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이 의원 몇 분씩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 공무원을 지정,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청천1동 류수용 의원입니다. 이제 2002년 정례회 일정도 오늘과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2002년을 맞이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정말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다 못해 무섭다는 표현밖에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에 참여한지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평구 지역발전이라는 나름대로의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반성해봅니다. 더욱 살기 좋은 부평, 문화가 숨쉬고 첨단정보와 자동차산업이 있는 복합도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아파트재건축조합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편향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알리겠습니다. 불철주야 올바른 지방자치실현과 깨끗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는 부평구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산곡동에 위치한 한양아파트 제1단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편파적인 행위가 있으니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시고 담당공무원이 약속한 내용에 대하여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한양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이 양분되어 다툼을 하게 된 시발점이 임시총회입니다. 부평구청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재건축조합규약 등 2001년 12월 9일 부평결혼회관에서 임시총회 시 건설회사 (주)대우만 참가하고 (주)대우를 선정하였는데 그 당시 현장에 참석하였던 부평구청 박 모 팀장이 시공회사 1개 업체만 참가한 것은 수의계약과 마찬가지이므로 무효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는데 이에 대하여 부평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부평구청을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청원요지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첨부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조합원임시총회 속기록 사본, 부평구청 문서번호 건축58512-17723 공문서 사본, 한양아파트제1단지재건축조합 규약 사본 1부, 부평구청 문서번호 건축58510-1672 공문서 사본 1부, 부평구청 문서번호 건축58512-1836 공문서 사본 1부, 주택조합변경인가필증 사본 1부, 한양아파트제1단지재건축조합원 임시총회 속기록 사본 1부를 보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보면 제4조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될 때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욕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법원에 계류중이므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한양아파트재건축조합 인가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압니다.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중립을 지켜 법원의 판결 후 처리하시기 바라며 대우, 창보아파트 인근 다세대 건축허가 처분취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평1동 소재 대우아파트와 창보아파트 옆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한 사유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된 지역은 1995년 12월 18일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이 되었으며 1996년 9월 7일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안중인 지역을 다시 해제하였고 2001년 9월 18일 건축허가 처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23일 민원을 이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건축허가는 귀속재량행위로 법에 근거하여 적법하면 이를 허가함이 당연하고 일단 허가한 경우 행정청은 자신이 허가한 행위에 귀속 받게 됨을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 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창보·대우아파트 주거보호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만큼 긴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판결을 하였고 집행부는 본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별도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해도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어렵고 그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성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소송에 의하여 패소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스스로 건축허가를 하고 취소하는 위법행위를 한 결과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할 현실에 놓여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지역은 당초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이미 2001년 8월 13일 부평1동 주민들이 동 지상에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곳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음에도 무작정 허가하였던 것이고 다시 민원이 발생되자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허가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함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허가된 건축을 다시 취소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취소는 원칙적으로 건축과장 전결이라고 하지만 취소과정에서 마땅히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하나 실무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과장이 직접 기안을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감시자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에게 공복으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실무자는 상급자가 불법 부당한 행정을 요구할 때에는 당연히 그 부당성을 직소하여 적법한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이나 간부공무원은 실무자의 의견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함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그 의견을 무시하는 탈법적 행위는 결국은 부평구민, 주민의 피해가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별도로 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손해배상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할 경우 앞으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당시 구청장이 질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취소결정을 한 건축과장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 결과에 대하여 당시 관련된 공무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부하직원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행정 그리고 그 불법한 지시에 따르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고 적법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당초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민원을 이유로 이를 다시 취소한 후 소송결과 패소하였다고 집행부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유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부평구 예산 3분의 1일을 집행하면서 원인지출행위에 대비한 감독이 소홀함을 지적하며, 한양아파트재건축조합 공무원의 편파적인 행위에 대한 것과 함께 구청장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봉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구청장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십정2동청사 이전문제로 질문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십정2동은 경인전철이 관통하여 동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또는 북쪽 주민들이 일을 보기 위해 반대쪽으로 건너가려면 동쪽의 백운교나 간석로쪽으로 우회해야 나가는 실정입니다. 