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맡아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발언요구) 예, 마광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정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마광민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 나정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발언요구) 예, 김상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양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정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나정만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64억 5,6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00억 8,484만원보다 12.6%인 163억 7,21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96억 4,0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36억 4,727만원보다 12.9%인 159억 9,28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안은 483억 3,75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44억 6,030만 3,000원보다 8.7%인 38억 7,7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인건비, 자산 취득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예산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예산 759억 4,5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72억 7,148만원보다 12.9%인 86억 7,4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위탁금 등은 증액된 반면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53억 5,7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1,548만 7,000원보다 28.9%인 34억 4,1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8억 1,685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 3,760만원보다 5.9%인 3억 7,9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6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인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비 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1억 7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9,150만원보다 11.7%인 1억 1,64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54억 900만원보다 4.9%인 2억 6,345만원이 증액된 56억 7,2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자체사업비, 예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액은 483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44억 6,000만원보다 38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예비심사를 통하여 1%인 4억 3,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옷장 525만원전액 삭감, 기획감사실 소관 충장공 관련 전설발굴 책자발간 600만원 전액 삭감, 임의보조단체 지원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정보실 소관 사이버인권관 4,000만원 전액 삭감, 찾아가는 주민영화제 운영 800만원 전액 삭감, 북구문화지표연구용역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방가 후 취미교실 운영 2,640만원 중 1,32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위탁비 운영비 등 지원 1억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생활체육교실 순회 간담회 556만원 전액 삭감, 5·18정신계승마라톤대회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 관련 책자발간 585만원 전액 삭감,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과 관련한 예산 1억 380만원 전액 삭감, 마을주민자치포럼 500만원 전액 삭감, 일곡도서관 소관 민주인권자료 전산화 관련 3,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지역문화의 집 1,176만원 전액 삭감, 오월문학관 작품모집공모시상 2,000만원 전액 삭감, 지역 문화의 집 물품구입 1,000만원 전액 삭감, 갤러리 작품구입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소관 부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의원 2인용 525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운영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삭감에 동의합니다.

충장공 김덕령 장군 전설책자 발굴하고 경남 진주에 있는 김덕령 장군 전설발굴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집행부의 얘기는 행사 때 제주가 구청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행사에 전혀 안 넣는다는 것도 체면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라도 해 보겠다고 취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총무위원회 전원 의견은 이것은 광주광역시에서 다룰 사항이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시에서 김덕령 장군 노역비 역사발굴하기 때문에 감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철 위원발언요구)

충장공 김덕령 장군 관련 전설책자 발굴600만원하고 경남 진주시 충장공 김덕령 장군 전설발굴 소규모용역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광주광역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북구 관내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나가야 하지 않냐는 의미에서 전설발굴 책자발굴은 나중에 하더라도 경남 진주시 충장공 김덕령 장군 전설발굴 소규모 용역 300만원은 세워주는 것이 어떻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익구 위원 발언요구)

단체장이 3대에 처음 취임하셨다면 용인이 되는데 이미 2대 때 청장 취임하셔서 충분히 하셨던 사항을 지금에 와서 한다는 뜻을 모르겠고, 단체장이 제주라면 2대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청장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발굴해 가지고 장려시킬 것은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면 제 의사는 발의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취지를 알아서 세워놓은 것이니까 300만원 정도는 세워주는 것이 낫지 않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발굴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세워놓은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익구 위원님께서 삭감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의 기본소신은 그렇습니다. 사실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5·18이나 충장사는 저희 북구민의 것만이 아니고 광주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구의 입장에서는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예산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무송 위원 발언요구)

충장공 김덕령 장군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 계시니까 설명을 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용봉동) 위원 김덕령 장군 관련은 무등산관리사업소도 있고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관련 안 해도 됩니다.

사이버 민주인권관 자료집 발간입니다.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의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정보실 부분하고 문화의 거리 여기가 전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이번에 신설되어서 갔습니다. 이것은 낭비성이다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떤 실리 있는 예산 신규사업 항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낭비성이다 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김영철 발언요구)

이것은 문화정보실장 불러다 들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문화정보실에서 살려주라고 아우성인데 한 번 듣고 싶다면 체크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어떤 부분의 광고수주보상금입니까?

