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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원용 의원 발언

제68회 제14차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17

진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4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보건소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그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먼저평소에도지역보건사업에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는저희보건소추진사업에대하여각별한관심을보여주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해간략하게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열

정지열간사

정지열위원입니다. 계획안은동료위원이심의에들어가서다방면으로검토했겠지만조급하게올라오게된동기가어디에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시간을다투기보다는내년도부터는본계획서를토대로해서앞으로모든것을하라고복지부로부터방침이있어서전국265개보건소가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침이늦게내려왔다는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본위원이11월20일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회의에참석해서1시간40분정도전문가들과검토를해봤습니다.보건복지부방침이중·장기계획속에서수립하라는취지가있는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때인력수급부족문제로인해서빚어지는여러가지문제몇가지지적사항이나왔었는데그런것들이수정,보완돼서이루어진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인원보충안이46명까지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약사,한의사협회장님들도간략히말씀하셨던앞으로보완해야되지않겠느냐고한부분들이보완됐다는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계획안95쪽연도별추정예산소요내역이있는데이것은계획안이란말입니다.그러면계획안에여러가지사업들을만든것이고그사업을추진하는데소요되는예산이이렇다는것아닙니까?내년에구비가18억소요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맞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은향후4년을내다보고한것이고예산안은그해에국비내시가내려오면재원에대해서는변경이있을겁니다.보건소가2003년11월에입주를해서2004년도에는새로운장비가들어오기때문에2006년도안에는다이루어질것으로생각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을하고재원조달문제에있어서내부에서는상호간의협의및협조가있어야된단말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에이비용들이들어가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엑스레이디지털장비도들어가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반영이안된사업들은앞으로반영을시켜야겠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홍인선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빨리반영을시키도록해야될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적으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이홍범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안건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전산9급2명은한시정원이어떻게생긴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시군구정보화사업을추진하면서그사업이2년정도걸릴것으로예상을해서한시정원으로인정을해줬던부분입니다.그사업이지속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기때문에행정자치부에서연장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유지라든가운영차원에서지속적으로프로그램관리도해야되는부분이발생했기때문에연장하는겁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전산직2명은기획감사실에근무하겠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장

한시정원말고전산직직원이몇명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한시직빼고3명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지방정보화사업주요내용은뭔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보화사업은시군구의통합재정시스템이주가되겠습니다.각종민원행정시스템이나지리정보시스템까지도포함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정보화라는게앞으로시간이갈수록할일들이많이늘어나지정보화사업이다됐으니까끝이다이렇게가지않을텐데한시정원으로2004년이되면일이더많이늘어있을텐데기간을연장하는것보다는정규정원으로확보하는작업이각시군구에서안이루어지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작업은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구조조정시한이내년2월28일까지입니다.아마한시정원말고정규정원으로인정을해주기위한사전적인절차가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한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재무과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그러면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문서로해서보면근거가남는데인터넷으로띄우면어떤식으로근거가남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구홈페이지하고조달청홈페이지인터넷에게재를함으로써출력해서남기면근거가남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그이외에는남길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띄우기전에문서로결재를받아서하기때문에근거가남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이조례안이심의가통과된사항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검토한사항입니다.위원회는청장님을비롯해서도시국장님,각국장님으로되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생활체육단체는포함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한명도없습니다.

곽종배위원

궁도장은몇평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사용하고있는단체는1,500평입니다.

곽종배위원

지금사용하고있는단체는문학클럽이라고연수구민들이남구에서문학정사용했던사람들이연수정을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연수구민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연수체육공원내시설은연수구민이면누구나자유롭게사용할수있습니다.주로타단체에서와서사용하고있는데누구든지사용할수있게돼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제12조1항에「시설물에필요한비용일부를수탁자에게보조할수있음을명시한다」로돼있는데구체적으로보조할예산을갖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003년도에계상하지않았는데이조례안이통과되면추경에라도반영하겠습니다.이돈은제반공과금이고효율적으로시설물을관리하기위해서는일용인부임이있어야될것같아서300일미만으로해서고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일반인들이가면활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별도로비치해놨습니다.

곽종배위원

국궁장을사용하는단체는중구뿐만아니라남구도있고학교나단체도사용할수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시간을구분해서국궁장을활용하면양궁은70미터를사용하고있는데위험성을고려해서시간을배분해서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생활체육관련이라든지입찰을할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입찰이아니고필요한제반경비만제공하기때문에입찰할성격이아닙니다.연수동2층에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이들어와있는데저희는생활체육협의회에수탁을주는게어떻겠나관리하는것도그렇고정당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학교에서나와있는양궁팀들이라든지2층은탈의실겸으로하고1층은국궁하시는분들일부관리요원이쓰는사무실을배정하려고합니다.