부평구 관내 어느 동을 가더라도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동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만 왕래할 수 있는 육교도 없지만 요즘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동차가 왕래할 수 있는 교량이나 지하차도의 건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의 중간지점에 들어선 신동아아파트에는 1737세대 615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철길 건너 맞은 편으로 일을 보러가기 위해서 백운역이나 간석5거리 방향으로 우회해서 가야하는 실정에 놓여서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십정2동 동암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십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방면으로 차량까지 소통할 수 있는 교량이나 지하도를 설치하실 의향이 계신지요? 지금 십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낙후되어있지만 내년말까지 약 924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으로 양 지역 간의 원활한 왕래를 위해서도 교량이나 지하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관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정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시대적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함으로써 행정력도 이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뒷받침되어야 구민으로부터 앞서나가는 선진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무허가공장들이 난립해 있거나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돼있던 이들 지역이 쾌적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왕래하며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교량이나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21개 동중에서 가장 낙후된 산곡1동 출신 조재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40년간 국민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내용으로 이미 선배의원이신 서상대 전 의원이 많이 거론하셨던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11월 18일 PCN뉴스를 통해 반영되었던 영상자료를 우선 보여드린 후에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에 영상물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무국에 조회하였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전례가 없던 터이라 신중히 결정을 하였고 혹시 의회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시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산곡동 181번지 일대 6500평이 용어도 들어보지 못한 오류정정지역으로 오류된 것을, 잘못된 것을 정정한 지역이라는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류정정지역으로 묶여서 40년간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어 낙후된 채로 방치되고 주민들은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구정백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1962년 토지분할 측량 당시 도해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초측량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실제현황과 지적공부등록 경계사이에 3∼4미터 편차가 발생하여 40년 동안 오류정정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축, 증축 등의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그 노인이 82세가 되신 분이세요. 그분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안 되겠으니까 묶어놓고 우리 동민들만 못살게 한다. 우리 주민들은 뭐냐, 말 잘 듣거든. 하지 말라면 안 해. 하고 싶어도 못해. 세금 내라면 꼬박꼬박 내. 이렇게 살아왔다." 이곳 주민들은 모두가 12평, 13평 짜리 일제시대 때 지어진 사택, 영세주택에 살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결국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과 관청이 잘못해놓고도 뻔뻔스러운 거예요. 천연덕스러운 거야. 산곡1동은 산곡동의 원조입니다. 지금 산곡2동, 3동, 4동이 아파트군으로 들어서서 발전을 뽑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 산곡동이었어요,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이 산곡1동을 이제 별 볼일 없다고 전부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죠? 거기에 나올만한 내용입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만일에 주민들이 잘못해놓고 관청에 손해를 입혔다면 관청이 그냥 그 주민 40년 동안 놔두겠습니까? 이건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옆집에 살면서 울타리 고치다가 옆집 담 무너뜨렸으면 그것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1962년도까지 왔던 지적행정이 계양산에서 측량하는데 기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밀렸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밀린 것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40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걸 보니까. 행정책임은 승계 되는 겁니다.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현 구청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답변 이렇게 하시겠죠. "지적법 몇 조에 의해서 이해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노력해서 90% 이상을 해결했는데 지금 10%만 남은 게 이렇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익히 들어온 터입니다. 그 남아 있는 10%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산곡1동의 얼굴입니다. 한화마트 바로 맞은 쪽. 그것이 이 오류정정지역만 아니었더라면 벌써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산곡1동 전체가 발전될 수가 있어요. 어느 집이 실제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양반이 불난 흔적 그대로만 올렸으면 구청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행정이니까 그냥 봐주겠는데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불나서 다 없어지니까 그 터를 다시 닦아서 집을 크게 지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신고가 들어가니까 와서 때려 부셨거든요. 그러면 정식으로 건축허가 내서 짓겠다하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오류정정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집에 물이 새서 집을 수리했는데 이 분도 떡 본 김에 제사지내려고 조금 크게 지으려다 걸려가지고 매해 5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나와요. 언젠가 제가 무슨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과표를 조금 깎아가지고 한해인가 조금 낮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세무부서와 지적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법을 개정하든지 예산지원을 하든지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팔아서 보충을 해주든지. 개발이익환수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개발된 지역의 이익을 환수해서 못사는 지역, 낙후지역 개발에 투입하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뭐 하는 겁니까? 