북소리죠.

합창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합창단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의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합창단이 구성되었는데 요즘 정기연주에 대한 안내문도 오는데 제 생각은 합창은 기본적으로 단복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지휘자나 반주자 인건비가 같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에 비해서도 삭감이 더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답하십시오. 합창단 제작복은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합창단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연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옷을 해 주고 나면 그것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해 주다 보면 한정 없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창단이 50명, 60명 된다는데 그 사람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속 해 주면 좋은데 떠나버립니다. 사이즈가 100인데 50, 60이면 못 입고 50, 60인데 100이면 못 입으니까 단체복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명분에 안 맞아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총무위원회를 존중하면서 그대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휘자 인건비는 금년에 배로 올라왔습니다. 예산 배정표를 보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반을 적용했습니다. 지휘자 인건비, 반주자 인건비요.

그것은 뭡니까?

일곡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영화 같은 것도 웬만한 프로그램은 보러가지 않는데 이것도 선심성 예산이지 안 된다. 지금 누가 동사무소에서 영화한다고 영화 보러 가겠느냐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존중합니다.

진행 중에 한 말씀드리려는데 목이 새로 왔다 하더라고 타당성 있는 것은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넘어갑시다.

북구 문화아카데미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행사입니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봉동) 위원 민간행사를 위탁보조사업으로…….

북구아카데미가 무엇을 하는 행사인지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북구 문화아카데미는 문화인사를 초청해서 교육 듣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한 인사에게 인건비 주는 것입니까?

강사수당으로 줍니다.

우리 회의실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위탁합니까?

일곡도서관에서 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10월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렸냐고 논쟁이 많았는데 문화정보실장께서 이 항목은 버리지 말고 최소한이라도 해야 한다 해서 반은삭감하고 반은 살려 놓았습니다.

방과후 취미교실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내용은 좋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어머니 손잡고 와서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운용의 묘도 문제가 있고, 또 학교에 많은 위탁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방과후 취미교실로 해 가지고 동에서는 너무 방대해서 내실이 없다고 해서 전액을 주장했습니다만 그것도 봐주라고 해서 50% 반영해서 크게 하지 말고 해보라고 세워줬습니다.

저는 학교에 대한 지원인 줄 알았는데요.

이것은 학교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었을 때 못하게 하면 할 수 있도록 목만 살려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올라옵니다.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후속 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자칫 잘못 들으면 저희 위원들을 비하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왔는데 뜻은 다른 데 있겠지만 액수가 많아서 거부감 있다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생활의 환경을 개선한다면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뜻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저희 위원들이 사이버민주인권관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전위원님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5·18민민주화 운동은 광주 시민들이 가슴 속에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재에 항거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불어 5·18은 광주 시민의 명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이버민주인권 자료집 발간을 시하고 연계해서 시비를 어느 정도 가져올 계획을 잡고 있으며, 더구나 우리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냐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소년·소녀가장들도 있고 독거노인들도 있어요. 이 분들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떨고 있는지는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사이버 민주인권관이 복리향상을 위하여 충족하겠는가 생각하셔서, 가장 큰 모태는 이 사업이 북구만의 사업인가 아니면 광주시 전체의 사업인가 판단하셔서 “시비는 어느 정도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북구에서는 이 정도 세워야 겠습니다.” 하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처리담당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5·18사이버민주인권자료집 발간은 북구사업이 아닙니다. 5·18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보니까 문화정보실은 문화정보실대로 5·18사이버, 향토문화센터는 향토문화센터 대로 사이버, 일곡도서관은 일곡도서관 대로 사이버 전부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는 예산에 이런 신규사업을 넣어서 꼭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북구에서 꼭 해 보겠다면 여익구 위원의 말씀대로 시에 가서 심도 있게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합당하다고 해서 해야지, 5·18은 우리 북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안 되겠다 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집을 발간해서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자료로 한다는 말씀이죠?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과후는 절반 삭감하고 절반 세워주었으니까 그것으로…….

