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서화신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에 국, 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각종 평가관련 상사업비 등이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교부됨에 따라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869억 5,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해서 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부분은 보조금에서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고용촉진훈련비에서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에 고용촉진훈련비 등 200만원, 지역경제과에 푸른 부산가꾸기 녹화사업 우수구 상사업비 2,000만원, 지적과 지적현장 민원실 이전경비 지원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 인건비의 변경내시액은 본 예산액의 일반지원과 함께 인건비에 기이 편성 조치하였으므로 예비비가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국, 시비 보조사업의 세입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한 것이니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회 추경 예산 당시 총 25건에 90억 9,2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 상정 후 2002년 푸른 부산가꾸기 상사업비 내시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한 건 추가되어서 총 26건에 91억 1,2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 시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해서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국가사무가 되다 보니 시비, 구비는 일체 안 들어가고 국비만 전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선거관련 되는 일체가 전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지방선거는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다 해 가지고 시비 50%,구비 50% 계상이 되는데 행자부 지침이 내려올 때 4대 선거 시에 지침상 선거구당 얼마, 또 선거관리위원 수당, 투표 근무하는 공무원 수당 등등 해 가지고 지침이 인구수에 따라서 구별로 계략적으로 예산을 이 정도 계상을 하면 4대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올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했는데, 실제 절약을 하고 조금 불필요한 부분 안 쓰고 하다보니 실제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1억 2,267만 2,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3억이 들었다, 4억이 들었다 계상을 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지침대로 편성을 했는데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의 예산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물론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받아 가지고 쓴다 그러지만 절감을 해 가지고 돈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말이죠,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돈이 1억 2,200만원인데 근 4분의 1이거든요. 3억 9,000인데 올린 예산이, 여기서 1억 2,200 같으면 4분의 1입니다. 이런 것은 암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이런 것은 주는 데로 받아 가지고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말이죠,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안 하도록 총무과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68「페이지」 출연금 해 가지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9,1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올해 2억 8,5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68「페이지」 보면 출연금 해 가지고 예산책정 될 때는 3억 7,700이 되었는데 실제로 쓴 돈은 9,9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2억 8,500만원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물론 공무원들 자녀 말이죠. 장학금 출연한다 해 가지고 많이 책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거론이 된 부분입니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수립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전체 인원수가 530명×몇% 정도 하면 대략적으로 평균치가, 전국적으로 자녀가 대학 다니는 학생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옵니다만, 이 부분 역시 조금 전에 선거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실제 4년제, 6년제, 전문대학 2년제 다니는 학생들이 남학생인 경우에 다니다가 군대에 가고, 또 장학금 받고 하다보니 일부 감소요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억 8,553만 9,000원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이것이 작년도 예산편성이 된 거라서 지금현재 제가 굳이 뭐라고 변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편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하면, 물론 2억 8,000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봅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수고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같은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같이 의논을 해볼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인력이 변동이 있습니까?

예, 변동이 조금 있는 것이 금년도에 3명이 나가고 이 3명을 새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 3명이 나가고 나서 시간적이 여유가 있어서 조금씩 여유가 돌아가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병가나 결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당을 주니까 조금씩 깎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명입니까?

예.

인력이 변동은 없는데 중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사이에 5,000만원씩 됩니까?

그리고 결근이 있게 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 예산 여유가 생깁니다. 전체 24억 중에 5,000만원이면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한달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위, 해촉 하려고 그러면, 얼마 전에 한 분 돌아가셔 가지고 이것을 한 것도 한달 비우고 그 다음에 장기 병가자들이 한번씩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똑같거든요. 예산이 지금 삭감하기 전에 예산 그러니까 당초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차이가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인력이 90명 그대로입니다. 작년에도 90명이고 내년에도 90명이고, 기준에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추경 예산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고 내년도 1차 추경하게 되면 임금이 오르는 것을 그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같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중에서 상승요인이 있을 텐데 뭐가 빠진 것 아닙니까?