어려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여야 할 기관이 아무 잘못도 없는 주민들을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묶어놓고 40년 동안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몰라라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너무 무성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지쳤어요. 체념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40년 동안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모든 분들이 다 해결하겠노라고 나섰지만 해결을 못했어요. 제발 불쌍한 서민들 소원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인 산림 수목훼손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선배의원이신 황충식 의원님과 같은 내용이고 황충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함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이언기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5동 이언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조례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56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금년도사업 마무리, 내년도사업 계획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부평5동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평구의 중심지역으로 재래시장과 유흥음식점, 각종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어 평소에도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평소에도 이와 같은 민원발생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던 차에 지난 3월 20일 18시 55분 경에 부평5동 10-669번지에서 다가구주택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했습니다. 6명의 사망자와 23명의 부상자, 건물 전파 2동, 반파 1동, 담 파손 1개소, 자동차 파손 6대, 인근 13개 동의 건물벽면 및 유리창 등이 파손된 이 가스폭발사건을 TV, 라디오, 신문 등에서 시시각각으로 보도하며 대서특필하였습니다. 폭삭 주저앉아 연기가 나는 건물잔해를 구청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정비작업을 하는 모습이 TV 화면에 방영됨으로써 그 피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전 구민, 전 국민이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구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으며 단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만이 그 사건을 기억하며 보상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어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후 약방문 격이지만 56만 구민의 안전과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폭발사고 후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 주민 홍보와 가스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안전 점검한 횟수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 가스폭발 사건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에 직접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보상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이분들에게 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대상과 모금액, 그리고 지급한 실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스폭발사고 직후 매스컴을 통하여 경찰이 밝힌 대로 피고 대지가스 종업원 박용구가 가스압력조정기를 잘못 연결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며, 다행히도 대지가스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원인과 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이 가스폭발사고로 피해주민들이 입은 피해 추정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구청에서 나중에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현재 진행중인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현시점에서 구청차원에서 피해보상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적인 잘못은 없다고 하지만 동사건과 유사사례인 씨랜드화재사건이나 인현동화재참사 시에는 희생자들에게 대규모의 피해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피해참사도 해당 자치단체나 국가의 직접적인 잘못은 없었지만 규모가 컸기 때문에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여 보험금으로 피해보상을 받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피고 대지가스가 승소하게 된다면 구청차원의 별도 보상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원인불명의 가스폭발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재산피해를 입은 만큼 법과 제도를 따지기 이전에 인도적인 차원의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동 가스폭발사고 재판결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져 이 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이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충식 의원입니다. 선포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자재 방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십정동, 부평동, 산곡동 주민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선포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2000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선포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본 의원이 멀쩡한 산을 깎고 인공구조물을 세우는 것보다 자연상태계와 어울리는 등산로 정비가 되었으면 한다고 질의한 바 있으나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뒤 많은 자갈들을 등산로에 깔고 나무를 베어서 계단을 만들고 등산하기는 좀 편하게 만들었으나 자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을 크게 해치고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많은 양의 자갈 무더기가 여기저기 철망에 쌓인 채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자갈을 사고 또 선포산까지 옮겨다 놓고 그대로 자갈을 방치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전시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계단이나 등산로 펜스가 이제 썩고 관리가 안 돼 망가진 채로 있으나 역시 아무런 사후관리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등산객이 사고라도 나면 어찌할 것인가, 선포산에 방치된 자갈무더기와 사고 위험성이 많은 나무 펜스에 대해 조속한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마산 녹지훼손에 대한 형식적인 민원처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철마산 세일고등학교 뒤 무당집 불법 주차장 건설과 펜스설치 그리고 주민들의 녹지파괴 사례와 무단 불법 경작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현장조사와 함께 벌금을 부과하고 무단 펜스설치 부분은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청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불법사례는 법대로 처리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8일 김정분이라는 주민이 또다시 같은 사안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허위공문을 보내고 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 허위 보고하고 구의회를 무시한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보한 주민의 글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저는 철마산 자락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고층에 살다보니 나무가 훼손당하는 현장이 너무나도 잘 보여 가슴이 에이는 듯합니다. 구청에 단속을 여러 번 부탁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 허공의 메아리, 정말 보고만 있으려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하군요. 