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현장답사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4.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총무과장 신계만입니다.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한시기구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토록 되어 있었으나 상시 기구화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기구의 존속 안 조례 제495호 부칙 제2항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기로 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한시기한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495호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과조치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경과조치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존속한다를 개정안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고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로 개정코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따라서 제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한시정원이 상시정원으로 승인 및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보강 통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총 인원이 원래 한기기구인데 19명이 정원으로 한기기구로 승인이 되었으나 이번에 상시기구로 되면서 7명이 줄고 12명으로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 업무는 1사람이 증원이 되어 왔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정원조정 내역이 1,892명을 현재 1,886명으로 6명을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7명을 감하고 환경관리 업무에 1사람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7명 마이너스 1명 하니까 6명이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상시정원화는 19명을 7명을 감해서 12명이 되고 상시정원화는 12명이 되고 그 내용은 행정, 농업, 수산 5급, 1명, 행정 6급 1명, 행정, 농업, 수산 6급 1명, 행정, 농업 7급 2명, 환경, 건축 7급 1명, 전기 8급 1명, 행정, 농업 8급 1명, 행정, 전산 8급 1명, 기능 10급 3명, 그 다음에 한시정원 감축으로는 7명인데 환경 7급 1명, 건축 7급이 1명 줄고 환경, 건축으로 1명이 증원이 되고 따로 따로 환경직 하나 건축직 하나 하던 것을 환경, 건축 복수직으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농업 7급 1명, 기계 8급 1명, 행정, 농업 8급 2명, 행정, 농업 9급 1명, 기능 10급 운전원 1명이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감이 되고 환경관리업무 인력 보강에는 환경 7급이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원 시행기한이 삭제되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한시기한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1,892명을 1,88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862명을 1,856명으로 한다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1,892명에 대한 것은 우리 전 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1,862명은 의회직원 30명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496호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15명은 2003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그 다음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정원 총수는 포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92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 1,862명, 이 내용을 오른쪽에 개정안에 1,892명을 1,886명으로 1,862명을 1,856명으로 하고 부칙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한시정원 34명 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9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15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를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15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만 놔 두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표창장 수여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으나 공적심사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던 표창장을 별도 구성한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입니다.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정부표창규정은 각 기관 공적심의회는 제12조 이것은 중앙부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2조 공무원을 말합니다. 제12조 이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의회를 둔다.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절차 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으로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12조 2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상 포상조례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수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 2쪽입니다. 2쪽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 24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첫째,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 중에 저번에 3대 때 보고를 드린 내용과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별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현재 추진 방향입니다. 1단계는 자치구 및 일반시에 동 총 1,654개소로 하고 2단계는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 1,861개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2단계, 도농복합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읍·면과 동은 지역여건, 주민정서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무, 인력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있어 차별적으로 추진코자함입니다. 현재 자치센터 설치 및 대상은 우리시는 1개 읍·면과 19개 동 20개 읍·면·동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당초 2001년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자치센터설치는 현재 6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7개 읍·면·동에 1읍과 5면, 1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주, 김천, 경산, 고령, 칠곡, 예천이 되겠습니다. 2단계 전국 및 경상북도 추진상황은 별도로 뒤에 붙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간에 우리시에서 한 추진상황은 2001년도 5월에 시의회에서 타시도에 견학을 하시고 2001년도에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이 5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조례 부결로 비설치되어 있고 2001년도에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1년도 7월 24일 읍·면·동장이 타시도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1월 27일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상정했으나 부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비와 도비 예산이 현재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가 6억 6,7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 3,9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2,870만원입니다. 확보된 국도비는 2001년 추경에 편성을 하여서 2002년도에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도 할 수 없고 또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되어서 2003년도 예산에 금년 수준으로 확보 조치하라는 지시도 있고 향후 계상이 아무 계획도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2003년도에는 자치센터에 필요한 국비가 또 별도로 지원이 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와 정원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3일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 승인이 설치되었습니다. 5급이 2명으로 양 구청에 1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조례 부결로 현재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02년 12월 6일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연장 및 정원승인이 별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본청에 1개과 5급 1명, 남구에 1개과 북구에 1개과가 있는데 본청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신규로 또 한시적으로 승인이 되어 있고 남구와 북구는 2002년 12월 31일이 2003년 6월 30일로 각각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준칙 및 개정안 주요내용은 조례준칙이 개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때에 기이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OO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 하고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위원수를 15에서 2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자문, 조언 등을 위해 당해 시·군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 분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서 3분의 1이상이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초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 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등의 임기 단축으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서 위원장은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제고로 위원회는 심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내 예외적으로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서 시의원의 경우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대표로 예우와 함께 위원회 운영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간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다만 시·군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은 임의규정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고문이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준칙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붙임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6쪽에는 전체 자료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황 전국적인 추세이고 7쪽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 놨습니다. 2단계이고 그 다음에 8쪽은 2단계에 대한 경상북도 대비표입니다. 9쪽부터는 조례준칙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전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한시정원 19명을 상시정원 12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업무 위임의 경우 국가사무의 위임으로 환경관리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을 감안할 때 추가증원 및 이에 따른 국비예산 확보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던 표창 수상대상자를 별도의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심사하여 공적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행조례상 공무원대상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와 성격이 유사한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표창만을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표창대상에는 민간인이 포함됨에도 심사위원을 공무원만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민주시민질서상에 대한 공적심사조항은 누락되어 있는 등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나 지난 제76회 임시회시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는 이유 등으로 부결된 바 있는 조례안으로 그 동안의 여건변화나 사정변경 여부 및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거의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농협이나 능금조합 이런 부분에.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 농산물도매시장을 지금 임대를 다 놓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포항농협이나 대구 능금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3개입니다. 청과 채소 쪽으로 단위농협이 3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 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일단 농산물도매시장 개관하고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하고 그 외는 철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인원을 지금 12명입니까? 12명 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둔다는 이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상시화 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조례를 할 때는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들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현재 다 그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우리가 포항시에 인력이 13명 정도가 꼭 있어야 되는 특이한 이유가 그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거기에서 유통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편의제공하고 관리를 위해서 이 인원이필요하기 때문에 12명이 상시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19명을 했었는데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유치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 두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가면 인원을 줄여서 7명이나 감원을 시켜서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토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면 수산직도 1명이 있는데 수산직은 왜 있습니까? 수산물도매시장을 같이 할려다가 없었졌기 때문에 수산직이 1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수산직이라는 것이 지금 행정, 농업, 수산직으로 이게 복수직입니다. 복수직으로 1명입니다. 앞으로 만일에 수산물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행정, 농업, 수산 복수직입니다.

