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한 항목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보건소,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윤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에 인건비나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자 의료구호비가 국비하고 구비가 증액돼서 시비하고 같이 2,757만2,000원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건정보시스템공사망설치를 위해서 530만원과 정보시스템 라우다구입비 170만원은 예산서 164쪽에 있는 예산 7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감액된 예산을 다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165쪽에 옷장방수공사비 3,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740만원을 청사도색비로 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업무착오로 감 조치 않아야 할 예산을 착오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지난 3월21일 일신학원에서 발생한 이질환자에게 지급한 항생제 투약비에 대해서 일신학원 도시락 납품업체인 한미식품으로부터 쌍용화재에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그 당시에 약품비로 지급한 408만2,400원을 지난 6월17일 쌍용화재로부터 저희들이 변상을 받았습니다. 변상 받아서 구청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을 했는데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삭감해서는 안될 예산인데 삭감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을 편성했는데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감됐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국비보조 내시확정에 따른 증·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국내여비로 노인복지업무에 직원이 1명 증가됐기 때문에 28만원 출장여비를 증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비교부내시로 대남경로당 신축비로 3억8,83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 919만1,000원 증이 됐습니다. 대남경로당신축 시설부대비로 250만9,000원이 증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남산2동 경로당 매입비로 1억이 증 됐습니다. 301 일반보상비는 감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행자부 국비지원으로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비 6억3,314만원이 증 됐습니다. 감리비 영아전문보육시설 감리비로 1,332만원이 증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영아전문보육시설신축비가 354만원 증 됐습니다. 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000만원 증 됐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도 국·시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대남경로당 신축은 있는 걸 뜯고 새로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대남경로당은 남산2동에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확장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체력단련실, 한방물리치료실 등 좀더 나은 복지관 수준으로 짓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현재 있는 걸 뜯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고요?

예.

남산2동? 밑에 남산2동경로당 매입비도 남산2동이죠?

이것도 남산2동인데 새마을에서 한 경로당이 너무 협소해서 다시 이전하는 겁니다.

이건 협소해서 이전하고 위의 것은 좋게 만들려고 새로 짓고 그런다고요? 한 동네 두 개나 되는 겁니까?

예.

그 동네는 어떻게 해서 잘 짓고, 또 새로 하나를 사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길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4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논농업 진흥지역에 헥타르당 25만원 하던 것을 지침에 의해서 50만원으로 됐고 농업비 진흥지역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 재배농가지원 212만원 이것은 작년에 논농업 경작자 52농가에 대해서 당초에 1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반영된 것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문시장축제행사지원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년에 항상 보조가 된 걸로 아는데 금년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해서 당초에 추경에 얹었습니다. 올해도 1,00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금년 4월에 시장에서 상인체육대회를 실시했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연다 해서 10월에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것을 취소하고 내년에는 서문시장축제를 한다 해서 감시켰습니다.

지금 예산이 2003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2년도 추경예산입니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있던데. 다른 축제에는 전부 보조금이 1,000만원씩...

그건 매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본예산을 봤을 때 약령시축제, 인쇄골목축제 거기에는 1,000만원씩 돼 있던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려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도 있어서 중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서문시장 관계되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 심의할 때 서문시장은 내년에 축제를 안 하는 걸로 파악을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확인결과 내년에는 대대적인 큰 행사를 한다고, 시비도 3,500만원 보조금이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 구에서도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른 축제행사는 다 1,000만원씩 보조가 되는데.

1회 추경 때 계속 반영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예.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올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한 예도 있고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쉼터조성에 57만원 감액을 했고 시설부대비에 57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쉼터조성에 따른 측량비가 당초에 1필지인 줄 알았는데 세부적으로 2필지가 돼서 불어난 것을 시설비에 감액을 하고 부대비에 57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근로사업 4,77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동절기사업 시비부담분이 미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에 확보돼서 저희가 성립전 집행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환태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서 157쪽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정예산액은 59억8,600만원인데 부족분 2억8,800만원 이번에 계상해 놨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차량비 14대에 대한 기정예산이 1억6,900만원인데 이번에 882만원 추가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1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차량구입 개체구입하고 진공청소차구입 1,282만원 절약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4,500만원인데 감돼서 1억3,200만원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재활용선별창고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추진 두 항목 해서 1,487만원이 감됐습니다. 159쪽 민간위탁금 음식물처리비용 여기도 역시 기정예산은 4억 됐는데 1억8,000만원이 감됐습니다. 160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당초에는 8명으로 계상했는데 3명이 추가로 배치 안 돼서 이것도 역시 528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 환경미화원 퇴직금 말입니다.

퇴직금부족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본예산에 안 했습니까?

했는데...

모자랐습니까?

예. 금년 상·하반기 총 11명이 정년퇴임하고 환자가 4명이고 내년 민간위탁 관계로 자진해서 퇴직할 걸 예상해서 4명분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나가는 분이 전체... 나간 분도 계시죠?

상반기는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예.

몇 명 나갔습니까?

상반기에 6명 나갔습니다.

나갈 분들이 이렇게 됩니까?

총 합해서 14명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1억8,000이 감됐는데 상당한 금액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된 사유는 우리가 음식물 분리수거 확대시행을 봉산동 일부하고 대봉2동, 남산1·2·3동은 당초 업무보고 때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걸 조금 유보해서 내년도 시행으로 늦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종 경비가 절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법이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바뀐 건 없습니까?

