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02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개정으로 복잡하고 번거로운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절차를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제17조의2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받은 자를 지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18조제3항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행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 후 대행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21조 대형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현장 방문 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21조의2, 제21조의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변경)하고자 할 경우 처리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수료를 반환하고 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제1항 “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를 동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및 최종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였습니다. 제17조의2 대형폐기물의 처리대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제1항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여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8개항을 포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야 한다.”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대형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보관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6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1조제1항제2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수수료 상당액의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동사무소에 신고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정하는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를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업자는 배출자, 배출장소, 배출품목 및 규격, 수수료 등이 기록된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21조제1항제3호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자 방문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가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할 때 대행업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1조의2와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의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변경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자는 당해 수수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으로 그 동안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는 운영상의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경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 후 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토록 하며, 대형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현장 방문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직접 교부토록 하게 하는 것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중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17조의2는 신설조항이죠? 대형폐기물의 처리대행에 있고 제1항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대행했을 경우에 계약을 체결해야 될 내용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계약을 하려면 업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업체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절차들은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조례 문구에 그 부분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에 관해서 이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넣을 수는……. 그 조항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자로 해서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지 업자를 여기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은 정할 수가 있잖아요. 폐기물관리법 뒤 관련 근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업체를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모든 게 어차피 최종 행정책임자는 구청장님이니까 구청장님이 하겠죠. 그런데 절차라든가 선정방법 부분들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뒤의 자료에 보시다시피 관련 법규에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서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 건지 이게 빠졌는데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넣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제26조제3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대행업자를 말하는데요. 제26조제3항을 보면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제4항 “폐기물 처리업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다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폐기물 수집·운반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둘째, 폐기물 중간처리업, 셋째, 폐기물 최종처리업, 이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연관이 있어요?

선정을 할 때 조례에 삽입을 하지 않고…….

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 선정 조항을 구성해서 일정 절차를 거쳐서 한다든가 대행업자를 선정한다는 전혀 없잖아요.

말씀하신 뜻은 알았습니다. 보통 보면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새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특정 업체를 할 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로 폐기물 분리해서 만약에 했다 할 경우에는 가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금광공사가 했습니다. 금광공사가 했다고 그래서 두 개로 분리를 한다고 해서 한 사람 특정 업체에 줄 수는 없습니다. 분리를 하겠다고 청장님의 결심이 섰을 때는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한테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누가 하고자 해서 이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업종을 분리한다고 해서 분리는 할 수가 없다, 만약 분리가 됐다고 했을 때는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특혜를 줬다고 할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 대형폐기물의 요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4단계로 했던 것을 2단계로 줄여서 민간에게 주는 것, 대형폐기물 업자선정을 저는 대형폐기물업자 금광공사로 제한한다는 사항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보니까 없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을 당시 업자선정을 투명성 있게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 대형폐기물 처리업자를 허가받은 자는 누구나 응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공개모집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이 업자선정을 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은 그것이 금광공사로 제한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그치는데 폐기물 처리업자가 한정적으로 제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방이야 되어 있잖아요. 투명성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넣지 않아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대행업을 현재 기업체에서 계속 해왔죠?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4단계를 2단계로 줄이자는 거예요.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자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2,800만원 돈 되는데 지불된 돈은 3,000만원 돈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가 나니까 차라리 2단계 줄이고 직접 대행업체에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례지 업자하고 관계는 조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환경청소과로 주문이 와 가지고 환경청소과에 또 대행업자한테 전화가 와요. 이 단계를 바로 소비자가 바로 대행업체로 간 이 단계를 줄이자는 이 조례안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업체에서는 작년에 차가 50대였는데 두 대가 이 차를 이미 쓰고 나왔어요. 그 차도 우리도 50대 분을 48대 분만 지불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별 상관이 없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병석 위원의 말씀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업자를 이 사람 저 사람 잘못 선정 했다가 이 문제가 파동이 일어나면 어느 한 업자를 정말 믿지를 못해요. 그래도 믿을 수가 있고 기존에 해온 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해야지 여기에 신규업체를 참여시켰다가 그 분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뒤처리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을 수가 있고 그대로니까 이것은 조례안만 구에서 우리가 직접 2단계를 줄여버리고 바로 2단계, 3단계를 줄이는 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만약 새로 붙여 놓으면 신규업자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 넓혀질 것인데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구에서도 냉장고다 뭐다 해서 가격표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붙어 있어요. 주민한테도 나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신규업체에다 하게 된다면 만약 이 일이 늦춰져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기존 한 업체에 그대로 북구의회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믿을 수 있는 업체에다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이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체와 대행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삽입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청장님 권한이라는 발언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조례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고,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열린 행정, 무슨 행정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 의미가 없고 이 조례도 우리가 심의를 할 의미가 없죠. 간단히 보시면 이 조례대로 하자면 이게 지정을 하는데 수의계약 형태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공개모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도 몇 사람이 오겠지만 공식적인 모집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집 원장을 할 때도 공개모집 하잖아요. 어디 복지관도 공개모집을 하고요. 대부분 업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보면 업자라고 할 수도 있죠. 책임자니까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조례가 누가 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에 거쳐서 어떤 업체가 되는가, 이런 부분은 많은 업체들에게 공개를 하자는 것이죠. 일단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지 말고 그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전체에서도 쓰레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분리해야 한다.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는 분리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논의됐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것을 대행하는 업체하고 우리 구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몇 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1년씩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약을 언제 갱신하게 됩니까?