세일고등학교 안에서는 나무를 뽑아 밭을 넓히는 작업을 조금씩, 조금씩 티 안 나게 하고 있고요, 학생들 급식비가 모자라서 밭에다 야채 심어 충당하려는 것인가. 그 위에 굿당 안에서는 흉물스러운 펜스를 사방으로 쳐서 등산객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다니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구청에 펜스를 철거해 달라고 했더니 그 후에 보란듯이 더 넓은 펜스를 쳐서 웃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요 정도밖에 안되나요? 주차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 밑에 철마유치원에서는 수영장 앞에 나무를 다 베어내서 쓰레기와 함께 태워서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단지 서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고 살자는 뜻입니다. 등산로 입구에도 구청에서 심어놓은 어린 나무를 밭을 만들려고 이리저리 옮겨서 죽게 만들고 큰 나무들은 햇빛이 가려 농사에 방해된다며 제초제를 이용해 처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정말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엄청난 훼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에서는 나무 300만 그루 심어서 예산낭비 하지말고 있는 나무나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머리를 짜내어 마련하는 성의를 보이세요. 나라다운 나라를." 이 주민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것만 보아도 과연 박윤배 청장 취임 6개월 간 구 행정을 제대로 통솔했다고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구청은 즉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불법사례를 처리하여 다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민원인의 고통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심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천2동 최만용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부평구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평구는 대우자동차와 부평4공단이 있어 지역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역할을 감당해오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시장 개방과 경제특구의 지정 그리고 국가나 인천시의 정책에서 벗어나 침체되어 가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평4공단은 신흥상권에 밀려가는 재래시장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부평구 수출4공단은 1998년에 93개 업체가 64.5%의 가동률을 보였으나 점차 회복되어 2002년도에는 176개의 업체가 81.5%의 가동률을 보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부평경제가 회복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부평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1998년도에 53.7%이었던 것이 점차 줄어 2002년도에는 35.8%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비율이 줄어가는 이유가 사업소세와 면허세 등에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부평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평상권은 재래시장과 더불어 서울상권과 인천상권의 사이에 위치하여 있으면서 나름대로 부평상권을 형성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미 완성된 인근의 계산지구상권과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부천시의 중동과 상동지역의 신흥상권이 개발되면서 그나마 좁아진 부평상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부평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이 쇠퇴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 없이 이대로 지나다보면 더 이상 부평구는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첫 번째 구정방침이 바로 경쟁력 있는 부평경제의 실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지역경제의 시급한 문제를 인식하시어 부평의 중심상권화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책 방안으로 자율적인 참여 유도와 주차장 건설, 시장 진입로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대책으로 부평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계양구의 신상권과 앞으로 조성될 부천의 신상권을 능가하고 다시 부평의 상권을 회복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출4공단을 경쟁력 있는 벤처집적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청천동 일대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수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과 국제규격인증을 돕고 부평을 거점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중심지 개발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말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공단을 벤처집적단지로 육성하시겠다는 것이나 산업디자인 중심지로 개발하시겠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부평구가 살길이고 어느 하나만 이루어진다 해도 부평경제발전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평구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세부계획과 의회에서 협조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부평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시하여 주신 멋진 대안이 세계의 시선을 부평에 집중시키고 부평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오늘 구의회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찬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2동 출신 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 구민 봉사에 힘쓰시며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여 우수구청에 선정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친절한 시민의 봉사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학부모는 막대한 사 교육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잘못이 아니며 교육의 정책에 혼선을 빚은 교육부와 최고책임자의 커다란 실수이며 이를 방관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옛 말에 십년지대계는 나무를 심는 것이며 백년지대계는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평의 밝은 미래도 부평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얼마나 잘 육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천이 세계의 관문도시로써 동북아의 중심지, 동북아의 허브로써 12세기 인천의 미래상을 정립함에 있어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부개역과 부개서초등학교를 잇는 도로의 개설 시 부개서초등학교 운동장이 약 328평 가량 축소되어 도로에 편입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좁은 운동장을 15미터나 점령하는 도로계획선을 볼 때 어린이들의 학습권이나 안정권은 무시하고 행정의 편의만 생각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본 도로가 부천시와 지구경계도로 및 부천시의 상동지구 남측과 연결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노선이며 향후 송신소부지개발에 따른 교통량을 소화시킬 중요한 도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소음공해는 물론 등하교 길 어린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공사임을 생각할 때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며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할지언정 현재보다 더욱 악화되는 환경을 만든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신소부지개발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구청장께서 부개서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는 도로의 계획을 인천시와 협의하여 