상승요인은,

일단 기본급,

기본급 상승요인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준을 가지고 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만 600원이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1차 추경 때 오른 것입니다. 금년 1차 추경 때 오른 것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내년도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2002년도에 1만 6,000원인데 올해는 1만 7,600원 아닙니까?

추경 예산서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린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인건비중에서 변동 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차 추경 예산에 금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도 1차 추경하게 되면 변동 요인이 적용됩니다.

당초 그렇게 잡아도 안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금년도 올해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라, 모든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1만 600원 오른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 1차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키겠다. 그런데 노사간의 문제가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행자부에서 노사협상을 해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직 타결이 안 되서 1차 협상을 한다, 지금 90명이었는데 문전수거할 때하고 준 문전수거하고 인력이 차이가?

인력은 90명에서 동결되어서 문전수거 한다고 동결되어있는 필요한 인력은 다른 인력을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가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결국은 쓰레기문제에서 보더라도 기존에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주로 아닙니까? 90명.

16명이 문전수거에 투입을 하였는데 16명중에 무단투기 단속반원이 12명이 있던 것을 거기서 8명을 배치를 하고

90명중에서 어디어디 배치가 되었습니까?

주로 배치 많이 된 곳이 가로환경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8명이 했던 것을 지금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 투기 단속을 12명이 했던 것을 지금현재 4명으로 줄었습니다. 8명이 충원되어서 16명이 문전수거에 투입되었습니다.

청학2동에만 자체 관리하고 청학2동은 포함 안됩니까?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다 100%를 위탁을 못 주고 우리가 쥐고 있어야 인력면에서 활용하기가 유리하니까.

어떤 면에서?

다 주고 나면 차량 관리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행 업체에서 노사 분규가 생겼을 때 대체 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점입니까?

다 주고 나면 차량도 줄여야 되고 인력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다 주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한 개동을 운영하는 것하고 상관 관계 그런 것들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행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인력을 투입하여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부로 구청에서 일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비는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조금 더.

얼마정도입니까?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얼마정도 더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까? 전부 주었을 때하고 일부 주었을 때하고

직접 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체 주었을 때는 얼마, 일부 주었을 때 얼마 하면 산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주었을 때 그것만 가지고 다 주었을 때하고 우리가 투입하는 인력, 우리 인력을 그 인력을 거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하고 다른 업무도 계속 연계를 시켜서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습니다.

일단 인력면 부터 합시다. 4명, 4명 12명,

그 다음에 청소차량에 상차를 하여 가지고 같이 운행하는 사람이 있고.

몇 명입니까?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차에 4명, 일반 쓰레기 차에 4명, 8명

그러면 24명 그래도 부족한데.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1명

전체에 한 명입니까?

예, 나머지는 선별장에서 기계를 운영하거나 차량을 운영하는 미화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 인력, 사고 생기면 그 사람들 대체를 해야 되니까.

선별장에 다른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공공근로자들이 투입이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왔다갔다하고 실지로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은 환경미화원들이 투입되어있습니다.

아까도 청학2동 얘기를 하였는데, 저번에도 얘기를 하였는데 만약에 파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전체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도록 다 맡기면 최대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대행 위탁을 할 때에는 50%는 구청에서 주고 해야 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는데 조금씩조금씩 더 위탁을 확대를 하여 가지고 나오다가 지금현재 최종 청학2동 하나를 구청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으로 봤을 때 청학2동이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문전수거원이 16명이 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명이라고 그랬는데.

문전수거원은 16명

16명하고

그 다음에 수거하러 다니는 차량 4대가 수거하러 다닙니다. 청학2동 지역하고, 그 4대는 청학2동 지역만 4대를 전문 수거하는 것이

우리 쓰레기 자립도 저번에 얘기했는데 얼마입니까?

