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두 번째, 결의문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사전예고는 9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이 변경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2조는 신설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4쪽 제4조에 신설되는 사항은 1항의 단서조항으로서 이는 노상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상인들의 불편을 다소 덜어주기 위해 이에 대한 근거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5쪽 경감대상에 추가되는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의 요구가 있어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 제9조에서 위탁관리자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위탁대행료 기준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7쪽에 위탁관리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인접 서울시 등 주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안정된 공영주차장 운영 기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공영주차장의 무리한 운영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8쪽 제12조에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에 제13조는 신설된 조항으로서 노상주차장 내에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9쪽 제15조는 신설된 조항으로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0쪽에 제17조는 신설조항으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11쪽에 제18조는 현재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별표3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18쪽에 별표3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첫 번째 위락시설은 시설면적이 현행 조례에 80평방미터에서 70평방미터당 1대로,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 번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50평방미터당 1대에서 134평방미터당 1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하도록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에서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에서 80평방미터당 1대로 조정되었고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하도록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5만 4,000여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장 보유 면수는 아파트단지 등의 주차장을 모두 합쳐 약 3만 3,000여면으로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10퍼센트의 차량 증가율을 고려할 때 주차장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차장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되었는데도 2년 가까이 됐는데 현재까지 상정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노외주차장 1급지 월 정기권이 종전에는 9만원, 2급지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7만 5,000원인데 1급지는 7만원으로 내렸고 2급지는 5만원으로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이 개정이 2000년에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시행령이라든지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비되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저희 자체로서도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제출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주차비용의 하향조정한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인접 서울시나 이런데 해서 또 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운영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요금을 좀 인하하도록 월액 조항은 인하해서 조절을 하였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장법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5만 4,000여대가 있고 면이 3만 3,000대로 심각한 주차공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행령이 검토돼서 늦게 됐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해서 주차면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업자들한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서울시나 다른 데 시 봐서 이렇게 인하를 했다는데 물가 보편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세인데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상 인하했다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을 인하시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급지별로 해 가지고 1급지가 2만원이 인하됐고 2급지가 2만 5,000원, 그 다음에 3급지가 4만원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정기권으로 그러니까 주차장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정기권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인하해 가지고 아무데나 주차 안 하고 이런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또 아까...

이 주차장은 조기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주차장 조례를 강화해서 주차난 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안 제9조4호에 보시면요, 위탁관리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아까 3년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십시오. 왜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지.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2년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주차장이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고 또 2년 정도를 운영해 가지고는 2년 정도 운영하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짧은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잘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2년이 짧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같은 데도 전부 인접 시·군에서도 3년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좀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낙찰된 사람이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3년으로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이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수익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위탁기간을 정할 때 수탁자가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노외주차장 위탁업체가 따로이 시설 설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죠? 일문일답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님! 그런 것 하나도 없죠? 노면 구거지인데 사람만 구해 가지고, 관리인만 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런 형태가 됩니다.

?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수익성 보장이라는 게 위탁기간을 늘려 가지고 수익성 보장한다는 의미가 통상적으로 수탁업체에게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이유는 초기시설비가 들어간다거나 또는 어떤 투자비용이 과대하게 들어가서 안정적 기간 동안 그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위탁기간 보장을 해 주는데 노외주차장 관리 건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이 시설비라든가 투자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노외주차장 관리하는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이외에 따로이 투자되는 돈이 없는데 수익성을 나름대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3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오히려 어찌보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세입구조를 좀더 나름대로 입찰 과정을 거쳐서 견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주차장을 제공한다는 면에 주차장 운영도 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이라는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 시의 수익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수익 부분이라는 것이 기간을 장기로 줌으로써 입찰단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이 어차피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납부금액을 결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업체에게 주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적정한 수입을 보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2년으로 했을 때보다 연간 입찰단가 수입구조 단가를 더 높이시겠다는 거에요, 3년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부구조로 할 때. 그러면 실제로 예측컨대 2년을 계악기간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간 1,000만원에 입찰하실 수탁권자들이 3년을 보장했으니까 1,200이 됐건 1,500이 됐건 이렇게 입찰할거라고 예정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17조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을 보면 이게 지금 「면적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 이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 개정 이전까지는 면적의 몇 퍼센트를 건축할 수 있으며 용도를 뭐뭐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20퍼센트 범주 내에 그런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는 여기에 부합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면적의 몇 퍼센트를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건축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주차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주민편의시설을 넣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많은 참여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법이 개정된...

그런데 이게 법 개정 이전에도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 그러니까 자동차부품 판매시설이라든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10퍼센트 이내인가 어느 정도에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퍼센트로 상향하는 것 같으니까 이 이전에는 몇 퍼센트를 건축물을 짓게 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 조례상에는 종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확대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개정 이전에도 노외주차장에 한해서는 자동차 시설에 관한 그러한 판매시설이라든가 정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다만 그것이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10퍼센트 이내에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령 개정 이전에도 20퍼센트였느냐 아니면 10퍼센트였던 것을 20퍼센트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됐다고 조금 전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에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도 이번에 신설된 것인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으로는 일단 종전에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그 전에는 건축법상에서...

있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도 몇 퍼센트를 건축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면 판매시설 같은 것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지금 몇 퍼센트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을 종전에 허용을 해 줬고요,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판매시설이나 이런 근생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가된 그런...

정확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신설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목욕탕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주차난의 문제점을 좀더 세밀하게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좀더 심의있는 토론을 위하여 유보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용호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의문채택의건(김경선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2명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자의 처벌과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및 불평등한 한미주둔지위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20회 정례회 운영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