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공용식의원외 3인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0년 말까지 2년 동안 산청군민들은 정부의 덕천강댐과 문정댐 계획, 그리고 진양호 숭상에 따른 상수원보호국을 확대지정 방침에 맞서 싸우면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군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덕천강댐과 문정댐은 백지화시켰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주민피해가 최소화된 주민안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민들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는 중에 지난 12월초 인근 함양군에서는 향후 20년 동안의 기본계획인 "함양군장기종합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란 미명하에 과거에 백지화된 "문정댐"을 이름만 "마천댐"으로 바꾸어 댐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보고서 221쪽에서 224쪽에 기록된 내용은 지난 99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역의뢰한 "낙동강수계댐입지타당성검토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이 계획은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인 마천면 지역의 이주단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곳곳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마천댐"이 건설될 경우 그 하류지역인 산청군 금서면, 생초면, 오부면, 산청읍, 신안면, 단성면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자원 고갈에 의한 하천의 토속어종 감소, 하천 생태계변화, 래프팅등 레저산업의 피해, 산청지역 식수문제등 많은 문제점들이 곧바로 나타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함양군 마천댐 건설계획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둘째, 댐건설 백지화에 동의하신다면 백지화 성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셋째, 이 문제에 대하여 함양군수와 행정협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 질문하신 것을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봉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서봉석의원.

지금 군수님이 함양의 마천댐 건설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는데 실제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함양군 장기종합계획안에 221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맨밑줄에 보면 피해복구와 댐사업을 연계한다, 또 223쪽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데 세대당 20,000천원 정도이고 건설후 매년도 8∼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오로지 재원 이주단지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는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주단지 문제는 내년도에 비가 오기전에 마쳐야 된다는 내부입장도 함양군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나 어떤 로비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수자원공사라는 곳은 댐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직원을 줄여나가야 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조건이 잘 맞아서 함양군과 수자원공사가 잘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척될 수 있고 특히 예전과 달리 장기정부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군수님이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자료수집이나 함양군청과 이 문제 토론을 위해서 한 활동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발언 없습니까? 예, 신종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댐에 대해서는 산청군민의 하나된 힘으로 해서 백지화시켰습니다. 지리산은 산청·함양의 산이 아니라 민족의 영산이기 때문에 전 대한민국 국민의 산입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 문화, 종교단체등 189개 단체로 구성된 지리산살리기 군민행동이라는 단체가 탄생되어 전국적인 지리산댐반대운동 및 지리산살리기운동을 해왔습니다. 이들 단체들과 지리산댐 백지화운동 등을 연계할 용의는 없으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하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입니다.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리산의 뛰어난 약초, 청정한 자연환경, 류의태·허준선생이 활동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가장 적절한 사업임을 전제로 군수께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첫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그간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한 논란이 많았으나 1단계에 사업지구에 대하여 100% 분양을 마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본 사업추진에 따른 투자대 성과에 대한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요소는 없는지,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개선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 부분까지 450억 규모의 대규모사업이며 사업이 완성되려면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공공부문이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민간투자도 원활히 진행될 것이므로 현재의 문화관광과 기능, 특히 기술직으로는 토목직 1명이 배치돼 있는데 현재의 기능으로 완벽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그리고 또 현재의 기능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책이 있는지 여부와 또한 오수관로 매설구간중 왕복사에서 금서 농공단지까지 도로사업계획은 2004년으로 돼 있고 오수관로 매설사업은 2003년도내에 추진되어야 민간투자자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2001년도 1단계지구 분양시 경상대 한의대 유치가 활발하게 추진됨으로서 분양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민간투자가들이 경상대 한의과가 유치되기를 기대함은 물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는 경상대 한의과 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넷째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목적은 궁극적으로 한방약초축제, 농가의 약초재배 확대를 통하여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바 한방약초축제는 두차례 행사를 통하여 그 발전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됐는데 제3회 대회는 보다 발전적인 행사를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아울러 계획적인 농가의 약초재배 확대방안 및 향후 대량생산시 계약재배등 판로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두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마침 2003년도에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40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을 배정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의원으로서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나오면 경상대학이 나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서 짝사랑이 되지 않게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우리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 해도 산청읍에서 화계도로, 생초에서 금서 주상도로와 이 도로는 아마 건설한지가 오래되어서 급커브가 많고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그 관광단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할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김성두의원님.

