고 년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자, 다른 위원?

만옥

김만옥위원

예. 67페이지에 [자생꽃섬] 이거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삭감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비, 도비는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계상하려면은 전제조건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10억 이상 되는 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앞전에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그런 것도 안 할 거면서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수정예산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 와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3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투·융자 심사는 10억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10억도 안 넘어가는 그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 전체 사업이 25억이기 때문에 다 계상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전체 사업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관광섬 개발 전체 사업...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장사도에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게 25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 말이지 나중에 해 줘 놔 놓고 우리 문화관광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우리 실장하고 이야기 할 게 아니네.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불러야 되겠네.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불러야 되요.

방형근위원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투·융자 심사하면 이거 추경에 들어올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 안 가 들어오겠네, 보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만옥

김만옥위원

내년 3월달이나 보면 들어오겠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예, 5월이나 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5월에 하는 게 아니라 추경이 3∼4월이지 5월까지 갑니까, 안 가는데?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방형근위원장

일반운영비에 [김해공항대합실 관광홍보판 설치 사용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김해공항에...

방형근위원장

지금 아직 설치 안 되었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선 청사 내에, 우리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왔는데, 이게 코너가 참 좋은 코너가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이나 국제선 타고 나가는 대기시간에 거기 보면 광고판만 텅 비어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통영시가 홍보판을 만들자'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장

이게 사업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진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게 돈이 많이 있으면은 전 공항에 다 하면 좋은데, 우선 되어 있는 데가 김포공항, 사천공항, 서울시청 앞 뭐 이 정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차 여객 터미널도 좀 해 줘야 되고 해 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리고 제일 말미에 69페이지 [한려수도조망대 설치] 1억 이게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위원님들, 속기에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당초에 우리 계속비 사업년도가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럼 2003년도 계속비가 연장이 되려면은 돈이 하나도 없이는 연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1억을 계상해 놓고 계속비 기간을 연장하는 명목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계속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1억을 책정을 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하나 물어 봅시다.

장내 웃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해저터널 관광안내소 신축]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 1,5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저터널을 잘못하면 버립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안에 하는 게 아니고...

만옥

김만옥위원

바깥에 하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가 거기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근무, 여름에는 매일 근무를 하는데, 어디 앉아서 사람 안내할 곳이 없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알아서 만들라고 하는데, 이 1,500만원 가지고 해저터널 앞에 보기 싫게 반쪼가리 만들어서 붙여 놔 놓으면 해저터널 보기도 그만... 안 좋으나마나 해저터널 그대로가 좋지,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오면 이야기하께요.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68페이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 [김해공항대합실 관광홍보판 설치 사용료] 지금 현재 김해공항 우리가 여기 관광홍보판을 붙이려는 데가 지금 현재 김해공항대합실이 임시 청사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국제선 청사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국제선 청사가 임시 청사로 지금 현재 쓰고 있을 건데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저는 가 보지는 못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이걸 확인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임시 청사로 지금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물류수송창고로 쓰고 있는 거를 임시 청사로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임시 청사로 쓰고, 만일에 쓰면은 다음에 본 청사 건물이 되면 그 홍보판을 다시 본 청사로 옮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다시 옮기는데 지금 현재 임시 청사로 쓰고 있는 그 장소에 우리가 홍보판을 붙이려는 데가 굉장히 국제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음에 청사를 새로 옮기게 되면은 또 그런 좋은 위치에 부착이 될 수 있나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광고대행사가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양욱

강양욱위원

실장님께서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민원봉사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는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작업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별...

방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자치과.

만옥

김만옥위원

자, 주민자치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자치과장 불러서 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방형근위원장

나중에 그럼 과장님 설명 듣고 넘어갑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전부 국·도비 보조금 정리한 겁니다.

방형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산업건설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81페이지 [6.9제 행사용 홍보물 제작] 이거 6.9제가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종태

조종태위원

81페이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 [6.9제]가 사실은 저도 모르겠는데...

장내 웃음

양욱

강양욱위원

6점 9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6.9제] 무슨 용어가 있는데, 내가 보건과장한테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은 냉동기하고 보일러 화학세관비인데 이거를 장비 유지를 위해서...

방형근위원장

시민문화회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동 예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읍면동 그냥 넘어갑시다. 읍면동 여기는 예산도 뭐...

방형근위원장

91페이지, 93페이지 다 넘어가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94페이지 넘어가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만옥

김만옥위원

[외빈초청 여비] 이거 기정에서 경정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아무리 수정예산이지마는 기정에서 경정으로 너무 많이 요금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정에 2,000만원 해 놨는데, 올해도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좀 어떻게 알아서 하든지, 기정 2,000만원 경정 1,728만원 올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사실 틀을 못 짜는 게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교부세하고 양여금 조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어차피 내년도 확보해 둘 거 제대로 확보해 두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외빈]이라는 구분을 어디다 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외빈은 외국에 있는 우리 시정에 도움을 받고자 초청하는 사람.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국내에 있는 외빈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고 해외...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많겠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적습니다. 의장님은 더 많이 하라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못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의장님이 많이 하라고 한다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100페이지에 [서호시장 하수도 정비]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하수도 정비 세부사업 내용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과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한 번... 계획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 보조인데.

방형근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아닌가? 하수도 관곈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 재원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내려 와도 집행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방형근위원장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쾌환

손쾌환위원

전부 다 국·도빈데 넘어갑시다, 지역경제과는. 마지막 그거는 뭡니까? 자매도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105페이지, 일본에 사야마시인가...

만옥

김만옥위원

됐어 됐어, 내가 설명드릴께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실장님 모를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한 번 시장님하고 같이...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같은 자리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사야마가 아니고 다마노에서 그랬나?

만옥

김만옥위원

다마노인데, 다마노에 해양과학관 비슷하게 수족관이 되어 있어요. 수족관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니까 우리 거북선을 만들어 놨더라고. 거북선을 만들어 놨는데, 이만하게 해 놔 가지고 거북선이 우리 모형하고는 판이하게 달라. 그래서 이왕이면 올 적에 다음에 우리 교류차원에서 거북선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식으로 다마노시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라온 모양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3,000만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게 3,300만원이 너무 과대한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여기서 안 만들고 진해 해군작전사령부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크기를 얼마만하게 크기를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납품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진해 해군작전사령부도 거북선 모형을 그 사람한테 용역을 시켜 가지고 납품을 받는데 물어 보니까 3,300만원...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크기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크기는 잘 모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거기 놓을 자리 같으면 3,300만원 같으면 조그마할 거 같은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안에 내장을 치장 안 하고 만들면은 한 900만원 정도 만드는데, 안에 내부 치장을 하면은 3,300만원이 들어야 된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는 아마 Give&Take라고 우리가 하나 주게 되면은 저쪽에서도 아마 우리한테 뭔가 하나 줄 겁니다. 우리도 여기 수산과학관이 있으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거기에 그때 다마노 가 가지고 본 자리 위치에 놓는다면 크기가 큰 게 들어갈 건 아니잖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만 넘어갑시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해도 뭔가 조금 우리가 우리 지역을 알리고...

방형근위원장

실장님,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사양서라도 하나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우리 통영에 수산과학관에는 아마 거북선 모형 같은 거는 없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방형근위원장

아마 다마노도 그걸 가지고 있다면 정말 대단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일본에서 여기 거북선 모형을 주면은 일본은 굉장히 아픔을 느낄 것인데...

장내 웃음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다마노에 거북선 모형이 있어 지금. 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거북선 모형이 있더래도 우리 여기 철갑선 그런 거북선 모형이 아닐 것이고 형태가 약간 틀릴 것이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을 바로 잡아주겠다...

쾌환

손쾌환위원

바로 잡아준다 이거지. 저번에 시장님이 이야기를...

만옥

김만옥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옳은 거북선을 만들어 주겠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우리 조선통신사 타고 갔던 배도 그러면 새로 만들어다 줘야 되는 건가, 배가 틀리던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방형근위원장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녹지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환경녹지과도 전부 국·도비 보조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환경녹지과 109페이지 이거 농촌지도소에 올라 온 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농어촌 폐비닐 수거사업비]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중복 이중이 됩니다. 환경차원에서 농어촌 폐비닐 수거가 그건 환경차원에서 다루고, 저쪽 농업기술센터는 소위 말하면 발생자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이걸 한쪽에다 합해야 될 사항인데 보조금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녹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쾌환

손쾌환위원

전부 다 국·도빈데 뭐.

방형근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건설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건설과도 전부 국·도비사업이고, 마지막 130페이지 그거만 자체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건설과 넘어갑시다. 전부 사업 아닙니까? 사업인데 물어볼 거 있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자, 건설과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도시과는 14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7건 이게 한 8억 2,800만원, 우리 김만옥위원님이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잘라서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김만옥위원이 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지 안 하니까, 김만옥이가 하든 누가 하든 앞으로 다른 데 필요 없는 데 안 쓰고 이런 거 해 줘야지, 동네 주민들이 못 살 지경인데.

방형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시설비가 8억 2,800만원인데 이런 데 전부 다 3억이고, 2억 5,000이고, 3억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자투리가 좀 많이 나오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게 마무리되는 사업 같으면은 돈을 좀 많이 넣을 건데 마무리하려면은 그래도 몇 십억이 들고 이래서 조금씩 조금씩...

방형근위원장

실장님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계장이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드네.

장내 웃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 참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이 말입니까?

방형근위원장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방형근위원장

아니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훨씬 모자라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40쪽에 거기 마지막에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140페이지 마지막에 [관광특구 설계감리비] 7억 3,200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투·융자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또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 두 건입니다. 아까 관광섬 자생꽃섬하고 이 두 건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두 가지,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개발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해양개발과도...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도 국·도비네요.

방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위원회에 계신 분들 질의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일반운영비에 [수산물 대도시 광고판] 10개소라고 해 놨는데, 어디 어디 하려고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어디 몇 페이지 에요?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146페이지. 해양개발과 146페이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146페이지 10개소 이거 서울입니다, 주로.

쾌환

손쾌환위원

서울로 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도 광고회사에 위탁할 거네요?

만옥

김만옥위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해 가지고 국비, 시비가 붙어서 사업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이거 좀 아이디어가 있는 어떠한 타이틀을 좀 붙여 주면 안 좋겠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수산종묘 방류사업] 이거는...

만옥

김만옥위원

원래 기본 [수산종묘 방류사업] 이 타이틀 외에는 못 바꿉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이거는 우리 당초예산에 대한 방생대법회하고 결부 지어서 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욕지 연화사에서 저번에 한 거기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그럼 그거하고, 제 생각은 우리가 꼭 방생대법회하고 연결 안 시키더라도 어린이들, 학교마다 대표성을 띤 애들 해 가지고 산양읍 달아마을이라도 좋고, 삼덕이라도 좋고 해서 뭔가 우리가 매스컴을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사 가지고 뿌려 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매스컴을 한 번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좀 이런 좋은 방류를 하는데 큰 이미지를 가지고 애들이, 또 다른 매스컴에서 볼 때에 그냥 이렇게 내 버리는 거하고 또 좀 다른 어떠한 이미지가 안 달라지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가 매일 하는 거 보다 좀 다르게 하자는 이야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우리 실·과장을 불러요.

방형근위원장

해양개발과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뭐요?

방형근위원장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이래 가지고 도비는 900얼만데, 시비가 3,000 몇 백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원래 도비하고 국비 이런 게 많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도비도 재원이 모자라니까 딱 내려 주면서 도비 얼마 줄 테니까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이거를, 매년 문제가 되는 정보지인데, 이거 뭐 부담해 주십시오. 농·어업인 이건 뭐...

방형근위원장

농민후계자들도 지금 이런 계통에 쓸 돈이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자, 또 뭐 해양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어업생산과.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없습니다. 이건 뭐 전부 다 국·도빈데.

방형근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계속비사업조서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 한 번 봅시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계속사업으로 2004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게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어디요?

만옥

김만옥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2004년 이후에 9억 5,013만 6,000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다음에 이게 2004년 이후 돈이 내년에 다 옮겨 올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말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 듣고 설명 듣고 우리가 심의하기로서는 내년에 다 끝이 난다고 했는데 '94년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다 끝이 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8월달로 끝이 나야 되는데 2004년 이후에 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예산에 9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나누어 놓은 게 뜻이 있어서 나눠 놨습니다. 내년에 마치기는 다 마칩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실장님, 중형소각로 그게 12억 8,000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중형소각로 그거 음식물 그거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이게 추가로 지금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처음 애초에 설계가 된 이런 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없었어요.