자립도 개념이 통계 수치를 받고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산출 방식이 지금 보면 45%

지금 그런 부분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도 조금씩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하면 다 주면 우리 차량도 필요한 숫자만큼 인력이 줄어들고 나면 일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연계가 안되니까 전체를 다 주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를 없애고 나면 요구가 많아 질 수 있겠네요. 사실 우리 쓰레기 비용이 도시행정의 반이 쓰레기 문제라고 그러는데, 쓰레기 비용이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문전수거를 하자고 강조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봐도 쓰레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재활용품 매입 이것은 당초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같고 그런데

단가가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1년동안에 단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단가계약하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이 아니고 생곡매립장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우리한테 통보하면 따라가도록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협상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하면 1년은 가지 않습니까?

유동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시로 등락을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주체가 어디입니까?

생곡매립장에 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건을 다 주어야 되고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을 가지고 매입도 우리가 그 가격대로 매입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재활용품이란 것이 시장변동하고 거의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그 때에 따라서 변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등락폭이 심하고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정해놓은 것인데, 세입이 올라가고 내려갈 소지가 있어서 평균 기본 정해놓은 것입니다.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니까 이것이 매출 금액이 줄어들고 매입 금액도 줄어들고 연계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t이 올라가면 올랐지 내려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수거 업체는 지금현재 따로 저희가 지정된 곳이 없고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그 외에 사설 개인이

우리구에서 수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구하고 대행업체하고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내나 금정하고 영도 수거 운반 및

그러면 영도하고 금정하고 수거하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수거하면 수거 t수를 자기 임의적으로 정하겠네요.

임의가 아니고 갖고 오면 차량을 계량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계량을 하여 가지고 그 계량한 금액을 일일이

그러면 「A」란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1t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B」란 「아파트」도 1t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2t입니다. 양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도구청에 차량이 들어와 2.5t이 되면 그 때는 어떡합니까? 나머지 0.5t은 어떡합니까?

대행업체에서 공동주택에서 수거할 때도 일일이 계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청에 와서 계량을 하면 계량한 t수대로 거기서 대행업체에서 통보를 합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많네요.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불합리하죠.

인정을 하면서

대행업체에서 어느 「아파트」는 얼마 잘라서 정합니다. 우리는 t수만 정해 놓으면 어느 「아파트」는 얼마얼마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구분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녀회에서 수거를 합니다.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자기네들은 한달 애써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거를 할 때에는 아주 불만스럽게 수거를 해 간다 말이지, 그러면 재활용품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만스럽게 수집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t수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생곡대책위하고 저쪽 거기하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안하게 되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이 금방 났는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다 더 싸게 주겠다는 곳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러느냐, 더 비싸게 하는데.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안 그렇습니까? 다른 제재가 따라 오니까 못합니다. 차가 갔는데 제재하면 100% 맞추어서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쪽에서 그래 한다는 말씀이죠, 세부적인 부분들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성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안산책로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설명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사회위원회는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과를 심의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일단 못 받은 부분 임대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절영해안산책로 임대수입이 7,286만 2,000원을 감액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동 연간 임대료가 7,286만 2,000원입니다. 현재 올해 1년분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 사유가 발생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릴까요?

못 받은 이유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작년 4월 달에 사용료가 7,286만 2,000원인데 4월 달에 1차분 해 가지고 2,777만 5,000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연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분납해서 내겠다 해서 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분씩 해 가지고 납부를 하는데 거기에 1차분 해 가지고 1차분에 1,821만 5,500원, 2차분에 856만원 해 가지고 작년 4월 9일날 2,777만 5,000원을 그렇게 한번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납부하고 난 이후는 지금까지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이에 수차에 걸쳐서 납부독촉도 하고 해지 안내도 하고 해오다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올해 6월 30일부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해 가지고 현재는 불법점유 상태로 있고, 계약해지를 하고 비워줄 것을 수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안 되어 가지고 11월 7일날 행정대집행을 예고를 하고 영장 전달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만, 반발이 심해서 대집행을 못했습니다. 하러 가서 못하고 그래서 금년 11월 11일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영도서에 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영선동 반도보라 「아파트」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 한 채하고, 차량 한 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있고, 저희들은 다시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못하고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 조치에 따라서 2차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은 끝난 거네요, 행정적으로? 거기에 집기가 있습니까?

집기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폐업은 한 상태인데 안에 물건은 비품이나 각종……

폐업신고는 안 하고요?