오수관로 사업부분입니다. 왕복사에서 금서 농공단지까지 그 구간에 농어촌도로계획이 2004년도 계획돼 있고 오수관로 매설은 2003년내에 완공되어야만이 민간투자자들의 민간투자가 확립이 되리라 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예, 신종철의원.

군수님 답변중에 약초재배에 따른 인력이 다소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중에 경상대 한의과대학 유치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진 점 고맙게 느낍니다. 현재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할 것 같으면 경상대 한의대 유치와 연계해서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석2조의 효과가 생각되고 약초조성단지사업에 경상대가 참여해서 같이 연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들었는데, 약초를 산청에서 재배하면 판로라는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적으로 보면 우리약초를 재배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게 판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님을 만나고 판로때문에 우리가 쌀농사의 대체작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산과 비교하면 70 대 30 그 정도로 국산약초가 비싸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한의사나 약초구입가에게 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심재화의원.

군수님, 약초재배에 있어서 약초재배농가 소득차원에서 약초를 재배하는데 기술지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문화관광과 직원을 교육시켜서 기술지도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적합지 못한 것 같고 우리군에서 기술자를 초빙해서 실제 농민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권재호의원님.

한방약초축제가 1회, 2회 때보다 3회가 알차고 발전적인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는 금년 행사비가 2억원보다 추가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2003년도 예산은 1억원으로 어떻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행정은 복잡 다양화되고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운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도 경쟁개념을 도입, 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전문조직 진단기관에 조직진단 및 기구개편 의뢰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조직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두 번째로 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5년 정도는 동일부서내 근무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보통 2년 정도를 전보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장기근무와 빈번한 인사이동시 장단점을 분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세 번째, 공무원 조직을 크게 구분하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구분할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군정의 기여도나 업무성질을 보면 사업부서에 유능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군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지원부서를 선호하고 있음을 업무량, 근무여건, 승진혜택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데 능력이나 업무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연공서열, 정실인사로 인한 폐단으로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 근무를 선호할 수 있는 과감한 인사제도 개선의향은 없으신지, 네 번째, 지자체 이후 공무원 조직의 지휘체계나 조직의 결집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담당보직 관계로 부서를 너무 세분화하므로 조직의 결집력이 약화원인이 되고 있는바 부서를 과감히 통합하는 조직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리직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읍, 단성·신안면, 생초면, 신등면 이 5개 읍면에 상수도 관리요원의 직이 무엇이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근무자의 직이 어떤 직이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서봉석의원님.

아마 지금 군청내에서 산림과 신설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설을 찬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은 자꾸 면적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만약 면적가지고 과신설을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나라 산지면적이 국토의 70% 되는데, 그렇다면 부총리급의 지금 장관이 있어야 되는데 왜 농림부의 외청으로 산림청을 두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조직개편은 면적보다는 소득이 정말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중심을 두고 또 공무원 중심보다는 주민이 요구하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축산농가들은 소득은 높지만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역계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일반 농특산물 농가들은 유통계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저희의견을 좀 들으시고 산림부서의 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산림경영계라는 한 계 정도를 신설해서 운영해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신종철의원.

아까 군수님 답변중에 상하수도 부분은 분리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읍에서는 노후된 상수도 관로로 인해서 상수도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읍직원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쓰레기 문제 등으로 상당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을 분리보다는 각 읍면의 상수도 직원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거제 등에 보면 관리를 환경관리공단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완적인 부분을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매결연 교류성과를 이야기하라는게 아니고 자매결연을 통한 농특산물이나 판매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60번 왔다갔다 하고 10번 왔다갔다 하면 뭐 합니까? 실적에 대해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돈만 쓰고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해 보면 그런 것하기 위해서 자매결연한게 아닙니다. 산청에서 나는 농특산물, 본고장에서 나는걸 판매실적이나 교류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건 없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상호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러한 특수효과는 많이 거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민명식부의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과 답변하고 조금은 일치하지 않는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3대의회때 부산 금정구의회에서 초청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 아마 부산 금정구에서 그 지역구 판매실적은 저는 상당히 올렸다고 봅니다. 왜 올렸느냐 하면 의회 의원이나 수행하는 간부공무원을 데리고 파크랜드라는 양복공장에 견학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이 질좋고 값싸고 하니 양복들을 많이 사고 다른 옷들도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산청군에서도 형식적으로 선물이나 하나 주고 악수나 하고 박수치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지 말고 산청을 자랑할 수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곳에 견학시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소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로 대도시 대량소비처인 아파트나 이런데 판로개척을 많이 파고 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민부의장님 말씀대로 향우회조직이나 또 자매결연기관의 조직을 최대한 연결매체로 해서 파고 들면서 우수한 산청군의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해서 하나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급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종철의원님.