종태

조종태위원

없었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음식물 처리시설까지 했으면은 현재 중형소각로 1일 용량이 50톤인데 한 80톤이나 70톤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해 보니까...

방형근위원장

끝났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두창폐기물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150억이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2003년 예산이 40억이 확보가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20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비 20억이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2004년 이후에 110억인데, 그때 가서 차곡차곡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거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가 들던 간에 우리시 재정 되는 대로 봐 가면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내년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언제까지 공사를 마쳐야 된다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여하튼 150억 가지고 그 안에 두창 해 놓은 내에 다 이전할 거는 이전하고 지금 설계용역 해 놓은 대로 다 처리하는 게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4년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 받아서, 도비 받아서, 시비 붙여 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두창폐기물 관계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부분을 한 번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 두창폐기물 용남면 저 땅을 지금 정성진씬가 그 양반이 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정성근.

쾌환

손쾌환위원

정성근씨 그 쪽에 지금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개인 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은행에서 부채관계하고 압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통영시가...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통영시 하기 전에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온 게 있다면서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는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해 놨다면서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돈이 근 15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저 땅을 우리가 통영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은행측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떼 가지고요, 지금 저런 상태에서 우리 폐기물만 치우고 나면 남의 땅만 좋은 일 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다음에 그 쪽에 다른 뭐 동계 훈련장이나... 위치는 참 좋더라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세요.

방형근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지난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역 및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실과소 순서대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조서 외에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당초예산 8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종합시책 추진여비]가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4,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지마는. 시정시책추진 종합여비는 실과별로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마는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과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과에 국한되지 않고 통영시 전체 공무원이 움직여야 될 현안사업이나 특별사업일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각 과에 여비를 사용할 수 없고 기획실에 있는 풀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약 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한 6,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쓰려고 해서 6,000만원을 했는데, 이 2,000만원이 조정이 됨으로 해서 다른 실과 우리 긴밀한 업무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2,000만원도 좀 부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민간이전비에 [임의단체보조(POOL)]는 우리가 POOL보조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한도가 2억 8,300입니다. 2억 8,300이고, 2002년도에 2억 6,000 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2억 7,000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법정 보존단체 외에 임의단체로 나가는 보조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져야 내년 이런 재원가지고 추경때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것도 같이 부담이 되어서 원만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아까 이야기한 [자생꽃섬 조성사업비] 5억 9,700만원, 부대비 300만원 해 가지고 6억입니다. 이게 수정예산에 우리가 삭감 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삭감되면 중복 삭감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걸 살려 주도록 해야 어차피 이게 삭감되는 거기 때문에 되야 되고, 그 다음에 552페이지 이것도 역시 [미륵도관광특구 진입도로 용역비] 7억 3,200도 부활이 되어져야 계수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이게 부활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시정종합시책 추진여비] 2,000만원 삭감부분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책도 밑에 보면은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또 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이래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또 있다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 [시정종합시책 추진여비]를 확실하게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별로 분담되어 나가는 게 총 연간 얼마 됩니까, 추경까지 보태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추경은 지정을 별도로 받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아, 그러니까 추경까지 보태서 연간 대충 얼마나 되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한 1억 3,000∼4,000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것밖에 안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아닌데요. 17개 과에 79항으로 해 가지고 2억 3,900 얼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비.

종태

조종태위원

예, 예, 시책추진비.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하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합해서요.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만옥

김만옥위원

추진여비도 가져가서 돈을 좀 많이 받고...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러니까 시장 한달 거나 의장 1년 추진비나 똑같다. 실제로 그렇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장내 웃음

방형근위원장

김만옥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끝났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지만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113페이지 두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섯 줄에 보면 [제14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9월27일부터 29일까지 남해군에서 제13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226명이 참가하고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 당초에 우리가 증감 없이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벌써 500만원이 깎여 버리고, 또 의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시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부활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제2회 통영시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이 사항도 금년도에 2,000만원이 계획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1,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항을 각각 500만원씩 부활을 시켜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거 소명할 거는, 밑에 평림체육전지훈련장(2면) 이거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거는 감정을 해 보고 난 뒤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못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공보체육실장님의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여기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는 보면은 우리가 일반 생체 가입을 하면은 회원들이 회비를 다 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저번에 한 번 설명하실 때는 회원들이 회비를 안 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아봤더니 회비를 내 가지고 지난번 1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승기를 우리 여기서 시에서 3개를 하고, 나머지 5개는 자기들 자체 자본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여기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돈 가지고 안되니까 좀 500만원을 올려 달라...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게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것도 금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은 없더라해도 금년 같은 수준으로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소명 안 하시겠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시설비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가 20만 8,000원을 계상했더니만 최경남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많이 확보해 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할 거 아니냐, 일단은 감정을 하고 난 뒤에 부족하면 추경에 하든지 현재로서는 감정을 하기 전까지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면 답변, 이 평림구장에 대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예, 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5억 6,6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걸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지 모든 걸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 평당 실장님 말씀대로 20만 8,000원인데 현재 거기 지금 체육시설지구로 안 되어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묶어 놨는데, 20만 8,000원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을 9,517평을 반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저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후 적인 여건이나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거기보다 더 기후가 좋고 좋은 산양읍 일대나 도남동 지구, 지가가 그거보다 한 3분의 1정도 한 반 이상 낮은 지역을 택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도남지구도 지가가 여기보다 더 높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산양읍은 물론 지가는 낮습니다마는 현재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단계적으로는 평림구장 앞부분에 사 들인 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장기계획으로는 도남동과 산양읍을 현재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예결위원장님, 방금 손실장님 말씀하신 산양읍 관계 한 번 말씀드리시지요.

방형근위원장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암반 위에 꼭 안 해도 안 되요? 논을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공보체육실장님께서 산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잘 알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곳에 지금 개인의 땅이 약 한 8만평이라는 땅을 이번에 체육시설 고시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연적인 기후조건이 아마 통영시 전체 어디를 내놔도 그만치 좋은 곳은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접근성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도 제가 볼 때에는 별로 그렇게 그게...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 이런 거는 주변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관계는 제대로 잘...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사관계가 암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개발하기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 암반을 그러면 계단식으로 운동장을 만들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지금 논들이 전부 다 거의...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제가 볼 때에는 산양이 경쟁면, 가격 면에 그런 부분에 배경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물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집값도 있어야 될 거고 공사비 관계도 전반적으로 놓고 계산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른 데보다는 가히 나쁜 조건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제가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관계는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되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 새삼 여기 와서 거론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산양읍에 하겠다, 저 쪽 도남,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쪽은 매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해 가지고 꼭 그대로 한다하는,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원래 20만원 정도의 토지수용비가 든다고 해서 전부 다 염려를 한 나머지 15만원이나 10만원 선 정도에서의 어떠한 매입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이걸 실장님 '사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실장님도 최대한 손익수용단가를 낮추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으니까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이 20억에 토를 단 금액에서 5억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으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우리가 존중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나름대로 한 번 의논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에 페이지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명품 수산물 TV광고비], 제작비와 광고비 2억 6,000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명품수산물 홍보를 위한 TV광고 방송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을 명품으로 지정해서 고유 브랜드로 개발하고 타 지역의 수산물과 차별화하고 TV광고 방송을 통한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수산물 판로개척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안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의 수산물 관계는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 중에서도 우리 통영의 수산물하고 인근에 있는 수산물하고 비교를 해 보면 통영의 수산물들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판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8대 비경에 착안을 해 가지고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8개 내지 10개 품목을 명품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가 판매 세일즈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우리 자체 해양개발과하고 어업생산과 내에 한 계를 없애고 수산물유통계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산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판매 세일즈도 하고 판촉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양 과에 특수시책을 한 40여건을 지금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삼은 것이 이 TV광고 방송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2월26일에 수산업 단체장들하고 간담회가 있고, 10월달에 수산단체장하고 간담회를 할 때 우리시가 수산업 활로개척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액션을 취하겠다 해 가지고 한 번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시가 광고제작비하고 광고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했으니까 수협에도 '너희도 돈을 좀 내 놔라'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올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576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500만원 되고 지금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이 우리나라 [수산업 1번지]로 지금 자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또 해양수산부 산하의 개발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면은 사실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협장들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수산관계를 업무협의를 매달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좀 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품수산물 홍보를 위한 TV광고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수산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해서 통영경제가 회생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이런 아이템인데, 지금 우리 모델 선정에 보면은 이걸 좀 '우리 이런 예산을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올라 왔는데, 이게 내용설명입니다. 그런데 모델 선정을 시장 또는 수협장, 유명 출향인사 공동출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모델 선정 자체는 굉장히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다른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설명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영횟수가 20회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한달 30일을 보고 한 달에 20회를 하는 것인가? 한달에 20회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적조가 와 가지고 우리 수산업 활로가 좀 어려울 때라든지 그런 기회를 해 가지고 통영을 알림과 동시에,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 QC마크를 도입을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 1·2월달에 보완을 좀 해 가지고 통영시가 통영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브랜드화 된 제품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보증을 해 가지고 판촉활동을 우리시가 행정이 앞장서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델 관계 이거는 아직 모델이 선정된 건 없고, 이 광고를 제작하는 데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모델료를 포함시키면은 돈이 1억이 훨씬 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델 선정관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의장님도 출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협장들과 해 가지고 통영을 어떻게 알리... 광고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전문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저도 여기 홍보를 위한 광고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실제로 이 금액이 굉장히 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우리 예산상 보면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밑에 광고제작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수협과 협의하여 방송비용 50%는 수협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좀 요구를 하겠다, 이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일 모레 수협장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시가 이렇게 광고비하고 제작비를 시비를 투입을 이렇게 한다, 수협도 돈을 좀 내 놔라, 광고횟수가 지금 20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울의 전문회사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9시 뉴스의 메인 시간대에 광고를 때리면은 15초당 1,200만원 정도, 1회사용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광고회사가 정해지면은 예를 들면 아침에 주부 시간대에, 10시대 주부를 겨냥하는 그런 시간대라든지 그 다음에 주말연속극 8시 시간대라든지 해 가지고 이거는 계속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자체적으로 2억 4,000을 확보를 하는데 그 중에 광고비가 약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이 1억 2,000 중에서 수협에다가 좀 더 돈을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20회, 30회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시가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돈을 내 놔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 소요비가 우리가 광고소요 예상금액이 2억 4,000인데, 그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1억 2,000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1억 2,000인데 10회를 봤을 때, 1회 15초에 1,200만원 그죠? 그러면 15초에 굴을 홍보를 한다면은 1,200만원 어치 사다가 저 위쪽 아파트 단지에 올라가서 좀 갈라 주면 안 좋을까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충주 [오송바이오박람회] 할 때 위원장인 정원식씨가 나와서 했는데 한 10회 정도 두드렸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그런 박람회하고, 과장님 그건 하나의 뭔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꽃박람회나 나비축제나 등등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상품을 홍보하자는 그런 것이거든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통영의 명품을 수산물 명품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제 외도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방방송에 광고가 한 번씩 나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통영시가 보증하는 명품수산물을 한 20∼30회 정도 두드려 준다면은 통영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구전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한 번 두드려 보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을, 거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제 외도나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하나의 관광차원에서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하게 되면은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가 상품 홍보거든요. 하나의 수산품을 가공품이라든지 일반 우리 굴이라든지 통영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홍보하려는 이런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약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고, 또 이걸 보니까 그렇네요. 나는 어디 다른 데다가 뭐 광고판을 제작을 해서...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거는 또 별도 예산이...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TV광고다 그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TV광고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다른 홍보관계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오늘 듣고 보니까 상당히 제가... 원래 해양개발과 소관입니까, 어업생산과 소관입니까?

방형근위원장

어업생산과 소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업생산과 소관입니까, 해양개발과 소관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 소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 어디가 소관인지 저 자신도 보기가 좀 이상한데, 1차 산업인 통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한 단체의 책임자로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이야기를 지금 해양개발과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획실장님 거기 한 번 서 보세요.

방형근위원장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어째서 이런 발상을 하면서 말이지 당초예산에 조금이라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관광업에 대한 어떠한 비용을 해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어째서 이런 계상이 올라옵니까, 이거? 어떤 데는 세금 안 내고, 어떤 데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어째서 이런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립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산의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뭐 이야기를...