완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또 도로의 폐쇄가 어렵다면 송신소부지 내 초등학교신축부지를 확보하여 주거나 도로개설 시 점유되는 면적 이상을 학교에 인접된 송신소 부지와 대체하여 교사신축을 하여 학교운동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부개서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납득할만한 학교운동장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춘우 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2002년도 하반기도 어느덧 마감하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금년 못다 하신 일 내년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문은 두 건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의 근절대책과 기계식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이유와 향후대책계획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국장님께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과장님께는 제가 가지고 온 불법유동광고물을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유형별로 보면 에어탑, 노상 입간판, 차량개조 광고판, 대·소형 현수막, 판넬식 간판, 통신주 광고물, 전봇대를 이용한 전단지, 차량 창문에 차주를 유혹하는 명함용 전단 등이 있으며 이것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하여 정비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약한 상태입니다. 간단한 정비 및 단속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고 소규모 2명, 3명 단위로 동별 고정배치를 시키면 전봇대와 통신주에 부착하는 일을 하는 일당을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만 단속을 한다면, 또 고발 그리고 행정조치함으로써 지속적인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것만 탓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제가 10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보니까 조재국 의원님과 강신봉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중에 구청장님과 도시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완료했다고 처리되어있습니다. 완료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완료가 돼야지 부분적으로 완료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의록이나 구정질문 내용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완료사항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유형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다수가 이게 전부 다 건수가 다 한 건씩 해서 한 칠팔백 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단속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속한 결과 행정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또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개인을 찾을 수가 없다, 또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서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간단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2명씩, 3명씩 각 동에 고정배치시키면, 전봇대 한 군데만 고정배치시킨다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즉 광고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몇 번을 목격을 했습니다만 주로 우리 부평구의 주민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훈계 내지 타일러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자기는 하루에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해서 두 번씩하면 한 3만원에서 4만원을 받는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기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시국장께서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정질문 도중 류수용 의원님과 이춘우 의원님의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 도시국장님께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님, 조재국 의원님, 이언기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변옥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박윤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박윤배구청장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류수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십정2동 동암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십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방면으로 교량 또는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 설치계획은 주변의 지형 지물, 최단거리내 횡단시설 현황, 육교 이용량,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십정2동 신동아아파트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간 교량설치에 대하여는 인근 150m 이내에 십정차도육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암역에도 남북역으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가 기 설치되어 있고 십정지하차도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이나 통로도 약 1km 이상 거리로 설치되어 있고 경인철도상의 횡단교량이나 통로 역시 고압전선 등 대형사고 우려로 전철역사 중심으로 이동통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지역의 횡단교량이나 지하통로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여러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지역주민 단절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코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곡동 지적오류지역 문제 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동 지적오류정정지역은 당초 1,102필지 11만 7,612㎡였으나, 1971년부터 2000년 3월 17일까지 5차례의 정리로 현재는 산곡동 167-8 외 20필지 4,532㎡와 181-1 외 78필지 1만 6,998㎡ 등 2개 지역 총 100필지 2만 1,530㎡가 남아 있으며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서 전체면적 대비 약 91%가 정리되었습니다. 오류정정토지의 해결은 업무특성상 대상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써 2개 지역 모두 일부 토지소유자가 동의에 반대하여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으며 181-1 외 78필지 지역은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의 상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대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주민설명회 개최와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지적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시 이해관계인 전원의 승낙서를 받는 것을 3분의 2 이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이면 가능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축척변경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정리방법을 강구하였으나 문제점이 있어 아직까지 되고 있지 못하며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및 설득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류정정지역을 포함하는 산곡구역 도심재개발사업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3년도 상반기에는 구역지정 요청을 인천시에 제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저도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구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5동 다세대주택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폭발사고 