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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113회 제8차 내무위원회2002-12-17

김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최상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2002년도 제3회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91페이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전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97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에 직원능력개발비 30명 위탁교육을 계획 잡았다가 전액 삭감조치를 하셨는데 아까 설명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여건이 뭐 어떤 여건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첫째 양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것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쪽으로 업무를 치중하다 보니까 손이 그 쪽에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못 보냈다 그런 취지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두 가지 여건입니다. 교육을 보낼 차출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육 숫자를 줄였고 그 다음에 또 개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능력이 개발되면 공익적인 구청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선거법 자체가 적응하기가 힘이 들어서 가능하면 개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줄였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 위축되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개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자체는 저는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설명도 계셨습니다마는 공직에 계신 식구들이 좀더 유능하게 자기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60만 구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위축을 받을 것이 아니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앞으로는 2003년도 예산에도 능력개발에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사무소 소관에 전기가 나갔을 때 대체하는 것으로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어서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런 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에 되어 있습니까? 전기 쪽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수동을 발전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자동으로 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정전시에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정전이 되어서 업무를 못 보는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전 동사무소에 이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시설이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대체되어 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자가발전기가 돌아갑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층 회의실 환경개선 시설비 관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굳이 3회 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 했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리 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사업기간이 뭐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연말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런 사업은 첫째 사무실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이 한가하고 연휴가 많을 때 그 때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이런 사업은. 주 내용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아무 때나 해도 되죠. 그러나 사용기간을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는 연휴를 많이 끼인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학교처럼 방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해서 공사를 언제 한다고 연휴가 많이 끼입니까? 구정이 있다고 해서 많이 끼인다고 합니까? 아니면…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금년 연휴하고 그리고 사실상 출근을 바로 해도 회의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 업무가 한가한 시간,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한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시정지표 현판교체 이것은 어디에 교체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4층 벽에 대구시 슬로건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4층에 교체해서 다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200만원이 단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시장자료를 조사를 해서 규격이 약20m, 폭이 1.5m되는 현판입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서 200만원 정도 들여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달서구민 송구영신 교례회 이거 당초 예산에 안 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이벤트하고 이런 쪽인데 5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행사는 업무추진비로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정원가산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그것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도 공식적인 행사니까 예산편성도 당당하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저도 쓰는 돈은 이벤트 행사라기보다 기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수도 좀 사야 되고 시루떡, 과일, 음료수, 오뎅 그리고 과자류 이런 것, 아주 기초적인 것을 사는데 저희들 시장조사를 해서 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많이 든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상패를 시민들에게 주는 상패가 한 10명됩니다. 그것이 100만원 되고 그 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류별로 기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전에는 정원가산금으로 썼는데 올해는 예산에 반영해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공식적인 행사고 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당당하게 편성해서 당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4층 회의실 환경개선인데 8,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방음시설 설치가 3,000만원, 전기조명 교체가 1,000만원, 음향장비 교체가 4,000만원이고 커텐 교체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준해서 견적이 이렇게 나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방음시설은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실에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 때 약 3,000만원 가까이 한 2,8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조명 교체는 기존 있는 전기를 교체를 하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커텐이나 이런 것도 역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음향장비 교체는 원래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음향장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교체를 하지 않고는 쓸 수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음향장비는 오래가면 그 기능은…
병래