제가 학교에 대한 방과후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 요. 이것도 절반만 세워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오늘 담당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전에 4억 5,000만원에서 시에서 4억원 보조를 받았다는 것, 정보통신부에서 받았다는 것은 칭찬을 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5·18이 어떤 날입니까? 그런 날 자체는 모든 광주시민들이 가슴에 묻고 가야 할 날인데 광주시에서 뻔히 우리 재정자립도를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반성하시라는 의미에서 했으니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할 것은 해야지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해당실과에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개념으로,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것을 떠넘길 수 있는 오기라도 부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5·18이 북구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시에서도 알아주어야 되고요. 거기서 이만큼 주었는데 또 주라고 하냐 해도, 염치없어도 내 자식을 위해서 어디 가서 노가대도 하고 허리도 굽힙니다만 우리 쪽 주민들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나 의원들이 시청 가서 허리 못 굽히겠습니까? 굽히면 되죠. 그런 개념입니다. 저도 김영철 위원님이 증액시켜 주자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문화정보실에서 5·18 사이버 민주인권관 자료발간집이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일곡도서관하고 향토문화센터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일곡도서관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설명을 보완해서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3군데를 다 삭감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 제2회 5·18정신계승 마라톤대회라고 해가지고 한다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1,000만원 깎고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중흥3동) 위원 자미축제 기간에 5·18정신계승 마라톤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미축제위원이었기 때문에 심의하면서 이번에 마라톤에 대한 참여도가 아주 높았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단축 마라톤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정규 마라톤까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자미축제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전지향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1회 5·18정신계승 마라톤대회를 오화탁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참석을 해서 보니까 약 2,000명에서 2,500명 정도되고 1,000점 이상의 상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2,000만원 가지고는 힘든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생각이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을 듣고 싶고요. 마라톤대회를 할 때 저는 언론사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참가비를 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참가비가 전혀 없습니까?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5·18정신계승 마라톤대회를 1,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1억원 줘도 되는데 처음하고 두 번째 한다는데 특수사업으로 세워서 하는데 예산 세운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참석을 해보니까 자미축제보다도 더 훌륭한 5·18정신계승마라톤 대회가 되더라고요. 그 때 소요시간이 약 3시간 정도 되고 자미축제는 하루종일이지만 다른 예산보다도 여기는 조금…….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셔츠제작은 2,500매거든요. 제일 밑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료가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1,000만원을 다 살려주자고 하는데 거기에서 약 250만원 정도의 삭감액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셔츠제작이 2,500매이고 상해보험료는 5,000명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나정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금년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품을 1,000여 점 이상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훈훈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금년에는 5,0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정말 규모 있게 해보자하고 기획감사실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형편상 양해 하에 3,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셔츠를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참여 예정이 제가 생각할 때 약 5,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전액을 세워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된 마당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살리자고 하는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 양쪽의 입장도 살려주는 의미로 제 생각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복안으로 250만원 삭감해서 750만원 살려주는 방안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전국 마라톤대회하면 예산이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광주전남에 5개 자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화순 같은 경우는 아까 오미덕 위원님 말씀대로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면 예산이 약 1억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이루었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명년에 한번 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4,000만원 삭감되었는데요. 올해 지원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검토하시기로 하고 원래 이 예산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할 때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었는데 그 때 위탁을 맡고 있는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위탁을 했었거든요. 위탁에 대한 논란이 있고 하면서요. 그런데 1년 정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했고 올해 일부 예산이 올라 왔어요. 또 1억 4,000만원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논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었을 때 추경에 6,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올려주었는데 이것은 1억 4,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했으니까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어떻게 할지 몰라도 4,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삭감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이고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청소년수련관 위탁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도 해보았답니다. 그때 당시 운영비가 3억원 정도였는데 이제 그것을 구에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 청소년팀이 생겨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운영총무위원회로 넘어 왔는데 지금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하실 분이 작년 그 예산 가지고는 마이너스가 나서 도저히 못 하고 실제 경비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해달라는 집행부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8,000만원인지 6,000만원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에 대한 4,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 정도 올리고 끝에 4,000만원 떼고 운영을 맡기고 그래서 안 되었을 때 추경에 검토하자, 그러나 이 예산을 반영을 못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참고로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위탁을 시키면 그에 따른 돈을 줘야지요.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위탁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였고 집행부하고는 어떤 관계더라도 의회에 와서 충분히, 그야말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위탁을 받고 나서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돈을 주라 못 하겠다. 그것은 사실 위탁을 받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예산심사할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산을 하더라도 문제제기는 정확하게 하고 이후에라도 추경에 세우겠다 어쩌겠다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2001년도에 공모를 해서 위탁을 했는데 우리 예산이 1년에 3억원 내지 4억원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와서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공모했는데 공모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포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북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5억원이 들어가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거기에서 족제비 잡으면 꼬리만 딱 빼서 저기하더라고 좋은 자리는 문화정보실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주면 어떻게 하겠는데…….