만옥

김만옥위원

방송을 하는 것까지 좋아요. 본 위원이 어느 한 단체의 충무관광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하니까, 그것도 통영 전체를 위해서 관광홍보를 같이 해 주겠다, 돈을 같이 투자해서. 어디서 1억 4,000이라는 돈은 그렇게 수월하게 나오고. 듣고 보니까 아주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방형근위원장

김위원님, 자제하십시오. 자제하시고...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이때까지 어떠한 식으로든지 시 행정이라든지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주장을 펴고 싶어도 안 했어요. 이거 오늘 보니까 말이지 20회 방송하면은 2억 4,000이고, 또 그리고 우리 해양개발과장님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이런 어떤 예산이 서면은 수협 자체에 가서 '우리가 이런 당초예산을 기본을 만들려고 하니까 수협에서 자기 부담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전의 거론이 있어야지 지금 이거 만들어 놔 놓고 와서 '수협과 협의해서 수협에서 돈을 좀 받아 내겠습니다' 할 이야기 자체가 앞 뒤 순서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모두에 내가 설명을 안 드리던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나중에 수협장들을 만나겠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사전에 10월달에 수산단체장들하고 시장하고 간담회를 할 때 '시가 내년도에 수산진흥에 대한 특수시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앞에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인 제휴를 다음 주 26일에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는데요.

만옥

김만옥위원

만약 거기서 돈을 안 주면 어쩔 겁니까? 돈을, 내 놓을 돈이 없다하면 어쩔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리던가요?

만옥

김만옥위원

당초예산을 짜기 전에 그런 협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10월달에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10월달에 했으니까 뭐라던가요? 답이 뭐 있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답이 없었죠.

만옥

김만옥위원

답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답이 있었더라면...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니 수협에서 당초예산을 10월...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통영이 해양수산관광도시고 말이지, 이름 좋아 해양수산관광도시지 관광이 무슨... 죽일 대로 다 죽여놓은 게 지금 행정에서 다 죽여놓은 거 아닙니까? 업자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마는. 어째서 말이지 1차 산업에는 이런 돈을 투자할 수 있고, 2차 산업과 서비스업에는 돈을 투자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라요?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48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은 이 사항은 종전에는 동에서 이 일을 좀 맡아 왔는데, 내년부터는 동에서는 맡질 않습니다. 시에서 일용 인부를 대 가지고 환경부담금 징수하는 대상 시설물 전체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부족 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중간폐기물 처리용역]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에 요즘 기술용역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래 가지고 1,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용역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500만원만 더, 2,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맞춰 보겠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명정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는 저희들 입장을 앞으로 땅값도 오르기 전에 또 연차적으로 매입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이 허락되는 4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전액 통과가 되도록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소각로가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봉투도 내년부터 세 가지로 분리해서, 색깔을 분리해서 개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분리 안 되는 거 같으면 음식물을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는 음식물을 별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곳만 음식물 처리를 하게 되고, 분리가 안 되는 거 같으면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되기 때문에 소각밖에 안 됩니다. 이런 처지에서 내년에 우리 전 지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이 있었고 해서 도시지역, 시지역은 어째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게 내년부터 정착이 되어야만이,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쓰레기 행정이 정착을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도시지역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도시지역 할 적에 약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꼭 좀 편성을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시민이 좀 도움이 되도록, 협조가 되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이 구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이걸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도 저희들하고 현장에 나갔다 오셨는데, [명정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시급한 부분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민원이 생긴 거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무슨 민원이 생겼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토지 민원주들이 옛날에 지금 우리 소각장에 있었습니다. 이 연기 때문에 감이 안 연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차계획으로 편입부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데 돈만 되는 거 같으면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소각로 저게 있으니까 더욱 더, 아직 운영은 안 했는데, 더욱 더 걱정을 하고, 그 쓰레기 매립장 편입에 들어 있으니까 있는 이상 빨리 매입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어제 과장님 현장에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간 그 지적한 사항들이 오늘 당장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어제 원래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라도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대형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수거조치를 해 가지고 분리를 해 가지고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명정매립장은... 좀 시급한 거 같아요. 왜 시급하냐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매연 그런 거 때문에 주위 과실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미리 사 주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옛날에 우리 1·2·3차 계획 가지고 매립장을 지금 앞으로 100년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00년 계획인데 100년 계획을 세우면서 매립장 주변 불과 50m, 100m까지도 계획을 못 세워 가지고 또 아까 보니까 어딥니까, 설계 변경 하나 한 거 있지요? 설계변경한 거 우리 소각로?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몇 개월 걸립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몇 개월쯤 걸립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3개월.

종태

조종태위원

3개월요? 어제는 또 5개월이라고 하더니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제 자체공정이 모자라서 12월까지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12월31일까지 우리 소각로만 공제되는데, 2개월하고 차후 3월달이니까 5개월 맞지요? 맞는데 실제적으로 3개월을 이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3개월동안 소각로를 가동 못해 가지고 그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잔해를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제대로 건물이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잡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그 다음 건축자재, 그리고 뭐 산업폐기물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어떤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진 겁니다. 그 때문에 뭐 저희들 시가 책임을 지면 책임을 졌지 시공업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한 거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옛날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한 번 시에서 가정에 좀 나눠서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종태

조종태위원

아파트...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파트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아니 그때 공급을 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예. 지금은 사 갑니다. 그걸 제작업체에서 사 갑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무상공급을 하고 지금은 아파트 수거 톤수가 약 30톤 나옵니다. 30톤 나오는데, 아, 17톤이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수거비를 받고 처리를 해 주면서 하는데, 우리 이것도 가정에 무턱대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면 좀 힘듭니다. 힘드는데 그 아파트 당초에 우리 제공한 거 같이 4,000원짜리 하나 해 주고 뒤에부터 그게 없을 때에는 구입처가 시가 판매를 하든지 어떤 판매를 하든지 해 가지고 활성화 또는 제도화 시켜 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파트는 되고 있지요, 지금, 아파트는.

종태

조종태위원

아파트 안 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파트 대부분 대형 아파트는 다 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도 말이지 1억 8,200이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전부 어느 시내 지역에 다 나눠 줄 수 있습니까, 용기를?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올린 그 1억 8,200은 우리 통영시 전 가구 한 가구에 1개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수정건의를 하면서 시내 동만 일단 해 보겠다, 시내...

종태

조종태위원

왜 시내부터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래 왜 그렇냐 하면 도서지역하고 면지역은 음식물이 나와도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으면 밖에 안 가져나가지 않겠나, 그런 게 있으면. 퇴비로도 활용을 안 하겠나 이래서, 그건 나중에 하고 도시 쪽에는 퇴비하는 게 없으니까 일단 지원을 해 보고 싶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애초 예산 세워서 계획할 땐 아주 거창하게 하는데 이런 거 해 봐야 6개월만 하면 끝납니다. 계속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주면, 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하는데, 이거 앞으로 6개월만 넘어가면은 유야 무야 없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할 때만 하지말고 한 번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맨날 할 때는 한다고 해 놔 놓고 돈만 따오면은 사업이 거기서 끝나 버리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맙시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홍보대책을 강구해 보고, 시민의식도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처음에 하다가 6개월 후에 안 하면 저희들도 속수무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그게 제도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우리가 방금 조종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리수거용 용기를 시에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아파트 분은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개당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5만 5,000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5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5만원부터 5만 5,000원...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5만원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5,000원은 자기들 자원센터에 5,000원, YWCA 거기 기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 용기를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용기나 생활쓰레기 용기를 몇 번 정도 형태가 바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형태는 잘 모르겠고...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몇 번 정도의 변형이 되어서 형태가 몇 번 변형이 되었나 이 이야깁니다.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처음에 우리시에서 시작할 때부터 용기가?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쓰레기 용기는 그렇게 우리가 보급을 한 적이, 변형된 것도 없고, 지금 현재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저는 많이 바뀐 줄 알고 있거든요. 스텐레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쓰레기봉투는 몇 번 바꼈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쓰레기봉투 말고 용기가 스텐레스로 되어 있던 용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FRP제품으로 해서 위에 두껑이 크게 넓게 된 것도 있었고, 지금은 자그마한 용기에 직사각형 용기에 양쪽으로 두껑이 열리는 생활쓰레기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해서 차가 이렇게 꺼집어 올립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시에서 5만원, 5만 5,000원 받는 게. 지금 제가 왜 본 위원이 용기가 몇 번 바뀌었냐고 묻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시에서 1억 8,266만 6,000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5만 원짜리 용기를 만들면 약 한 3,653개 약 한 3,700개를 만들어요. 그럼 이걸 무상으로 우리 각 가정이나 공동주택에다가 공급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은 가정용만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가정용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가정용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계속 이거를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래 제가...

양욱

강양욱위원

일단 가정용은 작을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저번에 가져와서 한 번 보여 드렸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아...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보여 드렸는데, 짤 수 있는 처리가 짜져 가지고 그게 건조가 되면은 쓰레기 분리용기에 넣어 가지고 배출하면 우리가 가져 올 겁니다. 그거는 가져오는 건데 그게 4,000원 정도 치릅니다. 4,000원 정도 치뤄지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아, 용기가 이 용기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래 그 용기가 4,000원 정도 치뤄지는데 우리가 세대가 한 4만 5,000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1억 8,000 얼마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 올렸듯이 도시적 하면 좀 다운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나는 큰 걸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수거를 통 한 4,000원짜리를 각 가정에 지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쭉 짜 가지고, 짤순이처럼 쭉 짜 가지고, 실제 수분을 뺀 나머지만 수거를 하는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봉투에, 규격봉투가 틀리니까 넣어 가지고 문 앞에 내 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과장님 내용설명을 확실히 우리가 안 들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강양욱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두창폐기물처리장 어제 과장님도 오셨는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들을 때 그때... 오늘 예산심의 쪽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예, 저...

방형근위원장

예, 손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정동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 이게 평당 12만원 꼴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추정액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감정을 해 봐야 확실히 아는데 그 추정액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가 첫 번째 매립할 때 10만원 넘게 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 당시에...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왜 그러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최대한 절감되도록 감정을 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토지매입을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내년에...