박병래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사무실 할 때부터 91년도부터 계속 해 온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전기조명도 그 당시에 했겠네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전기조명은 근본 뿌리는 변경된 것이 없고 터진다든가 하면 수시로 바꾸어 넣었는데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되는 걸로 기술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게 전기조명만 교체하면 됩니까? 다른 부대시설은 교체할 것이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방음시설과 전기조명하고 이렇게 음향장비를 교체를 하면 환경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기조명 가지고는 1,000만원이 안 들것이다 다른 부대시설이 있으면 1,000만원 정도 들지 몰라도 전기조명만 가지고 1,000만원이 들겠느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 와 가지고 환경개선에 물품취득인데 빔프로젝트 구입이 3,000만원이고 탁자구입이 30만원 60각 1,800만원, 의자구입이 1,800만원인데 15만원, 3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단가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는데 가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비교적 중간 상품 이상 정도, 좀 괜찮은 겁니다. 3,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빔 프로젝트를 민방위 대피실에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민방위 대피실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3,000만원이 좀 안 됐는데 가깝게 예산집행을… 이것은 한 2년 지났으니까 한 일이백만원 더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00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없다고 했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4억6,315만4,000원인가 삭감을 했는데 연금도 따라서 편성했으나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적이 없으면 2회 추경이나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연말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국고대여장학금이기 때문에 9월이 2기분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성권위원님하고 박병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4층 회의실 환경개선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1억5,000 넘게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민방위 시설에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방음설치를 비교해서 산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조사하고 가격조사를 철저히 안 했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98쪽에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해마다 5,000매 정도 복사를 했는데 기정에 8,000매를 예산을 잡아서 3,000매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예산을 산출할 때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8,000매를 잡은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작년도가 장비들이 상당히 개체가 되고 프린트 자체도 초고속으로 변경된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전처럼 복사를 해서 사용을 안 해도 PC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항상 되돌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사하는 숫자가 줄어듭디다. 그래서 요인이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김해철간사

96쪽 퇴직공무원 상패가 있는데 처음에 12명으로 했다가 6명이 나갔는데 연초에 퇴직공무원 인원수가 대충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이라는 내용이고 또 조기퇴직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은 예측불가합니다. 사실은. 정년퇴직은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국가에서 시행하는 구조조정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우리가 연말이나 6월 말에 몇 명 나간다고 하는 연령을 보면 나오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구조조정이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내년 6월 말이 되어야 2차 구조조정이 다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예측하기가 힘 듭니다.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무슨 여건 변동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철간사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부서별로 모든 일반수용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예비비도 어제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장비도 아주 예측불허하게 변화가 됩니다. 지금 복사기의 경우도 전에는 저희들이 발급을 할 때 구청에서 전부 복사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달서구민이 많아서 복사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 타도에 가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이 빗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통계를 잘 잡아서 가능하면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4층 회의실 환경개선 시설비라든지 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거의 주먹구구식입니다. 제가 봐도. 현재 일단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 공감이 가고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들기는 듭니다. 사전 예산편성 할 때 견적을 받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구점이나 장비를 파는데 안 가보고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견적을 받고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경쟁견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상당히 절차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물가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미리 공개견적을 받으면 다음에 그 물건을 견적을 넣은 사람이 내가 납품하리라고 봤을 때 못할 경우가 생길 때는 예산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미리부터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확한 물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론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하는 데도 착오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탁자구입이나 의자구입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것도 좋지마는 옛 것도 고쳐서 쓰고 나름대로 보수해서 쓰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96쪽 포상금인데 성과상여금해서 가 청원경찰인데 이것은 설명에 보면 경찰청 고시【제2003호】2002년 5월 28일에 고시된 것인데 지금 14명이라고 하면 정문에 있는 그 분 들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재 정문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 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 그 중에서 건설교통과 그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편성합니다. 직은 똑같은 청원경찰인데 그래서 14명만 저희들이 한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5월 달에 고시되었는데 결산추경에 반영시킨 이유가 뭡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고시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획일적으로 시한이 내려와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설치 6,000만원 이것은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사업기간 부족인데 시비보조금은 받았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교부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까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는 구비를 빨리 삭감을 해야 활용을 할 수 있고 국·시비는 편성을 했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민방위 중앙본부에서 실제 훈련계획을 시·군 단위로 편성하도록 예산까지 주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서 아마도 지시가 오기로는 거기와 관련해서 실제 훈련은 유보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94페이지 4층 회의실이 몇 평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가항에 다른 품목들은 보면 집행부에서 늘 해오시던 그런 사항이지마는 이번 94페이지 4층 회의실 환경개선은 환경개선차원을 떠나서 무슨 기업의 큰 회장실을 꾸미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항에 방음시설 이것도 세부규격을 써서 방음시설 하는 내역서를 