폐업은 했는데 문만 폐업을 해놓고 정식으로 폐업신고라든지 해 가지고 비워주지는 않고 있지요. 안에 물건들은 그 대로 다 있습니다. 영업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빨리 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내보내고 정리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시키든지 어떻게 입찰공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만,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각종 「가스」통도 갖다놓고,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그날 상당히…… 우리가 못 들어갔습니다. 경찰들이 자해 우려가 높다, 지금 강행했을 때는 인명, 아마 자해를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도 하루속히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들어내고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해 놓고 구속이 되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시

11월 11일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가 끝났습니까?

경찰에서 우리가 참고인 조사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담당 계장이 받았는데 저쪽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선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바빠 가지고 처리가 빨리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야 종결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개월 전에 정동찬 사장이 자기가 진정을 한 게 있습니다, 영도 경찰서에. 수개월 전에 진정서를 낸 것하고, 그 다음 그것도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종결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서류를 일체 다 가져가서 하고 했는데 저희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고발한 것하고,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공무원 뇌물관계하고 3건이 맞물려 가지고 처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거고, 행정상으로 해지를 했으면 당연하게 들어내고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사적인 문제는 별도로 놔두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고발을 해놓았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든지 하면 하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2차 집행을

형사문제는 별도로 아닙니까?

다시 저희는 이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처음과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분신자살이라든지……

나중에 그 양반이 지금 구속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벌금이라도 물고 나오면 똑같이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벌금만 물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 때는 경찰서에서 이 조사가 대선 끝나면 바로 어떻게 될 것 같다 해서 이것 지켜보고 저희들이 2차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결과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구속이 안 됐으면 벌금 무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해야죠.

하는데 왜 그것을 가만 놔두느냐 이겁니다, 빨리빨리 안하고. 그것 꼭 끝나야 된다 말입니다. 그 양반이 말이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체장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야. 자연인하고 구청장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엊그제께도 어디 가 가지고 난리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상식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것 빨리 처리를 해서 재계약하든지 입찰공고를 한다 그래도 장사되겠어요? 저 정도 시끄럽게 되가지고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이미지」를 완전히 버려놓은 거라고요. 우리 구청이 책임이 있어요. 1억 1,100만원씩이나 받으려고 그래 가지고 너무 수익만 생각한 거예요. 입찰할 때 물론 우리 구청이 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당초부터. 기초 복안을 얘기해 보세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질질 끕니까?

김경재 담당자 김경재입니다. 공식적인 이야기 말고, 기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정상화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미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구 행정이 많은 불신을 받게 되고 「이미지」를 추락시켰다 말이에요. 끌면 끌수록 문제해결 안 됩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결단을 내려서 공권력이 이기는지 한 자연인이 이기는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계속 끌어서 안 된다고요. 계속 저렇게 방치해놓을 겁니까? 저는 당초에 관리동 지을 때 내 반대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리동 지어서 뭐 할거냐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이왕 지어졌다면 저것을 말이지,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또, 휴식공간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당초에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이것 결단을 내려서 질질 끌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빨리 대집행하고 그래서 이것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너무 그 사람한테 연연해 가지고 그래서 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해진 대로 수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처분보고, 저 처분보고 하다보면 결정이 안 된다 말입니다.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대충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보세요. 그래야 되지,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다 말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도 전부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론 도시관리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구청장이 빨리 결단하게 하세요. 내가 (구정)질문 할까요? 구청장이 딱 결단해서 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철거는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철거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철거는 회계 부서에서 계약업자를 정해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모 회사에서 대형건물을 철거했는데 영도구 관내의 업체에서는 6,70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2층 건물이었는데 철거비용이 6,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영도 밖의 건설폐기업체에 의뢰를 하니까 3,720만원이 나왔어요. 단가가 떨어져버리더라 이거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가로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영도관내가 가까우니까 영도관내에서 하면 처리비가 쌀 것이다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이 부분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 자기들 계약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입찰로 하는 게 좋으냐 수의계약 하는 게 좋으냐,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