김 위원님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이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공고를 냈더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니까 자기가 시설하고 뭐하느라고 1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운영을 해보다가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이대로 두고 나갈란다.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2002년도 추경에 6,000만원인가 8,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 같아요. 1억 4,000만원 계상한 것을 4,000만원 삭감하고 1억원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하고 나가버리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공모를 해도 누가 들어오니 뭐하니 저기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 말씀은 서로 간에 신뢰 관계에요. 3년 계약할 때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하겠다고 했으면 그에 따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평가를 해서 직영을 한다고 해야 하는데 처음에 모집조건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면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하지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 집단이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서로간의 계약 관계가 무엇이냐, 단순히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쪽 하신 분들이 다른 경쟁자들도 없게 만들고 1년 지나서 예산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신뢰 관계는 분명히 문제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2003년이 3년 계약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니저러니 추경까지 해서 해주었으니까 4,000만원 삭감하고 1억원 세워주는 것으로 해놓고 넘어갑시다.

지금 주민자치과 예산이 거의 삭감되었는데 일반운영비 585만원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주민자치과장의 말씀도 들어보고요.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우리 운영총무위원들이 전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도 그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직접 이유를 설명하시겠다는 것이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오셔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설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157쪽부터 165쪽까지 해당 되겠습니다만 주로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 시책운영하고 관련된 제비용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이해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는 어떤 시책이냐면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제2회 추경 때 558만원을 의회에서 확정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3개 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서산동, 문흥1동, 중앙동 3개 동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책 자체가 자칫 자원봉사센터와 관련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 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라고 해서 시책으로 채택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크게 보면 4개 분야 그러니까 이면도로, 공원산책로, 공중화장실에 각종 청소나 관리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잘 해보자는 시책인데요. 우리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해서 스스로 하도록 해야겠는데 그러면 주민은 어떤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기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광역을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시책을 한 군데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8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에 걸쳐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10월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3개 동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곳이냐 자원봉사센터는 매년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거기에서 하는 일은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하고 훈련시키고 수요처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해주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그런 센터운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지금 3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1,37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 25개 동을 추진하려면 약 1만 여명이 우리 시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10만인 정도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전체 국민의 56% 정도가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지만 약 10만인 정도를 확보해서 관리해보자 조금 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운영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관계는 간선도로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까지는 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체를 스스로 자원을 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이것을 한 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각 동에서 청장님 표창 하나 받는 것도 각 단체별로 말썽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 민안망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우리 두암1동에 표창장 상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녀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녀회에서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민안망은 우리가 더 고생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봉사왕 해외 연수라고 해서 각 동에 1명씩 25명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하고 관련해서 총 1억 598만 9,000원을 안으로 내놓았습니다만 그 안에 봉사왕 해외연수로 해서 25개 동에 1명씩 3,750만원씩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동에서 이제 많게는 1,000여 명 정도 아니면 몇 백명 정도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게 될텐데 그 중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저희들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내년 4월 1일부터 25개 전 동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내년 하반기인 연말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시고 나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시고 추경에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한다 안 한다를 따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우리 북구 관내 50만 구민들의 화합도 하고 봉사하는 부분을 장려하자는 개념으로 봉사왕을 뽑는데 봉사왕을 뽑는 과정에 청장님 표창 하나 받는 것 가지고도 동네 내에서 말이 많은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라는 개념 또 만약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했고요.