메모를 하셔서 주시고 그 다음에 나항에 전기조명시설 교체 이것도 사실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장비 이것도 메이커라든지 그런 것, 그리고 커텐도 재질이 뭔데 커텐을 설치하는 평수가 몇 평인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감을 하는데 기준이 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예를 들면 잘못 집행하시면 바가지 쓸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 나, 다, 라항에 전혀 우리 달서구청에서 잘 안 하시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고 방음도 마찬가지고 음향도 마찬가지고 자주 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단가를 모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올 때 꼭 상위업체에서 두 군데를 대비를 하셔 가지고 문제는 견적을 대비해서 양질의 제품을 좋게 해서 환경 개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대비를 아주 알뜰히 하셔서 지금 8,500이 금액이 큰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이런 사업은 결국은 시장 가서 견적을 받아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무원으로서 전문가에 속하는 직원을 차출해서 가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각종 단위당 단가라든가 이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그렇게 해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음향장비하고 방음은 잘못하면 크게 손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것이 표준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집행전에 검토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4층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고 커텐이 만지면 삭아서 째질 정도인지 음향장비가 사용이 불가능한 건지 그걸 먼저 검토를 하시고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 만한 투자를 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지 안 한지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 가지 더 감안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그러한 시설에 영상보고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꼭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표원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 김표원입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107쪽 시설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시설 설치가 농협에 한 대 또 1개소가 어디입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현재 민원실에 한 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한 대는 시설비가 집행이 되었고 성서농협 것은 무상설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70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민원실은 설치하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성서농협에는 무상설치는 그러면 성서농협에서 한 겁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성서농협에서 민원발급기를 무상으로 어떻게 또…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니요, 설치비입니다. 전기시설비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민원1선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민원1선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111쪽 월액여비는 3명이 결원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112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는 2명이 결원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2명 결원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그러면 결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보충이 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전체에 일반직이 정원에서 부족이 26명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충원관계는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대구시장이 인원을 배정해 줘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111쪽 기타업무추진비인데 경정이 80만원하고 기정이 10만원 1명 12달 했는데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40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40만원 이것은…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과장이 그 때 8월 달인가 8월 22일 자로 과장이 이동되고 공석이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무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9쪽에 세입부분 지방세는 차이가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9,800만원 줄었는데 사용료 수입에서 줄었습니까? 수수료 수입에서 줄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4,800만원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수료가 4,000만원 정도 늘어 가지고…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115쪽 업무추진비 116쪽에 직급보조비가 1,400만원 삭감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어떻게 1,400이나…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직원이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51명인데 지금 현원이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2명이 현재 결원이고 그 다음에 또 금년에 육아휴직 1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115쪽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수용비인데 7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부서운영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1인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1명 잡아 가지고 인원수를 곱해서 95%를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 사무용품비가 3만원 51명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51명으로 해서 부서운영비를 잡았는데 인원이 결원이 생기고 육아휴직이 생기고 해서 49명이 되다 보니까 일반수용비를 720만원을 삭감한다 이 말씀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671명이 기정인데 674명 이것은 늘어났는데…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닙니다. 기정이 671명인데 674명으로 했는데 통장이 공석이…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처음 예산 할 때는 초기에는 671명으로 했었는데 그때 장기동이 통이 더 불었어요. 그래서 두 번 나갈 때는 671명으로 4만원씩 나갔고 장기동이 3명이 불고 난 뒤에는 674명으로 해서 3회 분이 나갔는데 집행을 하고 나니까 1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당초에는 671명의 통장이었는데 늘어난 통장이 3명 늘어남으로써…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늘어난 것도 있고 현재 잔액이 남는 것은 공석이 감삼동, 장기동, 신당동 이래 세 군데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석 중에 있으면 제세 고지서 송달을 누구를 시킵니까? 직원이 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674명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지 싶습니다. 6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내년도 680명 반영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118쪽 체납세 정리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출산휴가로 2명 때문에 지급이 못 되었다고 했는데…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육아휴직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출산휴가 2명에 육아휴직 한 명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출산휴가는 보통 몇 일입니까? 법적으로.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출산휴가는 전에는 2개월이었는데 지금은 3개월로 되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85만원이 육아휴직 한 사람까지 포함된 거라는 말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3개 항목 1억5,6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