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하례 해 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기능전환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한시정원이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 기능전환 및 지방자치단체 정화화사업 추진관련 한시정원 4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이 되겟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 12월 31일을 연장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명희 입니다.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관련 법령개정 및 사회복지지원과 문화재육성 그리고 농어촌 및 지역발전등을 위한 화천군세감면세제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감면조례 제2조2항 및 제3조 1항 단서중 국가 유공자 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내용이 해당 주문내용과 중복돼 그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감면조례 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내용중 당초 유료 노인복지시설만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과세형편에 의거 유료 무료시설을 불문하고 모든 노인복지시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각각 50% 경감토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개정 내용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모두 과표기준으로 50% 경감하였던 것을 재산세는 세액을 기준으로 50%, 종합토지세는 과표를 기준으로 50%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아파트등 투기방지를 위한 세액경감을 축소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11조 1항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감면조례입니다. 당초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에 의거 농림수산부 장관의 자금을 지원받은 가공업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액과 종합토지세 과표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 경감하는 내용에 추가적으로 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16조 제1호에 의거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금의 지원받아 수산가공품의 개발, 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비율로 경감토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개발 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16조는 관련법령의 명칭변경 즉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감면조례의 관련법의 명칭도 개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조 1항은 법인등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경과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처리요구사항 건수는 기획감사실 5건, 자치행정과 2건, 재무과 3건, 사회복지과 4건, 문화관광과 5건, 지역개발과 3건, 산림환경과 4건, 건설과 6건, 보건의료원 2건, 농업기술센터 6건으로 총 40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국·내외 교류활동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에 기여한 실적이 없어 교류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는바, 앞으로는 지역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접경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화천군이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안보관광지 조성을 위한 백암산 전망대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제3기의 공약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임기 내 알차게 마무리 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가일층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상수도, 건축등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제 발생시 대처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구가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화천읍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최대한 농촌실정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이용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해야 함은 물론, 읍면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타면에 표본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속에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각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 차원에서 실과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권에 자율적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지방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함에 따라 수수료로 지출되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바, 카드납부제도의 폐지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화천군의 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금년도 영동지방의 태풍 피해로 볼 때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사업비의 추가확보 및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집중호우에 대비한 축대 및 배수로 시설을 구축해야 하겠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업지원의 확대를 위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가 장애인들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서, 화천 온천개발 사업을 대규모 개발 계획에서 탈피하여 개발 규모를 축소하여 가시화될 수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지역의 청정자연환경 여건을 이용하여 화천군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해 연구·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및 건설과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2002년도 각종 수해복구 사업을 해빙기와 함께 조기에 발주하여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함으로써,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수해 누락분이 발생될 시에는 사업비 잔액활용 및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추진업체의 책임감 결여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사업주의 책임감 제고 및 예산의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공사 준공시 준공 동판을 제작하여 상호는 물론, 실명을 조각하는 실명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사항으로서, 임도개설시 발생되는 토사나 폐목을 그대로 방치하여 집중호우시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주 원인이 되므로,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토사나 폐목을 다른 적절한 장소에 이동 조치하기 바라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대행계약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사료되는바, 신중한 검토와 대책마련을 위해 당분간 군에서 계속 운영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시 민간위탁 대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사항으로서 진료 및 입원 환자들에 대해 의료서비스와 친절봉사 활동을 생활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의료행정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받아 일반병원보다 의료원을 더 많이 찾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수익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라며, 각종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절기 방역활동을 관내 전역에 철저하게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서, 각종 기금 조성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축산경영인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조속한 시일내에 축산진흥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내 농업을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겠으며, 치어방류사업도 화천군에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호수를 함께 하고 있는 양구군이나 춘천시와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풍부한 어족자원을 확보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군의회 의원 모두는 요구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해 보지만, 이러한 노력 없이 화천군의 발전된 미래상은 기대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실과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서, 군민이 기대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함께 삶의 의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검토하여 처리계획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0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 안건을 제1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1,201억1,870만8천원중 일반회계가 1,077억5,420만3천원, 특별회계가 123억6,4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4억5,33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4억4,336만9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999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 규모는 1,201억1,900만원으로서, 지방채는 17억6,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 2억3,3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6,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077억5,400만원으로서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지방채가 17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자주재원 2억2,000만원 의존재원 10억2,0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등은 2,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경상예산 5,900만원과 사업예산 4억5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23억6,500만원으로서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도비보조금은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자주재원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500만원과 사업예산 4,3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0만원을 감액 되었으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비는 1,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화천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비등 금년도 예산 결산 대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2002년도 예산으로 2003년도에 명시이월되는 화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CI 개발 사업외 100개 사업은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연도내 사업비 378억7,653만원을 지출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됨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9일 200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1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1,003억 5,584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24억1,252만6천원, 특별회계가 79억4,33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57억3,35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141억6,064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84억2,70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등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 예금이자수입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등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모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총예산의 18.7%인 172억 4,664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40%인 370억896만8천원, 경제개발비는 총 예산의 37.3%인 344억978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억4,087만2천원이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2%인 11억2,41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규모 79억4,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63억7,000만원보다 84억2,7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된 주요인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과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수질개선 양여금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55억8,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3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등 10개분야로 총 79억43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담배소비세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7,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군부대의 지역담배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종 기금예산안은 사업계획 및 결산서등의 미 제출로 기금의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겠으며, 향후,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음 기금예산안의 심사시에는 보다 자세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화천군수가 편성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