아직 세부적으로 선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선정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묻겠습니다.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가 전국에서 최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저는 우리 말고 다른 데에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61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선진지 현장답사해서 외국을 나간 것으로 알았습니다. 4만 7,000원의 예산이라면 이것은 국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지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라는 목이 아니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선진기법을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이네요.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것에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혼동된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의문점은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지금 이 부분을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했던 다른 부분을 여기에서 정리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7쪽 주민자치책자발간 585만원은 시범으로 3개 동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책자 발간도 빠르다고 해서 삭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북구지역 민간자생단체 존재실태연구 500만원도 아직 빠르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삭감 이후 말씀하신 것은 방금 설명해 주신 158쪽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 운영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결특위에 들어오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셨고 10월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다 읽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비교해서 한 것입니다.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 운영과 관련 정병준 교수 지방자치살리기 한 출판사의 한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경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기 3개 동을 운영했고 25개 동을 전부 추진해야 하겠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전체사업을 감 했습니다. 낭비되는 것 아니냐 표지판 붙이고 막대기 붙이고 그런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내집앞 내골목 쓸기 운동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닌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해서 지적을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지금 3개 동을 하고 있으니까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0쪽 일반보상금에 봉사왕 해외연수입니다. 3,75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의원들도 해외에 나가면 언론매체에서 나들이니 여행이니 하고 많이 떠들고 있는데 심지어 주민자치관리제를 운영해서 어떤 기준으로 1개 동에 하나씩 나눠먹기 식으로 선발해서 150만원으로 해외여행을 보낸다는 것도 운영상 빠르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기존사업 158쪽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 운영에 대한 2,7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 대목을 여러분들의 의사를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161쪽, 162쪽에 다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관리운영비, 자원봉사자 협의회운영 등 조금 조금씩 합니다만 그 사항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과 69쪽을 보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오전에 하셨습니다만 충장공 김덕령 장군 관련 전설발굴 책자발간하고 전설발굴 소규모용역비 600만원, 300만원해서 총 900만원 내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충장공의 활동상황을 널리 보급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정리해 볼 것이냐 그러면 전혀 안 되고 있는 기초조사만이라도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한번 해보자해서 300만원과 6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후 기초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구비를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든지 기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등산이 도립공원입니까, 국립공원입니까, 무등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산하에서 충장사나 전상희 장군 모셨던 사당이나 전체적으로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시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에서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활동은 컸는데 축소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하는데까지 기초적으로 900만원 들여서 해놓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비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한 번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리를 시에서 한다면서요?