방형근위원장

계장님 답변할 때 앞에 나와서 하세요.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청소계장 김주식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토지매입비를 4억 확보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합니다.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한 3개 법인단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을 평균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한 3만 3,000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래도 조금 인상요인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4만원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팔려고 그러던 가요?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지금 당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팔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민원사항을 제기를 하고 일부 소포하고 명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00% 다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선 토지매입이 필지가 빠진 거는 주로 시내 사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선 그 매입원칙이 우선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시내 거기 부락에 거주하고 있고 소포에 계시는 분들만 우선 매입하다 보니까 외지 타지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 당시에는 매입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은 자꾸 매입을 원칙을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일부 밀감하고 유자, 키위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재배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소각로가 가동되게 되면은 우선 매연 그런 문제도 있고 등등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빨리 매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싶어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과실나무가 심겨져 있으면은 과실나무 값은 과실나무 값대로 달라고 거기서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거 줘야지요.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예 그것도 같이 보상이 다 같이 나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조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총무관리 업무추진비 7,900만원은 이게 사실은 기본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책추진비로서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마다 자꾸 업무추진비는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고, 특히 시장님께서 이게 중앙정부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활동무대가 넓어짐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시책추진비도 더 소요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마는 하여튼 추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당초에 계상된대로라도 좀 할애를 해 주시면은 시장님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보상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여수세계박람회 급량비]로서 이게 뭐 박람회가 성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깎아도 저희들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저희들 예비군 육성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규정도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요구가 5,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2,470만원 그 중에서 도비가 470만원 있고, 시비가 2,000만원을 계상하는 중에 이게 1,000만원은 별도로 도비 보조사업에 1,470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 순수한 시비 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다 지원을 해도 지금 군부대에서 요구를 하는 절반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 군부대에 좀 기본적인 지원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이펙 의자 구입]과 [집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어떤 체력 유지나 또는 환경개선을 통해서 업무의 능률을 증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직협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시장과의 협의사항으로서 여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7억 4,800만원입니다. 이걸 이제 연차적으로 4개년을 나누어서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서는 이걸 전 직원들에 대한 하이펙 의자를 교체를 하고 산양읍과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욕지면, 한산면 6개 면에 대해서 집기를 교체를 해 주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집기교체가 어떤 형태냐 하면은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는 이 집기교체가 된 셈입니다. 말하자면 별도의 케비넷보다는 벽면에 서류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또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들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세 개의 기존 실시부서와 읍면동 기능전환을 제외하고, 또 주민자치과에 한시 부서를 제외한 향후 추진이 25개 실과소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사업비를 예산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걸 해도 앞으로 3년 간은 더 지원을 해야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당초에 예산파트에서 계상이 된 이 금액은 전액 좀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각종 홍보물 제작]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홍보전단 제작]은 이게 뭐 이 단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사항들을 좀 지원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 행사경비]인데 이건 초도순시나 이렇게 시장님이 나가시고 하면은 일부 모이는 분들에 대해서 음료수라도 갖다 놓고 하려면은 읍면동에 경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본 청에서 교부를 해서 충당해 주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건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지회 관련 협의회 오·만찬 경비로서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실은 경비입니다. 이게 부기상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경비다 보니까 이건 기본적인 틀은 잡아야 되겠고 해서 하는데 부기 자체가 이해에 따라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인 경비의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제2건국 추진위원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도, 작년도, 재작년도에 우리 시민자치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식상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수강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걸 횟수를 좀 줄이면서 이 자체를 건국위원회에다 넘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계약상으로나 여러 가지 추진상, 또 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나 맡겨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건 500만원 깎으면 깎은 대로 해 가지고 횟수를 더 줄여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바르게살기 도덕성 회복 강연회 개최]는 이것도 역시 그 단체에 열심히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측면인데 이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없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148페이지, 과장님 144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하고 다음에 또 148페이지에 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하고 성질이 틀린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성질이 거의 같은 겁니다. 같은데 이게 이제 예산편성상 도비보조항목하고 순수한 시비항목하고 구분을 사실상 해 놓으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다 예비군지원육성을 위해서 쓰여질 돈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당초에 군부대에서 얼마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5,731만 4,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게 우리 통영시내에 있는 부대에서만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내용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 내용은 향토방위 작전지원으로서 전투배낭셋트 구입 40개와 축성용 마대 6,000개, 향방작전용 우의 500개, 그 다음에 예비군교육훈련 지원사항으로서 차양대 설치, 교보재 보관함, 이동식 화장실, 강의장 지붕, 그리고 예비군 운영지원 해 가지고 팩스 20대, 컴퓨터 20대, 예비군 무기고 탄약 CCTV 2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경비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비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도비가 470만원이 보조가 되어 집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시비로서 충당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액은 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한 절반정도가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 [집기교체]해 가지고 1억 6,800이 됐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하이펙 의자를 전체 의자 중에서 지금 최근에 구입했거나 또는 최근에 하이펙으로 구입한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꼭 하이펙으로 교체를 지금 해야 될 거 이것이 603개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824만원인데, 그 외 집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좁게 하면서도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책상을 하면서 그 컴퓨터도 책상 밑으로 넣고, 또 케비넷도 없이 하면서 벽면에다가 케비넷을 서류상자를 설치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민원봉사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전 읍면동과 또 본청도 실과소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걸 이제 4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제 하이펙 의자 603개 다 교체를 하고, 6개 읍면에 집기교체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내년도 소요 예산되는 1차 년도에 소요 예산되는 걸 계상을 한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우리 항목이 203-03 이거는 전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85페이지 [재정확충 활동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총무과에도 보면 140페이지 [지방재정확충 정보수집 활동비], 또 기획감사실에 보면은 또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또 밑에 보면은 말만 바꿔 가지고 [주요시정 시책 홍보를 위한 간담회]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제가 이걸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모두 17실과에다가 79건수를 이래 가지고 전부 분산해 가지고 2억 4,900이 올라 왔습디다. 올라 왔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례회 오·만찬] 1,4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140만원.

종태

조종태위원

아, 140만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실제 집행하는 걸 근거로 해서 거기에 접근되도록 하기는 하는데, 이게 금년에 생겼던 게 꼭 그런 형태로 자꾸 반복되는 거 외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하니까 사실상 부기 이거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종태

조종태위원

총무과 총무관리 원래 시책업무추진비 계상된 게 7,900만원이 아니고 제가 챙겨 보니까 9,900만원으로 올라 왔던데, 한 2,000만원이 부족한 거 같은데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여기 140페이지는 7,900만원이 맞는데요. 140페이지에 보면은 7,900만원...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만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총무과 전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전체에 저희들이 2,000만원하고, 7,900만원, 9,900만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맞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맞네. 또 뒤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거기 또 이게 2,000만원 올라 왔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전체 보태 가지고요, 그게 2,000만원이고, 140페이지에 2,000만원, 또 155페이지에 2,000만원, 140페이지에 7,900만원하고, 155페이지에 2,000만원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2건국위 이거 앞으로 정부가 바뀌면은 계속 추진이 될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시책이 바뀔는지... 만약에 이게 제2건국위원회에서 못한다면 이 자체가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또 새 정부 들어서서 어떤 그런 게 생길는지 모르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계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외람됩니다만 김대중정권때 추진된 그런 단체 아닙니까, 추진위원회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14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지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모든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되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안 됩니까, 그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업무가 이관되는 거는 이관되고, 동에 존치되는 업무는 존치...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읍면동을 시범지역으로 지금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이 의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말입니다. 기 후반기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시에서 모든 행정인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름대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어느 실과국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집기가 필요하다는 걸 전부 다시 만들어서 다음 추경에다가 이걸 올려야지, 지금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시점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로 동이 전환이 되면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이걸 확실하게,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될 경우에는 또 다시 추경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건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할거니까 이걸 지금 현재 가 가지고 또 나중에 시로 가지고 올라오고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그거는 이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집기교체]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집기교체]는 사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제외했습니다. 기능전환이 되는 사량면과 동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2003년도에 계상되는 여기 부기에 나와 있는 6개 읍면은 산양·용남·도산·광도·욕지·한산면을 대상으로 해서 집기를...

만옥

김만옥위원

도서 읍면만 한단 말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육지도 이제 기능전환이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만옥

김만옥위원

육지도 곧 기능전환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서지역이 어떤...

쾌환

손쾌환위원

욕지하고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사량만 빼고...

상권

이상권위원

사량을 제외한 나머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인사발령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얼마 되지 않아 도래가 되니까 그때 가서 추경에서 꼭 해도 모든 걸 합리적으로 이 동에는 얼마, 어느 과에는 얼마, 어느 과 에는 얼마 해 가지고 확실한 산출근거를 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게 합법하지, 지금 이게 또 해 놨다가 이 쪽 과로 옮겨가고, 저 쪽 과로 옮겨가고, 동에는 동대로 시로 들고 올라오고, 이런 어떠한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불과 6∼7개월, 7∼8개월 사이이지마는 문제성이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이걸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해 주는 데도 어떤 순서가 있다하는 이야기지, 순서가. 시기적으로 딱 어떤 이런 맥락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모든 순서가 맞아서 이행되어야 될 시기가 오면은 우리 위원0들이 해 드리겠다는 이야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예, 손쾌환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김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주고 안 해주고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성질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가 총무과하고 이해관계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만 듣고 그걸 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만옥

김만옥위원

가시는 과장님도 어떤 이러한 이유에서 위원님들이 한다하는 걸 좀... 무조건 예산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자리거든요. 우리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하고 그렇게...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학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학관 관장 고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예산안에 수족관과 등대와 선박을 상징할 수 있는 1번부터 7번 전시실에 있는 전시물이 너무 정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동감 있는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수족관과 등대, 그리고 선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족관 부분입니다. 필요성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니까 관람객 80% 이상이 미흡한 점이 수족관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수산과학관은 전부 다 수조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수족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레이져빔이나 다른 첨단과학 시설을 구상을 해 봤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회전주기가 빨라 가지고 4∼5년이면은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부적합하고, 예산낭비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단지 부수시설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진방침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작고 컴펙트한 수조입니다. 아주 다양하고 원형모양의 수조를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토속적인 어류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희들 건축과 어울리는 그런 전시물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계획수립의 착안점입니다. 먼저 수족관별 규모 및 특징입니다. 저희들이 본 수족관은 국립수산과학관과 전남수산종합, 그리고 부산아쿠아리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수조시설이 국립수산과학관은 11조, 그리고 전남은 20조, 그리고 부산은 40조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국립수산과학관이 4억원, 그리고 전남수산종합관이 10억원, 그리고 부산아쿠아리움이 390억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토속적인 어류는 별로 없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전시해 놓은 겁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3억원을 상정을 했는데, 3억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왜 하필 3억을 상정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조건입니다. 저희들 보면은 대형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 수는 150만 명쯤 되는데, 배후도시 인구가 150만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는 1,000평 이상이고, 건설비용은 250억∼4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령상의 제약입니다. 저희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독립된 시설물을 지금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산과학관 내부에 있어서도 양쪽을 막아 놔두면 시설물이 불가한 배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상의 제약입니다. 저희 통영시 재정규모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10억이나 20억이나, 아니면 50억 이상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졸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3억 가지고 뭘 하겠냐, 하시겠는데, 다른 과학관도 마찬가지지만 전시수조시설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몇 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하는 이런 게 있지, 한꺼번에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된 다면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남수산과학관같이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신 부분들이 너무 졸속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도 발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설계도면도 받아 보고 그리고 관련성, 필요성, 운영에 대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과학관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그런 과학관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모방이 아니라 요즘 자주 쓰는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면은 소규모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람객 증대 효과를 가져오겠고, 볼거리 제공입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는 어류 실물전시로 시각적 학습효과를 높입니다. 그러면 설계도면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보고 설명) 먼저 이게 저희 수산과학관 건축물의 설계입니다. 여기가 지금 기획전시실인데,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쪽 부분에 넣고 한 게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이쪽에 통로가 있는데, 제3전시실을 헐어내서라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시수조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등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호미곶에 지금 등대가 3개가 있는데, 저희들도 수산과학관에 맞게 등대 같은 모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생각하고 여기 보면은 뒷쪽으로 나가는 곳인데, 처음에는 여기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뒷편에 바다가 없다 보니까 다른 쪽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박모형 때문에 1,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전대학연구소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입니다. 실제 가치로는 3,000∼4,00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4척이 있고, 앞으로 6척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일요일에 사진을 찍었는데 관람객들이 와 가지고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매점 옆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특산물 판매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 한 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복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휴식처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세 가지가 큰 조항이 되었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과 부수적으로 수반되고, 그 다음에 터치풀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균제문제는 지금 그것도 삭감되었는데요 터치풀하고 종균제는 지금 터치풀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삭감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관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관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제3전시실 앞에 설치된 게 뭡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이쪽에 저희들이 수족관을...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제3전시실을 뜯어낸다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제3전시실 안에 무엇 무엇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거기는 수산실이 되어 가지고 모형 배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증 받은 장비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뜯어 내 가지고 그 안에다 시설을 한다 이겁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5년 간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만약에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를 더 효과적이고 훌륭한 수조시설을 갖추자 하면은 이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그쪽에 있는 걸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쪽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옮기고?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금방 하는 게 졸속행정 이래 가지고 금방 옮기고 금방 또 새로 만들고 그런 어떠한 우리 관장님의 설명이 아닐 수도 있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금방 옮기고 금방 설치하고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금방 안에 있는 걸 옮겼다가 또 다시 설치해 놨다가, 또 이게 불합리하면 또 뜯어내고 하는 그런 어떠한 문제성이 생기지 않는가 싶어서 위원이 한 번 짚어보는 이야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장님이 알고 계신가, 계장님이 알고 계신가 모르지마는 입장료를 받고 난 뒤에 우리 수산과학관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습니까? 입장료를 징수하고 난 뒤에? 옛날 과거에 그냥 무료로 개방할 때 말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난 이후에 지금 통계가 나온 날로까지 얼마 정도의...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저희들이 약 한 실제 유료화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관람료 수입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1일 평균 400명이 왔고, 일요일은 한 1,000명 정도 옵니다. 지금 비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는 철이 여름철이고 저희들 봄, 가을에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8월 몇 일부터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8월20일부터 받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8월20일부터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8월20일부터 언제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저희들이 저번 주까지 통계를...

