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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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해서 10.1%가 감소되어 309억9,7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0.1% 감소한 381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4%가 감소한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89억4,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억9,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4억9,300만원 감소한 89억4,200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이 전년대비 7,600만원 감소한 5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해서 14억1,700만원이 감소한 3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해서 43억3,100만원이 감소한 38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30억5,600만원이 감소한 256억4,800만원이며, 그중 주요사업은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에 30억, 김해도예촌조성 사업에 28억7,000만원, 구산운동장 조성사업에 95억6,400만원,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5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이 감소한 64억3,2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9억5,000만원 도시경관 계획수립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민원과는 총 50억6,9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3억7,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건축민원 관리분야는 전년도보다 13억1,300만원이 감소한 37억이며 주요사업은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비가 17억5,000만원이고 지방채 상환으로 공공청사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3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허가민원실 운영분야는 전년도보다 1,800만원 감소한 1억6,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는 총 8억7,9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전년도보다 2,300만원이 증가한 3억7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900만원이며, 병사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9,700만원 증가한 5억7,2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에 2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해서 8,400만원 감소한 9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자수입이 8,400만원 감소한 7,800만원이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7억7,100만원 과년도수입이 6,0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 9억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종합민원실 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절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꼭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김해도예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설계금액은 융자를 포함한 1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에 이미 29억8,000만원을 투자했고 2002년도에 30억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계상된 예산은 국비 10억을 포함해서 도비, 시비해서 28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2005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총 사업비가 160억인데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50%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시비 50%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비가 25%, 지방비 부담중에 3대7로 도비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2005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지금 2001년도에 10억정도 부담했고 2002년도에 10억 부담했고 2003년도에 지금 계상된게 1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위원은 도예촌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전에 박민정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기히 도예촌을 조성하기로 했으면 뭔가 정말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고 김해의 전통도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단순한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가야민속촌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가야민속촌은 현재 47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2001년도에 20억이 투자되었고 2002년도에 26억이 투자되었고 2003년도에 국비 10억을 포함해서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는 아직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그간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항을 내년에 중간평가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04년도, 2005년도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05년도까지가 마지막 연도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예산도 보면 오히려 용역비입니까? 용역비가 오히려 도예촌이 많고 민속촌은 적고 도예촌보다는 가야민속촌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예촌 부분은 현재 부지면적이 적은데다 사업비도 규모가 민속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고 다음 민속촌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전 부지에 대한 보상과 주차장 외곽도로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자유치에 나서게 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민자유치하는 부분은 내년도부터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광장이라든지, 인프라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04년도 이후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조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도시과장한테 내가 우스운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이 김해도예촌은 특별한 우리가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겠습니다만 현재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마인드가 없어 보이고 가야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한 마인드도 있을뿐 아니라 시급히 계획이 세워졌으면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허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민속촌과 도예촌이 정부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반영된 주요한 이유나 목적이 도예촌 같은 경우에는 진례에 옹기골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에도 약 100여개 업체의 영세한 도예업자들이 생업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해서 간접지원 형태로 해서 대구 이남에는 도예를 활발히 하는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사업에 반영하게 되었고 민속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야역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 곳에 집약적으로 관광특화사업을 해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민속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참신하고 특히 가야와 관련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를 대상으로 관광 유치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정부사업에 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속촌은 상당히 김해를 상징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도예촌도 현재 도예가 상당히 거기서 활발히 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진례 도예축제가 지방축제로서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지원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결론적으로 내가 묻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우리 과장 설명대로 진례 김해도예촌은 그야말로 어떤 생업을 특화해서 간접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문화를 산출해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가야민속촌은 그야말로 어떤 가야의 얼을 담아서 어떤 김해의 상징물로 그렇게 키워보자 또 주변에 천문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내 의견에 동의를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43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및 구산운동장 조성되어 있는데 남해안관광벨트사업하고 우리 구산운동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 말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과가 우리국에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방문이라든지 관련기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민자유치를 위한 무역진흥공사 방문이라든지 이런 중앙출장이라든지 우리 도와 협의할 부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면서 아마 구산운동장하고 같이 부기를 단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업무추진비를 한 분야만 가지고 많은 예산을 계상하기가 힘드니까 대규모사업하고 연계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물론 중앙부서도 다니고 할려면 업무추진비도 들겠습니다만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제가 그것을 지적 많이 해왔는데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보통 열세네건에서 스물다섯까지 나온 데도 있었습니다. 국마다 너무 업무추진비성이 많은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 과에 직원 24명과 4계 담당부서별로 고유업무들이 정부 각 부처라든지 우리 도하고 관련되는 업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분야별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상 필요한 필수경비로 표준경상경비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계상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계상되더라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부서별 있으면서 또 그 목에 한해서 별도로 각 부기명마다 업무추진비를 넣어서 쓴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뒤쪽에 보시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가야촌관계 그 중간 밑에 보면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해서 가야민속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추가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문화관광부가 추진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에서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부여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관련되는 부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본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안내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도로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문화관광부사업이 아니고 같은 국비지만 행정자치부소관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부서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것이다 말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갈라 붙여가지고 이것보다는 한데 묶어서 일괄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사업은 뭉쳐서 하는데 정부지원이 문화관광부 지원사업비하고 행정자치부 지원사업비하고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별개의 목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관련한 부분은 산업건설위 예비심사에서 충분하게 거론된 것으로 보고 저는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연도가 언제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저희들 98년도에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97년도에 수립해서 그래서 내년이 재정비년도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이 재정비 계획하는 해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환경기본계획 수립한 것 압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기본계획은 재정비 계획에 접목하실 필요성이 있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에도 재정비계획할 때 환경기본계획하고 접목해서 환경에 중점을 주는 도시재정비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상 생각하거든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기본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 김해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10년을 기준으로 하면서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총 전체 6개 장으로 구성하면서 제4장 보면 친환경적 도시개발 방안이라고 해서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보면 여러 가지 자연과 관련되는 계획을 도시개발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도시계획법에도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할 때는 환경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지금은 정부가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환경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는 뜻에서 환경재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되는 사전 환경성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본계획에도 포함하지만 단위사업 하나를 할 때마다 도로라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유원지 시설한다든지, 단위사업을 하나 할 때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환경부 산하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환경계획이 반드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태까지 우리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 안했거든요.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작년도에 나왔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환경기본계획이 없다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이나 상세계획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앞으로는 잘 접목 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우리 도시계획이 보면 그냥 개발지향적인 도시에 중점을 두고 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기본계획을 적절하게 접목을 해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쪽으로 가닥이 잡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에 접목을 해주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예산이 올해 처음 세워진 것은 아니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작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1억 계상해서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팔천여만원에 해서 저희들이 도시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비부담하고, 도비부담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에 GIS 구축 소요예산이 과장님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게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1차 사업이라고 해서 수치지도를 수정 갱신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GIS와 관련되는 응용시스템 중에서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 다음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기초사업하는데 약 130억정도 이것을 정부는 5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전국에 한 20여개 도시를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해서 장래에 약 2012년까지 전체 확산 안정화단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저희들 지금 계산하면 이백오육십억 이렇게 들어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총 소요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지금 2012년까지 기초사업을 마치고 안정화단계까지 할려면 한 10개년에 걸쳐서 한 260억이 듭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선 제가 늘상 강조하고 있는데 지하매설물 우리 전산작업이 시급을 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하수관로, 통신케이블, 상수도관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 말이죠. 매일 그냥 판지 얼마 안된 지역에 또 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수도관로가 터지는 경우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시정이 원활한 쪽으로 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도시과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독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정호 위원

정호

김정호위원

354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도시경관 계획 수립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전년도에도 우리 예산이 확보되었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처음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년도에 이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에 한 것은 1억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미관지구에 계획수립을 하기로 하였으나 그런데 이번에 수해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산추경때 그것은 반납하고 이게 뭉쳐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 그 밑에 읍면동 캐릭터 개발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 우리 읍면동 캐릭터 한번 선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케릭터는 작년에 우리가 가락문화제 할때 시범적으로 그것을 했지 한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 전부 캐릭터를 다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지 예산에 계상된 건 처음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읍면동별로 캐릭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한다고 하길래 그때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대충 캐릭터를 선정했으면 되었지 또다시 이걸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걸 가지고 활용방안이라든지 단지 예를 들어서 상동, 생림 전부다 17개 읍면동에 선정을 했는데 아직 개발은 안하고 그 모양만 일단 선을 보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상품화할 적에 칠산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양같은 건 참외 나갈 적에 상품에 부착도 하고 할려고 개발할려고 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용역을 주면 따로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는 필요없고

