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 계상시에 누락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부분과 산출기초의 오류 및 부기를 수정하는 사항,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 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4,326만원이 증가한 1,285억7,41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4억1,942만2,000원이 증가한 100억5,76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안 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으로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2003년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안보다 4억6,268만2,000원이 증가한 1,386억3,17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1.6% 증가한 341억43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0.6% 증가한 918억4,059만6,000원, 채무상환은 27.3% 감소한 20억2,089만3,000원, 예비비 등은 106억6,5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부터 8쪽까지는 각각 일반회계 세입총괄, 일반회계 세출총괄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가 7억6,000만원은 왜 삭감을 시켰어요? 4쪽, 세출 부분에 채무부담행위.

7억6,000만원이 감액된 거죠?

네.

뒤에 다 나와요. 뒤에 설명할 때,...

네, 뒤에 설명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 중 소하천정비사업 5,61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등 6건에 대해서 보조금 변경 내시서에 의해서 1,28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신장2동 확장부지 통과시키셨잖아요.

황포돛배 복원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 했었는데요, 사업 부서에서 어디에 하는지 위치는 추후에,...

담당관님, 재활용품 1억 이상 나오는 것을 그 반을 미화원들 통장에 넣어주잖아요. 그거를 거기다가 넣어주지 말고 복지시설에 쓰라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품 팔아서 개인에게 넣어주지 말고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넣어주라는 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후생복지로 해서, 개인 통장에 넣어주지 말고 김병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건강을 위해서 탁구대가 되었든 운동기구를 해 주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시라구요. 월급을 주면서 가외로 그걸 또 줍니까?

재활용 판매대금은,...

화환이,...

네, 홍미라 위원님.

화환이 어떤 화환이에요?

현충일 행사 때 정면이나 측면에 진열하는 화환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시장과 의장 화환만 했었는데요.

보훈단체별로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와서 설명을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장소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예산을 설명할 때에는 깊은 곳까지 알아야 심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치는 설명이 끝난 후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개소에서 2개소로,...

그런데 어떤 장소가 있어서 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신축할 예정이어서, 아니면 하나 정도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이 끝난 후에 곧바로 상세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 있는데, 재원이 변경되었나요?

그거는 도비 증액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여성교육실 비품구입비로 책상 60만원, 탁자세트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병충해 방제지원 49만원을 감액했고,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감액으로 인해서 시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44쪽,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5억원 감액, 감이동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비 6,625만원, 강일～미사간 도로개설 4억원, 시설부대비로서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등 5건에 4,6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 가무나리 저수지 일원 도로포장 3억원, 황～풍산슈퍼간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4,200만원 감액, 동수교～산곡초교간 가로등 설치공사 2,400만원 감액.

황산～풍산슈퍼간은,...

그거는 우회도로공사와 기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무나리 저수지가 어디예요?

우리가 갔다 왔잖아.

아, 거기예요?

배다리 안으로 올라가서요,...

복지회관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3,000만원 감액은 2002년도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감이동 도로 확장공사 6,625만원 감액, 이거는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일호농원～개미촌간 도로개설공사 3억6,200만원 감액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덕풍동 산23-30～신장동 434-38번지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덕풍동 316-56과 같은 장소로서 구간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46쪽, 상사창동 자전거도로 수해복구공사 4,000만원은 당초 누락되어 계상했고, 교산동 217번지 세월교 설치공사 7,000만원,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 7억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헌수목 이식사업 7,000만원, 제1나무고아원 한해대책 관수시설 설치공사 3,500만원 감액, 제2나무고아원 한해대책 관수시설 설치공사 3,500만원 감액, 이것은 두 군데 나무고아원은 3,500만원씩 7,000만원을 감액해서 헌수목 이식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헌수목 이식공사 등 3건을 계상했습니다. 48쪽, 우량 소나무림 보호 1,000만원을 감액해서 보호수 공원조성 1,000만원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9쪽, 도시건설과 소관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이성산청 소하천정비 1억1,222만6,000원, 시설부대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1억8,198만3,000원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쪽,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350만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3쪽, 예비비는 2억5,835만9,000원을 증액해서 6억3,041만5,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홍미라 위원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율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당초에는 1% 비율이 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잔액 조정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은 없어졌습니다. 54쪽 동분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 69쪽,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동사무소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동사무소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6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의료급여사업 추진물품 구입을 감액해서 추진여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72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4억1,942만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저기요.

네, 홍미라 위원님.

이 부분이 그 쪽에서 기금이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억인가 올렸잖아요?

보조 내시가 좀 지연이 되어 늦게 내려왔는데요,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74쪽, 거기에 대한 세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75쪽에 차량선박비 3,810만원, 감시초소 운영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3억4,57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한 거예요?

전액 국비입니다.

저번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아닙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1년 전에 해당 부서에서 한강유역청으로 신청에 의해서 국비가 보조 내시 되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거기에 없었으니까 이번에 내려 온 거죠.

이번에 온 거니까 여기에 넣은 거예요?

네, 이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네.

이 부분 말이야, 수계관리기금이 되었든, 이번에 내시가 되어 수정에 올라왔는데, 본래가 5억을 얘기했던 부분은 원래 이런 사업 목으로 했던 게 아니잖아요?

본래가 이 사업계획입니다.

내가 묻는 얘기는 원래 발효퇴비 지원사업도 같은 일환에서, 먼저는 국비 등 보조금이 그 쪽으로 산입되었고, 이번에는 산업경제과에서 일반회계 전출해서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원래는 하수관거 등 수계관리기금으로 사업회계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계관리기금에서 보전도 못 되는 것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것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합당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그 동안에도 국·도비 등 수계관리기금이었든, 국비였든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이 그 당시 보조사업 신청서는 우리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그 당시에도 국비 등 지원을 요구했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역시 이것이 일부 내시가 되니까 그거는 별도의 사업 목이 다르다 그런 얘기야.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아까 채무부담행위를,...

78페이지 설명을 안 했는데, 7억6,000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뒤에 78쪽,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었는데, 도비보조금으로 7억6,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채무부담행위를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제가 자세하게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간단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선 공사 후에 돈은 나중에 지급하는 외상공사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잡았지만 금년도에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없어서, 실무자한테 메모가 들어왔는데요, 3개소는 춘궁동의 법동노인정과 궁안노인정, 감북동에 넓은바위노인정, 이렇게 3개가 신청이 되었는데, 그 3개소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어디라고?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동노인정, 궁안노인정, 넓은바위노인정.

사업 량이 신장1동과 덕풍3동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니야? 거기서 취득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차후에 1억원씩 할거냐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