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영기 의원 발언

제68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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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제3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황옥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제3회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6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68%인 9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220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77%인 17억1,3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 계는 15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소되고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93.43%, 특별회 계가 6.5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77%인 17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가 감소되고 담배소비세, 주행세는 8,0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전기, 예금이자, 온천장 매각 수입 감소로 24억6,911만원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이 감소되고 국민체육센터건립외 3건 사업비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3,0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4억4,6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경상적경비는 사용잔액, 불용액 등 삭감으로 8억2,669만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1억4,02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세입감소와 자체사업 증액 등으로 7억4,60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감소되었고, 사회 적 개발비 0.51%, 민방위 0.74%가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내부거래는 4.88%가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1.29%, 물건비 1.63%, 이전경비가 0.49%, 자본지출이 0.08%, 예비비 및 기타가 29.65%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현황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소된 15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6.53% 감액된 1,088억1,496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1억9,616만원, 특별회 계는 74억1,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 계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95억5,800만원보다 74억1,000만원이 감액된 121억4,932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에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감액되는 사업, 예산안의 과목이 변경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 계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래 예산은 회 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에 한하여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다음 년도로 이월할수 없으나 이 원칙을 고수하면 사업중단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됨은 물론 년도내의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바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 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이월이 가능토록 하되, 다만 기 성립된 세출예산의 지출경비중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사유로 연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의하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건에 122억6,766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가은 시장화장실 신축공사,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총 11건에 50억55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연장, 부지매입 지연,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인데 이를 분류하여 불가항력적이라 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일부 이월되는 사업비는 초기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검토의 은밀화 및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사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개발비,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농촌진흥비에 민간행사보조에 학습조직체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 문화예술비에 유물구입비 등 총 15개사업에 4억2,91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12페이지 다음은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 계 예산 변동분을 살펴보면 온천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54억9,600만원과 환지청산금 수입에 7,032만원이 감액되고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14억5,700만원 감액 총 70억2,332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에 시설비 청산교부금 등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며, 또 예산 편성기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이미 시행되는 이상 예산부서에서는 조속한 사업마무리 및 탄력적 대응을 위해 체비지 매각수입을 세입의 계상하고 이에 근거 세출에 편성한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나 향후에도 경기회 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 가격 재감정 등을 통한 조기 매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2년도 문경시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의 현황은 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85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1,8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수익 43억9,287만원은 기정예산보다 678만원 증가된 내용은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 31억8,0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13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수도관 시설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원 9억8,356만원은 기정예산보다 1,608만원 증가된 내용은 이월금 및 과년도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현황을 4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상수도사업비용 43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 증가로 수당, 가산금, 급수관 응급수리비입니다. 자본적지출 42억5,100만원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 증가로 수도관 이설공사비와 예비비입니다. 세출·성질별 현황은 자본지출, 인건비, 물건비 순으로 증가되고 그 외 부분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경예산 편성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분을 마지막으로 조정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과년도 미수금 등을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 증액 편성하여 봉급조정수당, 급수관 응급수리비,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비만을 지출코자 하는 것인바 전반적으로 적정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