정호

김정호위원

용역을 주면 산정이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걸 가지고 읍면동하고 전부다 배부해 드려서 재검토도 하고 해서 각종 읍면동 행사때 그걸 부착을 해서 상품화 나가는데도 부착을 해서 쓰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읍면동 캐릭터는 17개다 그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7개 다 기억하겠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자기 읍면동에 특징을 가지는 거니까 부원동에 계시는 분이 내외동 걸 꼭 기억하시는 건 아니고 읍면동만 가질 수 있는 특색을 부여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계가 몇 개 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3개팀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된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업무는 많은데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것하고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미관에서는 각 전체적인 건축물 지을 적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각종 협의와 거리미관에서는 가로시설물 등 이 대표적이고 광고물팀에서는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체로 보면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당히 추상적인 부서 아니냐 지난 날 우리 기구개편할 때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주된 업무라는게 딱 부러지게 뭔가가 있는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항시 늘상 추상적인 것 같아요. 도시미관, 경관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예산도 그런 것 같아요. 예산도 보면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도시경관계획 캐릭터 모든 업무들이 추상적인 이런 업무들인 것 같아요.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추상적인 것은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부서 생긴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2년 되었습니다. 도시미관을 하루 아침에 바꾸어 지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런 걸 해가면서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부분들은 시민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민복지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 지역에 불량주택하고 있는데 개발하는 거지 도시디자인과가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75% 따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십년된 도로같은 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130억 들여서 예산중에 75%를 국도비를 가지고 하고 우리 시비는 25%만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전부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과는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 날 과장님 우리 시가 용역맡겨서 납품받은 CI 용역 있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내외동 CI 계획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만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유신도시나 북부신도시에도 CI 적용합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내외동만 했고 내외동에 해가지고 그 지역에 특정지역을 설정해서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내외동 30m 도로에는 매일 다니시다 보면 간판이 한 업소당 하나입니다. 시범거리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견학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CI 용역을 주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서 나온게 해동이 캐릭터 나온 거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해동이 나왔고 거리에 주조색도 다 나왔고 다음에 서체 등 문양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용한 도시가 전혀 아닙니다. 내외동이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내외동 아파트 같은데 보시면 색깔이라든지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비만 버린 것 같아요. 간판도 CI에서 납품받은 서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건물에 간판 개수도 거기 있고 한데 아주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 야간되면 울긋불긋한 간판들, 형형색색의 간판들 보면서 CI 용역을 왜 했느냐 하는 생각을 늘상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주된 업무들이 그런 용역 납품받은 걸 적용해서 도시미관을 살려야 되고 도시정비가 되고 해야 되는데 내외동 신도시 제가 지켜 보면서 삼안, 불암 이쪽은 CI 용역 이전에 다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전혀 도입이 안되고 있고 북부신도시나 앞으로 또 나름대로 새로운 CI 용역을 할 겁니까? 시전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CI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95년도에 CI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간판에 대해서 글체를 우리 서체 정해진 걸 김해시 일괄적으로 똑같은 서체는 못쓰고 각종 관공서에 행사장이나 그런데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공서에만 저희들이 쓸려고 용역을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이나 온갖 것에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라미연구소인가 용역주어서 납품 받았잖아요. 그러면 건물 간판에도 적용하는 CI용역 납품가지고 있는데 전혀 적용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연 그런 용역받은 결과품을 가지고 도시에 적용하는 이런 업무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바람직한데 전혀 적용을 안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장유신도시 같은데도 지금 적용안되고 있잖아요. 건물이 하나 들어 서면 노래방이다 여관이다 하는게 전혀 용역결과품 가지고 도시를 안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릴까요? 장유신도시 같은데는 상세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다 짓고 있습니다. 셑백 할 부분은 셑백을 하고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마을당 협의회나 마을 이름도 짓고 색채같은 것도 하고 북부신도시에도 특정지구로 지정해서 숙박시설 있는데 가보시면 타지하고 틀립니다. 타지에 가면 야간에 번쩍 번쩍하는 네온사인도 하나 없습니다. 업소당 돌출 간판 하나로서 정리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업무중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혼잡해져가는 간판정비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 있죠? 업무 닉네온은 숙박업소에 많이 줄어든 것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닉네온이 중요한게 아니고 주차장 커텐같은 것 이런 부분들도 도시디자인과 업무중에도 포함이 되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는 지도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도시경관하면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시경관을 아름답게는 안하고 있죠? 그런 업무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맡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같은 건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그 외는 타 부서에서 맡아서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획만 수립해가지고 전혀 가시적인 효과가 없거든요. 오래전부터 보건소도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단속 건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저도 압니다. 도시디자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도시를 디자인하는 부서같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업무중에 포함을 시켜서 도시경관을 잘 만들어 나가는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읍면동 캐릭터가 어디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합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지 읍면동 전체의 행사라든지 읍면동 독자적인 행사라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원동같으면 부원동 그 뿐입니다. 그 지역에 나는 상품 같은데도 완전 캐릭터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읍면동에 전부다 받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2001년도 안을 해서 가락문화제 할 적에 활용을 한 번 해봤습니다. 반응도 좋고 개발을 안했는데 금년에 해주시면 이것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걸 용역을 맡깁니까? 이런 사업도? 읍면동에 지난 날 한 번 적용하셨다면서요?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우리가 적용한 안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안을 받아가지고 캐릭터 자체는 어느 용역회사에 무료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돈이 3,0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읍면동에 이 정도의 동직원들이나 읍면동에 주민들중에 자기 동에 특색있는 이것 개발할 정도는 충분한 인력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용역 맡겨서 별다른게 나올게 있겠습니까? 칠산참외 같으면 참외를 의인화 한다라든지 그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이 캐릭터라는게 참외가 캐릭터가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요. 진영같으면 단감 안그래요. 단감을 의인화하든지 이게 캐릭터고 우리시 해동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북이 의인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 용역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읍면동에 고유의 그걸 가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물론 3,000만원하는 돈은 좀 많은지 몰라도 이게 나오면 그 지역마다 가질 수 있는 고유의 특색이기 때문에 이건 해주시면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유의 특색이라는 건 과장님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아니냐는 이 말씀입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그 지역주민들한테 상의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지역적인 것하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동상동은 호랑이다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걸 캐릭터 개발해서 어디에 적용하실려고 합니까? 행사때, 시민체육대회, 가락문화제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 자체행사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칠산 같은데는 참외 나오면 박스에 참외밖에 없기 때문에 캐릭터를 같이 해서 융화해서 상품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353쪽 중간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매년 구입을 합니까? 내년도 처음 계획을 낸 겁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김병철 위원님 매년 구입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매년 합니까? 이게 보면 절단기 같은 건 소모품이 될 수 없는데 몇 년 쓸 수 있다 아닙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벤치같은 것 사가지고 읍면동에 나누어 줍니다. 현수막 같은 것 철거할 수 있도록 소모품을 사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도 해주고 소모품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소모품으로 취급합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나누어 주면 가다가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건 관리 부실로 볼 수 안있습니까? 적어도 한 번 사면 몇 년은 쓸 수 있도록 되어야지 매년 이러한 장비를 구입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적이 되네요. 안그렇습니까? 끈 같으면 끊어서 자르면 못쓰니까 다음에 다시 쓸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게 쇠로 되어 있는 기구를 쓰면서 매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을 보충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전봇대 같은데 높은데 달려 있고 가로하고 하는 건 벤치가지고 사람들이 못올라갑니다. 그러면 밑에서 끊을 수 있는 아주 높은 절단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칼날도 상하고 그래서 매년 구입하게 됩니다.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밑에 불법벽보방지판 구입 이건 어떤 겁니까? 전봇대 붙이는 그런 겁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가락로하고 내외동하고 이걸 안해놓으면 전부다 오만 광고물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싸놓으면 거기 아무 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걸 붙일라 하면 한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작년에 가락로에 지금 변압기가 22개 있습니다. 거기는 못붙이도록 자기네들이 약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한전에서 나오는 전봇대는 일부분 붙여서 나오는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한전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전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못하는 가요?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유심히 가시다 보면 읍면지역에 파란 걸로 해서 붙여놓은게 있습니다. 그건 효과가 없고 그건 한 줄로만 야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합니다. 위에 붙여도 붙습니다. 4단 정도 해서 붙이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일단 한전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웬만하면 우리 시비를 100% 대는 것보다는 한전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351쪽부터 옥외광고해서 보면 다 안읽어도 같은 내용 비슷하게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건축대상제 시상금, 도시경관 공모전, 이런 것 다 일괄적으로 보면 제가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집약되어 있어서 간판이 너무 난립하다 이렇게 해서 어제 담당계장님한테 이 책을 하나 받았어요. 중장기적으로 아래 저는 안과 한번 찾는다고 말은 해주었는데 시내 가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이렇더라구요. 책에 너무 규정을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한번에 하면 불협화음이 오니까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법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발소를 해도 한 업소당 간판 3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게 돌출간판 하나, 지주간판 하나, 가로간판 하나 3개까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옥외광고물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할 적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안이루어지고 있는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장유신도시중에 중심상업지역과 내외동에 상업지역, 북부상업지역 전부다 고시를 했습니다. 한 업소당 1, 2층은 가로간판, 3층부터는 돌출간판만 하도록 특정지구로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아무리 집을 잘 짓고 비싼 자재를 붙여서 돌로 붙여 놓아도 간판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제가 신도시를 질의할라 하는데 그것까지 답변을 하셔서 현재 완성되어 있는 건축물 같으면 불협화음이 오고 상당히 뜯어 내기도 어렵고 그럴 텐데 북부동이나 아니면 장유같은 경우에 집이 새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간판을 보면 그대로 현재 있는 서상동 같으면 있는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새로 생기는 곳에는 조금 도시미관상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현재 부기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 자문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량권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물 하나가 있으면 업소 하나에 3개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합동으로 예를 들면 1층, 2층, 3층 있다면 거기 자체에 사업자들의 공통성이 있어서 제가 외국 실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외국에는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특히 유럽권에는 이렇게 난립 안되어 있는데 제가 아래 안과를 하나 찾는데 가르켜주고 과거에 저도 가본 길인데도 생소하게 간판 찾는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든 시민이 이렇게 불편을 겪지 않을까 드리는 말씀이니까 강력한 조치가 앞으로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난립해 있는 간판은 점차 연합간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시가지 같은 데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돈을 들여서 돌로 붙이고 외장재료를 좋은 걸 쓰도 간판때문에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법 개정하면서 이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낮추어 달라고 2개 정도만 허용해 달라 하고 있는데 이건 법이 해야 되면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시가지내에는 서로 경쟁이 되어서 눈에 잘 띄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법으로 막지도 못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하

김유하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단속 무비카메라하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가 제안을 드리거든요. 특히 독일은 광고물을 전세 뭐다 해서 붙일 장소 공간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의 방식은 큰 원추형으로 원통 기둥처럼 해서 뱅 돌릴 수 있도록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게 한 3m 정도 되는게 많이 있어요. 독일같은데는 우리는 아파트 벽에도 붙여놓고 붙일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 한 번 검토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생활벽보판을 예산 들여서 시가지에 많이 해놨습니다. 전세방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 시민들이 거기에도 항상 차있고 더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대 하고 싶어도 전부다 상가앞에 자기 집앞에 못하도록 합니다. 자연히 담벼락 같은데 붙여서 하는데 그것도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마지막으로 플래카드 있죠. 그게 붙이는 공간이 충분히 있죠? 시내에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60개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행사광고를 할 때 일반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시대에 게시를 안하고 또 요지에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꼭 뭐같이 거기 아닌데 아니면 공공장소 같은데 이렇게 붙여놓았을 때는 어떤 제재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차를 한 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공익요원들이 엄청 거두어 들입니다. 하루 한 사오십장씩 뜯습니다. 뜯고 계속 동에서도 아까 이런 장비를 사주면 뜯고 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약 140건에 대해서 5,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불법광고물도 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계간에도 위화감이 있고 아니면 공연관계도 보면 한쪽에 이렇게 하니까 한쪽에 입이 나와요. 이런 불만해소가 안되도록 철저히 단속을 바라겠습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 더 언급을 할까 합니다. 지금 미술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조각같은 것 설치하도록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기히 설치해놓은 미술장식품도 그렇고 예산도 심의위원회 수당도 올라와 있는데 크게 그게 의례적인 형식에 그치는 미술장식품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하거든요. 정말 대형건축물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하는 미술장식품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례적인 형식절차에 그치는 미술장식품으로 밖에 안보인다 말이죠. 이런 부분 우리 행정이 지도할 필요성은 안가집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0㎡ 이상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외동 같은데는 10,000㎡ 같으면 삼천여평 됩니다. 그런 건물은 아파트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내외동 같은데에는 미술장식품은 권장에 의해서 어떤 미술장식법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권장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아파트 같은데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이 열분입니다. 두 분은 공무원, 부위원장 실장님하고 여덟분 전부다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다 했습니다. 조소를 전공했다든지, 공예를 했다든지, 디자인을 했다든지 이런 교수로 되어 있고 지금 설치되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디자인과가 생겨서 인수받고 심사하면 되돌아가는게 많습니다. 바로 통과되는 경우가 힘들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 장유 같은데도 해놓은데 가보시면 지금은 아주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더 강화하도록 해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기히 설치되어 있는 미술장식품들 훼손된 것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훼손된 것은 깨어져서 있고 깨어져 있는 건 내외빌딩 앞에 하나 깨어져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분양을 하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권장한 거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미술장식품 관련설치에관한조례를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봐야죠. 지금 미술장식품 심의위원들이 위원들 작품이 프로테이지로 몇 %나 됩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전혀 모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파악한데 의하면 심의위원들 작품이 많더라구요. 지난 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다소 있었습니다. 있었고 심의 들어올 때는 사실 저희들이 모릅니다.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 작품을 한 분이 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금년 8월 1일날 부산에서 여러 사건이 미술장식품 때문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날 심의위원들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심의위원 작품이 올라오면 심의위원 자기 작품은 자기가 심의를 못하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못합니다. 자기는 밖에 나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 왔거든요.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해가 왔어도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는 이런 심의위원들 작품이 선정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물론 업자와 심의위원이 작품하는 사람 같으면 출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심의위원회 심의시에는 빠지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 자체에서요? 심의할 때는

민정

박민정위원

심의위원의 작품이 예를 들어 봅시다.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심의위원들 교수분들 아니겠습니까? 조소하고 조각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와 계약관계를 가지고 작품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심의하는 위원으로는 그 사람이 참여를 안해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심의할 때는 본인은 빠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는 안그랬었거든요.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전에도 빠졌고 금년에는 심의위원들 작품이 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꾸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심의위원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느냐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민정

박민정위원

의원하니까 온갖 제보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운영수당 해가지고 수당이 6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시민감시관 참석수당, 공공건축물 설계, 내역검수팀 참석수당, 수당 부기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이 서너건 있고 다른 것이 2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수당을 많이 지급하도록 해놓았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이것은 한데 묶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라 놓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렇게 한다고 이해가 빨리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오히려 부기를 나열해서 보기만 복잡하다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건물의 종류들이 대형건축물하고 일반아파트 건축물은 사실상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건축물 쪽에 안전점검을 동절기, 하절기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안전점검을 법상 의무적으로 1년에 네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문화예술센터와 스포츠센터, 건축물 심의위원하고는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센터는 기본급도 있고 초과분도 있고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다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하고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수당은 밑에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짓는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인이 짓는 안전점검을 저희시에서 해서 위험요소가 발생이 될 때 보완 지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은 공공건축물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위원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다종 복잡한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자동제어설비라든지 빔축설비라든지 특수설비, 무대기기,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 공무원도 그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주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람들의 기술자의 자문없이는 건물을 지어가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식층의 사람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수당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잡아놓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맨밑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까?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 이와 같이 특수한 분야에 건축심의위원들이 없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1년에 하나가 생길까 말까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 분들의 활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없는 분야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맞추더라도 그러한 분을 위원회에 한 두분 영입을 해서 필요외의 목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안그렇습니까? 한사람 없다고 해서 또 만들고 만들고 계속 만들어 나간다면 나중에 종이가 모자라서 쓸데가 없을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만큼 특수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특수안한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력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특수 안하면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다 필요로 하고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고 있고 하는데도 간소화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늘리지는 말자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편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 예산지침하고 예산서하고는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을 세세항까지 늘려서 하는 것 보다는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368페이지 관사구입이 1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368페이지에 있는 관사구입은 부시장 관사구입인데 총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했을 때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난번에 부결되었다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부결되고 나서 수정예산이 나와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안이 부결되기 이전에 인쇄가 들어가는 바람에 정리가 안된 것으로 예산계에서 이야기합디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영립