후 주민들에 대한 가스안전 홍보와 가스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안전점검 횟수, 점검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업체에 대한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소관사항이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가 월 1회 이상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에 대한 주민홍보는 단체장 공한문 2만 매 제작과 우리 구 소식지인 부평사람들에 게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스공급업체 등에 대하여는 해빙기, 월드컵대비, 우기대비 및 추석절과 동절기대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가스안전 위해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스안전공급제도 위반으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의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스사고 후 각계각층에서 현금 1억 526만 6천 원과 백미 1,000kg 등 성금과 성품이 답지하여 가스사고성금집행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망자 6명에 대하여는 장례비로 각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부상자에 대하여는 입원일수 1일당 5만 5천 원씩 총 6천 362만 7천 원을 지급하였고 집행잔액 1,163만 9천 원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 이후 소송을 대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품으로 접수된 백미는 사망 및 부상자에 따라 10∼60kg씩 지급하였으며, 성금 및 성품은 총무과에서 접수받아 사회복지과에서 성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였습니다. 사고에 대한 재판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가스사고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고원인과 보상책임은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가스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증인심문 및 공판을 마치고 12월 26일 10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고로 인해 주민들께서 입은 피해액은 건축물 피해 2억 8,690만 원과 장례비 및 진료비, 기타 안전진단비와 폐기물처리비용 등 총 3억 8,124만 9천 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구에서의 별도의 피해보상계획에 대해서는 화성 씨랜드 처ㄷ드아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인현동 호프집은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소방법 등에 의해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시설이나 이 건은 자치단체의 검사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로써 동 사건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서 도의적, 인도적 차원의 보상을 하기에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고 행정기관에서의 피해보상이 현재까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연고로 구에서는 모금과 변호사 등 법률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부평5동 다세대주택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며,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일의 가스사고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LP가스에 대하여 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급자와 소비자간 안전공급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가스공급자는 주기적으로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해 책임지고 안전점검을 하게 함으로써 가스사고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만 주택용에 대하여 2002년 4월 30일까지 시행이 유예되어 사고가 발생한 다세대주택은 사고당시 안전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가스공급업소의 종사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검사대상시설뿐만 아니라 비검사대상인 주택 등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마산 녹지대 훼손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마산 일대 녹지대는 주로 사유림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법 경작 행위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림은 원칙적으로 산림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하나, 세일고등 학교 뒤편, 개발제한구역내 철마 어린이집 일원 등 동 지역은 10여년 전부터 산림의 형상을 상실한 지역으로 올 봄부터 수차례 민원이 야기되어 불법경작지를 철거하고 잣나무 125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난 10월 25일 굿당 건은 기 고발하였고 앞으로 추가 위법 행위자 적발시는 산림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등 처리토록 하겠으며 위 내용을 산림 소유자에게 통보,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더 이상의 산림훼손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마약수터·백련사 주변 등의 불법 경작지와 점차 확산되는 훼손지에 대하여는 내년도 조림사업 등에 반영, 수목을 식재하여 고유의 산림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포산 등산로 자재방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포산 등산로 정상 및 중턱부근에 등산로 정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자갈이 적재되어 있으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망을 이용하여 고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정상부근의 자갈은 집중호우시 순간적으로 불어나는 빗물로 인한 등산로 유실방지용 시설로 현재 활용 계획으로 있으며 중턱부근의 자갈은 산림·녹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토사유출로 인해 유실된 산림 훼손지 및 등산로 정비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파손된 계단 및 울타리는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국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산림수목 훼손대책에 대해서는 백마공원은 총면적 257만 8천㎡로 이중 우리 구 관할면적이 약 53만 6천 평으로써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주요시설계획은 야유회장, 휴게소, 축구장, 수목원, 조각전시장 등을 약 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994년부터 착수하여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90억 원의 예산으로 5만 4,000㎡의 토지보상을 추진했을 뿐 사업진척이 더디게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평공원은 11만 3,123㎡로 도로, 광장, 녹지, 운동시설, 주차장, 화장실, 관리시설 등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현재 공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진척이 부진한 백마공원에 대하여는 조기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시에 건의하겠으며, 향후 최소한의 시설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을 훼손시키지 않고 우리 지역의 향토수종을 식재하면서 도심속의 자연숲을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부평공원도 녹지지역에 늘푸른 나무를 추가 식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여 일반인 및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꽃나무와 자생수종을 알맞게 배식하여 자연미 넘치는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우리 구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 공원지역을 포함한 산림녹화분야에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훼손지 복구조림 등 친자연적인 환경숲이 조성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대의 불법개간 경작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사전예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만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부평의 