만옥

김만옥위원

저번 주까지 3,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3,000만원이면 대인, 소인을 합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인원은 거의 한 3만 명 정도...

만옥

김만옥위원

3만명. 1인당 입장료가 1,000원입니까?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약 한 1,000원 정도, 평균 1,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3만명에...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예,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에 한 3만 명.

만옥

김만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20일, 9월20일, 10월20일, 11월20일, 12월20일, 4개월 평균으로 3,000만원이면 한달 평균 잡으면은 얼마입니까?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한 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8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지요, 지난주까지니까? 이런 거대한 150억, 160억 돈을 들여 가지고 한 달에 800만원 수입을 올린다 하는 게 우리 위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참 의심스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계장이 이리 한 번 나와 보십시오.

방형근위원장

저기 발언대에 서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님, 사실 우리 4개월 동안에 평균 잡아서 지금 비수기로서 손님이 적게 온다 치고, 한 달에 800만원이라 하면은 우리가 참 우스운 이야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15억이 든 것도 아니고 돈이 150여억이 들었지요?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돈을 150여억 들여놓고 공무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16명입니다 마는 일용하고 청경을 빼고 나면은 저희들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11명이 근무하고... 이런 예산을 또 주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참 어안이 없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 저 자신도 뭐라고 수익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해 보니까 좀 어안이 벙벙한 감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부 준공하고 저희들이 가 가지고 수익을 조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점도 직접 운영하고 매점수입도 한 달에 15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수익을 산출해 나가고 있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계장님, 됐어요, 됐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관장님 이 예산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그게 제 결혼 중에 해 가지고... 관리계에서...

종태

조종태위원

수산과학관만 보고 수산과학관 이야기만 들으면 참 우습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아까 제3전시실을 해체해 가지고 수족관을 만든다 그랬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아닙니다. 다음에 만약에 더 확장되면은...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은 그러면...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은 기획전시실 이 쪽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만약에 지금 말이지요, 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걸 공사하면서 말이죠 어떤 충격이나 그런 거 때문에 수산과학관이 재료가 다른 건물들하고 좀 틀리지요, 우리 수산과학관이? 좀 틀린 부분이 있지요? 혹시 뭐 충격이 가 가지고 미세한 부분에 말이지 누수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지금 구조검사도 한 번 받았고... 만약에 수족관을 저희들이 하게 된 다면은 확실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재료비는 여기 있습니다. [터치풀 어류 구입]하고 [수족관 어류 구입]이 있는데, 이 어류를 어떻게 관리 할 겁니까? 수족관 안에 넣는 그 이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대시설이 특별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관장님이 직접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저희 수족관 어류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마다 사 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걸 임시로 이렇게 보관했다가 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관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에 맞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여기 어종이 정해져 있는 어종입니다. 그럼 만약에 말이지 정전이나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다 쪽이나, 어디 뗏목을 띄워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예상이 안 되어 있네요. 또 이거 에러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또 하면. 이거 돈 줘 가지고 예산 줘 가지고 하면 또 에러 생겨서 돈주라고 할 문제가 분명히 있네요, 여기 예산서 상에.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터치풀 관리하면서도 그런 점은 많습니다. 그래 수족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시설이 된 다면은 밑에 바다목장화 그 쪽에다가 임시로 하든지 아니면 달아마을 앞에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관장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참 열심히 해 보시려는 의지가 대단하신 데, 지금 거기 인원이 16명이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수산과학관에 말이지 인원이 16명이면 인건비가 너무 나가고 있어요. 꼭 필요한 요원들을 충당할 때 몇 명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저희들이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이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청경하고 일용직을 합쳐 가지고 16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보고할 때는 11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4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정원이?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정원은 14명인데...

종태

조종태위원

필요없는 인원이 거기 너무 많다고요, 수산과학관에.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좀 있다가 인사발령이 있으면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어떻게 조정될 겁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확실한 건 모르지마는 수산직이 오고, 또 필요한 인원이 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전기·기계직하고 건축직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좀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부분은 좀 필요 없는 인원이라고 생각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꼭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충당해 가지고 인건비라도 좀 적게 나가고 다음에 이런 예산을 주면은 꼭 효과가 있도록 그런 사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방금 우리 조종태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에 보면은 [수족관 어류구입(관상어류 10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상어류는 종류가 어떤 겁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방수어하고 지금 해상에 있는 어류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앞에 거 말고 관상어류 10종이 종류가 어떤 겁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통영 앞 바다에 있는 거 뽈락이라든지 그런 노래미, 여러 가지...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돔 외 10종] 말고, 터치풀 어류 말고, 여기 관상어류라 했는데, 관상어류는 어떤 것을 관상어류라 합니까, 관상용 어류?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관상어류라는 게 눈으로 보고 가치를 느끼는 그런 어류인 모양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열대어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가치는 가지는데, 저희들이 앞에도 브리핑했듯이 통영 토속적인 그런 어류를 집어넣어 가지고 관상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거 종류가 [관상어류 10종] 이래 놨는데, 대강 어떤 종류를 10종을 했을 때 약 700만원 소요된다 이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금붕어를 산다든지, 잉어를 산다든지, 3색 잉어를 산다든지 등등, 아니면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뽈락어를 산다든지 우럭을 산다든지, 그래 사면 이거 사실 어류 10종을 구입하는데 700만원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종류 10종이 뭔가 이 말입니다. 10가지 종류가 뭐뭐 종류입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그런 종류를 미리 이렇게 예정해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통영 토속적인 어류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700만원이 되었어요? 종류도 모르고, 일반 시세도 모르는데. 그죠? 그리고 실제 전시 수조시설 공사를 하는데 2억 9,550만원이 듭니다, 그죠? 2억 9,550만원. 혹시 민간투자자를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간투자자?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그런 민자유치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건의는 할 수 있지마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수산과학관이 들어서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되었었고 지금 현재 장비로는 민자유치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 고려를 못해 봤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일부 수조에 전시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에어를 돌리든지 밑에 또 배설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침전이 되게끔 밑에 시설하는 거 있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거 많이 쓰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사실 또 여기 사육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고기를 전문적으로 어병이라든지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는 사육사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 봤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그 문제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만약에 수족관이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사육사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못 구하면은 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봐 가지고 제주도 쪽에도 알아보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통영에도 우리가 기르는 어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어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가두리 양식어업하고 우리 전시관의 수조, 즉 말해서 어항이라고 봅니다, 어항. 어항 속에 고기를 집어넣고 키우는데 이건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우리 계장님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10년 이상 길러본 사람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그 분들을 먼저 이렇게 한 번 만나 가지고 사실 다른 일반 과학관 쪽에, 박물관 쪽에 이런 데 수조가 되어 있는 데 가서 전문적인 그런 걸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엊그제 우리 다른 데 어디 가니까 그런 거는 있습디다. 문어단지에 문어 넣어 놓은 거, 그 다음에 통발에 장어 들어가서 있는 거 이런 거는 있습디다.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일반어류, 관상어류라든지 일반어류, 통영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이런 어류를 안에 전시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나는 자그마한 전시공간에 특수한 유리 안에, 어항에 그 고기를 키우는데는 수온이라든지 등등 먹이급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에 있는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 그래도 바다에서 고기를 키우는 이런 축양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실제 그런 쪽에 자그마한 수조 안에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거는 전문가가 더욱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관장님, 제가 수조 이걸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시수조의 시설공사 2억 9,500 이것만 하면 앞으로 수조는 더 이상 할 계획이라든지, 더 이상 뭐 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또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기존에 우리가 1전시실부터 8전시실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8전시실에 지금 수조를 계획하고 있고, 7전시실까지 지금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사업이다 보니 5년 간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 의견을 듣고 그게 필요하다면은 다음에라도 세워보긴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페이지, 수도료가 한 달에 100만원씩, 12달 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수도 들어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그거는 저희들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정한 걸로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걸 몰라 가지고 일단은 상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방형근위원장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형근위원장

1,000만원...

종태

조종태위원

1,000만원 삭감?

방형근위원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방형근위원장

200만원은 기타... 지하수... 쓸 수 있도록...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해수 지금 올라오고 있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아닙니다. 지금 달아마을 있는 쪽으로 옮겨 가지고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해수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아, 그거는 터치풀용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터치풀용으로 해수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 좀 남 보기 말이죠 싫지 않도록 정리해 가지고 은폐를 좀 하세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현재 수족관하고 돌고래 쇼하고 원래 민간자본유치사업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거기서 이야기하는 원래 계획은...

만옥

김만옥위원

원래 계획이 민간자본유치사업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수족관이라는 게 이런 규모가 아닙니다. 굉장히...

만옥

김만옥위원

여하튼 이런 규모가 아니라도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되어 있었는데, IMF맞고 난 뒤...

만옥

김만옥위원

IMF가 문제가 아니고, 돌고래 쇼장하고 수족관하고는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계장님, 계장님 서 보세요. 맞지요?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이 해양박물관 종합계획을 당초에 수립할 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해양박물관 계획 당초 수립할 때에 민간자본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걸...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예, 지방수산과학관은 이제 과학관 안에 저희들 이런 수조는 별도로 그 과학관에 포함되는 시설이고, 돌고래 쇼장하고, 호텔하고는 처음부터 민자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족관 자체도 민간자본유치로...

방형근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당초에 출발할 때는 해양종합박물관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게 이제 수산과학관 우리 공익분야의 수산과학관은 별도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별도로 되어졌는데, 그게 부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호텔 2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물원, 수족관, 돌고래 쇼장 이 부분은 아이맥스 영화관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당초에 민자유치를 하기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 '98년 그때 IMF가 터지는 바람에 민자 유치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쨌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 때문에 안 되어서 우리가 공익분야의 수산과학관만 사실은 건립을 하게 된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설계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 그 안에는 수조시설이 있었다는 그거는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당초 별도로 수족관 그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에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게 민자유치 부분에 들어있으면은 예산만 승인 받은 게 아니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방형근위원장

그 부분은 아니지.

만옥

김만옥위원

안 해도 됩니까?

방형근위원장

예, 안 해도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민간자본유치 하나의 일원으로 되어 있었던 게 우리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예산만 들여서 또 그걸 해 놓으면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관장님 사람을 추려 나가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랬죠, 그죠? 또 전문요원이 그 수족관만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어병에 문제, 수온 문제, 수질 문제,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은 상주해야 됩니다. 그런 어떠한 문제성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수족관만 만들겠다 하는 그 자체가 좀 발상이 위험발상이다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수족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부분 배관부분도 다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한 분이면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물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그런 문제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선 예산만 주고 나면 또 나중에 인력 추가라든지 이런 거는 기능직이라도 다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리 알고 그만 합시다.

방형근위원장

관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점수입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세외수입에 1,2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세외수입에, 맞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입장료 수입은 지금...

방형근위원장

입장료 수입말고 매점.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매점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4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여기 매점에 연간 세외수입에 보면은 1,200만원의 수입이 적혀있다고.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장

맞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거기 지금 직원이 몇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한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장

그럼 직원 한 명이 관리하는데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연차마다 다르고 직급마다 다르겠지마는 지금 거기 일용직이...