김영립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367페이지 청사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해서 7개소 3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문제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작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 인상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대상은 본관하고 별관, 의회, 차량등록민원실, 보건소,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소인이 20명 되어 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17명 해서 하루 아침 6시부터 저녁 16시까지 1일 10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청소 위탁관리비가 원가계산상으로는 2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원가계산에 의해서 낙착률은 86% 정도 나오기 때문에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3,000만원을 가지고 청소를 1년동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 이 사람들의 개인당 월 급여액이 여자가 52만원, 남자가 57만원 해서 한달 급여액이 경남도내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10시간 근무하는데 비해서 보수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고 두 번째 교통비하고 식비를 저희들이 적용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의욕이 상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계약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 볼때는 저희들 원가계산을 할 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요율을 낮게 적용하다 보니까 청소 위탁업체 책임감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재료비 품목이 지금 현재 범위에 볼때는 수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청소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청소미화원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도내에 전체적인 시군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저희시가 제일 작습니다. 평균 도내에 여자가 60만원, 남자가 74만원 정도 급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한참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우개선으로서 상여금을 지금 현재는 개인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10만원으로 해서 100% 올리고 그 다음에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지급안하던 것을 교통비 25,000원, 중식비 50,000원 해서 개인당 75,000원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을 현실화해서 현재 일반관리비 법적으로 5% 줄 수 있는데 3% 주고 있습니다. 이윤은 10% 줄 수 있는데 6%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금씩 일반관리비는 4%, 이윤은 9%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재료비 12개 품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2003년도에는 3억7,900만원 정도의 원가계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낙착률을 적용하게 되면 약 삼억이삼천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자의 임금이 71만원, 여자가 67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내에 평균정도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도 안되겠는데 여자 52만원, 남자 57만원 받는다면 누가 청소하겠어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데 용역업체에서 마진을 많이 봐서 임금이 적은 거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역업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달에 자기들이 벌여가는 돈은 불과 200만원도 안됩니다. 워낙 짜게 처음부터 집행이 되다 보니까 왜냐 하면 애초부터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했으면 되는데 너무 낮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쭉 되어 왔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청소하고 미화원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52만원을 받아서는 말도 안되고 생활도 안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만약에 예산이 원안대로 된다면 용역업체는 그대로 하고 원안된 그 돈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아포츠센터 설계 공모해서 선정한 작품이 자문위원회에서 조언을, 자문회의를 수차 거쳐가지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교수분들이 아주 조언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완성품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진행과정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완성품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문위원 회의에서 주로 거론되는 부분들은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내부설비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설비부분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무대장치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위원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문위원은 변경도 많이 시켰겠네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전체 윤곽을 잡기 위해서 초빙했던 자문위원님들 말고 전문분야에 들어가서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지금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자문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참석해서 지켜보고 했는데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자문을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작품들이 훗날 주민들한테 빈축사지 않는 그런 완벽한 건축물로 작품이 되도록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 건축심의위원회 어제 3시에 회의하다가 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심의를 했는데 수당도 작아요. 교수분들 학업중단하고 와서 5만원 주어서 다른 위원회는 20분, 30분, 한 시간에 5만원 주고 추가수당도 있던데 7, 8시까지 건축심의하는 이런 부분들 제가 참여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분들 밤늦은 시간까지 잡아놓고 5만원 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어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초과되는 부분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 없잖아요.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 건축심의위원회 고생하시는 것으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사구입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예산 부기가 되었습니까? 공유재산관리 파트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 어떻게 건축민원과에 오류입니까? 숨기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과별로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사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관사관리라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부서니까 시설관리를 하는데 세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관리부서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과장님 같으면 이야기가 될텐데 여자 과장님하고 싸우기도 싫고 해서 제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유재산관리는, 건축물관리는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하는 것 압니다. 부기가 관사구입이란 말입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예산이 여기에 부기가 되면 안되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세무과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민원과에 부기되도록 하신 우리 과장님도 문제고 세무과에서도 자기 업무도 모르고 건축민원과로 넘겨주는 이 업무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 추경때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삭감조치를 했다고 살짝 숨겨놓은 거 같아요. 이런 형태의 시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센터 이름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건물명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인데 우리 과장님 이름을 붙일 것인지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현재 이름은 짓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스포츠센터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로 통상적으로 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명을 지어야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직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2005년말에 가야 완공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총무국에 당부를 한 이야기인데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무슨 건물을 짓든지간에 애를 낳아도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자랑스럽고 700억원 이상 투자되는 설계도도 다 나와 있는데 완공될때까지 이름을 안짓는단 말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안짓는다는게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자랑을 해야죠. 공모를 해서 김해 상징에 맞게끔 하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어진 것은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저 혼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하는 문화체육과와 저는 공사만 하는 것이지 그 건물을 앞으로 운영 관리할 부서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유대가 잘 되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쪽으로 미루거든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죠.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요청을 한 부분이니까 조속히 처리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포츠센터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포츠센터는 제가 맡기 전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실제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

유하

김유하위원

예를 들면 성산아트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앞으로 멋지게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감도가 나오기 전에 이름이 보통 나오는데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공모를 하든지 해서... 겨우 지하밑에 흙 파내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안하시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본관청사 엘리베이터 크기가 얼마 합니까? 1억원이면 몇 인용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총무파트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와서 올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현재 계획은 17인승 2.5x2.5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인데

유하

김유하위원

빨리 처리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일반인하고 똑같은 권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일반인도 예비장애자거든요. 언제 교통사고 나면 장애자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문병민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동상대성지구 체비지 아파트 건축신청 들어왔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민원과장

아직 1건도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십몇층하는 것

병민

문병민허가민원과장

아직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층수는 몇 층 정도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동상대성지구에 대해서는 몇 층이라는 층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층으로 가서 여러 가지 시야를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안되도록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건축시기는 멀었습니다. 허가신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허가민원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건축법상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지도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서 다수 시민들의 조망권도 하나의 권리라면 권리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민

문병민허가민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태

박현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병민

문병민허가민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위탁교육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저희들 공무원한테 의식변화와 시민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2000년도 전국민원행정 우수시군 전국 표창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시군 기관표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게 평가기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저희과를 위해서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공익요원 지적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청사내에 주차관리하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주차관리 공익요원은 건축민원과에 배정되어 있는 공익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민원과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명중에서 건축민원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적당하게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공익요원들 군대생활하고 있는 거죠. 교육같은 것 한 번 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1급, 2급은 현역이고 3급중에서 현역이 있고 상근예비역이 있고 4급이 전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 대신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이 28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들 제복도 있죠?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것 같이 안느껴집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에 대해서 물론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총괄적으로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우선 1차적인 것은 각 과에 배치가 되고 나면 실·과장 책임하에 담당자가 있고 담당계장이 있고 배치된 각 실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모든 관리가 되지 전체 우리 16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시 공익근무요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시에 들어오는 우리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건축민원과와 협의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하천, 환경단속요원으로 나가고 많은 공익요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본청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공익요원들입니다. 제가 회의때 시청에 들어오면 정문에서부터 저런거는 누군가가 늘상 바로 잡아주지 않나라고 그렇게, 어제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바로 잡을 필요성은 콘테이너 치워버리면 안됩니까? 기대가지고 아주 모양새가 안좋은 것같아요. 거기 사람을 세워둘려면 들어오는 사람들 친절하게 인사를 하든지 어서오십시오라는 구호가 있든지 해야되지 두 명, 세 명이 그냥 잡담만 하고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인상일 것인데 인상이 그렇게 찌그러져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지금 박민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익요원도 물론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약간 소홀한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앞으로 특히 정문에 선다든지 민원을 안내하든지 제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없도록 단속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89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지적불부합지 어떤 것입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적불부합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현재 쓰고 있는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통상 한 두필지 정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 지적도의 경계대로 경계 측량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개략 10필지 이상이 집단적으로 안맞아가지고 지적도의 경계대로 현지 경계를 측량했을 때 집을 뜯어야 된다든지 담장을 헐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집을 뜯는 것 보다는 차라리 도면을 수정해 주므로 인해가지고 현지 경계대로 그게 더 효율적인 경우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한 10필지 이상이 집단적으로 안맞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김해시내에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저희들이 6지구 정도는 정리를 마쳤고 지금 진영에 2개 지구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측량하므로써 발견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발견되는 데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영 2개 지구에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업무추진으로 나가면 공무원들이 안나갑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주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유하

김유하위원

위원회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정리위원회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합니다. 대상 주민들 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 위원회는 어디 위원회비가 산정되어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없습니다. 자체 지적부불합지정리위원회라 해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해당 주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야

유하

김유하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사람들 교통비는 안줍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현지가서 하는데 하면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추진비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50일 2명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자문위원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200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대비 7.4%가 감액된 1,421억2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1,112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308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69억9,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32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지방양여금이 전년도 대비 8억6,800만원이 감액된 258억1,000만원이고 국비보조금 285억700만원 도비보조금이 26억7,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12억5,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2.6%가 증가된 2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당부서별로 보면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 1억4,800만원이 감액된 총 256억3,800만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8억900만원이 증액된 822억3,800만원이고 수도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7억4,600만원이 감액된 33억7,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308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2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자체수입 및 토지공사 부담금이 108억9,5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삼계정수장 확장공사 및 읍면통합 상수도 신설공사 완료로 212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본 수정예산중 세입부분은 재원 변경으로 편성된 것으로 당초 지방양여금 편성된 16억3,200만원 규모의 대동면 및 장유면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세출부분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려한 어방7통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변경됨으로서 자체사업비 5억을 감액하려는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시에 큰 피해를 준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루사 피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로확포장 및 소방도로개설 기타 재해 한해 상수도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 또는 기 발주한 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제안예산액이 모두 관철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예산안에 대한 건설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건설과 내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고 방금도 자료받은 것 보면 안길 진입로 공사라든지 하수구공사라든지 이런것까지도 진례면이 여태까지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됩니까? 시장님 고향이라고 특혜가 있는 겁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있는 업무들이 거의다가 농촌지역에 투자가 되는 사업비들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하천부분들이 해당되는데 주로 진례면이 제일 대상사업이 많은 지역입니다. 시장님 지역이라서 올린 것이 아니고 해마다 보시면 진례면에 사업부분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지역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짤 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임용택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군부지역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주촌같은 경우는 도심지하고 인근해 있으면서도 도로사정이라든지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현안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촌에 보니까 지금 진입 및 안길정비에서 군부에서는 11건입니다. 여러 가지 군부에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주촌이 왜 이렇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수가 작은지 저도 의아합니다. 앞으로 주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0쪽 가운데 보면 국도비, 양여금 확보 및 건설사업 업무추진비해서 어떤 건설사업 때문에 양여금 확보하러 갑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국에는 거의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천사업 이 부분은 양여금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양군데 다 가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설명해야 되고 계속 추적해야 우리가 양여금을 다른 지역보다 좀더 많이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돈을 많이 받으러 갈려면 추진여비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가서 최소한도 밥은 한그릇 먹어야 될 정도는 해야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밥 먹는데 무슨 1,000만원 듭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게 한 번, 두 번 가는게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 갑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저희 국장님 1년에 10번 이상 가고, 부시장님께서도 서너차례 가고 담당과장은 20여차례 뛰어 다녀야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갔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확보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 부분은 경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로 우리가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양여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 만큼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만큼 우리 시급성을 알리고 우리 사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이 받아 올 수 안있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정부도 그렇게 하면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원래부터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 아닙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412쪽에 두 번째 양수기 구입관계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읍면동에

유하

김유하위원

위치가 설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존 읍면동에 우리 양수기를 가지고 한해라든지 수해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수기들이 옛날 구입된 양수기기 때문에 성능도 안좋고 이래서 요즘은 가볍고 네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들면 들수 있는

유하

김유하위원

수해때 쓸려고 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한해때도 이게 쓰입니다. 수해때 한해때 읍면동에 비치를 해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줘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사업이 우리 동네 사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불암과 안동이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 넘어 대밭이죠. 대밭과 그 밑에 농사지역에 수해가 될 때 수문을 닫아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십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닫고 나면 물을 퍼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폐수가 들어가면 농작물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용도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거기에는 구입해서 고정으로 배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지난 번 약속 때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대책이 아니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직접 질의는 안했는데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때 허남칠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우선은 이 구입된 양수기를 거기에 고정배치를 시켜 가지고 하고 수문은 닫는 것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검토를 하면 언제쯤 해야 되겠습니까? 2003년도 수해 오기전에 해야 안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지금 그 지역의 사정을 보면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양수기구입도 수중모타 구입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되고 우선 예산은 24대 구입하는 것으로만 잡아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것을 구입해서 고정배치를

유하

김유하위원

수해는 한번에 예측불허로 내리는 것이죠. 그게 수해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양 맞추어 가지고 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4인치정도 되면 크기가 얼마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직경이 4인치인데 4인치 규격은 실제 가정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제법 용량이 큰 편에 들어 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24개를 다 갔다 넣었다. 만약 불암지역에 물 펄 수 있겠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오면 비가 얼마나 올 것인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이것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읍면에 필요한 것인데 해마다 구입해서 기존 노후된 시설을 양수기로 대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여기 농작물에 비하면 과장님 아픔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과 4,300만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볼 때는 몇 배의 생산력이 나와요. 지난 번에 수해때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물은 넘치는데 양수기가 필요한데 양수기는 그냥 창고에 있어 가지고 분배를 안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시적인 것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4인치 되면 활용도가 좋을 것입니다. 전에 수해때 양수기 배정 안왔다는 것은 위문품으로 들어온 가정용 양수기들입니다. 그게 한림면에 재여 있어 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십사 하는 촉구고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갖다 주셨는데 농촌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공장 진입로정비 확포장 18개소 17.25㎞네요. 마을 진입로 확포장 농로포장 등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목적인 기업체의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을 어떤 목적에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사업대상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우선 순위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대도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중소기업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를 하다 보니까 5개이상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그 중간에 기존취락이 있어 가지고 할때는 그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공장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제품의 수송에는 대형차가 들어 갑니다. 대형차가 들어 갈때는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주민들의 승용차 교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장하고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우리시 관내 전부 조사해 본 결과 총 35군데를 약 117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개량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업물량이 저희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우선순위로 내년도에는 기업체가 10개 이상 들어가 있고 마을이 인접해 있고 대형차와 소형차가 교차 안되는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18개소를 지정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공장하고 마을진입도로를 복합적으로 이용되는 진입도로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는 2005년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현재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도 18개소 7.25㎞ 그것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만 예산에 올라 온 겁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2004년, 2005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전부

유하

김유하위원

3개년동안 계획을 한다 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쪽 중간부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모으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것은 97년도부터 이 법이 생겨가지고 이 기금을 적립해 오는데 재해대책기금은 보통 지방세의 과년도 것을 평균으로 해서 8/1000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매년 적립을 해오고 있고 재난관리 기금은 2/1000를 기금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금도 매년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향후 몇 년까지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금액이 한정 안되어 있고 이 부분은 매년 적립되는 금액의 절반은 그 해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절반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전체 예산금액의 8%를 가지고 4%는 당연히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 위에 바로 보시면 재해복구 참여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보상합니까? 물 들었을 때 아니면 재난이 생겼을 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수해가 들고 하면 자원봉사자라든지 민간인들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식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금에서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상금하고 식사하고 일반경비는 완전히 다른데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게 대상을 주민들로 하기 때문에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에서 현금 줄 수 있는 기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빙한 기술자들은 보상금으로 현금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식사라든지 물품 사줘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냥 지원으로 고치는 것이 안낫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런 의미로 고쳐도 가능할 사항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429쪽 하단에 5번째, 6번째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쪽 위에 보면 소방도로가 있는데 삼안동 밑에 보면 불암 11통 소방도로 개설해서 위에는 8m, 폭이 1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암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6m되면 소방도로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6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6m 위에 10m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도로결정이 된 폭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6m도 폭이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약 주차를 하나 했다면 소방차가 못가지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양쪽 주차하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편측은 가능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넓힐 용의는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여기는 단거리입니다. 강변쪽에 동사무소 뒤쪽인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폭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지역을 연결하는