복수직이라도 수산물 도매 수협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전면 개조해서 지금 수산물이 안 들어 가는데 수산직을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인원도 이래 많은 인원을 실지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세를 줄 때는 임대를 줄 때는 사실 농협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구태여 이런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해서 사무실을 둔다는 것은 우리시에 예산에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원을 조절하기 위해서 현지에도 몇 번 방문도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12명의 인원이 지금 굉장히 바쁘고 인원이 사실 그렇게 뭐 많이 갔는 상태는 아닙니다.

12명이서 그 업무 뭐 합니까? 그 안에 업무 뭐 바쁜 것이 있습니까? 농협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전부 다 모든 전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부 다 가격하고 이것도 조사를 하고 다 통보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 오는 물량 나가는 물량 체크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 때 한시적으로 인원을 증감하기위해서 한 부서를 관리사무소를 두었는데 이런 부분은 한시적으로 두었다가 또 계속 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까 법인이 3개 들어 왔는 것은 포항청과, 포항농협, 경북대구능금농협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상설기구하면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개정이 되었습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포항시의 기구로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이미 그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 것입니까?

예, 처음에 들어가 있고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 개정안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올라 온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경과조치에 한시적으로 있어야 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한시기구가.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상시기구로 된 조례개정을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는 것이 우리 포항시 행정기구에 상시기구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 개정을 언제 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그 안에 포항시는 이러이러한 행정기구를 둔다고 해서 쭉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언제부터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 최초단계에서부터 있었고 단지.

