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태현 의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동 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등 8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58억1,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137억800만원, 특별회계 221억300만원입니다. 칠곡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여 내국세 증가와 법정교부세율 인상등 의존재원은 금년도보다 10.4%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 재원은 요율인상과 과세지역 확대에 따른 주행세, 인구유입 및 건축물 신축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칠곡군은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주안점을 두고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칠곡시 건설에 대비한 군정역점시책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21세기 도농복합·자족형 칠곡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기반 시설인 지역개발 분야와 지식·정보·복지 및 환경분야에 중점 투자되어 분산투자 보다는 집중투자로 시책사업에 우선하여 투자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군민에게 편안함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SOC 확충 등, 산업·물류거점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특화작물 보급으로 고소득 상업농 육성지원, 맑고 푸른 환경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 주민복지 증진과 품격있는 문화·교육도시 기반조성, 21세기를 앞서가기 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정보 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우선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억9,550만원, 사회개발비 19억2,000만원, 또한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93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세출예산중 총22억1,38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내년도 나라경제가 7.8%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감안하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십분 감안하여 관행적인 예산집행이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5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200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인,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내역,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에산 편성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요인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교부세등 의존재원 변경, 기정예산의 조정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 계상 그리고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비 확정이 되겠으며 편성방향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계상과 법정필수경비 등 사업마무리에 따른 부족분 계상 및 사업예산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2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58억1,300만원이 증액된 1,457억8,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7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1,224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400만원이 증액되어 23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2002년도 최종 재정자립도는 41.8%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58억1,300만원이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이 16억원, 세외수입이 7억7,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4,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500만원, 보조금이 20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경상예산 2억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39억1,5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31억4,6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7억6,9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 2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등으로 2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57억2,9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16억원, 세외수입 6억9,2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3억4,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500만원이며 보조금이 20억4,9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을 2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38억600만원중 보조사업이 30억9,900만원, 자체사업 7억7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 2억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등에는 예비비 2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8,4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900만원, 사업예산에 1억900만원이며 채무상환에 100만원, 예비비등은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지방세 수입은 16억원으로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2억7,100만원, 담배소비세 6억9,600만원, 재산세 1억1,600만원, 종합토지세 2억5,600만원, 도시계획세 1억4,900만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6억9,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9,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9,3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도화동산 조성공사 등 2건에 4,5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억4,3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8억4,3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에 20억4,900만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억6,800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2,2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에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7억5,600만원으로 버스업계 보조에 4억3,000만원, 경상북도신기술 포장센터 설치에 1억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35억9,800만원으로 보조사업에 30억3,800만원, 용도지정 사업인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왜관7리 경로당 및 도화동산 조성공사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3억3,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등에 2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000만원이며 세입은 시설분담금 수입에 6,000만원이고 이자수입을 3,000만원 감액하고 급수공사비에 따른 수입이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급수공사비에 5,000만원, 누수탐사용역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 조성관리, 치수사업 특별회계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시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는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1월 1일자로 설치된 한시기구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는 부칙을 개정해서 설치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4번 개정문안 내용과 5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부칙 제2항을 개정해서 1년 6개월 연장키로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구상문학관 건립에 따른 정원이 3명 증원되도록 행자부에서 승인되어 12월 6일자로 도에서 시달되어 왔습니다. 둘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시인력으로 2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의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12월 11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595인에서 3명이 증원된 598인으로 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은 587인으로 3명이 증원되며 증원된 내역은 지방사서직 7급 1명과 지방기능직 9급 조무원 1명, 지방기능직 9급 위생원 1명입니다.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은 현재 지방전산직 8명 1명과 9급 1명이 있습니다만 정원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4번은 개정문안 내용이며 5번은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제2조의 정원총수를 변경하고 부칙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한시적으로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