유하

김유하위원

본위원이 들을 때는 그 지역구 의원이 아픔을 호소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지역에는 전부 8m에서 10m가 되는데 왜 그 지역에는 6m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서 같이 소방도로의 입장에서 소외가 안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음에 우리 지역사안에 대해서 431쪽에 위에서 두 번째 노후보도블록 정비사업 제 지역구이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방지역하고 어방지역은 1990년도에 택지개발 했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각블록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로 어방 삼방지역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신경써서 잘 해주시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칠암문화센터 앞 보도정비 수차례 과장님하고 의논한 부분인데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더니 예상액이 한 1억3천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었어요. 5,000만원 가지고 그걸 300m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불가능합니다. 상임위원회때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칠암문화센터 앞에 그건 현재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도부분을 넓은 보도를 약간 축소를 하고 차도를 정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특위에서 꼭 반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도정비만 하는 건 아니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도로까지 해야 되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구차하게 드리는데 여기에 현재 오늘도 가면 주차관계 때문에 싸우고 있을 겁니다. 빈번하게 싸움이 서로 지역주민들끼리 주먹질까지도 심지어 하고 이렇는데 이것 좀 신경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철 위원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427쪽에 지역개발 사업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조치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어떤데 사용할 건데 어떻게 해서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재원이 양여금으로 충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보전차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부분 예산확보가 됩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보전하는 걸로 포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장포괄사업비네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다 삭감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안됩니다. 삭감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죠. 국고보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확실히 있을 건데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특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다 경상적 경비가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에 충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보조금 같으면 계획을 세울 때 당초 예산을 할 때 편성을 전체적으로 목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끼워주어야 정확한데 보조금을 35억이나 내어놓으니까 보는 사람들 좀 이상하게 본 것 아니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건 지방자치단체 저희 김해시만 그런게 아니고 경남도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다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되는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장님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못하는데 더 쓰도록 줄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업무보고를 해서 적당한지 타당한지 여부는 분명히 집행할 때 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한 부분하고 김병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 두 가지중에 간단하게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김유하 위원이 지적한 노후 보도블록 정비사업, 칠암문화센터 보도정비 이 부분을 건설분과에서 검토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에 노후보도블록 정비사업은 길이가 5㎞입니다. 1억이 소요가 되고 칠암문화센터 보도정비는 130m에 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5㎞에 1억, 130m에 1억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보도블록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표면만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사각 30㎝, 가로 세로 30㎝인 보도블록을 고압블록이나 아니면 투수콘으로 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암문화센터 보도정비는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석이 그 보도를 일부 차도화 하면서 거기 있는 지상물의 전봇대나 가로수를 이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지역구에 일어나는 사업은 또 지역구 의원 입장도 존중해 주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되어서 현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양여금 35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포괄사업 부분에 들어 가는 부분이 맞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통상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포괄적으로 특정한 어느 위치에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보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전되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봉사직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각 동마다 나름대로 시장님이 못챙기는 지역 조그마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의원한테 조그마한 부분 이런 부분이 시급한데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좀 배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시에 공사 소규모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서 자체설계단 구성 건설국에 되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적으로는 소규모 기계설계단이 없습니다. 없고 해마다 연초되면 내년도 사업을 그 당해년도 사업의 발주를 위해서 소규모 사업단을 일시적으로 편성한다든지 다음 수해가 났을 때 소규모 사업을 일시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편성해서 발주를 하고 다음에 또 해산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설적으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국장님 이걸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설계용역 주고 하는 용역비가 엄청나거든요.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해마다 연초에 하는 것 같으면 용역비 절약되는 것만 해도 7, 8억 이상됩니다. 수해복구도 소규모사업을 실시설계하는데 절약한 용역비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10억쯤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상습적으로 읍면동 직원이라든지 각 실과에 차출하다 보니까 타인 근무시키고 하다 보니까 해당 실과내지 읍면동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하는 방안이 건설국에 늘상 자체적으로 설계단 같은 건 엄청난 용역비가 나가거든요. 설계용역이 조그마한 소방도로 내어도 설계용역 몇 천만원씩 이런 부분들 기술직 공무원들로서도 충분하게 설계가 가능한 부분들인데 매일 바깥에 외주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상설화해서 할 필요성은 있죠? 국장님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자체 설계단에서 몇 건이나 설계를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올해 연초에 하고 수해복구하고 한 실적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190여건 한 걸로 나가 있거든요. 190건에 사업비가 62억3,000만원 정도가 소규모 사업이 이렇게 되어요. 소규모 사업 자체설계단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수가 190건 정도 되는데 그 설계용역비라든지 사업규모가 62억 정도 되니까 설계비를 사업비의 몇 % 정도로 봅니까?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소규모는 7, 8%로

민정

박민정위원

7, 8% 같으면 한 4억8천 정도 설계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소규모 사업은 필히 충분하게 공무원들로서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건설국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력배치 기구인 인사계에다 요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공사수주 관련해서 주로 보면 공사계약해서 나가면 그 업체가 바로 다이렉트로 공사하는게 아니고 한 25% 떼고 하청 가는 이 부분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 이상을 하도를 주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회사일 경우에는 하도급은 못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상 일정 부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재이후에 김해, 함안이나 이쪽에 공사 많다 해서 보따리 업체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거든요. 보따리 업체들도 공사 많이 가져가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당시에 수해난 그 시점을 잘라서 그 이후에 들어온 업체는 배제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배제했습니까? 우리시는 보따리 건설업체들 참여 안시킨게 확실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확실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도로과에 과장님 자전거 내외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얼마전에 인제대에 연구용역을 맡긴 바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안타는 사람 전체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타는 사람 안타는 사람 비교해서 그대로 존치하는게 좋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연구용역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말씀하시는 휀스를 막아놓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양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포장제도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도 과장님 설문지 제가 자료요구한 지 오래되었는데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당장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다 지나간 걸 가지고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인제대학교 용역을 맡겨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내외동민만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설문용역 맡기기 전에 충분하게 주례회의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인제대학교 용역 맡기면 긍정검토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용역인데 그렇게 돈을 3,000만원이나 낭비하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오늘 제가 인터넷에 뽑아오지를 않았는데 시민단체들이 자전거도로 용역 제가 맡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다수가 반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 맡겼다라고 하는데 어떤 설문을 가지고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작위로 전화번호부 펴놓고 집에서 한 500여명 해봐도 거의 90% 이상이 빨리 뜯어내라입니다. 또 시민단체 용역의뢰해서 해도 7, 80% 이상은 없애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하면 그렇게 동장이 조사하면 또 7, 80% 자전거 필요하다 합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설문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

어떻게 제가 한 건 다 뜯어내라고 하는데 시에서 인제대학 용역 맡긴건 긍정적인 검토가 나오는게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제가 해봤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용역나온 자료 중간보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부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부분 최우수상 받은 것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이라는 건 주민편의쪽에 맞추어져야 되고 자전거도로 필요합니다. 내외동은 토지공사가 도시건설할 때 자전거도로를 염두에 두고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도로 좁혀가면서 안해도 자전거마킹 인도 보도블록에 찍혀 있는 걸 과장님 보셨죠? 전 도로에 자전거마킹 보도블록 칼라가 다르지 않습니까? 흰보도블록이 있고 빨간 보도블록 절반씩 있잖아요. 빨간데는 전부 자전거 마킹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도로를 좁히는 저 부분들은 이건 빠른 시일내에 철수를 해서 그걸 폐기처분하자는 말씀은 안드립니다 폐기처분하면 시가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했다고 빈축 사니까 진영 신도시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계당시부터 자전거도로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면 스텐봉 폐기처분 안하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휀스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재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 올해도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 5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 돈 어떻게 이용하실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연결이 안되는 부분 구시가권 하고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되도록 할 그런데 쓰여질 예산입니다. 다음에 현재 되어 있는게 보도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투수콘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들어설 경전철과 연계해서 그 노선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북부신도시 인도쪽에 자전거를 염두에 두고 도로건설했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한 번 다녀보셨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투수콘 처리했잖아요. 투수콘 처리한 것까지는 좋은데 노폭도 너무 좁고 자전거도로라고 투수콘 처리해놓은 그 자전거를 쭉 타고 가보니까 전부 가로등 전신주에 다 받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했는지 우리시가 건설한 도시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기 옆에 개폐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버스정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남은 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개선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저도 한 번 타고 가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북부신도시에 자전거도로 투수콘 처리한 부분들이 내외동에도 접목을 하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좁은 도로를 스텐봉 처리한 부분을 정말 정부가 맛이 간 정부라서 상을 주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그 사업을 최우수상을 받았다는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게 어떻게 서류상에 도로과에서 올린 서류보고 심사한 부분 참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철수시켜 주는 걸 그 지역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들어 주십시오. 제일 여론수렴 그 지역 의원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정서를 누가 잘 압니까? 주민들하고 만나는 의원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돈 들여 가지고 설문조사 안해도 제 말이 맞습니다. 관변에 모르는 사람들 해서 하는 설문 용역결과 전부 엉터리로 단정짓고 싶고요.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별도로 수도과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할까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산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수도사업소 시험시스템중에 바이러스검사 시스템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시험관계는 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수도과장님 김해시에 상수도 누수율 몇 % 잡고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작년 2001년 결산에 의하면 10.9%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9%입니까? 경남도 평균이 19%대 나오던데 우리시는 그나마 적은 편이네요? 평균치에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적은 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누수를 줄이는 방법은 노후관 교체 말고는 없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거의다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시가지, 동상동이라든지 불암동, 삼정동 일부 이런 지역에 옛날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걸 아마 48㎞ 되는데 내년에 26㎞ 하고 2004년도까지는 우선 급한 건 다 마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하면 몇 % 정도 누수율을 줄여 잡을 수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확실히 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7% 정도는 안되겠나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누수 이게 상당한 혈세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건 과장님 저보다 익히 아실거고 최대한 누수율을 줄이는데 수도과는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 맞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 건축행위를 하게 될 때 수도관로 원관에서 따가 넣지 않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급수관로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찾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더라구요. 관로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그 관계는 도면이 잘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면이 없어서 그렇는지 건축업자들 관로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던데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저희들한테 급수신청한 건 건축업자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시에서 바로 놓아주기 때문에 그런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저희 집 옆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찾아서 수도과에 가면 도면 안있느냐고 도면 보고 찾으라 하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급수관로는 그분들이 찾는게 아닌데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에서 해주는 거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시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걸 못찾아서,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전에 수도과장님께 질문했던 시험시스템 수도바이러스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어졌습니까?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수질검사실에서는 바이러스는 검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환경부에서 바이러스 검사도 상시화 하는 걸로 내년부터 지침이 하달 안되었습니까?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지침은 내년 5월달부터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바이러스 종류가 많기 때문에 기계 한 대 5억 정도 하는데 한 바이러스 한 가지 밖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금, 회동, 매리 상수원수속에서도 이런 장바이러스가 검출된다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인근에 있는 창암취수장도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었다라고는 못보는 것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 상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걸로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원수에 있어서도 수질검사 기기는 없지만 저희들 전오존처리에서 중금속과 바이러스는 제거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수원수에도 되고 정수과정에서 없앨 수 있는데 노후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급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서울 같은데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발견되어 있는 건 노후관에서 바이러스가 재발생하는 경향은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 5월부터는 이 시스템도 갖추어야 되네요?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이런 보도 보셨는지 마산 칠서정수장에 정원섭 소장이 슬럿지처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도가 되었던데 연간 동력비 2억5천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보도 접하셨습니까?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는 그거하고 어떤 방식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줄어집니까? 슬럿지 처리비용?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보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처리비용이 줄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슬럿지는 어떻게 했던 그 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슬럿지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진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수도과에서 슬럿지 재활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좋은 결론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도 받고 했던데 자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안가보니까 모르겠는데 슬럿지 처리과정에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연간 동력비를 줄인 연간 2억5,000 정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상도 받고 하던데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저는 못가봤는데 전기기술직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적용하는 시스템하고 저희들 시스템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2억8,351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591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65억5,746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5,110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17억2,605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2,51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농축산과는 총액이 54억6,774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4억2,659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보조금은 37억4,169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억140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2,60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2,51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억3,534만9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억9,084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4억6,594만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582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2억1,447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억6,583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40억7,954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4억2,618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3억5,349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1억99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는 84억9,727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8억7,659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5억4,822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7,003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8억8,902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1,53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0억1,897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3억7,907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2,605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2,51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총괄 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은 이상으로서 마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중에 농축산과 소관 소규모 농가에 대한 톱밥지원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물이용부담금중에서 우리 소규모 농가의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톱밥을 지원해서 낙동강수질 환경개선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할려고 합니다. 특위에서 재고를 하셔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축산과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454페이지 불법농지 행정대집행 비용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덤프트럭 30만원 3일, 굴삭기 30만원 3일 설명해 주세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가 농가의 불법전용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2차에 걸쳐서 해도 듣지 않을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아울러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 필요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트럭 3대, 굴삭기는 1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연간 이런 불법행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보고 잡으면 굴삭기 차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대개 굴삭기 1대에 덤프트럭 1대 쓰게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통 그렇게 씁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굴삭기 1대에 차가 서너대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게 대형의 불법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예상을 했다면 거기에 감안해서 차라리 덤프트럭 6대하고 굴삭기 3대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편에 맞도록 했으면 지적을 안했을텐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계수를 할 때 트럭이 1대 있으면 굴삭기 1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굴삭기만 가지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흙을 운반해서 원상복구해야 될 지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충 예상해서 굴삭기 3대 정도, 덤프트럭 3대 정도 하루씩 쓰는 것으로 보고 잡은 것이지 트럭 1대, 굴삭기 1대 잡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 459페이지 4-H라고 해서 참가교육 보상명목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행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4-H는 우리시가 하는 것도 있고 도기술원 주관으로 진흥청이 주관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50명, 100명 이렇던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교육의 종류에 따라서 과제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과제교육에 참가하게 되고

