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다가오는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 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과장들이 10시부터 투표통지표를 교부 받아서 투표소를 설치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7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127억 2,269만 5,000원보다 7억 3,230만 9,000원이 증가된 134억 5,5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이 당초 1억 1,651만 6,000원에서 3억 1,854만 7,000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농지조성비 100분의 5%가 시·군수입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는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이 평방미터당 7,20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은 1만 1,900원에서 1만 8,300원으로 경지정리가 되고,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은 1만 4,600원에서 2만 1,900원,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은 6,0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기타경지는 4,500원에서 1만 300원으로 각각 단가가 인상이 돼가지고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 이게 4,882만 8,000원이 당초부터 금액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농약대가 1억 4,747만원이 국고보조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시설 복구도 704만 5,000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도비보조금 2억 1,0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태풍피해 복구 농약대 루사 15호때 3,932만 5,000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인삼재배시설 복구비로다 104만 9,000원,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비는 당초에도 비교부금으로 시·군에 배정해 주어서 지원하려고 그랬던게 배정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인데 삭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4일부터 8월11일사이 8일동안 기간 중에 집중 호우피해 본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 7,125만 1,000원 보조됐습니다. 그리고 가축 입식비 28만 6,000원 보조가 됐습니다. 또 수산생물 입식비 374만 8,000원, 이것은 메기양식장하고 2개소가 서탄하고, 오성 피해를 입은데 대한 입식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8억 3,368만 2,000원보다 6,383만 8000원이 감소된 207억 6,9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이게 평택항~ 중국 일조항간 카페리취항 기념행사비 5,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게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카페리 취항선사로 지정받았는데 청해진 해운이 자금부족으로 이걸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3일자로 청해진해운이 취항선사 취소가 되고, 세븐마운틴이라는 해운회사가 다시 변경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일조항과의 카페리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운사의 사정으로 취항을 못해서 기념행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항하고 중국 상해항간 컨테이너 취항 기념행사비 5,000만원도 당초에 범안해운하고 범주해운에서 상해하고 홍콩하고 취항을 서둘렀는데 회사사정으로 취항을 못하고, 흥하해운에서 지금 취항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 1항차를 금년 7월5일부터 이제 흥하해운에서 주1항차 취항을 하고 있는데, 주2항차 정도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행사비도 정식으로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여기 기념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주2항차가 될 경우에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해운선사에서 자비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금 출자총액이 116억 9,400만원인데, 우리 시가 15% 출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도가 36%, 민간기업 4개 업체에서 49%해서 100%인데, 우리가 15%인 17억 5,410만원은 우리가 다 출자를 했는데, 2억 7,00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 창고건립을 25억 들여서 창고건립 하기로 했던 사항이 19억뿐이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남아 가지고 이게 2억 7,000만원은 출자가 덜되도 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팽성시장 공중화장실 건립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건립코자 했는데, 이것은 안정리에 있는 민원중개소 화장실을 2,000만원 들여 수리해서 공중화장실로 사용키로 했는데 안정 민원중개소 매각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공중화장실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지를 40평정도 매입을 해서 20평의 화장실을 건축하고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으로 우선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는 당초에 3억이었었는데 4,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한 것은 통복시장에 기존 옛날 오래된 차양막이 설치돼 있는데, 그 차양막 철거비 4,0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 감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복시장 180m 차양막 설치하고, 안중시장 80m의 차양막 감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안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비 6,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중에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경희한약방 옆의 부지 27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이곳에다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시장번영회에서 부지확보를 지정한 그 지점 주민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270평의 땅을 13억 부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하면서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이게 6,000만원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통복시장 좌판대 정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번영회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좌판대 크기라든지, 모양새, 이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추진하는거로 협의가 되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판 도안교체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북 고잔리 상행선 부분에 평택쌀 홍보판이 있는데, 이게 도색이 퇴색돼서 다시 교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대 및 포장재 제작비로 1억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RPC하고 영농법인, 마을정미소, 평택농협등 해서 72,000매 정도를 지대미 제작비로 시행하게 됐는데, 개인정미소라든지 마을단위에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대미가 당초 계획했던것보다 소요가 덜 되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로 4,882만 8,000원은 부족분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논농업 직접지불비는 읍·면·동에 통보가 됐는데 이달내에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8월30일부터 9월1일 기간 중에 루사, 15호 태풍 피해복구비로 농약대로다 1억 8,600만원, 인삼재배시설 845만 4,000원, 또 대파대비로 1억7,125만 1,000원이 국비 또는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8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젓소능력 검정평가 및 우수축 선발 출품축 운송비로 500만원, 그다음 출품축 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젓소능력 검정사업 평가 및 우수축 선발대회비 670만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비가 560만원은 당초 도비를 시·군에 지원해서 지급토록 하던 사항이 도에서 직접 지불하는 관계로 도비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월4일부터 8월11일 기간중 호우피해 복구비 추가분 가축 입식비은 닭 폐사된 