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예,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2년 총 예산규모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324억 8,400만원보다 35억 600만원이 증가한 2,359억 9천만원으로써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86억 3,4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1,959억 1,100만원보다 27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3억 5,6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365억 7,300만원보다 7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4.1%, 특별회계가 15.9%로써 2002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1%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하였고 기정예산대비 자체재원은 5.5%, 의존재원은 0.1%가 증가하였으며 총예산 중 자체재원이 25.8%, 의존재원이 74.2%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세출 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23.6%, 사회개발비 47.2% 전체예산의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2.6% 증가되어 전체 예산의 47.2%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 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4%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 2.9%, 내부거래ㆍ 예비비 및 기타가 45.5%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이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 증가한 373억 5,600만원으로써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주택자금융자기금 3개 특별회계이고, 감소된 특별회계는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이며 변동없는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등 7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추가징수분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일부 집행잔액의 감액분을 조정ㆍ정리한 것으로써그동안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지방채상환기금조성, 반월소방청사 신축 등 기존예산 부족분과 관촉로 확ㆍ포장공사 등 도시계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 2,002억 3천만원보다 112억 4,300만원이 증가한 2,114억 7,300만원으로 5.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937억 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1,671억 7,100만원보다 265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15.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7,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330억 5,900만원보다 152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46.2%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1.5%, 특별회계 8.5%로써 2002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8%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80%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2년 예산보다 15.9%가 증가하고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자체재원은 1.1%, 의존재원은 19.5%가 증가하여 총 예산중 자체재원 17.4%보다 의존재원이 82.6%로 4.7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 발생으로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세출 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4.5%와 경제개발비가 30% 전체예산의 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비가 2002년보다 4.7%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것은 농산 및 상공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5.9%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이전경비 23.7%, 자본지출26.6%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10.1%, 물건비 4.3%, 보전재원 감 19.3%, 내부거래 감 73%, 예비비 및 기타 14.2%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자본지출 부분은 각종 공사시설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가장 감소된 내부거래는 기타특별회계전출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2년도보다 46.2%가 감소한 177억 7,200만원으로써 증가된 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보호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 주차장, 주택자금융자기금 등 7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상수도,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취암 제2지구토지구획정리, 하수도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시간관계상 7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5.6% 증가한 2,114억 7,3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91.5%인 1,937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5%인 177억 7,2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한 균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2002년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5.9% 증가, 특별회계는 46.2%가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세입은 자체재원 17.4%로 전년도보다 1.1%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은 사회개발비 예산이 10.9% 증가된 것은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며 또한 경제개발비 37.2% 증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지역경제기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부서 및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가미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논산시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한 9개 분야의 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기금규모는 2002년도 기금액 37억 900만원보다 4억 7천만원이 증액된 41억 7,900만원으로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수입분야는 각 분야 기금운영 수입분야 총액 41억 7,955만 8천원으로써 이자수입 2.1% 8,855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74.5% 31억 1,401만 5천원, 출연금 23.4%로 9억 7,699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입니다. 지출분야의 기타내부거래 적립액은 87.8%로써 36억 6,955만 8천원이며, 지방채상환기금 5억은 차입금원금 상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 기금으로써 기금총액은 41억 7,955만 8천원으로써 2002년보다12.6%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 8,855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31억 1,401만 5천원, 출연금 9억 7,699만원의 수입으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 기금재원조성이 9억 7,699만원은 관계기금조성운용조례에 근거한 재원조성 기준을 계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첨부 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0억 6,175만원이고 심사경과는 2002년 12월 9일 회부되어 12월 10일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480만원이 감액되어 4%가 감소되었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1억 9,832만 8천원이고 심사경과는 2002년 12월 6일 회부되어 12월 1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은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억 889만 3천원이 증액되어 9.9%가 증가되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영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9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요구액은 807억 7,468만 2천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702억 3,741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2,380만 8천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702억 3,741만 8천원 중 14억 9,900만원을 삭감한 687억 3,841만 8천원으로 조정하고 일반회계 그 외의 부분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예산안은 16억 6,597만 1천원으로써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요구액 16억 6,597만 1천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길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본 예산안이 2002년 12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액은 일반회계가 1,167억 9,735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71억 1,678만 3천원으로 총 1,539억 1,413만 8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예산안이 2002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농정과를 비롯한 13개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세출액은 일반회계가 1,222억 6,551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0억 4,800만원으로 총 1,393억 1,351만 2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이 2002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12일 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복지여성과를 비롯한 3개 관계 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예산액은 기초생활보장금을 비롯한 6개 기금액 총 25억 1,358만 7천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3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추가지원 등 일부 사업이 변경돼서 수정발의하게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7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 2,400만원과 양여금 6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5,400만원이 증가된 2,115억 2,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400만원이 증액된 1,937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7억 7,2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써는 논산실내체육관 신축 타당성 용역조사비 1억을 감액을 해서 논산시세 확충방안 연구용역비에 계상하였고 또 화지시장 비가림 설치공사비 시비 10억 400만원을 삭감해서 화지시장 비가림 설치공사비 국비지원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지원 부담해서 2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논산축협 축산분뇨공공처리장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으로 큰나무 공익조림, 사방댐 설치, 유급진화대, 육림사업, 임도시설, 산림복합 경영 그리고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등은 국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변경 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여중 담장주변 조경사업은 시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1억 1,900만원은 양여금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양여금 변경에 따른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사업 확ㆍ포장공사비 9억 7,200만원 감액사항은 양여금 변동사항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여중 주변 보도정비 및 승강장설치 4천만원은 시비로 전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6억 8,300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상기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 가로등 보수 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