유하

김유하위원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앙단위, 야영교육, 경진대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 관내 490명의 4-H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유하

김유하위원

490명 정도 있다면 이런 교육에 어쨌든 1회 이상은 참가를 하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전체 야영교육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실적들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457페이지 4-H 3대 교육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행사, 경진대회 행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촌청소년들이 우리 고유문화를 접하고 농촌정착 의지를 다지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학생들 대상 프로그램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학생도 있고, 일반영농 4-H도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4-H회원들이란 말이죠. 그런 교육을 받으면 특혜성이 있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들만 이 예산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농업경영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게 돈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교육의 종류가 많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4-H안에 야영교육, 경진대회, 과제교육이다, 교육행사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흥청이 주관하는 교육이 있고 기술원이 주관하는 교육도 있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교육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교육비는 진흥청에서 하고 보상비만 시에서 준다 그 말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참석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466페이지 자체사업에 돼지고기 소비촉진 이벤트행사 지원 신설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디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양돈협회 김해시지부에서 양돈협회는 양돈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진례도 자기축제라든지 이런 시기에 견본 돼지고기를 나누어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소비촉진 이벤트니까 양돈협회에서 하면 되는데 처음 신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양돈협회라는 조직은 양돈이 농민들의 단체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해도 자기네 자구책으로 소비를 많이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되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진례도자기축제때 자기들 돈을 거두어서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본 행사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자기들이 자체행사를 했습니다. 진례도자기축제때 했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돼지고기 촉진하는 이벤트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자기들이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자체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했으면 자료를 받아 보았느냐 말이죠. 그냥 말로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분이 계시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도자기축제할 때

유하

김유하위원

자기네들 장사하러 온 것 아닙니까? 이벤트라면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냥 놔주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무료로 시식회를 하게 되면 2회 400만원, 쉽게 말하면 물품비를 대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자기축제에 즈음해서 따라 갑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도자기축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앞으로도 하는 것이죠. 이것 정말 신중하게 해서 우리 김해지역에 양돈조합이 있다면 양돈조합에 혜택이 충분히 200% 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병철 위원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가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로 방제복이 지급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업인들이 병충해 약을 칠 때 직접 농약이 몸에 닿지 않도록 방제복을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입고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필요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범위로 구입해서 읍면이나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배당을 하면 거기에서 적절히 갈라줄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씀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는 무엇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안전장비라는 것은 방제복하고 마스크, 보안경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으네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옷보다 예산이 적어야 되는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옷만이고, 위에 것은 방제복 플러스 마스크 플러스해서 예산이 위에 것이 더 많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밑에 하고는 형평성이 안맞다 아닙니까? 적게 하든지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주어야지 어디는 마스크까지 주고 어디는 옷만 주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구입은 지금 들판을 중심으로 공동방제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밑에 방제복은 일반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자체가 안맞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기계도 좋고 둑에 서서 100m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도 좋은 장비를 주고 직접 논에 가서 약을 치는 사람들은 옷밖에 안준다는 것은 안맞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공동방제단은 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많이 치더라도 약이 손에 안묻지 않습니까? 논두렁에서 바로 친다 아닙니까? 편안하게 약치는 사람한테는 장비를 많이 주고 약을 직접 들고 논에서 치는 사람들한테는 적게 준다는게 안맞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것은 안맞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런 부분 착안을 잘 하셔서 기획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515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올해 처음입니까? 매년 해왔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읍면지역 또는 개발제한지역의 1㏊ 이하의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분만 제한을 해둔다 이 말이네요. 돈은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학비전액과 입학금 전액입니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논 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5,200㏊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도 약 5,200㏊의 대상지가 있는데 99년 이후에 논농사를 계속 해오는 농지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당에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50만원, 40만원 이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시에서는 보조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양곡문제는 국가적 사업이고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김해만 더 주고 다른데는 안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의 사정에 따라서 시가 넉넉하면 농업인을 위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직불제 사업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더 주는 것은

병철

김병철위원

지원을 해주면 안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쌀 농사는 농협에서 협의를 해서 전부다 수매를 100%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판로를 개척하든지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벼를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1년내 소비를 하면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양이 모자랍니다. 그게 가을철이 되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형성을 못이루고 결국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이자나 빚을 갚기 위해서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만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수매를 시나 농협에서 모아서 1년내내 계속 시에서 방출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우리시내 소비되는 양만 해도 충분히 우리 농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62페이지 농업경영인 도대회 지원이 있고 농업경영인 화합전진대회 지원이 있는데 도대회하고 화합전진대회는 무엇이 다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 화합전진대회는 우리시 농업경영인들이 주최하는 체육대회 행사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들도 다 참석하는

병철

김병철위원

위에 것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도대회에 참가하는

병철

김병철위원

부기가 문제란 말입니다. 목을 만들어서 세세항목을 잘라서, 경영인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다 넣어주는 것인데 하나만 주어가지고 너것 1년내 쓰라 하고 잘라 버리면 되는데 시장님 마음이 약해서 그렇는지 돈이 많아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세세항목을 만들어 놓은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하나로 묶어서 1년에 김해시경영인협회에 얼마 지원해 준다고 딱 잘라서 지원해 주어야지 목마다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한 부분은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다루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 내수면 어업하는 가구가 몇 세대나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어민수는 88호가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실제 생계수단으로 가두리양식을 하는 가구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88호중에서 어로양식을 하는 5농가가 있고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농가가 2농가 그리고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81호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양식 5농가는 논에 양어장을 조성해서 하는 데를 지칭하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식은 양어장을 조성해서 하는

민정

박민정위원

하천에 가두리 하는 그런 업체는 없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서낙동강이나 장유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그물 가지고 어로행위 하는 것은 전부 불법어로행위로 봐도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라는 것이 불법어구를 사용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허가난 어업인이라도 그러나 정상적인 허가조건을 지킨다면 불법어로는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88세대중에 하천에 어구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세대는 몇세대나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81농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천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등록된 농가수가 81호나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낙동강, 서낙동강 일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낙동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에 어구들이 그냥 어로행위를 정상적으로 해서 고기를 잡는 그물망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방치된 어구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저런 것을 환경보호과에도 한 번씩 언급을 합니다만 저런 것이 하천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업무담당하는 것은 아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은 그런 방면으로 지도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법어구를 설치한 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큰 비오고 나면 소하천 같은데 특히 화목천 같은데 보니까 고기의 어로라고 합니까? 아주 차단해 버리는 그래서 상류까지 고기가 못 올라오게 해서 고기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불법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단속은 업무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선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농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보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단속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거든요. 단속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25건의 불법어구를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불에 태우거나 매립을 하거나 한 실적이 있습니다. 불법어로의 특성상 대개 새벽녘에 이루어지거나 비가 많이 올 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단속을 100%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는 담당직원이 현장을 돌고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천의 폐그물망 같은 것도 방치된 부분들이 81세대가 등록된 농가수라고 볼 때 그 분들이 방치한 어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불법으로 투기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 지도 계몽측면에서도 필요할 거 같애요. 못쓰는 그물망 같은 것 수거를 해서 소각하든지 안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지 온 하천이 폐그물로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충분한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일동한신아파트 앞에 우사 민원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우사를 다른 데 옮기기도 아파트 보다 우사가 먼저 자리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인데 연일 냄새난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이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더 증액편성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일동한신아파트 앞 축사문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상적으로 허가 된 축사를 그냥 뜯어낼 방법은 없고 뜯어낸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상금액을 추정해 보니까 39억원 정도 듭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축사를 뜯어낸다는 것은 시로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축사들이 시간이 좀더 가면 대책이 나올 때까지 냄새가 안나도록 최대한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현재는 자기들이 쓰는 톱밥의 양이 소 한 마리에 한달 2포 같으면 저희들이 2포를 더 공급해서 15일만에 톱밥을 걷어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 한가지 하고 그 다음 소에게 먹이거나 또는 뿌리는 환경개선제가 있습니다. 냄새를 죽이는 개선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해서 냄새가 최대한 안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히 기압이 낮고 할 때는 냄새가 많이, 아파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다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했던 부분인데 조금전에 소장님도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다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하셨고 만약에 이 예산이 책정안되어서 집행 안됐을 때의 문제점 그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이 소규모농가 톱밥지원 예산 1억원은 물부담금에서 우리시로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물부담금에서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우리 소규모 농가들 톱밥 몇 포 사쓰는데도 어려워 하는 이런 농가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무단 유출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농가들에는 톱밥을 우리시가 확보해서 공급함으로서 특히 수질환경개선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수질환경개선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리고 농가에도 저희들 공급 안하면 어차피 농가 형편에 따라서 사서 쓰겠습니다만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재정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462쪽 세 번째 항에 4-H마크 브랜드화 농산물 생산지원 관계 이것 두 개소인데 어디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두 개소는 4-H회원 중에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4-H 마크를 붙인 브랜드화 농산물

유하

김유하위원

어디에 2개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작물 하나는 버섯이고 하나는 부추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의 소재지 위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소재지도 모르고 1,000만원 지원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치는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

유하

김유하위원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4-H마크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4-H마크인데 품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버섯하고, 부추입니다. 그 두가지 품목을 2개소 한 군데씩 지원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지원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부추같은 경우에 500만원정도 지원된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4-H마크를 붙인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포장재라고 표기하셔야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농산물들이 어떤 품질도 높여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한테 접촉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4-H회원들이 브랜드화를 개발하기에는 자기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브랜드개발은 브랜드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어떤 도안, 어떤 이름으로 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차별화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브랜드 개발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포장비란 말 아닙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비는 아니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것을 등록해 놓으면 특허청이나 등록을 해놓으면 그 브랜드는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고유 브랜드가 됩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개발하면 4-H마크 브랜드니까 그 개발비를 쉽게 말하면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람은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중에서 버섯재배하는 회원도 있고 부추를 재배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버섯하는 4-H회원들은 거기에 그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김해 4-H에서 만드는 부추다

유하

김유하위원

정리를 해주세요. 브랜드, 쉽게 말하면 심벌개발비입니까? 아니면 상품개발비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은 아니고 심벌의 개발이지요.

유하

김유하위원

심벌을 4-H에서 합니까? 4-H 회원들이 심벌을 만듭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비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다 용역계약을 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뜻으로 어떠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브랜드화를 하고 싶다 하면, 과업지시서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업체들은 도안도 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게 생산품입니까? 아니면 그 브랜드 개발비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브랜드개발비, 농산물은 아니네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농산물에 대한 이름을 만드는 것인데 개발비용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개발비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그 개발하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김유하 위원님께서 지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져서 정당하게 자기가 납품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지 이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왜 지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것은 4-H 회원에 공동브랜드를 하기 위한 지원이고 그것은 4-H 회원들에 대한 지원이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이고 브랜드 개발자체는 그 회사와 우리와의 용역계약에 의한 비용이고 그런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상품을 사는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지원입니다. 돈을 꼭 주는 것이 지원이 아니고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도 지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거든요. 이게 생산품은 아니다 이 말이죠. 농산물 그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은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농산물생산 지원 했지 않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개발 지원 아닙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개발도 없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브랜드화 농산물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앞에 4-H교육 지원보상이라는 것이 열 몇가지 안나왔습니까? 그것의 실적인가 물어보고 싶은 이 뜻이거든요. 우리 교육받은 4-H 400여명 회원들이 교육받았던 일환의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실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브랜드화 하겠다는게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459쪽에 보면 4-H 과제교육이다, 야영교육이다, 중앙단위교육이다 해서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그 실적이 아까 교육으로 끝나는 것인지 제가 의심이 가서 뒤지다 보니까 자체사업에 4-H 브랜드화 농산물 생산지원 이게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적의 일환으로 생각해도 되느냐고 묻고 싶거든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교육의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현재는 브랜드화는 물론 쌀을 잘 팔려고 해도 다른 어떤 모양있게 맛이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은 이것도 4-H 마크를 하는 것도 우리 상품은 새롭다, 맛있다, 영양가 높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산물 지원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 개발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에요. 지금 현재 4-H마크 브랜드화 농산물 생산지원 이래놓고 브랜드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다소 표기에 김유하 위원님 지적하신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그런 것이니까 표기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표기 잘못되면 이해 자체가 다르게 가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물론 상품은 4-H마크를 했지만 혜택은 어떤 브랜드개발하는 업체에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개발한 쪽에서 사가지고 예를 들면 물품을 사가지고 4-H회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우리 브랜드화하면 이름을 정할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우리 김해의 어떤 4-H 회원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가칭 진례 무슨 무슨 버섯하고 거기 도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그 자체를 자기들이 전문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전문회사는 어디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디자인 개발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사람들은 농사에 임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이 돈 1,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회사와 용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계약하면 자기들은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납품하고 우리는 그 대가를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회사에서 개발비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 회사에 자기들이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생산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 김유하 위원이 말씀하신 표기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회사와의 용역계약이 이루어져서 자기들은 납품할 것이고 우리는 납품 받으면 비용 줄 것이고 그런 것이 어떤 회사에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이게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계약해서 해가지고 용역비를 주었으면 그 회사에서는 4-H 브랜드를 어디에 가져갑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우리시에다 자기는 제출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에 제출하면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크는 우리 시가 4-H 회원들만 쓸 수도록 그 상표나 브랜드화 된 것을 그 4-H 회원들만 쓸 수도록 4-H 회원들한테