곽종배위원

많은예산을투입해서궁도장을만들었기때문에특정단체에편중되게사용되지않도록특별히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국장님,연수체육공원이연수주민들의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서방침이강구된게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금은준공이이루어진단계입니다.내년3월봄에준공식겸축제를구상하고있기때문에아직은시기상조인것같고지금과장님이얘기한대로연수구민누구나다사용할수있게돼있습니다.특별한방법론은강구하지는않았습니다.앞으로진행하면서나오는여론이라든지대화속에서방향을설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지금은기본구상만하고있는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0년도속기록을보면구정질문에서박광익의원님이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를전면백지화하고주민이사용할수있는체육공원시설물로사용할수있도록해달라고우려를표명했습니다.답변은구청장님이특별한내용이없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안전성이라든지반대한원인이무엇이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당시주민들이특정인들만사용할수있는국궁장이된다고해서구립운동장쪽으로추진해보자고여론이됐는데반대하는여론이지금활쏘시는분들을중심으로특정인만사용할수있는것으로알고반대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안전문제뿐만아니라그런취지를기억하셔서형평성있게잘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말씀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청소과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쓰레기봉투가격이3리터는잘됐다고봅니다.5리터,10리터,50리터,100리터는비싸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쓰레기처리측에서쓰레기봉투가격을종전단가로작년,재작년과동일한가격으로가야된다는취지하에서각구청이동일하게된겁니다.우리단가가비싸다고는생각하지않는이유가현재쓰레기봉투자립도는85%이고나머지15%는우리예산에서처리비용을지급하고있는실정입니다.

서석원위원

다른구와똑같이하지말고우리는낮췄으면합니다.5리터,10리터,50리터는조금씩줄여서155원은150원으로,310원은300원으로1,540원은1,500원으로줄이면계산하기도좋고비싸다는사람이많이있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는이봉투가격을올리지않고몇년가려고합니다.2~3년후에는비싸지않습니다.내리기는쉬워도한번올리기는어렵습니다.이가격으로몇년간인상없이가려고합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말씀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께서심사하신대로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제3조위원회구성에서위원장은어느분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도시국장님인데당연직입니다.

진원용위원

동료정지열위원님이질의하신조례안제3조(위원회의구성)광고물법제3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보면구위원회를두기로되어있고제3조제3호를보면「기타광고물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제3조제2항을보면「영제33조제5항및제6항의규정에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를둔다」고되어있죠.소위원회는전문위원님이얘기한대로3인내지5인을둔다고했는데구위원회는인원이없어요.구위원회에인원이몇명나와서소위원회가구성되어야되는데조례에삽입을안시키면구위원회도5명이되면그사람이또될수있거든요.광고물등관리법제7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보면광고물등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특별시·광역시·시·군·자치구에각각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둔다」라고되어있어요.제7조제2항을보면「5인내지9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로되어있습니다.구위원회는두기로되어있는데인원삽입이안되어있어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여기서얘기하는구위원회는법제7조제2항에「5인내지9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본조례안에서는인원에대한숫자를넣지않고제2항에서구소위원회일경우에는법령에서인원에대한규정이없습니다.그래서소위원회에서는3인내지5인으로둔것이고구위원회는법에서위원회의인원이구성되어있습니다.조례상에는기입이안된부분이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법령에구위원회는5인내지9인으로하도록되어있단말이죠.그러면여기에삽입을시켜야타당하지않아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광고물등관리법상위에서위원회의구성인원이있기때문에,..

진원용위원

소위원회가큽니까?구위원회가큽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구위원회가크고요.왜냐하면광고물같은경우에광고물심의위원회를할때현장을많이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

진원용위원

현장을나가도구위원회에서보고소위원회로넘기는것아니에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구위원회에서현장에나갈경우에소위원회를구성하는위임이되면다시소위원회를구성해서하고그결과에따라서구위원회에내용만결과보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구위원회는어떤사람이구성되는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구위원회는9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민간인전문가가5인이고공무원4인이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구위원회는몇명,민간인몇명,확실히만들어야시비가없는거죠.소위원회는되어있는데구위원회는없단말이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법률에서5인내지9인으로구성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이조례상에는법령에서위임되는부분이기때문에인원수를안넣은겁니다.