방형근위원장

그래 일용직이 얼마나 받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약 1,0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약 1,0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약 1,000만원 같으면은 민간위탁 하십시오. 1,000만원 더 들어가지, 딸애 하나 쓰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조금 합리적인 답변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저것도 직원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매점을 하나를 1년에... 민간위탁 시켜 줘 버리면 직원 하나도 없고... 절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제영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조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26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 발전 보상금 시상]은 총무위원회에서 너무 시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상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저도 최대한으로 줄여서 절반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유명예술인 생가 부지매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윤이상 생가 옆집에 도시계획도로가 걸려 있습니다, 추영호씨 집이라고. 그래서 당초 [윤이상 음악제]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생가가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 주위가 너무 좀 어지럽고 이래서 저 생각과 집행부에서 그 한 집이라도 사 가지고 다믄 땅이 1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들어갈 곳이니까 사서라도 정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 도천동 최경남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하나만 사게 되면은 다른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이왕 할 바에야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서 삭감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면에 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할 수만 있다면은 다믄 이걸 샀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부분은 사실상 욕지공공도서관과 산양농어촌공공도서관을 각각 500만원씩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도서관을 지어놓고 지금 산양의 공공도서관 이런 쪽에는 많은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서 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관광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생섬 개발사업비는 국·도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예 내려와서 투자계획 심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고 다음에 내년도 추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안전도 심사]는 이미 12월달에 안전도 심사가 끝나고 돈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삭감을 해도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옥녀봉 전국 등반대회]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사량면에서 등반계획서가 올라 와서 전국 등반대회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면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시가 맡아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량도 옥녀봉만은 정말로 등반대회가 되겠느냐, 길도 외길이다, 이래서 오늘 11시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통영시의 산악회 등반대장 또는 회장이 자리를 함께 약 한 1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에 등반대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로 2000년도, 2002년도 들어서 100대 명산이기 때문에 지리산 옥녀봉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계획 또는 축제의 계획이 서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가 주동이 되어서 먼저 유치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량도 옥녀봉을 가칭 [섬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등반코스] 홍보계획이라든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지금 현재 등반대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면은 의원님들에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과 일시도 지금 현재 정할 수가 없고 때로는 4월, 5월, 6월 이 사이에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삭감조서에 의해 마치고, 당초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통영국제음악제]가 국·도비에서 이미 기정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2억 5,000을 올려서 수정예산에 올려졌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실상 한산대첩제전위원회와 예총 사무실이 공유재산관리법규에 의하면은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했다가 다시 시가 받기는 받지마는 일단 이 임대료를 시가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봉숫골 벚꽃축제 행사비]로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5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 비에서 조금 전에 본예산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자생꽃섬 개발을 위해서 5억 9,700만원과 부대비 3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해공항 대합실 관광홍보판 설치 사용료]는 지난번 시장님과 의장님 일행이 일본을 갔다 오시면서 김해공항에 여러 가지 관광홍보판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별도 검토계획을 받아 가지고 홍보판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9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행사지원비로서 880만원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은 옥녀봉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실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관계도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너무, 지금 현재로서 추경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좀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면은 지금 당초예산에 홍보판이라든지 안내판 이 부분을 1,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 가지고 각각 1,000만원을 올렸고, [해저터널 관광홍보판 신설 및 보수]도 사실상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서 돈을 2,000만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도 지금 현재 조선소하고 개인부지를 사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서 2억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 [사량 대항물량장 조성]은 대항 쪽에 보면은 지금 해수욕장을 만들어 놓고 차가 닿을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물량장이 지금 없어서 물량장을 하나 신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려수도조망대 설치(남해안관광벨트사업)] 1억은 사실상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계속비사업을 2000년도부터 해서 2003년도에 마치게 되면은 올 예산이 있어야 내년도 사업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형식상 1억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까 시설비 자생꽃섬 개발사업하고 시설부대비 이거는 수정예산에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 주는 게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살려 줘 가지고 다시 삭감...

종태

조종태위원

예, 삭감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사추진비 [옥녀봉 전국등반 축제]라고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이거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부분인데, 우리 통영 시책사업으로 지역의 소외되는 계층이나 섬지역 문화행사로서 추진하려는 이런 시책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예산을 살려 가지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권위원입니다. 지금 조종태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옥녀봉 전국등반대회는 아까 협의할 때 대회보다는 축제행사로서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 안에 속하고 통영 8경 안에 속하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되지 우물쩍 주물쩍 해 가지고 되어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산악인도 있는 가운데 협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전에 안 하던 사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좀 배려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좀 살려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69페이지 수정예산 [한려수도 조망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1억 관계?

쾌환

손쾌환위원

예, 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면 5년 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000년도부터 사업이 계속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은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하고, 안 되면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상 1억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부연된 설명은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잘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옥녀봉 전국등반대회]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걸 예산을 삭감하는 자체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들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냥 삭감하자'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상권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와 때를 잘 타서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러한 거보다 명실상부하게 사량도의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진 전국등반대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축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게끔 시기를 4월이나 5월에 많이 올 때보다 6월에 한시적으로 할 때에 사량도 하나의 축제, 지리망산과 같이 어우러진 사량면민들과 같이 어우러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시기를 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삭감된 요인도 그렇습니다. 와 가지고 4,000명이고 5,000명이고, 또 일요일날 1만명 이상 들어오는 데 등반대회 한다하면 1만 명이고 1만 5,000명이고 쏟아 부어 놓으면 등반대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엉망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서는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한 겁니다. 6월달 정도,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진 명색이 [사량도 축제] 그게 될 수 있도록.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 자체를 가지고 시상금 좀 걸고, 또 동네 주민들도 나름대로 상도 하나 받아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도 해서 꼭 등반만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 내기 바란다는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그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봉숫골 벚꽃축제 행사보조] 아까 번에 우리 기획실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하려면은 [진해벚꽃축제], [사천벚꽃축제], 저 또 전라도 가면은 또 벚꽃축제를 합니다. 통영이 들어가는 어떤 큰 타이틀을 거세요. 봉숫골 이러면 모릅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가서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손들한테 어떤 타이틀을 하나 남겨줘도 좀 멋있게 남겨주기 위해서 [통영벚꽃축제행사]라든지 [통영대교벚꽃축제행사]라든지 이게 지금 통영 도천동 전화국 앞에서부터 도남동까지 쭉 이어지는 게 벚꽃축제입니다. 그런 걸 잘 인지를 하시라는 게 본 위원의 이야깁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69페이지 [해저터널 관광안내소 신축] 어디에다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터널을 보자면은 우쪽 또는 화장실 우쪽 편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입구 우쪽편입니다. 도천동쪽 우쪽 편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이 해저터널이라는 거는요,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편리에 따라서 이쪽에 대 놓고, 이리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가는 사람, 요쪽에 차를 대 놓고, 저쪽을 해서 돌아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해저터널 관광안내소 신축] 이 문제도 돈 1,500만원 가지고 해저터널 앞에 또 조립식을 가지고 조잡스럽게 지어 놓는다는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성이 안 있나?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해봤습니까? 모자보건소 앞에 있었던 관광안내소도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한 걸 집행부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했다가 다시 학섬으로 옮겨가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해저터널 관광안내소 신축] 이 문제도 신중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거 아끼다가 조립식을 1,500만원 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어떠한 문제성이 제기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 출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 들어갔다 저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쪽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어떠한 문제성이 있는 해저터널인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대체적으로 시내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우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문화유산해설사들이 근무를 합니다, 입구에서. 근무를 하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몇일 몇일 근무를 한다고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는...

만옥

김만옥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기 위해서 또 이걸 지을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이 할 때 보면은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또 안내를 하려고 해도 지금현재 근무의 어떤 위치라든지 또 어디를 가서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지, 사람이 그냥 서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의 홍보물이라도 갖다 놓고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적 하나 할까요, 과장님?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먼저 답을 드리는 거 같은데, 제가 해저터널 안을 가서 유심히 관찰한 사람입니다. 이 관광안내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 녹이 슬어서 엉망이고 전구는 전부 다 불이 안 와서 부지기수가 안 오는 게 천지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만 설치되면 뭐 합니까? 내가 그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한 번 짚어 주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관광안내소 설치해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건 필요 없는 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량도 옥녀봉 전국등반대회관계, 과장님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매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매년 하는 행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그래 확실한 복안을 정해 말씀을 하십시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매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계획이 아니라 매년 한다 이거지, 그만 답을 하세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소신이 없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방법론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설명하고, 이상권위원님!

상권

이상권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이 옥녀봉이 다른 명칭이 없습니까? 지리산이라고 그럽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지리망산이지요.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사량도 산은 옛날에는 지리망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 유래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없는데, 지금 한국지리지에 나오는 것이 '사량도 지리산'으로 이렇게 나오지...

방형근위원장

그렇게 나오지요?

상권

이상권위원

그렇게 나와서 지리산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사량도에서 어떤 지역주민들과 해 가지고, 옥녀봉도 지금 여러 곳이 다 옥녀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리고요 다음에 사량도 옥녀봉에 가장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피크?

상권

이상권위원

피크가 4월하고 5월 아닙니까?

방형근위원장

4월내지 5월. 그 4월, 5월달에는 거기 자생꽃이라도 피는, 진달래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있기는 좀 있어도 그걸 상품화 할 수는 없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생단지가 지금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방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옥녀봉에는 지금 계단... 시설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조물이 들어가 있지요?

상권

이상권위원

예, 철구조물.

방형근위원장

이게 안전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도 운송문제가 또 따라 갑니다. 그리고 저걸 좀 활성화시키려면 당일보다 1박 2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70년 초에 통영에서 미륵제를 두 번이나 개최한 예가 있습니다, 미륵제를. 그 미륵제 하는데 이런 많은 행사는 안 들어갑니다. 이 미륵제 행사를 주최한 산악인들이 주관하게 되면은 전부 다 안내자가 다 됩니다. 그러면 전부 회장이 좀 짊어지고 이래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할 당시에 처음에는 한 500 몇 십명이 여기 통영미륵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1,000명 정도가 미륵제에 참가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려면은 지금 아마 부산가면은 [부산금정축제]가 있습니다. 금정산에 가을되면 금정축제가 열립니다. 그런 축제는 몇 만명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량도지리산축제] 이런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해도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항을 알아보고 또 지방에 있는 산악회와 유대를 강화시켜서 그런 정보도 좀 듣고 이래 가지고 이 행사를 아주 합리적이면서 가장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김해공항 관광홍보판 설치] 이게 꼭 4,200만원 예산이 듭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어째서 그렇습니까?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두개는 설치를 하는데, 사실상 단가가 보면은 공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회사가 맡아 가지고 임차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계획을 사실상 단가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시간관계상, 지금 계획을 잡아 놓고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그거를 자료를 계수조정 오늘 저녁에 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강병찬입니다. 우리 예산은 먼저 삭감예산이 있고, 수정예산,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먼저 삭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실무책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책상, 걸상 그래 가지고 사는데 9,00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장비 주내용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헬스기구라든지 탁구대라든지 그 다음에 물리치료기라든지 이런 등등의 물건을 사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책상, 걸상' 이렇게 부기가 되어 가지고 그게 삭감이 전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면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12개소 동에서 예산 요구한 게 총 5억 3,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게. 그래서 우리가 인근 진주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곱 군데 하는데 약 2억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한 1억 5,000만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설비 3억 3,100만원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000만원하고, 그래서 올해 9,000만원을 요구를 하면은 도합 1억 5,000만원이면은 물품을 사지 않겠나 싶어서 그 9,000만원하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요구를 했는데, 그게 당초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조금 부활을 시켜서 자치센터가 원만히 설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수정예산은 작년도에 국비로 자치센터설치비 3억 3,100만원하고, 물품비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올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입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확실히 답변 해 주십시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당초예산 30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잘 하셨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예.

만옥

김만옥위원

주민자치센터조성 자산취득비, 책상 및 의자 8개소 8,000만원, 응접의자 1,000만원, 기정 9,000만원에 수정예산에 경정 1억 5,000, 6,000만원이 증액된 게 1억 5,000 올라왔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6,000만원은 작년도에 국비지원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이걸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월시켜 가지고 1억 5,000원입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게 6,000만원이 작년도에 국비가 시설비가 3억 3,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6,000만원 자산취득비가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올해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그런데 올해로 이월되어 있는 이 예산을 다시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입을 시키는 게 그게 3억 3,000하고 6,000만원하고, 그거는 편입이 되는 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응접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지금 시설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기타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야 될 의료기라든지 이런 거는 시설비에 전부 들어가 있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의료기는 시설비에 안 들어갑니다. 건물 개축이나 개수나 하는 것이 시설비지, 예를 들어서 의료기라든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그게 시설비가 총 얼마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동별로, 아니 총 말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9억 7,000입니다, 9억 7,000.

만옥

김만옥위원

9억 7,000이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수정예산까지 합해 가지고 9억 7,000이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 자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9억 7,000만원이 시설비란 말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시설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개·보수하는 시설비입니다, 전부 다.

만옥

김만옥위원

개·보수에 시설비가 9억 7,000만원이고, 1억 5,000을 가지고 각 동에 기타 필요한 시설물을 산다 이거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상당한...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사과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파트에 물품취득비를 할 때 컴퓨터라든지 치료기라든지 헬스기라든지 이걸 했는데, 거기서 인쇄를 하면서 부기를 할 때, 물론 컴퓨터는 책상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걸 하면서 그걸 책상, 의자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5,000을 가지고 몇 개 동에 설치한단 말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게 12개소입니다, 물품이.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하나마나 뭐 지금... 9억 7,000만원 가지고 시설비하고, 꼭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물건은 1억 5,000을 가지고 해야되고, 얼마나 뜯어고치고 할 건데,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설비로서 행자부에서 국비, 시설비로서 오니까 나중에 부분적으로 과목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많이 좀 과목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 나올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또 기타 응접세트라든지 의자 이런 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안됩니다. 그건 못삽니다. 시설비는 못삽니다. 과목상 시설비는...