중심상권과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권은 1일 40여만 명의 유동인구가 드나드는 교통의 중심지로 지하철,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상권조성이 유리한 지역이나 기존상권이 6∼7년 전부터 생겨난 대형 쇼핑센터와 할인점 등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평상권활성화와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하상가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66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부평지하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 인천시에서 가장 깨끗한 지하상가로 조성된 바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평시장내 일부 구간에 대해 도로 재포장, 상·하수도, 소방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내년에는 부평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44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현 공보관 위치에 총 185면 규모의 대형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갈산1동 지역 갈산시장의 소비자 이용편의와 상권활성화를 도모코자 14억 7천만 원을 투입 시장내 현대적 쇼핑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로확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소유자와 현재 보상협의 중입니다. 향후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낡은 시장건물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상인들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참여와 대형상가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상권활성화 의식교육을 적극 유도하고 지하상가를 비롯한 대형 유통시설과 할인점 등이 타 자치단체의 유통시설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수출4공단을 경쟁력 있는 벤처집적단지로의 육성과 청천동일대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과 산업디자인 개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4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2008년까지 중장기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고도기술산업 70%, 지식산업 30%를 기준으로 단지를 재배치하고, 산업단지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및 정보화 기반 지원사업을 2004년 8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도 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해서 이와 같은 사항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청천1동 및 청천2동 일원 40만 평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아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기술력 있는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및 관련기관에 대해 벤처집적단지 지구지정을 요청해서 관철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긴밀히 협조해서 공단 구조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부평4공단과 청천1동 공업지역에 도로, 인도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환경정비 개선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친환경적인 부평공단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주)디엑스를 비롯한 7개 사를 유럽시장에 파견하는 등 상담실적 1,430만 1천 달러로 향후 137만 6천 달러의 수출을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홍콩전자박람회 등 각종 해외박람회에 참가, 3회에 걸쳐 18개 회사에 대하여 부스임차료, 통역지원 등 바이어상담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 바 약 2,300만 달러의 상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등 지속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디자인 중심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는 DIC(디자인혁신센터)사업과 연계하여 내년초에 산업자원부 수요조사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키 위해 인천기능대학과 협의하여 기초자료를 작성중에 있으며 인천기능대학내에 부평구디자인센터를 건립해서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과 같은 시제품 원형을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금형설계 및 사출금형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총괄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 DIC사업이 채택되면 인천기능대학내에 부평구 디자인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산업자원부와 부평구 내에 유통체계 및 전자상거래 혁신센터를 건립키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경쟁력향상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ISO9000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국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물론 말씀드린 사업들을 의회에 업무보고 하면서 의회의 적극적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로써 재산세, 사업소세 감소 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저하는 그동안 국비보조 증가와 조정교부금의 증가로써 그 이유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개서초등학교 운동장 축소에 따른 대책, 점유도로 계획철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개서초등학교내 도시계획도로는 1997년 3월 25일 결정된 중2-31호선(B=15M. L=880M)으로써 현재 20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 16필지와 건물 3동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부개송신소 개발에 따른 연계시공을 위해 현재는 중지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장제로와 부개역을 통과하여 부천시와 연결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노선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폐지 또는 축소시 도로단절 및 도로폭원 협소로 인한 통행의 위험성 내포와 향후 송신소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주변 주택지 도시기반시설 인입 불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를 학교운동장으로 시설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부지에 인접한 공원용지를 해제한 후 학교 용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진척이 어려운 상황으로 있습니다. 다만 제시하여 주신 여러 대안들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 맞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수용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좋은 정책 대안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에도 구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 복지를 위한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지역의 현안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평구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고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지역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민 모두가 부평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8일 내일 11시에 제1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유재홍 이언기 김재용 조재국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익오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김원흥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