시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일이 되어서 제사를 모신다든지 하면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제주가 되어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56쪽 주민자치관리 책자발간 585만원도 감이 되어야 하고 북구지역 민간자생단체 존재실태연구 500만원도 감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하고 가신 일반운영비에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 운영 2,700만원은 지속사업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0쪽 봉사왕 해외연수비 3,750만원도 삭감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또 그 밑에 일반보상금 그리고 민간이전 마을주민자치포럼 개최까지는 삭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범동 3개 동 해놓고 아직 빠르다. 앞으로 2,700만원만 해주면 하고 내년에 시책평가봐서 이런 우수나 해외연수를 보냈으면 보냈지 아직은 빠르다는 차원에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저도 공감을 하는데 158쪽에 공공시설주민자치운영관리제 2,7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했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를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동 중에 저희 문흥1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봉사왕 해외연수는 제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30만원씩해서 5명을 선발하는 것도 주민들 상호간에 의견이 굉장히 납득을 못 할 사정이 있는데 150만원짜리를 해놓으면 아무리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공관리제를 25개 동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봉사왕은 아니더라도 일반보상금에라도 나머지 경비 일부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다 삭감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이것을 북구 전역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밀고 나갈 수가 있지 전부 삭감을 시키면, 물론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청소 부분에 그 동안 내집앞 내가 쓸기라든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의식개혁이 되지 않은 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변단체나 자생단체가 앞장 서서 해도 한두 단체를 빼놓고는, 동의 실정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집앞을 가서 쓸어도 주인이 전혀 미안한 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이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용명 위원님과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 운영이라는 문제는 살려주기로 말씀하셨는데 방금 최무송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 운영이라고 해서 3,588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만 삭감하고 나머지 들어 있는 것이 전부 합해서 약 8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을 살려주는 것이 어쩔까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인권자료 전산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봉동) 위원 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더 듣도록 합시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민주·인권자료 전산화가 사이버민주·인권관이나 가상체험관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처음부터 민주·인권 특화도서관으로 특화를 시키고자 개관해서 지금 약 2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인권 자료를 약 3,000여 점을 모았습니다. 자료라 하면 책 뿐만 아니라 성명서라든지 벽보라든지 탄환 같은 것은 살 수도 없는 자료거든요. 지금까지 어렵게 모아왔고 앞으로도 모아 가야 됩니다. 광주 정서에 맞는 자료라 생각되고요. 공공도서관이 전국에 약 400여 개가 있고 광주에는 9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특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민주·인권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약 2년이 되었습니다만 자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인권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9,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이 되었고 지금은 전산개발비로 해서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일반적인 도서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이것은 특별자료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야만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3,000여 점을 쌓아놓고 있을 뿐이지 열람자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사서 앞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204쪽에 있는 민주·인권자료 전산화 웹서비스라는 것은 서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버하고 스캐너를 구입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북구청 통신전산팀에 다녀왔거든요. 서버 부분은 북구청 것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우선은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만원은 삭감해 주셔도 되는데 정리를 하기 위한 스캐너는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도서관 뿐만 아니라 5·18재단이나 북구청에 있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사야 됩니다.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요. 결국에 가서는 북구청, 5월 문학관이나 우리 도서관 어디나 자기 분야만 해준다면 모두 웹상에서 정리가 되고 열람자들은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5·18민주·인권 자료만 모으는 것이 아니거든요. 후손에게 물려줄 정말 귀중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의 몇 곱절 이상이 후손에게 넘겨줄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보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그리고 민주·인권도서관으로 특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버에 저장해서 전산화 하시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정보실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혼선이 좀 있어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틀린 내용이죠? 이해를 돕는데 설명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북구청 서버를 것을 쓸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서버의 용량이 얼마나 맞느냐가 문제인데 방대한 자료를 저장할 텐데 안 맞으면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 욕심대로 한다면 서버를 꼭 구입했으면 합니다. 그것도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안 된다면 내년 예산에 배려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위원 관장님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화된 도서관 답게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계신지, 인권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자료를 열람하고 활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자료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은 수집, 정리, 보존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 자료가 소멸되면 나중에는 하나 찾기도 힘들거든요. 우리도 자료를 모으면서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했구나.”를 느꼈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자료라고 해서 그 자료가 없어져 버린다면 나중에 찾기도 힘들거든요. 정말 도서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의 특징인 수집, 보존, 정리를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더불어서 이것을 도서관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열람도 하고 열람해서 느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것도 덧붙여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400개 있고 광주에 9개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8개에 대한 특화도서관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8개 도서관 중에서 민주·인권을 붙인 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저희 하나 뿐입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부 지원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주·인권 특화도서관으로서의 가장 큰 모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18민주화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 정서에 가장 걸맞는 것 같습니다.

북구니까 광주 정서를 이야기 하지 마시고……. 5·18묘지가 북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 일곡도서관이 민주·인권특화도서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5·18단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선배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나가는 5·18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1개 단체로 나갑니다.