진원용위원

소위원회에구성되어있는사람이구위원회에위원으로위촉될수있어요.구위원회9명중에그사람들이소위원회를구성하는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구위원회의목적이다르고소위원회의목적이다르단말이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구위원회에서현장을나가는안건이있을때불가피하게전체위원님들이못나갔을경우에소위원회를구성해서현장결과에따라서그내용을결정하고그내용을가지고차기광고심의위원회를할때결과보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어떤사항이발생돼서소위원회에서나가서현장조사를한다면자료를가지고들어와서며칠후에모이면말만구위원회지실제소위원회사람들이고심의과정에서안된다,된다소위원회가결정하면되지조례안에구위원회,소위원회를분리할필요성이있겠느냐그얘기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설명드리겠습니다.구위원회가있으면서운영상의묘를살리기위해서소위원회를두도록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국장님,운영의묘가어떤거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를들어서구위원회에서안건심의를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논란이있어서현장을봐야만결정한다든지특별한정밀안전조사를할필요성이있다고심의를보류시키는경우가있습니다.그건에대해서는현장을본다든지안전진단을하는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에위원회에서숙원이든,비숙원이든둘중에하나를소위원회에넘깁니다.소위원회에서비숙원으로둘경우에는소위원회위원장을선임해서구위원회에서인원수를제한해줍니다.그분들이날짜를정해서현장조사를한다든지안전진단을해서결과만구위원회에보고를합니다.그것을가지고다시토론해서구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사항이되겠고숙원인경우에는그분들한테위임을해서의결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구위원회는9인으로되어있으니까그사람으로구성해서5명으로소위원회를구성하면구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이것은안된다면소위원회로넘겨서특별위원회에서가결하던가심의를해야업무가처리되는것이지그사람들을데리고그사람을하면구위원회에서부결된것을소위원회에서그사람들이가결해준것밖에더돼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렇지않습니다.소위원회에서부결된것을하는게아니고소위원회에서현장을볼필요성이있다든지,연구를할필요성이있는것에대해서유보시킨사항을하는겁니다.

진원용위원

제3조구성은문제가있다고보는데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의안건인경우에는외부현장을확인해야되거든요.현장확인할경우위원님전체가나가기어려울경우에권한을부여하거나안하거나할경우에권한에따라서건축에관련된부분이많을경우에는건축에관련되는위원님들이3인으로구성된다거나소위원회를구성하도록법령에서준부분이되겠습니다.만약에내부적으로서류를검토해서될부분인경우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가능한부분이되겠는데광고물인경우에는현장을확인하는부분이많습니다.특히옥상광고물이나대형광고물이많고색상을많이차지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현장위주로하는위원회가많기때문에법령에서위임을주는부분인것같습니다.왜냐하면올해도7건에대해서광고물심의위원회가두번있었습니다.현장여건을본다음에검토가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사전에오셔서그건물에대한내역을보면서심의위원회를개최한사항이되겠는데요.위원님께서그부분을참고해주셨으면합니다.

진원용위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33조제5항을보면「위원회는심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3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는소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조례안제3조위원회의구성에인원을명시해주고이위원회가어떤목적이란것을명시해야앞으로일하기가효율적이지않느냐그렇지않으면또찾아봐야되거든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법령상에있는문구를그대로넣어줘라그렇게말씀하는거죠.

진원용위원

구위원회를구성하는데소위원회위원으로한다는것이없잖아요.