과장님, 자매결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산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지역인사에 대한 연결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선에 출마하신 모후보의 처가가 여기고 한 분은 여기가 고향입니다. 산청에 요즘 인물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항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중 정계, 재계, 문화계, 학계등 많은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네트워크해서 산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군정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꼭 이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몇 일전에 김원석 경상도 전 지사님이 산청을 방문했습니다. 군수님도 계셨고 부군수님도 계셨던 식사자리에서도 산청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군정홍보위원 이런 부분을 맡겨준다면 자기도 수락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산청을 사랑하는 많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각처에 이런 분을 홍보위원으로 네트워크할 부분은 없는지?

신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명한 분들을 우리군정 홍보를 위한 위원으로 위촉해서 군정홍보나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향우분들 중에도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 또 군정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고향출신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명한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군정에 도움될 수 있는 군정홍보위원 위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공용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하겠습니다. 60년도 11만명이었던 우리군의 인구는 2002년10월말 현재 15,183세대에 39,814명으로 64%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없이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몇 년 안에 산청군의 존립자체를 걱정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산청사랑운동 경비를 위한 지역인구늘리기종합시책 추진계획에 의하면 출생 신생아에게 상품권 100천원 상당, 관내 일반장기체류자 이주권장,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이주권장운동, 이사비 보상지원,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바 이 계획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산청사랑운동 전개를 위한 지역인구늘리기 사업으로 현재 인구보다 약 몇 %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획기적인 인구늘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유럽처럼 산지에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전원주택을 유치하는 시책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인구늘리기 방안으로 각종 지원이나 직접적인 유인책보다 우리고장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부각시켜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 시책개발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용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호적상 인구가 28만여명이고 1960년대에 11만명이었던 지역인구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금년 11월말 현재 15,137세대에 38,92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추세는 연평균 1,000여명 정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인구 감소문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자 앞으로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연안을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산청사랑운동을 그 바탕으로 해서 지역인구늘리기시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의 단기목표를 보면 현재 인구의 매년 5% 정도 늘려서 우선 인구 4만명 이상은 꼭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 행정력을 집주를 하고 유관기관과 학교,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전입권장운동등 지역인구늘리기시책을 범군민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인구늘리기시책의 성과거양을 위해서 우선 관내의 유관기관단체와 학교,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문대화를 통해서 관내 전입권장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고장으로 이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단계부터 반갑게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가등 정착지 알선과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 공무원이 행정도우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주환경기반조성을 위해서 중요지역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인구유치와 연계한 지역정주환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전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강구는 물론이고 행정규제 완화에도 적극 힘을 쓰면서 특히 우리고장의 지역특성을 살려 전원주택지 개발보급 확대와 한계농지나 과수원주변 등의 선호도가 가장 높아지고 있는 지식층 중심의 5∼10호 규모의 아름답게 꾸며지는 동호인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알선 지원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고장 산청군은 지리산 주변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동의보감의 본고장으로서 살기좋고 장수하는 고장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고 각종 홍보매체와 향우회 조직 등을 통해서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참신하고 성과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지역인구늘리기 시책을 성과있게 추진하고 또 이 성과를 거양한 기관단체와 기업체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따라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의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실시한다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은, 과장님 소견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방향을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뭔지 과장님 생각대로 견해를.

계획된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 말씀입니까?

계획됐든 과장님 생각이든.