그러면 모든 지원금이 시에서 나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 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5·18민주화운동이 모토가 되어서 민주·인권 특화도서관으로 일곡도서관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5·18단체에서 우리가 주축으로 자료를 모집하겠다. 단, 북구가 위탁관리하는 형식으로 하는, 모든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5·18단체를 부추겨서 시장님 면담해서 “광주가 이렇게 민주·인권 도시로 우뚝 선 것은 우리 단체들의 희생이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먼 후손에게 민주화를 위하고 인권을 위해서 내려줘야겠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자료를 하려면 서버도 필요하고 스캐너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단 우리가 도서관 운영시스템에 넣었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 북구 일곡도서관에, 5·18묘지가 북구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에서 주면 북구 일곡도서관에 위탁하겠다.”는 방안도 연구해 볼만한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료를 모집해서 만들어서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시도를 하려면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고 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원이 되잖아요. 구에서도 국비, 시비 내려오면 구비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구비를 못 맞추면 예산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화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초자료를 모집하는 과정이 아니고 기초자료를 모집해서 보관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반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료가 5·18 관련 자료로 주축을 이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5·18단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광주시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5·18묘지가 북구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주면 일곡도서관이 북구에 있으니까 위탁관리 시키겠다.”는 논의는 있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이버민주·인권관 같은 경우가 북구에서 어찌되었든, 아까 관장님 말씀처럼 민주·인권도시로서의 이미지 때문에 북구에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은 계속 문제제기 되고 보완돼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민주·인권자료 전산 사업이 5·18을 중심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인권속에서 광주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5·18이기는 하지만 중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몇 십년에 걸친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 시키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판단하는데 정리가, 물론 5·18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까 여익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보니까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앞서가는 문화북구 으뜸가는 주민자치 아닙니까? 여기가 중흥2동, 3동에 걸쳐 거기가 원래는 유흥가였는데 유흥가를 정화해서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자리인데 주민복리 제공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장도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안에 집을 꾸며놓고 손님을 맞이해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고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현상공모 심사위원 보상금 심사비하고 공모시상비 2,000만원은 고려를 해보고 나머지 기본적인 세트에 들어가는 환경미화 차원의 세트입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방금 오화탁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지어놓고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전부 삭감한 것은 너무나 서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쭉 보니까 갤러리 작품구입 이런 것은 제외하고 지역문화의 집 운영하고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등 몇 가지 것은 참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시설은 갖춰졌는데 너무 초라하면 보기 싫으니까 운영할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위원 방금 오화탁 위원이나 김영철 위원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 자신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달 27일 개관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개관식이 늦춰졌는데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주민을 위해서 갖춘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시설을 시설답게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저는 보면 지역문화의 집 운영이 나오거든요. 갤러리 안에 문화의 집을 한 공간에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이 와 계시니까 설명을 들어보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송규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8쪽과 214쪽에 나와 있는 갤러리 운영에 따른 도록제작과 갤러리 작품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토문화센터는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획전 및 초대전을 자주 개최해야만 홍보가 되어서 이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관 초년도인 2003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전시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된 도록 예산을 전액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운송비 및 보험료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작품은 많게는 수천 만원, 적게는 수백 만원씩 하는 작품입니다. 저희들이 택배 내지 직접 수송해야 되는데 수송과정에서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직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작품운송비에, 갤러리 운영할 때 작품은 빌려오는 것입니까?

현재 초대전이 26점 되어 있는데 광주·전남에 계신 원로작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 작품입니다.

그 분들에게 따로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도록을 제작해서 홍보만 했을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갤러리 작품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저는 한 번도 구입한 경험이 없습니다만 전시를 하고 나면 그런 작품들이, 현재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은 일반 작품이 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지역 문화의 집 관련해서 일곡동이나 문흥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을 여기에서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의 집 확대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확대는 현재 예산이 3,200여 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의 집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청소년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듣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서 정서를 순화시켜 탈선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불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예의가 경시되고 이기주의만 팽배되어 가고 있는 세태에 특히 아스팔트, 시멘트 문화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청소년 순화를 위한 정서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는 물론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운암3동과 오치2동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안에 문화의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하실 겁니까?

