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2년도 마지막 총무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심사에 앞서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및2001년도발전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발전기금 예산액은 29억9,500만8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계정에 10억7,772만3천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계정에 19억1,728만5천원을 계정하였습니다. 계정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신문화사업으로 기금 적립금 9억3,524만3천원, 일반회 계 적립금 1억원, 2002년도 이자수입 4천248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는 장학사업에 8천100만6천원, 문예진흥사업에 345만원, 문경대상시상에 950만원, 예비비 3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입니다. 기금적립금 18억3,552만6천원과 2002년도 이자수입 8,175만9천원으로 기금을 계속해서 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문경시발전기금결산총괄입니다. 2001년도 기금결산은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심의시 시의회 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수납액은 총 28억14만744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5억2,788만9,060원, 일반회 계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억7,225만1,684원입니다. 2001년도 지출은 총 8,120만6,600원으로 장학사업에 7,487만8,600원, 문경대상에 393만2천원, 문예진흥사업에 239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액 27억1,893만4,144원은 2002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3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도 12월 12일 문경시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문경시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문경시발전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우리 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발전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의한 기금결산서 및 동조례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2001년도발전기금결산내역을 보면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 총 수납액은 28억14만744원으로써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9억6,461만5,3544만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18억3,552만5,400만원이며, 2001년도발전기금 총 지출액은 8,120만6,600원이므로 잔액인 총 27억1,893만4,14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 세입예산액은 29억9,500만8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세입은 10억7,772만3천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세입은 19억1,728만5천원이며 2003년도발전기금세출은 세입액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 9,395만6천원이고 적립예산은 28억9,728만5천원이며 예비비는 376만7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발전기금결산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장학사업, 문경대상 시상 등에 균형있게 지출하고 그 외에는 기금 적립하므로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었고, 2003년도발전기금운용계획중 정신문화사업에 있어서는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추진하면서 장학사업은 2억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따른 지원필요의 시급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는 당위론은 인정하되 정신문화 계정 기금 자체로 지원하는 방법론을 들어 반대하는 일부 여론이 있어 여론수렴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지역대학 지원의 시급성과 방법론상의 문제를 잘 조화시키면서도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해소될때까지는 계속적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에 있어서는 시비출연금없이 금년도 예산액에이자 수입을 합하여 기금적립 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금적립 목표액을 조기에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회 계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할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도문경시제3회 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도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6억4,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3.68%인 9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 계는 2,220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0.77%인 17억1,3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 계는 15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소되어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43%, 특별회 계 6.57%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77%인 17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자동차세가 감소되고 담배소비세, 주행세 8,0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정기예금이자, 온천장매각 수입감소로 24억6,911만원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이 감소되고 군민체육센터 건립 3건에 사업비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3,0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4억4,6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경상적경비는 사용잔액 불용액 등 삭감으로 8억2,669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4,20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세입 감소와 자체사업 증액 등으로 7억4,60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현황, 다음 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중 회 계별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소된 156억9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의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중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현황 총 규모는 1,100억9,85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1,29%인 14억3,373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 진흥과, 보건소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는 34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1.61%인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연말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 다음연도 결산심사전에 당해연도 성과 및 미비점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바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감액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되는 특별회 계 변동사항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문경새재 유교문화권자원정비사업 등 총29건 이월에 122억6,766만원으로 전년도 총 41건에 84억5,748만원에서 사업 건수면에서는 줄었으나 금액면에서는 대폭 증가했는바 회 계연도 독립원칙 예외로 인정된 명시이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때는 보다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대승사 윤필암 요사체 건립 등과 같이 제3회 추경에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들은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월시키도록 한 이월제도 존재 목적에 근거해 볼 때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되는 사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등 총 22개 사업에 4억4,962만6,000원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되는 특별회 계 예산변동분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체비지 매각 부진 등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의 사업예산이 기정예산대비 23.13% 감액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및 지역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나 향후에도 경기회 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 수입이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 가격 재조정 등을 통한 조기 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제3회 추경예산안은 건전균형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 스며 들어있어 바람직하나 다만 위에서 직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연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0억6,800만원이 줄어든 2,376억4,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회 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7억1,300만원이 줄어든 222억3,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8,000만원이 증가된 118억1,800만원, 세입수입은 24억6,900만원이 감소된 213억9,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이 증가한 804억1,300만원,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00만원이 증가한 28억9,000만원, 보조금은 전제적으로 4억4,600만원이 증가한 76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억2,600만원이 감소하여 513억3,400만원,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5억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3억7,900만원이 증가한 28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7억4,600만원이 감소하여 7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 등으로 73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분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미 매각으로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전체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0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 2,500만원은 신기공업용지 조성 융자금 이자 조기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비 등은 43억1,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 계 장별·품목별·성질별, 24페이지 특별회 계 장별·품목별·성질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1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2,200만원, 자동차세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 300만원, 도축세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 3억원, 주행세 2억3,000만원, 도시계획세 1,000만원, 사업소세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석탄박물관 휴게소 임대료수입 1,5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식품영업허가금 1,8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수료 1,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온천 시설분담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수입 1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온천매각 수입 25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문경여객 부담금 1,400만원을 계상하고 가은 하수처리장 민간인 부담금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문경군민체육센터 건립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특별교부세 10억원에서 도분교부세 1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 3억원, 문경시민정구장 시설보강 3억원, 문경군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 폐광지역 재정보전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수해피해복구 사업 등 43개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 3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수해복구 사업등으로 인하여 추가 또는 변경되어 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7,289만2천원이 감소하여 31억6,7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입니다. 문경발전연구소 설립 운영보조에 따른 민간 경상보조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산관련 예산입니다.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기능보강사업으로 1,9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공무원 공양잡지 등 집행잔액 2,46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8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8,300만원이 감액된 14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입니다. 문경읍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추경으로 48억4,794만9천원이 되어서 5,569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108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 부서운영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는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건강증진사업 1,740만9천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전산화사업예산 2,160만원을 증액을 했고 국가 암 검진사업 수용비 247만원과 국가 암 검진 사업 검진비 1,102만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비 340만원과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임 179만1천원, 건강증진사업 협력대학 조사연구비 1,300만원을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14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125만원을 감액을 했고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급식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178만3천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WAN 시설공사비 7,000만원과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사업비 장비 구입비 9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1,050만원, PC 네트워크장비 구입7,1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00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국도비 보조 내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전산화사업 보건지소 WAN시설공사비 방문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PC 및 네트워트 장비 구입 등 총 1억1,05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소장님께서 7,000만원을 했는 것 같은데 7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7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장에 140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협력비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문경보건소에는 어느 병원과 연결됩니까?