금년 12월말경에 해 가지고 내년 1년간계약을 합니다.

(중흥3동) 위원 계약을 새로 갱신하게 되면 공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지 않고 전에 해 왔던 방법으로 합니까?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는 지금 가정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 자체가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처리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것을 분리만 해 가지고 삽입만 시켰다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중흥3동) 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 절차를 축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형폐기물 처리업자는 그대로 하고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공고하지 않은 이유는 공고를 해 봤자 다른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관례대로 해 왔습니다. 물론 특혜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금광공사가 처리를 해 왔습니다. 기존 업자를 본다면 처리능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중흥3동) 위원 1년 단위로 한다면 조례개정 후로요? 업자에 대해서 공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제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중흥3동) 위원 과장님의 답변사항이 아니시다. 권한이 아니시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왜 분리를 합니까? 2단계 축소, 주민을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계속 금광공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금광공사에서 기존 업체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대형폐기물만 분리해 가지고 주민들과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금광공사에서 이것을 같이 했잖아요. 분리를 하면 일단은 금광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죠. 분리를 하면 일단은 금광공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그래 놓고 이 조례에다 금광공사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허가를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이 조건이 조례상에 고쳐져 있잖아요. 조건을 득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업자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조건이 안 되면 업자를 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이런 여러 업자 중에서 조건이 완벽하게 투명성 있게 갖춘 사람에게 허가를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자꾸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위원들은 왜 이것을 특정인에게 했다고 해서 계속 이 사업을 주려고 하느냐는 이야기이고 이 조례에 대한 공개적인 투명성이 삽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고,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구청장의 업자선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조례상에 보면 위원들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공고도 하지 않고 모든 조건이 지금 하고있는 대형폐기물을 하고 있다가 이원화시켜서 단계만 2단계 줄이는 것으로 한다면 금광공사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조건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까다로워요. 또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서 하기가 꽤 어려운 것라는 말씀이에요. 이 과정이 돈을 투자한 사람이 차를 사야 되고 또 땅도 폐기물처리 할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돈들을 투자해 놓고 허가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해 놓고 구청장님이 금광공사보다 못하니까 당신에게 줄 수가 없어, 이런 논리가 나와요. 이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 투자해 가지고 다 준비를 해 놨는데 금광공사가 좋으니까 대상이 되더라 이러면 누가 돈 투자를 하려고 해요. 이 업무가 결론적으로 한 사람에게 계속 갈 수 있는 여건이 조례상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같아요. 가급적이면 이 조례에 또 새로 시작한 대형폐기물이니까 이게 통과되면, 일정기간 동안에 공고가 오고 그런 여건이 갖출 수 있는 서류가 증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차를 산 것이 아니라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또 어떤 폐기물 하나 처리를 할 그런 쪽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모든 업체, 부서가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서류로 봐서 됐을 때에 허가 조건 대상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 공고를 해 가지고 한다면 차를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차 가지고 왔는데 허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상이 안 돼요. 현재 조례로 봐서는 경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례사항으로 후에 절차를 어떤 기준으로 투명성 있게 광주시민 모두에게 투명성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조건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안장치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