유하

김유하위원

회원들한테 국한되어 있습니까? 회원 이외는 못줍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못주죠. 4-H라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버섯을 이렇게 일반 우리 농가에서 한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돼죠. 4-H 회원에 한해서만

유하

김유하위원

점점 어렵게 되어 가는데 그게 특혜 아닙니까? 시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4-H 회원들한테 준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우리 일반농가들도 일반농가에 어떤 생산사업을 지원한다든지 또 일반농가들이 브랜드화도 우리 개발합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특혜성으로 본다라면 어떻게 브랜드화를 하며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시가 지원을 농업부분에 어떤 육성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그 사람 특혜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 특혜다 그런 쪽으로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400여명의 회원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400여명도 안되죠. 거기는 우리가 두군데 하겠다는 것은 버섯과 부추를 재배하는 4-H 회원들한테만 돌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작목이 브랜드화 할게 있으면 또 할 것이고

유하

김유하위원

4-H에 한해서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4-H대로 하고 다른 일반농가는 일반농가대로 하고 금년에는 우리 딸기 분야에 공동브랜드화를 만들었습니다. 딸기는 우리 김해에서 생산하는 딸기를 브랜드로 쓸 것이고

유하

김유하위원

지난 번 추경에 한번 올라 왔었는데 모든 상품이 앞으로 브랜드를 요청하면 좋은 제품이 있으면 요청에 의해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매년 해나갈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좋은 제품이 나올 때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 아까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조금 이해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467페이지 보면 다시 톱밥생산 지원이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생산지원하고 톱밥지원하고는 다르기는 한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톱밥 생산지원은 우리시 축산농가에 필요한 톱밥의 물량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톱밥을 생산하는 업체에 포대당 300원씩 지원해 가지고 생산비 1,800원에서 판매가를 1,500원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위에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지원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작은 농가들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적다고 해서 그냥 준다 많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고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농가를 만여평 가까이 짓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수해 당해가지고 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면적을 치면 300평하는데 쌀 8포대씩 받아 먹습니다. 6,000평, 7,000평 논단위는 한 포대도 못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는 면적이 많은지 쌀몇 포대하고 주기는 줍디다만 상당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적게 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주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니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너 더해서 살라는 자체는 앞으로 위의 지침이 어떻든간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쳤으면 좋겠네요. 불만이 많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책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물론 위에서야 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농비를 들이거나 축산물 생산, 가축생산 하는데 비용이 많은 사람이 많이 듭니까? 작은 사람이 적게 듭니까? 그 비용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비용은 아예 아랑곳 없이 적은 순위로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지만 국가경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기업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40조니 50조니 하고 공적자금 준다 아닙니까? 대기업에 차라리 없는 사람 갈라주지 왜 그러겠어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농업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가급적 많은 농민들한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486쪽에 보시면 수출선도농가 농산물수출 촉진 위한 간접비 지원해서 7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품목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우리 도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품목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품목마다, 전에 6개 정해놓았다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안그렇습니다. 많이 확대해서 전 품목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저는 생각할 때 사실상 우리가 농산물도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17억쯤 되어야 됩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게 우리 수출금액을 농가에 10%, 업체에 3% 그 금액인데 예산이 지금 그렇게 넉넉하게 안되니까 우선 당초예산에 7억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앞으로 농업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부분은 삭감하면 안됩니다. 지금 농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조그만한 것이라도 도와주어야지 깎을 데 깎아야지 그런 부분에 깎아서 촌사람들 죽으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더해가지고 농민들을 도와 주시기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 우리시에 화훼농가 몇 개 농가정도 참여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것은 화훼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꽃축제에는 각 도별로 도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도관을 설치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7,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우리 부담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화훼농가는 참여 안하고 우리 김해 꽃은 안올라갑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나중에 축제할 때 그때 농가에서 개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참가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제가 꽃박람회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꽃판매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영남화훼조합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남화훼조합에서 전체적인 안에 관리라든지 이것은 영남화훼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 화훼농가가 어느 정도 우리 지역 꽃이 거기에 참여되고 어느 정도 소비된다라는 것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의 꽃을 다 가져 가는 것은 아니고 영남화훼조합에서 구입해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우리 진영단감제가 5,000만원 가지고 단감제를 해온지가 숱하게 되었지요. 5,000만원 가지고 한게 그런데 이렇게 단감축제도 하나의 문화축제행사인데 지금 다른 행사들은 보면 전부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하는데 유독 진영단감제만 작게 매년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수정예산에 2,000만원 새로 편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대형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홈플러스라든지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중소상권이 피폐화 되고 하는 과정을 놓고 볼 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신선한 농산물을 그런 대형매장에 공급해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우리 지역농산물이 삼성홈플러스에 어느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지역농산물이 경남단감농협하고 계약해서 단감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한림 쌀이 지금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는 단체가 거기 납품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 봤습니다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채소류는 전혀 안들어 갑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우리가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일반 소비루트하고 여기하고 가격경쟁에서 그렇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가격이 삼성이 안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관심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485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는 우리가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단지가 10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도비 30%, 시비 30% 해서 수출농업단지에 지원해서 시설보완하는 그런 사업이고 뒤에 수출농가 시설개보수하는 사업은 순수 우리 시비를 가지고 농가에다가 1/3 정도 지원해서 시설개보수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출농가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도 역시 그러니까 하우스시설 보완일 것이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하우스 개보수사업이고 지정을 어디로 받느냐에 따라서 35% 혜택도 받고 이것은 60% 혜택도 받고 이렇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똑같은 수출농가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가라도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것은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수출농가는 순수 우리 김해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많이 못해주고 일부분이라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농민들이 혹시 불평 안하겠습니까? 이쪽으로 선정되면 60% 지원받고 저쪽으로 선정되면 35% 밖에 안되는데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 선정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농단에 참여된 사람이 있고 수출농단에 안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로는 불평을 하고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똑같은 농가지요. 결국은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결국은 똑같은 농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벼농사 촌에 개인이 짓는 농사를 그렇게 수확이 안나오고 하니까 그 이웃 논보다 많이 2m가 낮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과수라도 심기 위해서 흙을 매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2m를 더 내가 다른 위에 논처럼 메우려면 허가절차가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지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복토를 해서 과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그로 인해서 타농지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농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까지 제한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그러면 2m 돋워가지고 벼를 심던 것을 수확에 큰 돈이 안되니까 전을 한다 그랬을때도 흙을 넣어도 상관 없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든지 다음 인근농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에는 안되고 민원만 없으면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시에 장군차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급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 장군차를 기술지원과에 시범재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어떻게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 그런 고소득 작목을 권장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재배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업무가 전혀 연계성이 없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게 기술지원과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맡고 있는 과수분야하고 저런 분야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가 그래도 농업경영, 농업기술 부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에게 장모씨라는 개인의 기술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저번 감사때 현장을 제가 다녀보니까 잘 자라고 있던 장군차가 죽어가는 묘목이 많더라구요. 뽑아보니까 뿌리가 새까맣게 썩어 들어 가는 이런 부분들 농업작목일건데 장군차도 전혀 기술지원과에 협조요청도 없죠? 이런 부분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민정

박민정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범재배도 단지에서 시범재배를 해보고 공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잘 자라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관리를 나름대로 하는 데도 묘목이 죽더라구요. 큰 나무들이 이파리가 말라 들어 가고 뽑아보니까 뿌리가 썩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기술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서 안해봐 놓으니까 기술지원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장군차 재배에 관해서는 보성지역하고 하동지역에 많은 자료를 구입하고 또 각종문헌이나 이걸 통해서 차재배에 관련된 기술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각 농가에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직원이 문화체육과에서 지역선정이라든지 재배하고 있는 사항을 합동으로 지원요청이 오면 우리가 나가서 기술지원도 해주고 합니다만 전반적인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수년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시도 상동에 양묘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급하는 건 좋습니다. 관광자원사업으로서 한다라고 하는데 관이 있고 부서가 있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로 통해서 공급하는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개인농장에 용역을 주어서 많은 돈을 소진시키는 부분들이 씨앗 사가지고 와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로는 이런게 안됩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장군차는 박민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배적지가 다 되는게 아니니까 재배적지가 필요로 하고 시험재배를 하더라도 재배적지에서 시험재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당초에 시작을 했더라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시험재배를 해보는 요청을 받았으면 했을 건데 지금 상당부분이 진척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재배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재배하는 걸로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묘목공급 루트가 장번씨라는 개인이 발아를 시켜서 묘목을 키워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개인을 통해서 되어야 되느냐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묘목은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이지만 단감이라든지 기타 여기서 과수묘목도 묘목 생산업자가 공급을 합니다. 상동 양묘장에는 다만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유실수 부분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뒤에 공급해서 잘못되었을 때 보상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하는게 오히려 행정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장점도 가질 부분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사하는 부분 기술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촌 어느 농장에 가니까 여러 포기가 죽고 있거든요. 그런 것 시험삼아서 그런 부분들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순회해 가면서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심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병철 위원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7쪽에 보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 인부임 해놨는데 무슨 과학영농 어떤 것 합니까? 서비스 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내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실증시범포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인부보다 약간의 기술이 조금 진척된 그런 분들을 쓰는 건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수월하게 말씀드리면 국고 공공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기술센터앞에 지어놓은 그겁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거기에 한 두사람 사용하는

병철

김병철위원

그 분들이, 알았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딸기우량묘생산 나와 있습니다. 국고사업인데 지금 현재 센터내에서 우량묘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뭡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희 센터에서는 우량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우량묘 생산은 딸기우량묘는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되는게 바이러스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안되는 묘를 재배하기 위해서 농가에다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농가에 묘를 생산시설을 해준다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묘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해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기반시설요? 이것도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우량묘 생산하고 기반시설하고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우량묘 생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기 위한 지원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우량묘 생산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정한 하실 분들을 먼저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행에 들어 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일정한 농가를 몇 농가 정해놓고 이 농가는 해준다 안해준다 결정이 되어야 될거 아닌가, 예산부터 따놓고 주고 싶으면 아무데나 준다 이런 뜻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시범사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 말고도 기술지원과 사업 전체가 확정되고 나면 1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하고 또 실태조사한 것을 협의회를 거칠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농가가 무척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선정심의회를 구성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할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여하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태 위원장, 김영립 간사와 사회교대)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내가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쁜 이야기 좀 합시다. 근래 농촌이 소외되고 또 소득이 격감되고 해서 농촌사람들이 생활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데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 책임을 언제든지 또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중에서도 기술지원과 금년도 예산 보니까 작년보다 국비도 조금 줄고 또 편성된 예산도 조금 줄어서 조금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열된 항목을 볼 때 의욕적인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 또 한편으로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일괄 질문을 할 테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우량묘 방금 김병철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실증시범포에서만 하다가 이제 농가에까지 직접 기반시설을 해서 생산해서 확대 공급하겠다니까 대단히 반가운 거고 지하수 철분제거장치 상당히 낙동강변에 사는 사람들이 갈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300만원으로서 이게 철분제거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다음에 단독형 하우스 수확물 운반기구 설치시범 이 사업도 금년도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액절충식 수경재배 시범단지 이 담액이라는게 어떤 건지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진영단감 낱개 포장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과에 포장사업비 있은 걸 봤는데 여기는 직거래 시범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도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철분제거 시범사업은 우리 지방에 양액재배하는 농업 특히 문제가 되고 또 딸기재배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은 보통은 물이 삼투압 작용을 합니다만 역삼투압을 이용해서 철분만 제거하는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고 철분만 제거하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농가에 보급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담액절충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농가들을 보면 지금 5, 6년동안 플라이트를 가지고 양액재배시설입니다. 플라이트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6, 7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화학적이나 물리적으로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바꾸어줄 계기가 왔습니다. 그걸 바꾸어 주는 것을 좀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담액절충식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말씀을 드릴라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여튼 이것보다 나은 게 개발되었습니다. 그걸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으로 해서 단지로 만들겠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단감 낱개포장은 보통 5개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낱개를 해보면 물론 사가는 사람도 보기도 좋지만 저온이 5개보다 저장력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동 하우스 수확물 운반 예를 들자면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참외재배를 많이 합니다. 참외수확을 할려면 그 골 길이가 한 90m는 되는데 그걸 들고 나올려면 아주 악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에 운반기구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주면 그게 앞으로 보급이 안되겠나 싶어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진한게 지금 철분제거장치가 역삼투압으로 해서 제거하는 기계가 나와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나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300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종합적으로 하는 건 약 600만원 정도합니다. 종합적으로 철분도 제거되고 다른 것도 맞추는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물을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볼 때 철분만 제거되면 되거든요. 다른 이런 건 제거시켜서도 안되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분 말고도 김해지역은 염분이 문제입니다. 이건 철분만 되는 거고 염분까지 제거하는 것 하면 대당 1,200만원 본래 이삼천만원 한게 가격이 다운되어서