저희들이 건국대학교 충주분교에 생활스포츠 과학부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게 한 후 내년도에 운동에 대한 경연대회 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운동을 하므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협력대학에 따른 조사 연구비는 이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기전에 체력 측정과 지구력 측정을 하고 또 하고 난뒤에 그에 대한 사업효과를 측정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활스포츠라는데 생활스포츠 중에서도 에어로빅이라든지 댄스 스포츠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노인들을 한 30명 정도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문경 같은데는 에어로빅 기타 스포츠 댄스하는 읍면도 많이 있고 에어로빅도 하고 있고 새천년 체조, 기 체조, 이런 종목을 읍면동별로 선정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들 대상만은 아니지요.

60세이상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호응이 좋습니다.

불합격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소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라든가 보건소에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사전에 필히 읍면 해당 동 지역 의원들과 연락을 취해서 의원들이 가능하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에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도 연락을 하겠지만은 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 담당부서도 개별적으로 읍면동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읍면동 의원이 그런 행사에 참석하면 분위기가 좋고 우리도 직무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읍면동 의원들이 그런데 한번씩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서 같은 사업을 해도 빛이 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방금 김호건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원들 전체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유념하셨다가 연락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명시이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전산화사업, 보건지소 WAN 시설공사,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 이게 국도비가 아니라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국도비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11월 9일자로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11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도저히 사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계상해 놓고 국도비가 안내려 온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국·도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와 있어요?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으면...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꼭 필요하면 명시이월 할 필요가 워 있어요.

이월해서 예산을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다가 집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의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문화회 관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2002년도 정리추경예산은은 일부 항목의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했습니다. 과목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관리운영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감된 14억864만1천으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에서 1,000만원,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는 일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재료비도 일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1,134만2천원이 감된 280억4,619만7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1억7,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가은처리장 보상비에서 7,400만원을 부기변경 했습니다. 다음 마성처리장 보상비에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2,340만3천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민사업비로 1억3,765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마성처리장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가은 처리장 사업비로 3,765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중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1억7,500만원을 감하여 51억6,40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금에서 1억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67페이지 위탁교육비를 800만원 감하고 71페이지 위탁교육비에서 2,300만원을 감했는데 위탁교육의 두가지 성질이 무엇입니까?

67페이지 공무원위탁교육비는 중앙이나 시·도 교육시에 우리가 기관에 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 71페이지 위탁교육비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교육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교육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은 중앙이나 시·도의 교육계획에 의하여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정부기관에 가는 교육이고 앞에것은, 뒤에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20명 또는 40명 2박3일씩 우리 필요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런데 2,3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감을해서 하나도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집행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6,23선거로 인하여 실시를 하지 못했고 그후에 대선이 있고해서 도저히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때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예측 못했는가요?

지방선거와 대선을 예측했으나 공직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알면서 예산을 왜 세웠나요? 이런 예산을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합니다. 필요도 없는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연말에 가서 감하면 끝나고 이런 책임없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이것은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다.

앞으로 2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이것은 1박2일은 민원교육 집행할 것입니다.

집행할 것이라고요? 똑 같은 예산인데 7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도 200만원 세워놓고 예산을 전혀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외국과 교류가 없어서 교류가 있으면 꼭 필요해서 집행이 되는데 금년에는 해외나 중국이나 일본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세계 우리나라 UN가입국이 200국 되지요? 국제 교류가 금년도는 동결되었나보죠. 그것도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공무원해외예산은 다 집행됐지만 민간인 예산은 세워놓고 감했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세워 놓았는데 민간인들도 국제 교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 않으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의 경우 민간인을 독자적으로 교류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외국과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출장을 가거나 교류 협력사업을 할때에 통역관이나 민간인이 참여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통역관 여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까?