처음에 승인이 될 때 2000년 7월 27일에 신설될 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조례 개정이 좀 늦은거네요?

조례가 승인이 좀 늦게 왔습니다.

행자부 승인이 늦었고요.

예, 승인이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지금 들어 와 있는 업체는 그 업체에 우리가 단순히 시설의 임대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도매인, 중도매인 이래 와서 시설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운영 전체를 위탁준 게 아니고 포항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단지 장소 제공을 해 주고 그런 차원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좀 어느 정도 상황을 잘 파악해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기곤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봅시다. 1 현행하고 같음, 그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거기에 시행일 현행하고 같음은 뭡니까? 한 번 읽어 보세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조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관련이 없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보세요.

시행일이 부칙에 나와 있는 이 조례는 시행이라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략하는 내용이 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상조례안 이런 부분은 물론 뒤에 보면 참고사항에 경북포창기준이 나와 있는데, 사실 국장이나 구청장, 직원들 생태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표창하기 때문에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표창은 또 상신하는 사람도 공무원일 거고 주는 사람도 공무원인데, 이런 부분을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표창을 주고 싶으면 사실 표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잘 알 것 아닙니까? 잘 알면 그런 부분에서 표창을 하면 되지 이걸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특이한……

조례에도 표창을 줄 때는 표창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부시장이고 뭐 국장, 과장들이 해야지, 다른 사람 밑의 직원들 누가 할 사람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기이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하고 국장을 포함해서 6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 국장하고 청장 두 분, 맞네요, 인원수.

아직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따라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 전에 직장협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과장께서 봤을 때.

표장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하고 직장협의회하고 분위기 말입니까?

아니 이걸 하고자 하실 때 협의회 분위기는 파악하셨느냐고.

직장협희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는 없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랬고, 일부에서는 원하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공적심사위원회 신설은 위원회 수가 남발될 수 있고, 공적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기곤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기곤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곤위원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 되면 본 변경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종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우리 3대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사실 우리가 선진지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고양시에 견학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한 우리 시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관계로 3대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또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요즘 태풍 루사 때 많은 언론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부결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9개 시·군이 자치법규도 정비하고 또 조례로 10개 시·군이 되어 있고, 또 위원회 설치를 했는 데도 12개 읍·면, 11개 동이 되어 있고, 자치센터가 설치된 데도 7개 읍·면·동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총 위원회 구성이 1,613개소 97%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도 1,627개소 1단계가 98%가 있고, 2단계로는 각각 위원회 구성이 51%, 자치센터 설치가 21%, 조례가 81% 정도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다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또한 국비와 도비가 기이 영달이 돼서 6억 6,770만원이 우리 시 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는 문제고, 이 예산이 금년도까지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한시기구가 증원승인도 지금 현재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국·도비가 내려와 있고,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지금 읍·면·동 기능 전환 이후에 태풍 루사처럼 어떤 수해가 났을 때는 주민의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민 전환이 되었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때 가장 불편한 사항은 사실 우리 교통·세무·행정·청소 이런 부분에는 사실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을 느낄 것이고,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성숙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서울이나 광역 이런 도시는 모르지만 도농복합된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여건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 같은 데는 거의 개발이 된 상황이고, 큰 민원이 없으면 모르지만, 사실 저희들 같은 도농복합시로 볼 때는 상당히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도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참 유사시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한 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한 개 정도 시범실시를 해서 거기에 우리 시하고 부적합하다 하면 그때 가서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보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해봤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돈도 와 있고 하니까.

자, 이런 부분은 3대 때 자치센터가 제일 잘 되어 있다는 고양시를 방문했을 때 담당공무원의 얘기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현실에 아직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고, 좀 부적절 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만 떼어 놓고 보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있으므로 상당히 의도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읍·면·동 기능 전환과 맞물려 있는 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기능이 자구 약화되고 하면 결국 그 피해가 현재 우리 가까이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취지로 3대 의회 때부터 줄기차게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총무과장,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우리 지역 실정에 지금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종연위원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모레 제11차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