우선 계획된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주를 해서 전입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반갑게 군민으로서 맞이하면서 따뜻한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읍면공무원까지 정말 우리가족이 이 지역에 살려고 오신다는 마음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 분들이 우리지역에 오셔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챙겨보면서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함이나 문패나 이런 것도 찾아서 제작해 드리고 또 쓰레기 무상봉투 지원이나 각종 행정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도 알뜰히 챙겨서 그 분들에게 드리도록, 정말 산청군에 온 것을 자기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특히 전입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무료건강검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에 대해서도 아까 축하선물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못지 않게 계속적으로 영유아 건강관리나 산모의 건강관리문제도 지속적으로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약 6개월 이상 경과되는 이런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마련해서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획기적으로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예, 서봉석의원.

물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그런 부분도 소극적인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더 적극적인 인식전환 혹은 의식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각종 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방분권운동의 구심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렇게 산업화 아까 그런 얘기했는데 핵심적인건 재원이 어디에 많이 모였는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를 집정할 수 있는가 때문에 도시로 몰리고 서울로 몰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인 체계 혹은 지금 도의회에서도 이미 추진되고 있고 각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을 산청사랑운동으로 대체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좋은 말씀입니다. 지방분권관계는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정립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군민들의 의식을 한 차원높게 우리지역 사랑운동으로 애착과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민간 또는 지원단체, 국가지원단체 이런 모든 지원단체에 과제를 줘 가지고 군민들의 의식을 선진화시키는데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금 전에 서의원 말씀하신 지방분권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계시켜 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매년 5% 선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계획으로 좋은 시책을 펴고 있다고 그랬는데 매년 5%선이면 현재 인구가 39,000명 정도 되면 대략 2,000여명 가까이가......

1,946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매년 산청군 인구가 매년 늘어나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꿈같은, 환상적인 숫자가 아닌가, 5% 정도 선에서 인구를 늘린다면 구체적인 대안이 조금 전에 열거하신 시책 가지고 이런 인구가 5% 선으로 늘어나겠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외형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책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시책을 연구하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역의 노령화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출장을 다닌다든지 상을 당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군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가슴이 덜컹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이 이렇게 벌써 인구가 적은데 한 분이 세상을 버렸다면 군민으로 봐서는 아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용식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인구감소에 대한 긴요함은 평시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제 생각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군민의 소득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서 실효성있는, 실질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시책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청 또 군청의 일부 부서 여기에 국한해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시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군민들이, 또 아까 의회에도 당부드렸습니다마는 전 군민들이 인구늘리기에 대한 홍보요원이다, 또 도우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인구 40,000명 이상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확신을 가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민명식부의장님.