정호

김정호위원

확실히 제거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1,200만원 정도 되면 철분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철분제거장치는 300만원 주면 철분은 완전히 제거 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기계 본 적 있어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본 적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변에는 철분제거장치가 물론 염분도 중요하지만 염분은 비치는 데가 있고 안비치는 데가 있으니까 좀 덜한테 철분제거 장치가 이삼백만원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이걸 과장님 확실히 아시고 이 사업을 전개를 하시는 건지 아닌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제가 기계를 보지는 못했지만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단동하우스 수확물 운반기구 이것 역시 획기적인 거거든요. 왜 획기적인 거냐 하면 대부분 농부병의 주원인이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 아닙니까? 모노레일을 깔 수도 없는 거고 단동형인데 한 사람이 경작하는게 몇 동되는데 이걸 하우스마다 다 설치할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것도 500만원을 해서 한 동에 500만원이 드는 건지 아니면 한 구역에 500만원이 드는 건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과장님하고 내하고의 이야기는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해도 되거든요. 나는 좀 아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막연한 답변보다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원하는 겁니다. 500만원이면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600평 기준입니다. 1개소 600평 기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개소 600평이라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몇m 기준으로 해야죠. 단독형이니까 600평이라도 예를 들어서 600평이면 보통 100m짜리 같으면 한 하우스 3개정도 됩니다. 600평이면 3개, 4개정도 되는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500만원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들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 과장님 알아 주시면 좋겠고 진영단감 낱개포장 이것도 포장비는 설명을 하시나 안하시나 농업경영과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직거래시범사업에 지원을 한다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들어 가는 낱개포장기기하고 단감선별기기중에서 거기에서 일부분 손을 보는 작업하고 또 소포장 지금 현재 2.5㎏ 내지 3㎏ 나옵니다. 2.5㎏내지 3㎏ 소포장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서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지도를 할 그런

정호

김정호위원

낱개포장지는 농업경영과에 부기되어 있는 걸 봤고 직거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느냐 어떤 형태로 돈을 지원할 건지 저거 갔다 파는데 단가가 예를 들어서 예상단가가 안나오면 차이나는 만큼 보전을 해주기 위한 돈인지 단감이라고 시범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할리는 없을 거고 그 사업내용이 뭔지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을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을 선택할 겁니다. 작목반에다 선별기하고 거기에 대한 낱개포장기하고 포장박스하고 일괄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괄 작업을 하면서 지금 보통 5㎏, 15㎏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 낱개 직거래사업은 아까 포장기기는 똑같이 공급을 합니다. 이걸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이것만 취급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이건 전부 생산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낱개포장을 해서 공급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거기 가니까 단감이 낱개포장되어서 좋은 품질이 있더라 하는 그걸 갖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 이러한 쪽에 농가들이 공급하는 폭이 안넓어지겠느냐 그래서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낱개포장기 몇 개나 공급되어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낱개포장기는 공급된게 없습니다. 내년도에 농업경영과에서 한 20개 정도 해서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여기 작목반에는 이걸 1대를 지원해서 공동선별하는 수요층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정호

김정호위원

금년도에 낱개포장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김송화씨 거기에서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이걸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서두에 본위원이 한 말을 명심해 주시고 김해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간사, 박현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쪽 하단에서 여섯번째 수출농산물 에어쿨시범 이게 어떤 겁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건 온도하고 습도하고 맞추면서 공기도 교환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설치할 시범소를 어디로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 농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수출하는 농가에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품종도 없구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품종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보면 주로 화훼작물에 많이 들어 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세 번째 수출화훼 수질개선시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철분관계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사업은 김해지방에는 수질때문에 화훼나 시설채소나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분이라든지 아니면 소금기 때문에 문제되는데 이 문제되는 것을 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김해에 화훼단지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주로 대동면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대동에 국한되어 있는 거네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수출농산물 에어쿨 해서 꽃도 농산물에 들어 갑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에어쿨시범을 안한 것하고 수출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차이가 굉장히 많죠.

유하

김유하위원

에어쿨은 어떤 겁니까? 시원하게 하는 겁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물이 고온이 되면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여름철 되면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가 18도내지 20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데 이게 30도나 올라가 버리면 작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줄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개인농가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개인농가에, 그러면 시범을 하면 개인농가 하고 있는 사람들 배제될 것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하고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죠.

유하

김유하위원

시범하는데 시범비를 받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보조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농민들이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 기술들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기타여건이 안맞아서 안한다든지 저희 시범사업은 몰라서 안하는 부분을 농민들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도 보급이 많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유하

김유하위원

에어쿨은 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면서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있는데 보급이 많이 안된 상태에서 중간 중간 설치를 하면 농민들이 빨리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항상 이런 부분 소외층이 있게 되거든요. 시범할 때 보면 안그러면 거기에 정당하게 우리 시에서 받아버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수출화훼 수질개선 시범이라 해서 2개소에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거두어 들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시범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은 100% 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거들 알아서 하라 하면 도저히 보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시범을 해서 성공을 해서 끝났다. 끝났으면 지원을 했던 시범업체 갔다 놓았던 그 기기는 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 시범사업이 1년에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농민들 보라는 겁니다. 1년에 끝나서 그 사업이 확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선택받은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하면 선택받아서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를 돕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은 연구기관에서 전체 해서 가능하다라고 평가가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별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경남까지 적용되는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경남지역에 가능하다라고 본 사업을 실제 해보는 겁니다. 가능한 것인지 안가능한 것인지 해보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하니까 또 이 시범사업을 할려면 그 농가의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이러한 시설에 적합한 시설도 있어야 되고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시범사업을 할 건데 참여업체를 우리가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농가를 이 시범사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참여농가를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전부 추천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5명 있으면 어느 사람이 제일 이 시범사업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냐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기준표가 없지 않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특정인한테만 지원을 하고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500쪽에 보면 제일 끝자가 전부 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혜성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평가기준에 맞추어서 기준표대로 철저히 해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불평이 안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 바램입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상동 묵방과 여차에 양묘장이 있다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용산부락 들어 가면 좌쪽에 배수장이 조그만게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제방 밑에 가면서 유휴지 있는 그 자리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밑에 강쪽으로 내려가서 큰 나무 심어놓은 것 말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건 하천유속 관계 때문에 어린 나무나 50㎝ 미만되는 나무를 주로 할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묵방은 어디쯤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물공장 있죠. 그 위에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522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무를 주로 심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내역이 나옵니다만 소규모 쉼터조성, 도심지 공유지, 생활주변 자투리, 훼손지에 나오는 대경목, 가로수, 화목류 식재, 교통섬, 관문단장 전체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중에서 나무는 어떤 종류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장소에 따라서 수종은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상동에 대포천 주변을 내려가면서 개울가에다가 굉장히 큰 나무 3m되는 나무를 많이 심어놓았거든요. 하천쪽에다가 큰 나무를 심어서 하천유수에 얼마나 지장이 있겠는가 싶어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데 심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대포천 쪽에는 계획이 없고 거기에 심은 나무는 메타세과이어라고 습지가 있는데 잘 자랍니다. 결국 수질정화 관계 때문에 심었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수질정화라도 하천에다가 심어서 괜찮겠습니까? 앞으로 유수관계 때문에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식재를 한 부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결국 태풍이 불어서 나무 뿌리가 쓰러지면서 사태가 난다고 봐야 되는데 제방이 터진다든지 붕괴나 매몰, 소실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경향이 면사무소쪽 초등학교 뒤쪽은 언덕바지에 심어 놓았거든요. 그 밑에는 도랑에 심어놓고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들던데 앞으로는 그런데 안심는게 안좋겠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볼때는 다른데 옮기든지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528페이지 산림조합 지원이 있습니다. 국고에서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조합지원은 저희들이 96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48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48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조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각 조합 공히 지원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어떤데 쓰도록 지원을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옛날에는 산림조합비를 받아서 운영했는데 조합비가 폐지되므로 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신용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신용사업을 해도 인건비나 여러 가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전체 조합이 다 그렇다면 당초 지침에 들어있다는 말씀이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추경때 분성산 천문대 나무묘목 교체 관계 예산있었죠. 사업하고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천문대의 역할로서는 바깥에 전시적인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나무가 10년이 되든지 자라서 그 자체가 가려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지금 안그래도 밤에 보면 산에 우주선같이 떠있는 느낌이 들고 조명까지 해놓으니까 외계 다른 우주선이 나타난 그런 느낌이 와요. 사실 천문대가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 놓았으니까 주변에 수목이 자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천문대 중심으로 정비를 한 것은 침엽수 소나무가 많이 연접해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 인근에서 산불이 났을 때 소나무는 겨울에도 나뭇가지가 붙어서 번집니다. 그래서 천문대 건물자체에 피해가 있겠다 싶어서 그 주변에 오면 방화선 역할로서 소나무 56본을 제거했습니다. 나뭇가지를 타고 건너오는 불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베고 거기에다가 낙엽이 지는 나무 356본을 식재했습니다. 양묘장에 있는 것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제 의견은 그게 가리는 수목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고 3m정도 되는 낙엽이 지는 나무 360본을 식재했기 때문에, 소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낙엽이 지는 나무를 심어놓았으니까 보기에는 그렇는데 앞으로 몇년 흐르면 그 나무가 여름에 잎이 나면 완전히 가리고 겨울은 다소 잎이 떨어지고 난

유하

김유하위원

같은 생각이니까 키가 자란 수목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키가 큽니다. 고목을 심었기 때문에 앞으로 숲이 어우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해마다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산불감시요원들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하시죠. 지역적인 안배가 없어서, 우리 동네 감시원이 반대쪽 수인사 쪽에 가기는 어렵다 이런 것을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연락도 못드렸는데 안배를 잘 해야 안됩니까? 삼방에서 수인사까지 갈려면 새벽에 가야 됩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거리에 배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촌 같은데는 저희들 감시원이 12명인데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서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사적지관리사업 특별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3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3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40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 135억5,000만원, 기반조성과 602억6,600만원, 경량전철사업단 200억원으로 총 938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254억3,2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4억3,1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7억4,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8억6,6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68억300만원이 편성되어 총 502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90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관리과 18억300만원, 문화정비과 157억7,200만원, 기반조성과 695억2,200만원, 경량전철사업단 216억7,800만원으로 총 1,087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254억3,2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4억3,1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7억4,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8억6,6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6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502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주요내역입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규모는 일반회계가 1,018억1,600만원, 특별회계 545억400만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보다 122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문화정비과 가야사정비 증액교부금 80억원, 특별회계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42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168억6,600만원, 특별회계 545억400만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보다 122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일반회계 문화정비과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 80억원, 특별회계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으로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38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현재 병가중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리과 일반회계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북부신도시 토지매각 몇 %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99.3%가 매각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각은 거의 다 되었네요.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지금 남은 것이 학교부지 1필지하고 공용청사부지 소방파출소 하나, 경찰서파출소 부지 3개, 공공용지가 2필지 남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백병원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지대금 납입 다 되었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금만 들어와 있는 상태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90억원이 들어와 있고 잔금이 51억원 남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납기 언제까지 입니까? 백병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학교측의 이야기로는 시기가 문제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현재 10,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쪼개어서 면적을 줄여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의 상업지구나 일반시민들이 백병원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대금납부가 지연되어서 그렇지 2, 3년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납기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부과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정비과 일반회계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천문대 별의 축제 개최비, 별의 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별의 축제 올해는 10월에 할려고 했는데 계획한 날짜에 비가 와서 못하고 11월에 했습니다. 별의 축제는 천문대와 시가지 공원에 망원경을 가져와서 별을 관측하고 과학경진대회도 하고 LCD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저희들 그때 봐서는 사람이 하루 저녁에 500명 가량 왔습니다만 많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천문대에 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문대는 우주를, 위성의 별을 관측하는 곳이죠. 위치는 산으로 잘 되었습니다만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분성산 위치에 하고 있는데 굳이 천문대의 역할을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시내에서 일부러 보이게끔 하는 전시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물론 지금 현재 보면 건물자체가 시내에서 보입니다. 그 천문대 위치가 특히 산정상에 있어야만이 관측을 하는데는 위치상으로 좋습니다. 관측을 하게 되면 광이라든지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왜 시내에서 잘 보여야 되는지, 관측소가 천문대 역할만 하면 되지 산위에 혐오시설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다구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듣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것은 김위원님 생각하고 달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측을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을 배제하고도 할 수 있다구요. 천문대 역할이라는 것이 유흥장이냐 아니면 유원지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지금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장소는 정북이 틔여야 합니다. 별을 볼려면 아무 지장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건물을 툭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선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별을 관측한다면 조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조명을 하는 것도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켜야 되고

유하

김유하위원

상식적으로 묻는 거죠. 지난 추경때 조명시설 형형색색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무서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캄캄할 때는 중턱에 외계의 우주선이 와서 떠 있는 착각, 저도 어제 저녁에 보고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있는데 11시쯤에 가보고 했는데 좀 무서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는 잘 보여요. 그런데 천문대에서 빨간색, 파란색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술집 같아요. 만약에 시민이 싫어하면 치우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사실상 경관조명을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는 바로는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이 안좋으면 철거를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물론 100명중에서 2, 30명 싫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볼거리가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다른 기구로 더 보기좋은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문대에다가 다른 조명시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다른 시설도 그런 조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경관조명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안좋다는 답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천문대라는 그 자체의 목적이 다른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부기는 안되어 있지만 지난번 환경음악에 대해서 제가 물었죠? 그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대성동 고분군전시관, 가야유적지 연결로, 봉황대, 테마A·B, 구지봉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유적지 연결로 공사하고 있는 곳은 환경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업을 안할 것입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아니죠.