홍인선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시간에많은토론이있었는데그결과제3조제1항중「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를「구청장이5인내지9인이하로임명또는위촉한다」로하고내용중에서「구위원회」를「위원회」로하며「구소위원회」를「소위원회」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제3조제1항중「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를「구청장이5인내지9인이하로임명또는위촉한다」로하고본조례안내용중「구위원회」를「위원회」로하며「구소위원회」를「소위원회」로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도시국장님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과관련해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한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21시 5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정회시간에작성하신대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제4차본회의시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계수조정을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통해서계수조정안을여러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총예산액948억1,157만3천원중15억2,030만1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삭감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이해를돕기위해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의쪽수를열거하면서부서별삭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과664만원삭감,내역은116쪽전직구의원현황판제작400만원삭감,117쪽고문변호사수당264만원삭감,기획감사실2억9,542만1천원삭감,내역은136쪽구정시책용역사업5천만원삭감,147쪽인터넷홈페이지재구축8천만원삭감,148쪽제2전산교육장구축6,542만1천원삭감,151쪽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7억중1억삭감,총무과1억4,791만원삭감,내역은165쪽직원업무수첩제작720만원전액삭감,구민상상패제작30만원삭감,178쪽위탁교육비1억1,286만원전액삭감,교육부담금공동체의식함양,피복비가세부내역입니다.180쪽공무원장기자랑대회200만원삭감,184쪽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중심의위원회현판제작비제외한4개항목555만원삭감,191쪽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2천만원전액삭감입니다.주민자치과4,698만원삭감,내역은195쪽행정광고료및공고료2회를1회로하여1,430만원삭감,196쪽연수한마당발간1천만원삭감,197쪽인터넷방송동영상제작1,800만원삭감,200쪽주민자치센터홍보물300만원전액삭감,212쪽제습기7대를5대로하여168만원삭감,재무과1억4,200만원삭감하였는데그내역은225쪽구청사유지비2천만원삭감,226쪽구청사시설·청소관리용역1식5천만원삭감,종합민원실칸막이공사3,200만원삭감,아뜨리움인공수목조성2천만원삭감,구표지석설치2천만원삭감,세무과450만원삭감,내역은234쪽지방세종합안내책자발간450만원삭감,민원행정과는원안가결하고사회복지과6,836만원삭감인데내역은271쪽연수구종합복지센터기본설계비4,836만원전액삭감,291쪽노인복지회관운영2천만원삭감입니다.문화체육과1억9,019만원삭감인데내역은304쪽향토문화축제지원7천만원전액삭감,미술작품구입1,500만원삭감,307쪽월드컵홍보조형물관련위원회수당및언론사공고비235만원삭감,313쪽월드컵홍보조형물설치1식1억전액삭감,321쪽청학동나눔의교실HD-TV구입226만원삭감,청학동나눔의교실DVD구입58만원삭감,청소과는원안가결하고환경위생과240만원삭감하였는데그내역은353쪽친절종사자선정추천자보상금120만원삭감,친절종사자선정자부상금120만원삭감입니다.지역경제과1억5천만원삭감,내역은369쪽신용보증재단출연금1억5천만원전액삭감입니다.건설과4천만원삭감,내역은380쪽노점상단속용역비2천만원삭감,396쪽지하철역사주변자전거보관대설치공사1천만원삭감,학교주변자전거보관대설치공사1천만원삭감,지적건축과3천만원삭감,내역은420쪽로마자표기법개정에따른도로명판교체작업3천만원전액삭감입니다.공원녹지과2억6,090만원삭감,내역은429쪽녹지대정비관리6천만원삭감,수인철도변환경정화수식재1,490만원삭감,경원로가로화단정비5천만원삭감,433쪽공원녹지유지관리용역5천만원삭감,434쪽문학산시설물정비5천만원삭감,440쪽아파트상가광고물표준모델시뮬레이션제작3천만원전액삭감,444쪽산불홍보용현황판및안내판제작600만원삭감,지역교통과1억2천만원삭감,내역은454쪽주차난해소종합대책에따른타당성조사용역1억2천만원전액삭감,보건소3천만원삭감,내역은485쪽신청사유지관리용역비2천만원삭감,청사안내시설물설치1천만원삭감하고다음은동사무소예산은원안가결하고특별회계부분도원안가결되었음을알려드리며의회사무과소관중도서구입비264만원을증액한314만원으로편성하고자하는데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동의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삭감부분에대해서총무과에교육부담금이있는데그것은자체적으로교육을시키는게아니고연수구공무원이공무원교육원에신규자행정반,토목실무자반분야별로교육을가는부담금입니다.필수경비이기때문에부활해주시고지역경제과의출연금부분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일부분만재고해주셨으면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총무과위탁교육비1,500만원말씀이있었고지역경제과신용보증재단출연금1억5천만원을말씀하신거죠.도서구입비를증액하는것에대해서동의를하는거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2시 7분 정회

22시 2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기획감사실장님께동의를문의한결과기획감사실장님께서의회사무과도서구입비증액안에대해서는동의를하고공무원교육부담금1,500만원,신용보증재단1억5천만원에대해서는재고의여지에대해서말씀을한바있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이의논을한결과공무원교육부담금1,500만원에대해서는예산을편성하는것으로의견일치를봤습니다만계수조정을하는동안이건에대해서담당과장님을불러서저희들이의사를제시했는데그때바로이의를제기하지않고그냥이와같은일이벌어지게끔만든것에대해서는담당과장님께서예산심사에대해서소홀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앞으로이러한일이재발하지않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출연금1억5천만원은우리위원들이최초에얘기했던대로삭감하는것으로결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동의하였으므로948억1,157만3천원중일반회계에서15억1,766만원1천원을삭감하여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추경예산액은121억7,028만원으로써여러위원님들이심사한결과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동안2002년도행정사무감사추진과3회추경예산및2003년도본예산그리고조례안등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를하여주시느라고애쓰신위원여러분께위원장으로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14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제4차본회의는2002년12월18일16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