시간이 오래 되어서 죄송합니다. 인센티브를 이사오는 사람에게 줘서 애기 낳는데도 돈주고 건강진단도 돈주고 한다는데 먹고 살길이 없어도 산청에 애기 낳으러 이사올 사람없고 돈받으러 올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좀더 방향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소득할 수 있는, 소득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데 지원을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가 39,184명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산청군 인구는 40,000명이 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걸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넘느냐 지금 산청군에는 각 읍면에 자기자녀들이 공직생활이나 또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공직에 몇 푼의 수당을 더 주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외지로 전출해놓고 본인은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인들이 산청군에서 노인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산청군에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이 분들이 수당 몇 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을 산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돼 있다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주민등록 말소나 또는 지금까지 타먹은 수당을 환수조치하라고 권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과 연계되는 시책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녀가 외지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생활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관계 이래서 부모님들이 주민등록을 외지로 옮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 읍면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분들에게 적극 전입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황에 주유소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하려는데 우선 입지조건이 들어가서 당장 오면 사업하려는데 그런 사업성이 아닐 것 같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지으려고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들어오면 그냥 안 된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 부분부터 솔직히 되는 방향을 검토해주고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철수에 가면 마을하수구처리장 그런게 있어서 그 쪽으로 한다든지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렇게 배관을 깔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데 행정이 우리가 이렇게 간담회 석상이나 감사때나 군정질문때는 최선을 다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오면 이 분들은 다르다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의제부터 내놓고 하니,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안 된다는 말부터 하니 산청에 왜 들어오겠어요. 제일 불편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민원담당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친절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모든 일도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치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지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인 향토예술인 연계 도예하교 운영에 관하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우리산청군의 경우 그간 문화예술의 사각지대로서 문화예술 활동이 미흡하여 안타까운 점도 많았지만 문화의집 설치운영, 문예회관 건립추진과 아울러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을 계기로 생초창작스튜디오와 조각공원 조성, 문화상품연구소, 문화상품 유통전시관, 지리산 조각공원 조성등 때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예술 공간조성 및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도예가이신 산청요 민영기선생과 연계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영기선생의 경우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도예가로서 이도다완등 우리의 전통도자기를 완성한 상태에 있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군은 고령토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자기 제작에 소요되는 점토등 양질의 재료가 산재하고 있고 생초, 오부의 토기는 전국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토예술인과 연계한 도예학교를 운영한다면 우리지역 알리기나 전통도예의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영기선생께서 단성면 백운소재 임야를 제공할 의향을 밝힌바 있고 도예학교를 건립한다면 제자들을 양성하여 도예촌이 조성될 것으로 보는데 도예촌 조성과 전통도예 계승발전을 위한 도예학교 건립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제정용의 부분입니다. 백범 김구선생께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가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를 문화, 정보의 시대라고 하는 시점에서 산청군은 문화의 비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근 진주시 등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매년 조성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산청군은 2005년 완공예정인 산청문화복지회관, 산청·덕산문화의집, 한방약초축제, 국제조각심포지엄등 문화공간과 행사 등이 준비되고 있는 관계로 민간인들의 활발한 문화활동이 있는 그런 체계적인 지원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예술인 연계 도예학교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서 문화예술공간이 취약함은 물론 지역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변의 문화공간 및 문화유적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아 군민 참여위주의 문화사업을 점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영기도예가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하여는 문화재 관계법령에 따라서 인정기준 및 절차를 검토하여 실태조사후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뒤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한 이후 지정신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도지정 및 국가지정의 보유자로 구분되고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많은 자료와 민영기도예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토예술인 참여를 통한 도예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고령토생산지로서 전국에 이름이 나 있어 이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상품개발등 새로운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예촌 조성과 전통도예 계승발전을 위한 도예학교 운영에 대하여는 강좌 및 실습프로그램 운영, 입지 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 운영주체등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한뒤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토예술인의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공간활성화를 위해 경남도하고 문화예술단체등과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문화향수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답변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진주시, 진해시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기금을 운용하는 재원은 1977년도에 대동중공업과 삼미금속에서 기탁한 주식 18억원 상당으로 기금을 적립한뒤 2001년도부터 그 이자로서 4개 분야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해시의 경우에도 20억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이나 이미 추진된 산청·덕산문화의집, 그리고 각종 축제행사와 소규모 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금의 조성규모와 조성방법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군비로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해주는 것은 문예진흥기금조성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시군에서 문예진흥기금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금의 모집방법과 집행과 관련된 사례들을 폭넓게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신종철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문화예술관련 시설물공사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등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여부와 그 시기, 관계자 등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내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우리군의 경우 올해 국가 및 도로부터 지원받은 문예진흥기금은 모두 3건이며 1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은 지리산한방약초축제에 10,000천원, 도지원은 서도회, 시우회에 1,500천원과 1,000천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의원님.

과장님 답변가운데 "필요하다면 빠른시일내에" 이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첫 답변에서는 문예진흥기금조성조례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빠른시일내에"가 아니고 빨리 하셔야죠. 그리고 기금부분은 저희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물론 군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본 의원이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군내에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실과장님이 계시는데 산청사랑카드를 만든다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0.2%가 떨어집니다. 최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만일 10억을 썼을 때 약 2,000천원 됩니다.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소규모 문화단체나 큰 행사 등에 그렇게 처음부터 큰 비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 진주같은 경우에는 77년도에 했고 진해에서는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필요하다면 제정해서 오히려 빨리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인 둔철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권재호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둔철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재정력이 빈약하고 군민의 소득도 낮은 안타까운 실정으로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 골프장 조성사업을 유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 1996년부터 도와 군, (주)한보건설이 협약을 체결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로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전망, 골프장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둔철골프장 조성사업 유치추진을 위한 방안과 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군의 지원이나 역할, 진주환경단체의 반대에 따른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호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둔철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서북부권 관광종합개발을 위해 둔철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1단계로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1월9일 (주)한보종합건설과 경상남도, 저희 산청군이 제3섹트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주)한보에서 사유지 8필지 1,899,881㎡을 매입하고 그 이후 국토이용계획변경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IMF로 인한 회사 재정악화로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주)한보와의 협약기간이 2002년12월31일자로 만료되어가고 있으며 협약기간 연장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군과 경상남도가 재협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둔철골프장 유치방안으로서는 한보소유 토지가 경매입찰되어 대교그룹에서 3필지 1,374,977㎡를 2002년4월18일 매입하였고 진주 중앙조경 정용호가 5필지 524,904㎡을 2002년11월20일 매입하여 관계자가 우리군을 방문하는등 다각적인 계통으로 검토중에 있고 공동투자자 유치등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원확보등 세부적인 계획이 제출되면 우리군에서는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절대적으로 군재정 확충차원에서 대응에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호의원님.