초창기에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가 여기서 예산이 확정되면 파악해서 정착되기까지 일단 1년 동안 시범운영토록 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 그래도 안 된다면 2004년도에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더불어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임대료를 말씀하십니까?

일반수용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용지나 필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볼펜이나 용지대를 월 10만원씩 2개 동에 12월, 그래서 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추진계획은 저희가 동림동, 두암3동 등 4개 동을 순회했는데 비교적 면적이 넓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두암3동은 면적이 협소하고 동림동은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치2동과 운암3동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 공간 외에 운암3동은 여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유공간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양호하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2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활용하신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갤러리 운영은 구청에서 작품을 사서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갤러리 작품을 사면 보관해 가지고 순회 전시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개인 작품 전시회를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은 무료로 할 계획으로…….

수익사업은 없습니까?

앞으로 1년 하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시회를 한다면 일 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그림을 전시하면 팔리지 않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를 생각해 보는 운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아까 지역문화의 집 운영에서 213쪽을 보면 지역문화의 집 공간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를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는 거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화감상실을 만든다거나 방음시설을 한다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공간 구성입니다.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현재 25개 동에 대한 건축물 면적을 뺐습니다. 100평 이상 200평, 100평이 넘는 곳을 빼가지고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우선 현지답사를 4개동 했던 것입니다.

현상공모 심사위원 보상에서 도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거기는 5만원인데 여기는 15만원 2명으로 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규정은 잘 모릅니다만 교육강사료를 보면 대학교수 수준과 박사 수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알았습니다.

(중흥3동) 위원 소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작품구입비가 1,000만원이고 현재는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꽤 많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다른 기관에도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정보실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십몇 점 정도 있다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흥3동) 위원 그리고 이 작품을 구입해서 똑같은 작품을 전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해마다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하면 기 구입한 작품을 다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판매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 사항도 문화정보실에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3개, 문화정보실에서 하다가 일곡도서관도 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나가 있습니다. 한 분야를 놓고 이야기 들으면 다 필요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일곡도서관 연구개발비 민주·인권자료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깎은 이유가 있습니다. 소단위에서 잘못하게 되면 왜곡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곳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였고,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문제는 208쪽 일반운영비 갤러리운영입니다. 이것이 문화정보실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몇 가지 들어 있어요. 구입은 문화정보실에서 합니다. 사업소에서 구입하는데 아직은 궤도에 안 올랐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전액 삭감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타 소작품을 전시할 때 그림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서 전시대가 바꿔진다 이것입니다. 그것만은 사업소에서 해줘야 한다. 그러면 그 예산 반 가지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1,3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갤러리 작품구입도 방금 설명한 것과 똑 같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 해야 합니다. 각기 사업소에서도 구입하겠다. 문화정보실에서도 구입하겠다. 일곡도서관에서도 구입하겠다. 그래서 3원화 되어 있는데 3개 부서가 만나서 어떤 소관으로 갈 것이냐, 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사업소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하라고 해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를 해놓고 보니까 벌써 봉고차량 구입이 들어옵니다. 차가 있으면 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유지관리비가 붙습니다. 그래도 물건 가져올 때마다 임대차량 가지고 하는 것은 복잡하니까 차량 구입은 하되 문화의 집 물품구입 이런 것은 삭감하자 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타진했습니다. 소관 사업소장님들이나 문화정보실 하나씩 놓고 따지면 다 필요하나 우리 북구가 문화북구다보니까 너무나 여기에 치우치고 이제 개원했는데 공모시상 등등 엄청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윤용명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때 제 짧은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지역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해서 급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할 계획을 논의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바로 이야기 했고 여기 보면 공익요원도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구성체를 인정하게 되면 무수히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개원했기 때문에 있는 예산 가지고 운영해 보고 해라. 그래서 아까 사업소장이 설명했지만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딱 떼어놓고 보면 문화정보실에서 사업을 이관했기 때문에 이관된 부분의 예산을 그대로 이월시킨 것이나 잘해야 한다. 그것이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들으셨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다음 축조심사 때 참고로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