유하

김유하위원

환경음악사업은 안합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환경음악사업으로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안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에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용어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하고 가야사 복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왜 세입쪽에는 보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이고 세출쪽에는 가야사 복원사업이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게 맞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저희들이 쓰는 것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이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혼동이 되는데 조금전에 김유하 위원 지적한 천문대 관련해서 언급을 할까 합니다. 우리 천문대의 기본 목적은 천체관측하는게 목적이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시가지에서 보면 UFO가 하늘에 날라가는 형상을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기도 하고 기본 목적에 우리가 천체를 관측할려면 캄캄한데서 제일 별이 총총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난날 천문대 입지선정할 때 저 위치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해온 사람이거든요. 국립천문대가 소백산 연화봉에 있는 부분을 들면서 그런데 목적을 달성할려면 캄캄한 가운데서 천체관측이 되어야 되는데 야간에 보면 아주 화려한 불빛을 밝혀 놓았단 말입니다.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야간조명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체관측이 다 끝나는 시간이후에서 12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관측시간에는 불 소등을 하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만약에 10시 넘어서도 천문대에 다른 관측을 할 필요가 있으면 안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측하는 시간에는 소등하는게 바람직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삼방동 한일아파트, 내외동 아파트 불빛 섬광도 우려했지 않습니까? 천체관측하는데 인근 도시에서 반사되어 오는 섬광도 반사되어올 정도로 관측하는데 불빛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관측하는 시간에는 끄신다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었고 지금 우리 가야역사 문화 환경정비사업 문화의 거리 2단계 사업하시는데 과장님 소관 부서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우리 시에서 했던 쓰레기 매립장 처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보니까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처리하고 있어요.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쪽으로 매일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지난날 쓰레기 매립장 했던 시멘트 공굴로 처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데요. 그 아래부분 쓰레기 처리하고 했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 지역이 옛날에 쓰레기 매립한 것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위에 옛날 대성동 주유소를 건축했습니다. 대성동 주유소 건축할 적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받고 주유소 부사장님께 문의를 해봤습니다. 자기들이 그때 대성동 주유소를 건축하면서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파냈답니다. 분성로 개설할 때 많이 파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성동 고분군전시관을 하면서도 지금 양이 건축물폐기물까지 합해서 18,000톤 정도 파냈습니다. 나온 것을 전부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이 테마 B공원 할 자리는 아직 파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했고 지금도 끌어 내어 놓은 것 옆에 덮어놓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파내어서 덮어놓았데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조금전 18,000톤 처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중에 포함된 양이 1,600톤정도 나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드러나 있는 부분은 지난날 주유소 자리에 기름탱크 그것 들어내면서 쓰레기가 왕창 쏟아져 나오니까 모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위에 지난날 성토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공굴치고 대리석 깔고 하던데 한 부분에 그 밑이 전부 쓰레기라니까 그걸 주유탱크 들어낼 때 그 에리아만 덜어내고 쌓아 놓았거든요. 그 옆으로 전부 쓰레기입니다. 공굴쳐서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 아래쪽에 전부 쓰레기 매립된 지역입니다. 지난날 북부신도시할 때 조사특위까지 하면서 쓰레기 다 파덜어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구요. 그것하지 않으면 가야역사문화 환경하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죠. 가야사 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라는, 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썩은 쓰레기 엄청 묻어놓고 그 위에 대리석 발라가지고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하라 하면 이야기가 안되죠.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저에게는 이런 용어가 납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묻지는 않고 나온 것은 전부 처리를 다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나오는게 가시적으로 효과, 의회에서 말이 나오니까 형식적으로 하셔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인근에 매립되어 있는 최대한 덜어내는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 옆에 고분노출전시관을 할 때는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오는대로 처리를 다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쓰레기처리를 자꾸 요구하냐 하면 해반천 인근이 사질토입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쓰레기가 썩어 들어가는, 침출수가 지중으로 썩어가는 시기거든요. 여태까지는 썩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에 흘렀기 때문에 썩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외동까지 파급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침출수 스며드는 속도가 급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설운동장 물을 폐쇄했잖아요. 아주 좋은 물이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38배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처리를 제가 요구했었고 그것을 그냥 아침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생수라고 다방에서 말통을 가지고 떠갔습니다. 폐공은 잘한 부분인데 지하수 오염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최대한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같은 내용인데 요청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몇 년간에 얼마 양을 했는지 먼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거기 쓰레기 매립장이 김해시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하니까 그 당시에 몇 년에서 몇 년까지 거기에 쓰레기장으로 사용했고 몇 년간 얼마나 양을 했는지 그 요청바랍니다. 조사를 반드시 해서 후손에서 최소한의 이런 오류를 안범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해주세요.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반조성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기반조성과 하수처리 지하수관리 최철한 주사 한 분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행자부에 올려서 아까도 인사계 1시반 되어서 갔다 왔는데 금년중으로는 승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과가 되어 지면 지하수계로 넣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지하수 공수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공수 몇 공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8,500공 되지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많은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데 주사 한 사람으로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디 타지역에 내놓으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지하수 오염도 지난 번 시정질문할 때 차트까지 그렸습니다만 전읍면동이 거의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관심가지지 않으시면 앞으로 김해 지하수는 영원히 마시지 못하는 물로 전락될 것으로 저는 예견합니다. 관심가지시고 시장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달라고 하세요. 해서 폐공도 제대로 할 것은 하고 해서 제대로 관리하셔야 안됩니까? 매일 눈에 보이는 번지르한 것만 하고 전시행정만 온갖 예산 퍼얹이고 정말 정작 돈 필요한데는 돈도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이런 엉터리 행정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정작 필요한 부분에 예산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올 예산에도 보면 지하수 관련 예산 거의 없습니다. 인원이 없으니까 예산도 없고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지하수 관리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인력도 저희들이 충원을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집념과 의지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소리 다시 안나오게,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관계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안, 올해 2002년도 계획안은 지났을 것이고 2003년도에 마을단위 하수도시설을 대폭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해서 꼭 많이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포천 구역내는 지금 현재로는 청정지역으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게 아마 제일 가까운 부산 시민들의 수리구역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계지역으로 한계가 되어 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손을 써서 마을단위 내려오는 집중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단위별로 그렇게 해주시도록 요구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는 다 되어져 있는데 마을하수도도 상동 여차하고, 상동하고 대동이 하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경량전철사업단장 이종철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8월달에 철도청 계획 우리 김해∼부산신항만 배후철도하고 부산∼마산간 복선철도 이런 부분에 우리 시를 관통하는 철로가 2007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해공항도 철도가 경유하게 되어 있고 하는 철도계획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선 복선화 직선화 계획은 철도청에서 기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이 부전역에서 터널로 해서 사상역으로 와서 공항으로 연결됩니다. 공항에서 공항역사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쪽 신항만쪽으로 역사가 되고 그리고 장유 경마쪽으로 연결되어서 진례쪽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철도청에 알아보니까 실시설계는 아직까지 예상은 잡혀 있지 않고 우선 계획은 2007년도 정도로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 예산에 철도청 예산을 30억인가 얼마 기본설계 하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말씀드린대로 기본 설계는 제가 그때 알아보기까지는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된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철도청 쪽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도청 계획에 보면 김해를 경유하는 철도가 3개나 되더라구요. 장유, 진례를 경유하고, 기존 철도하고 부산신항만 철도가 진영까지 경유하는 것이 4개가 우리 김해를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계획에 보니까 기존 철도 있고 부산신항만 배후철도가 있고 부산∼마산 복선전철 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해서 그런데 경전철이 요새 급발전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시행하는 것 맞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국철의 개념은 저희들이 말하는 일반 도시철도와는 개념이 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업물동량 수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사항이고 저희들 도시철도라는 것은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뉴스 보도와 같이 지난 13일날 건교부장관, 부산시장, 김해시장, 그리고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그리고 프랑스의 시스트라 이런 업체들이 참여하여 아래 서명식을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로 바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는데는 급속도로 진척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스코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입니까? 처음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포스코가 참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아닙니다. 원칙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산업개발 35%, 포스코 35%, 그리고 프랑스 브이그회사가 25%, 시스트라 5%해서 4개 업체가 컨소시엄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적자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안기로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예. 운영수입보조 부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정부측도 그렇고 민간측에서도 이 사업성 자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전철사업에 있어서 수요 예측은 사업성의 승패를 갈음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들 예측수요는 사업구간내 각종 개발계획이라든지 인구증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근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날 민간측과 타결된 예측 수요는 저희들이 2006년도 계획이 15만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민간사업자 측에서 국내외 5개내지 6개의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뉴신이라든지 코티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동진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또 국외에서는 미국에서 URS에서 다시 검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때 고시했던 2006년도 계획 25만7천에서 현재는 15만6천으로 10만명 이상 감이 된 60%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예측 수요를 많이 줄여 잡아네요.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현재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검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15만 예측수요로 잡을 때 민간사업 적자분을 어느 정도 선을 보고 있습니까? 연간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이것을 적자라고 생각하면 자기들은 사업투자를 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 자체가 90% 이하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에 자기들 수익률이 9.1%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정부에서 90%까지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항상 10%의 리스크는 안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좋고, 우리 시 부담분 있죠. 재원조달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부협상 타결된 7,742억중에서 경남도와 저희들이 분담해야 될 것이 730억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도와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분이 결정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들 김해시에서 자원이 투자됩니다. 우선 일반회계라든지 지방채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채 활용할 수 밖에 없죠.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도 걱정이고 시공방법이 14호 국도로 경유해 가죠. 철로가 가는 쪽이 14호 국도 아니겠습니까? 국도 가운데로 갑니까? 외곽으로 갑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가운데로 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운데 교곽 세웁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교곽 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교곽높이가 각 지점마다 틀리는 부분인데 보통 8m에서 12m까지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교곽을 세워서 철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말이죠. 지금 다수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도시의 관문이고 김해시에 앞들판이 틔여 있었는데 국도 가운데 교곽을 8, 9m 세워가지고 그 위로 철로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 고려해 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물론 도시미관에서 현재 자연상태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큰 흉물이 들어 서는 것 같은 감이 오고 그 계획을 일전에 인제대 환경교수분들하고 몇 분 앉아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정말 문제다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교곽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 밑으로 시내버스들 다니겠죠.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도시 보는 것 교곽이 전부 청개천 같은 고가도로도 다 걷어 내는 이 시점에 김해시가 갑갑할 것 같은 생각 안듭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 도로폭 50m에서 도로중앙선에 2m10 부분만 차지합니다. 기초에서 기둥이 올라가는 부분

민정

박민정위원

그 페이스를 물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교곽을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일단 2m10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들어 섰을 때 그 인근 도로변에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슬럼화 되어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검토가 충분히 된 연후에 시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잠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도로폭이 50m인데 그 중에서 지상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2m10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그것이 상부로 올라가면서 전체 1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 50m 중에서 실제 상부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폭은 한 1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산시의 동서고가도로같이 4차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도로 전체와 같이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교곽과 교곽의 거리는 몇m로 잡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지금 계획은 50m로 두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그 교곽과 교곽 사이에는 케이블만 깔립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아닙니다. 철로도 깔리지요. 그것은 왜냐 하면 위에 상부 슬라브가 결정되고 그 위에다 레일이 깔리고

민정

박민정위원

50m 50m 사이에 콘크리트 바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그 안에 저희들이 현재 강교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제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도심쪽이 갑갑해질까 하는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도시미관하고 지역개발, 지역현황하고 조화롭게 할려고 10월달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그런 것은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영립

김영립위원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남도하고 김해시에서 730억을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경남하고 김해시하고는 합의는 안됐지요. 50%, 50% 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차례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장은 40% 내지 50% 정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는 실제 그 부분보다는 낮게 지원해 주자, 지원해 주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데 몇 % 할 것이라는 것은 협의해야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50대 50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이것 말고도 부지매입값이 약 200억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약 50% 하더라도 돈이 상당한 금액인데 370억 약 570억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조금전에 민간사업자 했을 때 적자폭이 얼마 되었을 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90%입니다. 90%이하 되었을 때 저희들이

영립

김영립위원

90% 이상만 되면 괜찮고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110%가 되었을 때는 초과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초과될 수도 없겠고 90%이하 되었을 때는 우리 시비를 줍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예. 시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원이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차례 건교부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80% 되었을 때는 10% 물어주어야 되죠?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것 계산해 봤습니까? 10%가 얼마쯤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연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1년에 10% 정도 같으면 3, 40억정도 그렇게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사업에서 7,742억이라 하는데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7,742억 총사업비가 언제 기준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2000년도 1월달 기준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000년도 1월달 같으면 지금 2003년도 착공하는 것 같으면 공사 사업비가 늘어나죠?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금액이 얼마됩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금액은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영립

김영립위원

7,700억 1년에 얼마쯤 늘어납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일단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지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물가지수가 몇 %입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2000년도 1월달 기준을 했을 때 현재 2002년도 11월달 기준하면 8%정도 상승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년도 8%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아닙니다. 2000년도에서 2002년이니까 2년 상간에

영립

김영립위원

2003년 되면 약 10% 사업비가 더 인상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그것은 나중에 물가 변동율에 따라서

영립

김영립위원

쉽게 얘기해서 2년에 8% 같으면 2003년도 착공때 되면 이미 12% 이상 인상이 되면 약 8천억이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그럴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시비도 또 마찬가지 늘어난다 말입니다. 이 재원조달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