대교에서 들어왔습니까?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한보에서 들어왔습니까?

한보는 협약은 돼 있어도 토지가 경매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교하고 진주조경에서, 두 군데에서 자기가 사업들을 하겠다고 자금이 있는 분들을 공동투자하겠다고 물색해 가지고 엊그제도 군청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된다면 진주환경단체의 반대에 따른 대응방안은?

지금 대응은 시기상조이고 만약 이것이 희망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적으로라도 환경단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보가 땅도 없는데 검토하면 뭐 합니까?

기한이 올 12월31일까지이고 공로가 많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도지사하고 우리군하고 세 사람이 제3섹터로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매정하게 거기는 안 됩니다 하는 소리는 못 하고 도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한보에서 안 서운할 정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한보가 과거에 우리에게 준 기여도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보를 물고 있어서는 우리군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하루속히 되도록 하는 군민을 위한 행정에도 과거의 정때문에 그 쪽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사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새 업자와 연계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IMF로 인해서 한보가 재정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양호가 광역상수원이기 때문에 우하거리 등으로 인해 조건불비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신등쪽으로 펌핑해서 그런 쪽으로......

그 문제도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는게 환경단체의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하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길을 돌리는 내용인데요. 환경단체에서 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인위적인 부분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안 되면 바로 그 부분은 제외해 버리려는 계획을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건불비가 긴가 아닌가를 명확히 법령검토와 똑같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파악하는 행정력이 문화관광과의 행정력 조치라고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신등으로 펌핑한다는게 신등주민과 여론을 수렴해본 적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걸.

그런 식으로 하는게 우하거리로서는 해제되니......

신등은 소재지에 바로 상수도가 있는 큰 강이 있어요. 대책이나 주민들과 방안을 해야 되지 군의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고 나름대로 신등으로 우하거리가 안 되니 신등으로 펌핑해서 우하거리가 안 되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신등주민과 상수원도 있고 한데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산청군의 입장으로, 욕심으로서 어떻게 해서 유치하려면, 그 쪽으로 하면 우하거리를 벗어나서 신등주민과 협의한 사항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업자가 나타나면 그런 방법으로 신등주민과 협의하는 관계 여러 가지를......

앞으로 연구하려면 진주 남강밑으로 관로를 매설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신등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예.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산청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산청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 농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소득이 전국 최하위로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령화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쌀농사가 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서 농가의 소득증대와 산청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청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지역내에서도 산청쌀 판매촉진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판매촉진, 홍보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산청쌀의 판매촉진을 위한 대외적으로 활동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한식입니다.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청쌀 고품질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54개소 540㏊를 조성해서 이에 따라 규산질비료와 완효성비료 396,9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무농약지원 67㏊에 47,500천원도 지원했습니다. 특히 군의 자체시책으로 추진한 무농약우렁이쌀 생산을 위해서 2개소가 차황, 생초인데 차황은 178.2㏊, 생초는 1.2㏊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종패구입비로 88,872천원 지원해서 지금 차황지역에는 정부수매를 안 하고 일반상인에게 파는 정도로 해서 수매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쌀을 판매하고 있는 식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량묘와 토양개량을 위한 못자리 상토공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25,000천원 지원했고 채종포 종자공급 20,000천원, 자운영 종자공급에 240㏊ 42,000천원 공급했고 토양개량제 공급 3,672톤에 246,158천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지역내에서 판매촉진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쌀포장이 10㎏, 20㎏ 위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단위를 내년도부터는 2㎏, 4㎏, 5㎏ 소포장 단위로 개발해서 각종 행사에 기념품이나 유관기관단체에 방문기념으로 지금까지는 우산이나 잡다한 상품을 주던걸 산청쌀을 소포장단위로 오는 분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산청쌀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포장비를 농협 자체에서는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청미곡종합처리장에 총사업비가 214,222천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84,800천원 지원해서 소포장 위주로 다양하게 개발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곧 건립될 단성면의 면화시배지 농특산물유통전시관이라든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상행선에 이미 건립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하행선에 내고장으뜸산품판매장과 운영중인 덕산 양수발전소 전력홍보전시관 이런데 군정홍보와 곁들여 농특산물전시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다음에 지리산문화상품연구소의 유통전시관을 활용하고 산청쌀 홍보광고탑을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우리쌀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청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쌀 판매활동을 위한 대외적인 활동은 조금전 자치행정과 질문에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자매결연 기관단체와 또 서울, 부산 등의 재외향우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고 판촉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과 연계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매장관리를 강화하고 대도시 직판장 설치의 적극적 검토와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