만옥

김만옥위원

딱딱 짚고 갑시다. 또 이렇다 저렇다,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시의원, 동장 어디 가고 없고, 자기들이 의자 찾고 앉아서 시의원, 동장 행사하는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겠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물품 컴퓨터라든지 체력단련기라든지 헬스기라든지 의료기라든지 한 동에 한 5,000만원씩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 못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금방 이야기는 5,000만원 같으면 18개가 같으면 5×1=5, 5×8,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원된 시설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시설을 해 가지고 다목적 홀을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에서는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컴퓨터도 넣어 가지고 컴퓨터실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헬스기를 넣어서 체력단련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물품취득비가 많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억 5,000이면 각 동마다 하면 얼마나 됩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1억 5,000이면 1,200∼1,300 그 정도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200∼1,300?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1,200∼1,300.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완전히 우리 과장님이 앞전 당초예산 이야기했던 거 하고 완전히 거꾸로, 그렇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 의자하고 부기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예산파트도 와 있는데 우리 요구된 게 잘못되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때는 6,000만원을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해서 의료기를 사고, 컴퓨터를 사고, 기타 헬스를 하고 하는 어떠한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한다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답이 뒤바껴가지고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 거꾸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동사무소를 새로 만들 거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전기, 음향시설, 그 다음에 방음시설, 그 칸 가르고 하는데 그것도 동에서 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 합니다, 지금 동에서는 전부 다.

만옥

김만옥위원

음향시설하지, 소방시설하지, 의료기 놓지, 헬스기 놓지, 컴퓨터 놓지, 그것도 또 1,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시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는 소방시설, 수도시설, 음향시설, 그 다음에 방음시설 이런 거는 시설비 가지고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 체력단련기, 의료기는 그 시설비로서 예산과목을 가지고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비가 나중에 남으면은 그 시설비를 물품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해 가지고 또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나는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거기 의자하고 해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컴퓨터 놓는 책상 같은 그런 거 말이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돈이 1억 5,000하고 9억 7,000하고 아무래도 내가 볼 때에 과목이 서로 바뀌어 있는 어떤 그러한 현상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예. 지적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물품취득비 동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묻기 전에는 시설비 하나로서 전부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헬스기를 해 주라, 어떤 동에서는 의료기를 해 주라, 어떤 동에서는 체력단련기를 사 주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만옥

김만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기본적으로 몇 개까지의 시설을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은 없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기본은 없습니다.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거는 한도가 있지마는 그거는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헬스 하나만 해도, 의료기 하나만 놔도 되고 그렇네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종류는 행자부에서 건의한 최소한 한 3종 이상은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3종 이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3종 이상 같으면은 의료기 3대 놔 버리면 900만원이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제가 종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기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료기도 있고, 체력단련...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의료기만 3개만 달면 900만원이고, 거기다가 컴퓨터 한 3대 놓아 버리면 한 450만원 될 거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인근 동하고는 중첩이 안 되게 조정이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만옥

김만옥위원

인근 동하고 중첩이 안될 수가 있는 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최대한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누를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건위의 위원들이 좀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한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이 앞전에 당초예산에 9,000만원 올라 온 걸 우리가 삭감을 했다, 그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수정예산 6,000 올라왔는데, 이게 합하면은 1억 5,000이거든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억 5,000 가지고 12개 동하려고 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한 1,200∼1,300 된다고 했는데요, 1,200∼1,300 이걸 가지고 사실 물품 구입이 굉장히 힘들다 그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물품구입비로 좀 돌려서 쓰겠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에 올라 온 걸 삭감을 시켜 버리면, 전액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9,000만원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앞으로 또 추경에 요구를 꼭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삭감한 걸 양해를 해 주십시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수정 6,000만원 필요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좀 해 가지고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살려 주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읍면동 청사에 자치센터에 제공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돈으로 인해서 읍·면·동민들이 많은 도움을 안 얻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도와 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수정예산에 보면은 저희가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6,000있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6,000.

방형근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3억 3,100만원이 있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이거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작년도 내려온 게, 전액 국비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전액 국비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걸 우리 조례가 늦게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되어서 그대로 올해 이월이 된 돈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이야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총무위원회 할 때 올해 자치센터 설치는 선거를 마치고 내년도부터 하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걸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2002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이 명시이월 한 걸 다시 그거 해도 됩니까, 예산계장님?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이월된 걸 다시 삭감을 시켜 가지고 다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방형근위원장

삭감을 시켜 가지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삭감은 언제 시켰어요? 삭감을 언제 시켰냐고 이게? 계산이 맞는 겁니까?

광숙

임광숙예산담당주사

예, 예산계장 임광숙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전부 국비라해도 되고, 특별교부세라고 해도 되는 자금인데,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기술이라고 할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단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53억 잡았는데, 이걸 특별히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걸 잡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방형근위원장

예산운영에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광숙

임광숙예산담당주사

예, 하자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이번 저희 과에 예비심사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일반보상금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 중에서 220만원 삭감된 부분을 좀 환원조치 해 줬으면 하는 이야깁니다. 이 물가모니터요원은 월 15만원씩 4명에 대해서 저희들 수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과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환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요?

방형근위원장

예. 수정예산 질의하면 답변이 될 수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산건위 쪽에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 쪽에서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수당] 15만원×4명, 아까 설명에서 4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월 15만원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월 15만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15만원 받고 물가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걸 매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하루는 조사를 하고 하루는 저희 시에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월 한 4.3주, 그럼 일자로 치면은 한 8.6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루에 한 1만 7,000원 정도 수당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월 한 15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품목은 개인서비스 품목이 54개 품목하고, 그 다음에 주생필품 가격이 52개이래 가지고 총 106개 품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저희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건위 쪽에서 이걸, 전액 삭감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20만원 삭감, 일부 삭감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일부 22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삭감내용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가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조사일수를 줄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720만원에서 22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 살려 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8.6일에 하루에 1만 5,000원 정도 일비가 치는데, 일비로 보면은 일비로 보면 일비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일비로 치면 1만 7,000원 정도 치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만 5,000원이 아니고 1만 7,000원이 치인다 하는데, 참 좀 그렇네요.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실제로는 지급되어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이것밖에 없다, 그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 220만원 삭감된 거 밖에 없다, 그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손쾌환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서호시장 하수도 정비]가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이거 도시과로 넘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업은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 거기서 사업을 할겁니다. 그런데 할 건데 이 사업비는 도에 재래시장 활성화이래 가지고 도 지역경제과에서 내려온 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사업은 그쪽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또?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좀전에 [서호시장 하수도 정비]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개요라든지 위치라든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서호시장에 내려가면은 왼쪽 편에 있는 화장실 부분 쪽에, 옛날에 고기시장 있는 쪽 아니고 왼쪽 부분에. 그쪽에서 안쪽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하수구를 일부 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그 부분에 이래 가지고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50대 50으로, 도비 4,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시비도 4,000만원 부담해라 그런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공사하는 도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지장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조금, 저번에도 공사하는 과정에 일부 상인들이 자기 점포를 하고 있는 지역에 공사로 인해 장사를 조금 못하니까, 좀 불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하수구를 해 줌으로 해서 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큰 우수가 졌을 때도 침수 안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하수구는 인평동 수질... 그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나 더...

방형근위원장

예, 손쾌환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김과장님, 수정예산 105페이지에 보면은 아까도 기획실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북선 모형 제작]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같이 시장님, 우리 의장님하고도 같이... 그 다마노시 안에 있는 그 모형 말이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크기 그만한 걸 만들어 넣을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m 정도의 크기로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m 정도, 그 제작비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정도 만한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제작비가 3,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도 물어 보니까 만드는 데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어느 정도 고증이 필요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해군사관학교에 물어 보니까 자기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가 없고, 그 만드는 업소를 저희들에게 소개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니까 안에 나무를 깎아 가지고 널빤지를 만들어서 제작 안 하고 통나무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한 8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널빤지 식으로 축소시킨 모형으로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도 제작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김만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431페이지에 보시면요, [외빈초청여비]가 전년도 예산이 1,758만원이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1,758만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서 올 예산액이 2,000만원이지요, 그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기정예산 2,000만원에 경정 3,728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예산 대비해서 상승된 게 아니라 약 100% 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이 한 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올라간 거는 한 1,700만원이,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되면은 자매도시, 그러니까 우호협력 교류를 조금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본하고 중국하고만 하고 있는 것을 좀 구미 쪽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도 약 한두 개의 도시를 더 선정해서 교류를 확대하려고 지금 내빈초청여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좀 내실 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단순하게 인적적으로 사람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교류보다도 이제는 좀 우리시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를 상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만옥

김만옥위원

일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기정보다 경정에 예산을 많이 잡아 놨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진짜 이거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좀 되는 예산을, 이게 지금 한 곳에 1,000만원, 2,000만원이 쭉 다 모아 보면은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씩이라도 삭감하다 보면은 진짜 몇 십억, 몇 백억을 삭감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문제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대한 예산, 불요불급의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삼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삭감조서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5억 77만 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심사결과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258개가되는데, 공히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지원근거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제3항에서 세입마련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2에 보면은 뒤에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그 법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 3항에 보면은 '학생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을 보조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BIS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3,500만원 이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에 김문철 시민으로부터 의회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청원에 대한 처리계획으로서 집행부에서 BIS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처리계획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보면은 시민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면은 거기 형광판이 있어 가지고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시간도 안내가 되고, 또 몇 번 버스가 기점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 결행하는 것을 기록으로서 알 수 있고, 그래서 행정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자료가 교통정보가 수집이 되어서 합리적 요금 책정에도 긴요하게 쓰일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측에서는 배차간격 및 운행 인력관리를 통한 수입성을 높일 수 있고,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8개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데가 창원, 마산, 진해 거기는 약 400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상반기에 진주시도 아마 시범사업으로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8억여원 되는데, 우선 용역비만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철이 되고,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회를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해수방류차량 단속도 절실하게 됩니다. 여기에 야간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5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전액 삭감이 되어서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전기 구입]이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다 삭감되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95년도에 구입한 것과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신규로 구입해서 '95년도 무전기는 폐기 처분을 할 그런 계획으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주차장 포장관계입니다.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심은섭의원님께서 북신만매립지 불법 주·정차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북신만매립지에 있는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유료화 해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그 곳에 수용 주차할 그런 계획으로 포장할 사업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표지병 신설 및 교체보수]입니다. 여기는 각 시민으로부터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든지, 교통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든지, 차선도색을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또 그런 걸 의견을 수렴해서 통영경찰서에서 저희 시에 2003년도 교통안전시설 신설보수를 요구하는 그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게 한 8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4,500만원. 여기도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좀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김만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운수업계보조금 지원 근거 이 좋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과장님, 원래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옛날에 IMF오고 난 뒤에 회사가 자동차 회사 및 버스 회사들이 부도가 막 나고, 재정난을 겪는 그런 과정에서 국가에서 시행한 법이 이게 아마 지원 금이라는 게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범위가 버스, 택시 및 화물업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 2 재정지원 '학생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에 유류세액 인상액이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택시, 화물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버스회사가 지금 몇 개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3개회사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3개가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3개회사가 지금 제일 많은 회사가 몇 대인지 운행하는 대수를 알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82대...

만옥

김만옥위원

82대가 있는 중에서 부산교통, 신흥여객,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영화여객.

만옥

김만옥위원

영화여객이 몇 대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신흥여객은 몇 대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13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는 부산교통입니다, 예?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통영시민들이 진짜 어느 사람 한 사람 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회사가 부산교통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라는 것은 뭐 고용창출에 조금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해도 운전기사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이런 5억 몇 천이라는 돈을 회사 차 대수별로 분리해 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적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회사에 이런 재정지원을 시민 세금이라든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가 과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재정관계를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 게 있는데, 업체에서 재정지원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한 게 부산교통은 약 23억, 영화여객은 약 7,400만원, 신흥여객은 약 4억 5,700만원 결손이 났다 이렇게...