주거환경개선법 하고 재건축, 재개발관련법이 도시정비법으로 해서 현재 국회에 통과됐는데 시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까지 종전법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 내려오는 대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2지구에 2억4,3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내시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내려준다 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구비를?

내시금액을 계상한 거죠.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국·시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려던 것을 수해복구비로 재경부에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액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내년에 지원될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건설방재업무추진출장여비인데 63만원이 감됐습니다. 직원 1명이 U-대회 파견 갔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일반보상비 긴급구조구난 합동훈련참가자보상인데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서구에 서대구우체국에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집행 안 하고 동아백화점, 화재훈련은 동아백화점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186페이지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종수수료인데 도시계획도로토지분할수수료 1,479만원이 감액이고 시설장비유지비 도로대장전산기기 유지보수에 391만7,000원 그래서 전체 감액이 1,4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사업이 준 것하고 도로대장전산기가 고장이 덜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당초예산은 5억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내1동 제일여중에 기정이 5억2,650만원인데 여기서 특별교부세는 성내1동하고, 대봉2동 천주교회 13억이고 남산4동 심인당 북편, 대봉2동 동서간, 187쪽에 남산3동 불교회관 이래서 1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남산 응원사는 보상미지급이 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해놨는데 감정한 것이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187쪽 시설부대비 92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지하도 배수펌프장관련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선임수수료가 240만원 감액이고 지하도장비유지비 270만원이 됩니다. 이건 시비가 재배정이 돼서 장비유지비에 2,700만원으로 집행을 감액해서 구비를 남긴 겁니다. 공공요금, 가로등하고 전기사용료가 246만6,000원 감액된 겁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전기사용료, 우수기에 전체적으로 예산보다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3개소에 1,037만원이 감됩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도로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2,000인데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건 남산4동하고 성내3동에 주민건의 및 반상회 건의사업이 있어서 2,000만원 다른 곳을 삭감해서 계상한 겁니다. 189페이지 관내 차선도색 동인육교 외 1개소 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진정관련용역 기정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대봉동 진정인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당초 계상할 때는 진정인 부담하고 구비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민원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겁니다. 방범등수리비는 1억5,000인데 2,000만원이 모자라서 상사업비로 시민단체 가로환경평가에 1,500만원 교부된 것을 이중에 750만원 교부금을 하고 구비를 1,25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 기정예산이 7억이었는데 하반기에 도로굴착,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가 증액되는 바람에 12억3,300만원으로써 5억3,300만원이 증액됩니다. 내역을 보면 상수도가 서성로에 도로굴착복구비가 4억 되겠습니다. 7월9일자 들어온 것이고 하나는 태평로 역사에 한전지중선 1억2,000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가스가 1억1,300만원 해서 5억3,300이 증액되는 겁니다. 보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설도로 보상비가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기설도로 자체예산 집행할 것이 사실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고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비로 남겨서 다른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성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타 보수에 대한 교통전문직 조정수당 4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복리후생비 교통전문직 연가보상비가 145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93페이지 교통지도 인건비 수당에 당초 공휴일에 지급되는 불법주·정차, 시간외수당 2명이 공휴일에 근무하고 익일 휴무함으로써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삭감됐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 구입비는 디지털카메라가 16메가로 용량증가로 인하여 메모리 구입이 필요 없어짐으로 인해서 1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94페이지 견인대행료는 사전예고제 등으로 인해서 수입 및 세출이 적어 1억4,8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94페이지 하단 차량유지비는 9대에 유류비 증가 및 93년식 3대고 차는 97년식 다섯으로 차량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비가 증대돼 증액 편성됐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70명이었으나 현재는 56명으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 2,758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민간자본이전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전액시비로 신청자 수의 감소로 인하여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 및 1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통시설물설치보수공사로 2001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하였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민원사항 및 시설물 파손이 적어 2,000만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 주차장수입변상금반환입니다. 당초 법무부 소유 구 대구교도소 부지 중구 삼덕동 128-1번지 외 아홉 필지인데 노상주차장 57면을 설치하였고 99년3월부터 2002년4월까지 오던 중 2002년5월 대구교도소의 감사원 감사 시 수입금 5,395만3,000원 중 34%인 1,861만1,000원을 부과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2002년8월3일에 우리 구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2년11월4일 행정심판 결과 기각 결정돼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삭감된 것 상세히 말씀해 주시렵니까?

공휴일에 시간 외수당을 당초에 2명 주기로 했는데 공휴일 근무하고 월요일 휴무하기 때문에 안 줘도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 쉰다?

휴일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익일 휴무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안 줘도 됩니다.

공휴일 줘야 되는데 월요일 쉬기 때문에 안 준다?

예.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맨 끝에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2001년도에 U-대회 대비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예산보다 시설물 파손이 적고 보존이 잘 되고 주민의 민원사항도 적어서 2,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잘못 물었네요. 과오납금 이건?

이건 대구교도소가 화원으로 이전하고 난 뒤 삼덕동에 있는 구 대구교도소 부지 중 도로부지 57면에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땅은 누구 땅입니까?

법무부 땅입니다. 수입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에 5,300만원 나왔는데 감사원에 지적돼서 34% 반납하라, 우리는 반납 안 하려고 행정심판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져서.

줄 돈에서 모자라서 2,000만원을 지급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의 결과를 토대로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