과장님, 우리가 차황에 종패구입비하고 일반농가에 상토, 채종포, 종자등 어제 오늘만 하는게 아니죠?

종패구입은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업소득증대의 획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1,227,000천원 예산확보한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 했고 상토공급은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차황에서 우렁이쌀을 해서 소득을 상당히 다른 일반벼보다 올리고 있는 그것은 사실이죠?

예.

확대 보급할 용이 없습니까?

내년부터 확대 보급하려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확정된건 아니지만 소득부분에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의원님이 심의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우렁이쌀이,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지역에는 처음 한게 되어서 첫해 해보고 소득이 있고 실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될 때, 이 정도면 우리지역에 해도 되겠다는 확정이 될 때 계속 지원해 나가는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에 소포장으로 해서 공급하겠다, 또 우리 향우회나 지역선물로 하는건 좋은 착상일 것 같은데 산청관내 식당에서 산청쌀을 쓰고 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은 산청쌀을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산청쌀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건의료원하고 농정파트에서 권장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쌀이 결론적으로 식당이 영리를 추구하는 업소는 틀림없는데 우리산청쌀이 실제로는 20㎏ 한 포대에 3천원 정도 비쌉니다. 산청쌀은 46천원인데 다른데는 42천원, 43천원 정도 하니 좀 비싼 부분은 있습니다. 비싼 부분은 그만큼 먹어보면 월등한 차이가 나니 농협보고 내리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값이 내리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공이 헛되게 간다, 이 가격을 유지해야, 가격의 차별화를,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는 말이 있듯이 홍보가 잘 된다는 것도 가미돼 있습니다.

값이, 판매단가가 낮아지면 구입단가가 낮아진다는걸 모릅니까?

그런데 구입단가는 벼를 말하는건데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농협 자체에서 수매가 55천원입니다. 40㎏ 한 포대에. 자체수매하고 있는데 이 가격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40㎏ 한 포대에 다른 지역보다 2천원 내지 3천원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쌀값을 더 비싸게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싸게 해서 많이 파는 것보다는 정착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가격이 유지가 되고 많이 팔 수 있는 방향모색이 필요한거지 염가로 해서 덤핑하듯 해서는 농가소득이나 농민소득에 기여하지 못 한다, 농민소득을 우선하고 농민소득이 될 수 있고 고가로 팔 수 있는게 메뚜기쌀을 팔 수 있는데 개인이 하는건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도입을 자꾸 해서 모든 농산물들을 고가에 팔 수 있고 지리산의 청정이미지가 고취되어서 인식되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가까운 진주같은데 큰 슈퍼를 가보면 지금 LG마트는 산청쌀이 아예 없고 이마트는 산청쌀이 재여 있었습니다. 아레 보고 왔는데 우리쌀이 세 번째 비쌉니다. 이런 것도 팔 대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판촉세일도 하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다른데 보니 농협에서 나와서 자기쌀을 가지고 2천원씩 깎아주니 망설이다가 그 쌀을 사가더라고요. 그래 갖고 입맛을 길들여 놓으면 산청쌀을 안 먹으면 안될 정도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권재호의원님.