만옥

김만옥위원

결손이 났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장내 웃음

그렇게 신청이 되었고...

만옥

김만옥위원

도대체 그거는 어디서 나온 부기수치인지 이해가 안 가는... 그렇게 나오면 시에다 그냥 넘기라고 그러지요, 회사를.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부산교통의 경우는 약 25억 정도, 그 다음에 영화여객 경우는 약 6,800만원, 신흥여객 경우는 약 4억 3,000만원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옥

김만옥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런 이야기 지금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 이야기를 들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자체가 BIS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가 지금 올라와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 친구들이 통영시민이 통영의 언론단체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런 부산교통이 정말로 자기들이 해야 될 어떠한 규칙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BIS 이런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다가 또 운수업계보조금 지원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또 지원까지 해 준다 하는데, 어째서 전문성을 가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예산을 삭감하지, 그대로 살려 놓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논하겠고, 아마 BIS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BIS실시설계비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끝났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만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김문철 시민이 청원서를 제출해서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서 아마 의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타지역에는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백대, 1,000여대도 다니는 이런 대규모 이런 도회지에서는 GPS니 BIS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우리시같은 데는 사실 운행거리가 짧고, 차가 합쳐봐야 100여대 밖에 안 다닙니다, 한 100여대. 사실 돈을 이런 많은 시비를 투자를 해서 BIS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사실 우리시가 꼭 운수업자화가 되어 가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내가 아까 김장효의원님께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GPS로 하든지 BIS로 하든지 일단 이거를 지금 현재 이럴 게 아니고, 먼저 기본설계부터 먼저 한 번 해 보고, 우리시가 진짜 사실 시민들이 버스배차시간을 놓치거나 버스가 운행을 운행구간에 안 와서 버스시간이 지연됐다,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소한 이런 청원권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만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다시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방금 용역비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우리 김만옥위원님하고 강양욱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가지고 용역을 주면 그 BIS 설치가 방금 우리 버스 대수도 포함되어 있고, 거리도...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 용역을 줘서 하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게 용역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제 그런 것도 나오지마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다, BIS설치하는 데, 그런 것도 나오고, 그게 BIS설치하는 게 버스회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 측으로부터는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래도...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불법사항을 정확한 과학적 근거로 인해서 색출해 내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는 우리가 버스 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산교통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시비를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BIS 이걸 실시용역을 줬던 실시설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지금 부산교통이나 신흥여객이나 영화여객에서 설치를 하겠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종태

조종태위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설치를 안 하게 된 다면은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위법사항을 색출해야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순진하시네요, 참.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2000년도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2001년도.

종태

조종태위원

1억 5,000 해 가지고 2000년도 12월 추경때 말이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써먹었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부산교통이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 못한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그 보다는...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회의록을 갖다 놓고 유광준 당시 교통과장이 조선환의원이 질의한 내용까지 갖다 놓고 이야기 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와서 또 그때 업무를 안 맡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에서는 이래 가지고 해 주면 용역비 줘 가지고, 7억 5,000이네요? 하겠다고 하는데, 부산교통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법으로서 다스릴 수밖에 없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산교통하고 영화교통하고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아마 회사명은 틀려도 같은...

종태

조종태위원

대표자가 같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왜 이걸 따로 해 놨는지 압니까? 뭘 하면은 잘 들으세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자, '부산교통에서 하려고 하는데, 영화교통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핑계 대 가지고 시에서 예산해 주면 안 합니다, 핑계 대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방류차량 542만원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근무일지나 실적내용을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이거 해수방류차량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잘만 한다면 우리 1,000만원도 우리 예산책정을 할 수 있어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근거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자료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려면은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지금 아침, 저녁에 나가보세요. 온 도로가 개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단속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밤에만 해요? 물차가 밤에만 다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일전에...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사업비는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일절 이야기하지 마시고, 뭘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어떤 예산이 있어야지, 예산만 올려놓고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일반 시민들이 제보를 해도 말이지 밖으로 안 나가는 게 교통행정 아닙니까, 통영시 교통행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틀립니다, 그거는.

종태

조종태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왜 시민이 제보를 하는데, 행정공무원이 왜 안 움직입니까? 다 나가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어제, 그제 우리 문화동 교통신호체제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거기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공사로 인해서 일시...

종태

조종태위원

공사로 인해서요? 앞으로 예산을 올리고 할 땐 이런 걸 많이 지양을 해 가지고 올리세요. 사업성이 있는 걸 가지고 해야지, 예산만 올려놓고 사업도 안 하는 이런 걸 뭐 한다고 올리세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복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서류를 들추어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BIS관계는 저희들 위원끼리 이거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조금 전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한 계획서에 부산교통이 몇 억요, 25억요? 적자금이 25억?

쾌환

손쾌환위원

22억인가 아마, 23억...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경상남도버스운송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적자액을 산출해 냅니다.

방형근위원장

부산교통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5억이라고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게 약...

방형근위원장

아까 제가 듣기로는 잘 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25억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화여객이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부산교통이 약 20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장

20억?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영화여객...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이 자료를 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자료는 내가 요구하지, 과장님이 뭐 자료를 내 드리겠다 그런 답을 하면 됩니까? 이거 경상남도버스조합이사장이 누군 줄 압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조옥환.

방형근위원장

그런 엉터리 가지고 여기 와서, 이런 자료 갖고 와서... 부산교통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판단해 보세요. 연간 20억 적자난다고 하면 운영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차 Stop했어요, 벌써 그 사람은.

방형근위원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사는 시킨 그 사람 말 듣지, 어디 딴 사람 말들을 겁니까? 우리시에서 조사한 건 아니지요? 과장님 자료를 좀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69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말이지요? 작년대비 12.7% 인상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17.3%인가... 12...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지요, 저번에 12.7%라고 말씀하셨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12.7%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 12.7%를 인상한 근거가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근거가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 것이지, 뭐 어떤 근거를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추정이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이 전액을 보조금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건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아까처럼 버스운송조합에서 경남생산성본부에 적자 의뢰해 가지고 그 적자폭이 나오면은 저희 예산이 잡힌 범위 안에서 각 3개회사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5억 77만 6,000원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예상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기 보조금은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요?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게 논란이 되었는데, 그걸 여러 번 설명을 해 올려 드렸는데, 지금 그게 한시적입니다. 2006년6월30일까지 우리 주행세에서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도록 하고 2006년7월1일부터는 유가가 인상되더라도 그 인상된 부분을 전부 버스 타는 버스요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마 우리 시민들이 버스운수업계보조금을 우리시에서 이 정도로 아마 보조를 해 준다고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신다면 걸어다녀서라도 버스 아무도 안 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통영의 버스들이 횡포가 심해요. 심한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걸 제재를 하거나 어떤 그런 건 안 하고,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 통영시 교통행정과가 운수업체들하고 어떻게 한 건지, 하여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그럴 수야 없지.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김만옥위원!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BIS기본조사 설계비 말입니다. 원래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하면 용역비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BIS실시설계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걸 이래 가지고 해 놔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만 자꾸 코너로 몰리고 필요 없는 예산 깎는 것처럼 시민단체라든지 나름대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시의회가 할 일은 안 하고 예산만 깎는다고 하는데, 원래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넣어 놓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게 두 개 다 필요합니다. 해야...

만옥

김만옥위원

모든 거는 용역이 사업을 하는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해 놔 놓고 실시설계비를 붙이는 게 정상이지, 어째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도 안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를 붙인단 말입니까? 타당성 조사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기본조사는 현장을 대충 하는 그런...

만옥

김만옥위원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참 과장님도, 대충 이라 그런 이야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틀렸어요. BIS기본조사 설계비를 먼저 해 놔 놓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기본조사는... 실시설계를 안 하게 되면은 총액 범위를 알 수가 없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실시설계를 해야 총액이 돈이 지금... 그래서 총액 7억 얼마 나온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선 기본조사설계비부터 해 가지고 다음 차후에 실시설계비를 또 붙여도 된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의원들만 말이지 자꾸자꾸 코너로 몰리는 일을 집행부에서 만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6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우리 통영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간은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서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일치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도시지표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당초 '84년도에 충무시에서 최초 수립했다가, '96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변경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밖에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은 2021년까지 5년 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수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지표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지표를 맞추어야 될 부분이라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죽림만매립지가 완공이 되고 지금 명년부터 본격적인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건축물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처리를 전부 다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배수구역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원인자부담금도 받지 못하고, 그 하수를 우리가 자체 처리를 못하고 건축주가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빨리 해 가지고 죽림지구로 빨리 우리 하수배수구역을 하기 위해서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5억 5,000만원 중에서 1억을 삭감하면은 기본계획이 완벽한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664페이지 중간쯤 시설비 중에서 [하수도 돌발파손 및 긴급보수비]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돌발파손 및 하수도 긴급보수] 이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미처 예상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재해가 났다든지 그리고 그 지형에 건축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하수도 정비가 필요했을 때 그때 긴요히 쓰기 위해서 당초 1년에 한 3억 정도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억 5,0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5,000마저도 1억이 지금 삭감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하수도 민원 해결하는데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의 특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식입니다. 도시과 예산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도시색채가꾸기 사업]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충무고등학교 옹벽 그 부분에 대해서 벽화를 그리고자 지금 전문가들에게 협의를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1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도시계획 일부변경]에 대해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과제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계에 대해서 지적고시도 해야 되고, 또 용도지역 변경이 또 지금 있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이런 변경 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반영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프장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시설) 결정용역비]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미륵관광특구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감리] 이거는 7억 3,2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수정예산에 이미 이걸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살려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과장님, 벽화 충무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새로 옹벽하는 데 거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옹벽 충무고등학교 바로 밑에 운동장 앞에 옹벽에 벽화를, 그대로 놔두니까 너무 보기 흉해 가지고 거기다 벌써부터 벽화를 해 보자...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예술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벽화 그거처럼 처음에는 좀 깨끗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흉물로 남고 이러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안 낫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여론도 그게 너무 그대로 놔두면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거기에다 벽화를 그려 가지고 멋지게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예술가가 와서 그릴 것도 아니고 여기 페인트 칠 하는 사람들이 그릴 건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미술가협회라든지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한 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돈 2,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이서 그려야 되는데, 그게 작품이 되겠어요? (조종태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도시색채가꾸기사업] 그건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벽화 그리면 또 몇 년 뒤에 또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거는 다른 걸 대안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가지고, 제 생각 같으면 2,000만원 같으면 거기 담쟁이라든지 줄기식물 같은 걸 밑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앞으로 10년 아니라 100년까지도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어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여러모로 검토를...

종태

조종태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이야깁니다. 미수동에 세일물산 색채 도색할 때 우리 건축계에서 우리 도시이미지 색하고 문제가 되면 좀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옛날 건물 지을 때는 도색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걸 색채 가꾸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걸 다시 도색을 한 다면은 저희들이 좀 권장을 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서 권장하는 색채로 도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가정집 조그마한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몇 백평 되는 이런 넓은 면적을 가진 건물들은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색깔이지만 전체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도시미관도 한 번 생각해 주셔야지, 좋지도 않은 시퍼런 색을 해 가지고 혐오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조금 전에 사업은 충무고등학교 사업은 그쪽으로 유도를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미륵도관광특구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이래 놨는데,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건 북신만매립지에서 지금 쓰레기장 옆으로 해 가지고 도릿골을 오면서 터널...

만옥

김만옥위원

터널 뚫는 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400m 터널 뚫어 가지고 당동에 가서 통영대교에 연결시키는 그런 도로인데, 지금 이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투·융자 심사보다, 투·융자 심사가 되어야 나중에 도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받을 건데, 이걸 국가지원지방도로라는 이런 어떠한 계획도 아직까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금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하고 난 뒤에 이걸 실시설계 하면 안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건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만옥

김만옥위원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수정예산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삭감되면 안 되고 부활을 시켜줬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더라고 이거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절차가 조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 중 업무추진비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과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산업 활로개척을 위해서 외지로 많이 출장을 다니고, 또 외부 손님들이 저희들 과로 많이 오는 그런 경향입니다. 제가 있어본 바에 의하면 1년 동안 외부 손님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고, 또 저희들이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서울이나 대도시를 다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고, 또 금년도에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관외로 많이 다니면서 고생을 한다 하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 조금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조금 많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다소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의결하고 난 후에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