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임태상의원입니다.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12월 13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국민감사 청구인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시 주민의 수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청구 시 연서 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0분의 1 이상"을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국민감사 청구인수의 수를 축소조정 한 것과 인원수를 정수로 한 것은 점진적 진일보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홍수위원외 1명의 위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실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서 위원회명칭을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구세조례의 근간을 상위법에서 찾는 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정길위원 외 1명의 위원이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입니다. 금번, 제8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9일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의거 융자대상 기준, 융자금의 반환기준, 상환 통지일을 완화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학자금융자 고등학교 재학생의 성적기준을 삭제하고 대부이율의 인하 및 융자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융자금 대부이율이 조례제정시 시중금리에 비하여 저리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른 대부이율을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며, 또, 융자금 반환에 따른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것은 사업능력 유·무 판단기준의 어려움과 저소득 주민의 융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주양해위원 외 3명의 위원이 조례안 [제2조제4호] 규정중 학자금의 융자수급대상자중 대학생의 융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안"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푸르고 건강한 서구 21 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환경기본시책의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정하고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환경보전기본법의 규정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푸르고 건강한 서구 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장태수위원이 조례안 [제13조]의 환경조사 규정 중 환경질에 대한 조사실시 시기를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6조제2항제2호] 규정 중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한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봉원희의원입니다. 제89회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4일부터 16일까지 본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하여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세입의 경우,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모든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시액 전액을 반영하고 부족 세입액의 일부예산을 자체 세입에 보완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법정 필수적 경비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계상하고 전시낭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사업은 우선 순위, 사업시행시기를 고려, 사업비를 배분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61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40%로 전국 자치구 평균치보다 밑돌고 있는 수치로 구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 증대와 국·시비보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세출의 경우, 일반운영비집중관리, 행사지원비집중관리 등 사업내용도 모호하고 과다 계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요인없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진홍위원 등 전체 위원이 각 실·과에 상이하게 계상된 현수막제작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일률적으로 최소금액을 집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점, 양궁선수단 숙소 매입에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참가자 보상금은 예산지침상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음에도 산출기초 없이 편성한 부분, 청소년자원봉사대상 시상금 등 각종시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부적절함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경로행사참가자 실비보상 85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았으며 의회사무국의 기말수당 119만원을 비롯한 총 45건 5억7,833만2,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