산청쌀 고품질화에 대한 시책중에서 시범단지 54개소 540㎏에 대해서 규산질과 토양공급을 한다는데 옛날부터 하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범단지를 만든건 금년이 처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양공급은 5년 주기로 끊어서 행정에서 몇 십년전부터 하고 있는줄 알고 있고 산청농협에서 규산질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산질비료하고 석회하고 이게 권의원님이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전의 말씀은 4년1주기로 계속해 나가고 고품질 시범단지 이것은 여기에는 54개소 540㏊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면별로 면적에 비례해서 54개소를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규산질비료도 입산규산질이라 해서 전에는 분말인데 입자로 해서 뿌리기도 좋고 비료도 농가에서 질소질비료를 많이 해서 센터에서 질소질 적게 주기 운동도 전개합니다마는 코팅된 비료가 있어서 한번 뿌리면 뿌릴 때부터 수확까지 질소질이 서서히 용해되는 비료를 특별히 공급했습니다.

540㏊중에서 우렁이쌀도 포함돼 있습니까?

우렁이쌀은 차황에 2개 단지에 돼 있는데 시범단지 안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에 식부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5,400㏊를 잡았는데 농업직불제에는 5,220㏊ 정도 됩니다.

10% 정도 해당되어지고 90%는 고품질쌀을 생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만 많이 되면, 396,000천원 정도 되면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건 쌀전업농이라고 해서 비료도 주고 단지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게 아닌 농가가 90%, 면적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농가도 이런걸 공급해줘야 고품질쌀을 만들지 10%만 하면 뭣 때문에 이런걸 공급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는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서 드리면 좋은 맘이 있지만 예산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올해 이 단지줬다가 내년에는 저 단지 주면 되는데 주는 사람만 계속 준다고요.

그런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하실텐데 회의가 어중간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한 번째, 하천 유수지장 하천퇴적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군 전역이 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하천에도 많은 양의 골재가 쌓여있어 하천의 수로가 예전과는 다르게 변화했는가 하면 향후 조그마한 호우에도 침수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첫째, 경호강과 양천강유역의 유수지장 하천퇴적물로 가옥,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극심한 실정으로 생초 방개들, 대포, 오부 양촌, 산청 차탄, 단성 강누, 신안 하정지구 등의 수해예방을 위한 그간 추진사항과 장기적인 대책방안이 있는지, 두 번째로 차황, 오부, 삼장, 생초등 우리군 전역의 소하천이 하천퇴적물로 인해 하상이 높아져 농경지, 가옥 등의 침수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하천퇴적물 처리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이번 태풍 루사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하천변에 산재해있는 유수지장목으로 인한 피해라고 판단되는바 2003년도의 유수지장목 제거계획은 세워놓았는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님이 하천 유수지장 하천퇴적물 처리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초 방개들과 대포와 오부 양촌, 산청 차탄 등의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98억원의 국비 재배정 예산 및 수해복구사업비를 투입하여 제거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단성 강누지역은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해 주도록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2003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회답을 들었고 신안 하정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구로 11억원 정도의 국도비로 부분적인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을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풍 루사로 인한 하천내 퇴적물에 대하여는 수해복구공사와 병행하여 제거를 위해 현황조사중에 있으며 우선 시급한 지구는 2002년 추계 하천기성제 정비사업과 2003년 춘계 기성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올해 루사 태풍시는 하천변에 유수지장목에 의한 피해보다는 산사태로 인해 떠내려온 유실목에 의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하천변의 유수지장목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2003년 춘계 기성제 정비시에 우선해서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윤의원님.

하천 수해피해하고 농경지 피해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 소유자들은 하천복구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농경지 복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천공사가 아직 발주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농번기 이전에 농경지 복구가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있는지요?

하천과 관련해서 복구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경지에 있는 부분들이 일부는 보상이 되고 일부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이런 흙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복구자체를 지연을 시켜 주도록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지금 골재유입으로 인해서 하상이 전부 높아짐으로 해서 옛날에 물이 고여있는 곳을 소라고 하는데 소도 점차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태계의 변호가 옵니다.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고 그래서 옛날에 물이 고여있던 곳의 골재를 채취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골재채취할 때 좀 다시 물이 고이는, 그런 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소를 웅덩이 정도로 만들고 이런 계획들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자신없는게 지금 내려와 있는 퇴적물들은 공사과정이나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제거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산들이 산사태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또 앞으로 내년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웅덩이를 만들어놔도 그게 과연 제대로 유지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산림부분에서 사방댐을 만든다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