통역이나 안내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기 목적과는 얘기하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 해외여비를 세우고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여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예산 부기목적은 민간외교 성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통역 등 이라 민간안내로 세워저 있으니 전혀 우리가 이해하는것과는 180도로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론 예산을 세울때는 신중하게 처리하여 집행 안하면 연말에 감하는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입니다. 72페이지 결식아동 중식지원 당초7,500만원을 세웠다가 7,100만원만 집행하고 4,300만원이 감되는데, 이는 결식아동의 숫자가 줄어 들어서 그런것인가요?

예. 숫자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통보 받기를 649명을 통보받았으나 교육청에서 배정되어 온 것이 271명으로 해서 378명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649명 자료는 어디의 자료입니까?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받은 자료입니다.

272명 자료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집행과정에서 대상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교육청의 자료가 반이나 줄었다니? 649명에서 272명이 줄어들면 시나 교육청이 똑같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배가 고파서 하는 애들이 많은데 지금 미집행된 것 집행잔액 실제로 ...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 삭감했다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살려 둬야 한다고.

저희들 예산이 대부분 기관운영 경비차원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금년도는 결식아동인원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은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되니까 실제에 의해서 세웠다가...

재원을 못 세워서 그런데 이렇게 세워서 반도 못써니, 이런 통계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리동장자녀 장학금에 1,300만원 줄이고, 시민의식 순회 교육 1,300만원 줄였는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교육기준을 세워 놓았다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동장자녀 장학금은 금년도에 26명을 지급하고 2,528만7천원 집행하고 이것이 현재 리동장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중·고등학생으로서 학교 성적이 1/2이상인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대상자가 결국 적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닌가, 내년도에는 이 기준을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통장으로서 몇 년이상 근무기간에 따라 자녀장학금을 모범생이면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완화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대로 비율에 맞게 늘리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엔 그런 방향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시민의식 순회 교육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한차례밖에 실시를 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하면되는데 금년에 1회 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6.23선거 때문에 연초에도 못했습니다.

시민의식 순회 교육은 많은수록 좋은데 예산을 측정해 놓고 감액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집행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6.23이 있었고, 하반기에엄격한 제한을 받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봉암사 화장실 건립에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올해 도비 3,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시비는 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정리 추경에 계상코자 올렸습니다.

전번에 들어간 것은 총화장실하고 목욕장 건립비가 얼마들어 갑니까?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4,000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부담은 얼마 입니까?

일부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현재 도비와 시비가 6,000만원 정도 계획이 있는데 1억 4,000만원 같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도비 3,000만원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에 3,000만원을 해서 6,000만원 총 계획을 1억4,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명시이월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83페이지 KBS 촬영장 드라마 2억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KBS와 어떻게 되어서 본예산에는 2억이 꼭 있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놓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서 KBS와 협의가 지연되어서 집행하지 않는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집행이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만 내년에 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쪽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12월 31일까지의 관광객이나 수입을 계상해서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82페이지 문경새재유교문화권, 진단교반 문화유적정비, 숙박휴양거점 사업 모두 명시이월 되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은 장기 계속적 사업이 강하며 그리고 각종 문화재층 설계승인 지정조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시간이 소요되며 그리고 연말에 또 보조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 도비로 충당하는데 산양면 우본1리 농로포장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는데, 농암면 화산리 농로포장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정구장 시설보강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시죠?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3억7,359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 항목에 오라클D/B프로구입후 남은 금액 2,000만원과 집행하지 못한 지방세D/B 구축 프로그램구입비 2,000만원을 합하여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포상금 항목에 집행하지 못한 지방세 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회 계과

107페이지 사회 단체보조금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어느 사회 단체로 지급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는 어느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16억7,000만원 이것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융자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인데요. 결식아동 급식비중에서 국·도비가 모두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본 예산때 여성복지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추경에 하나도 안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7)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환경보호과 2002년도 총예산 120억6,4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2,365만6천원을 감액하여 19억9,400만원이 최종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외 16종의 사용잔액 1,61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으로서 특정야생동물 부상치료비외 3종 435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 잔액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리비중 일반수용비의 생분괴성 종량제 제작 등 잔액 4,4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청소관리사업중 행사실비보상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실비보상 잔액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사업중 기타 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도비 80만원이 추가 배분되어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사업 조성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도비로 재원 대체하고 131페이지 쓰레기매립시설 시설비 국비 2,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원보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7,350만원중 주민지원협의체 미구성으로 집행잔액 3,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현재 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므로 사업비 26억8,520만원과 부대비 630만원, 총 26억9,1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005년도까지 계속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시설비 45억460만원과 감리비 1억4,599만5천원, 시설부대비 830만7천원 등 총 46억5,829만2천원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도 2005년까지 계속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41억4,661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1,531만7천원, 총 42억6,192만7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이월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특정한 지역을 정해 놓았습니까?

예. 환경관리사업소내에 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했으니 이것이 끝나면 설계를 해서....

지역은 정해 놓았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내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