데가 고덕면 궁리에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1,700수가 폐사됐는데 도비 로 28만 6,000원이 추가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8월4일부터 8월11일 기간중에 호우복구비 추가분 수산생물 입식비로 374만 8,000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것은 서탄면에 한 농가, 오성면에 한 농가가 메기, 가물치, 잉어, 붕어등 해서 95,000수가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산생물 입식비로 지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사업예산은 424억 8,700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242억 5,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택지매출수익이 238억 6,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용지 안중택지의 6개부락을 다 분양계획을 세웠는데, 분양은 다 됐는데 금년도에 돈이 다 안들어오고 한 50%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30%뿐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며칠간 남아 있습니다만, 그안에 좀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까지는 30%뿐이 안들어 왔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분양된 대금이 바로 자기들이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다 받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당초에 금년도에 매입협의를 할적에 매입하겠다 그러던 사항이 이게 기준을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2,500세대가 늘어날 때마다 초등학교 1개교를 설립하도록 돼 있고, 5,000세대가 늘어날 경우에는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하나를 설립토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 초등학교 부지 하나를 매입고자 계획했던 사항이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는 바람에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화택지도 지금 4개블럭중에 1블럭하고, 3블럭이 아직 미분양된 상태로 있는데 2개블럭을 분양고자 했는데, 이게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2개블럭이 다 분양이 안됐는데 12월9일 날짜로 제일 큰 블럭인 1만 3,000평짜리가 150억가까이 되는데 그게 분양이 됐습니다. 이것은 1개블럭만 남았습니다. 팔천 몇평짜리가 남았는데, 이게 분양이 됐기 때문에 8,600평인가, 그 1블럭은 지금 고도제한으로, K-6 비행장 고도제한으로 11층뿐이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계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단가를 10%정도 다운시켜서 80억정도로 지금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억으로 다운이 됐는데, 현대건설에서 지금 매입하고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공고가 끝나면 바로 현대에서 매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화택지도 공동 주택용지를 비롯해서 단독주택용지까지 다 분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용지도 당초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부지 1개교를 매입고자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2개도 1,736평방미터인데, 이것도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팔산단 지원시설용지도 4억 4,000인데 분양이 안돼서 이것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귀속도 5,499만원인데, 이것은 해지했다는 위약금을 반환해 주는데, 이게 확정측량을 하니까 당초의 평수보다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평수만큼 이걸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그 회사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잡은 예산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페이지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2페이지에 있는데, 사업예산은 28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중 잡은 예산은 73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9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역은 농지조성비 상환을 위해서 10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과목이 있어서 그러는데, 수익적지출 18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제일아파트 상가, 은행아파트 수선비를 분양이 되면, 제일아파트하고 은행아파트 한 동씩 분양이 안됐는데, 이게 분양이 됐을 경우에 수선을 해서 분양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가지고 수선을 안 했기 때문에 수선하고 지출잔액 373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왜 8,000만원이 남았느냐 하면 금년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 19명이던 인원이 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여비, 이것도 인원이 6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1페이지는 결산감사용역비가 500만원 잔액, 이것은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료가 4,080만원 삭감된 것은 유통단지가 금년 내에 지구지정이 되면 공고를 하려 그랬던 건데 지구지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정보지, 인터넷통신, 분양홍보, 신문광고료등도 유통기지 지정이 늦어져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분양홍보 팜플렛 잔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단 1,000만원도 유통기지 지구지정이 늦어지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플래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공고료도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분양중개수수료는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개인들이 중개,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예산계상을 안 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직원감소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임대주택은 감가상각비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도 미분양 아파트 이게 1,300만원, 이것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매매계약 해제반환금도 4억 7,400만원이 되는데, 당초에 가측량한 평수가 확정측량이 되면서 평수에 조금씩 이동이 있는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분양할 적에 이런 것을 반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매매계약 해제시에 여기의 위약금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사항은 해제될 적에 차액을 반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부담금 정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중택지에 8블럭, 9블럭에 당초 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파트건설업자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1억 1,000만원을 반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추팔산업단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1억 8,000만원, 이것은 농지전용부담금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도 8억 3,100만원, 이것도 지금까지 지급 안 했던 사항을 계상을 해서 금년내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분할등기수수료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이전등기수수료도 이게 전부 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도 도일동 유통단지 감정평가수수료 7,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지구지정이 빨리 돼면 감정평가에 들어 가려 그랬던 사항인데, 이게 연말까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택지 지역개발기금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00만원 삭감되는 것은 당초에 공동주택용지가 다 분양이 되는 바람에 지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부채를 상환하는 바람에 이자가 덜 발생이 돼 가지고 그 부분 만큼 2,388만 7,000원을 삭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2,353만원도 부채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이자가 감소가 되서 그것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팔산단 지역개발기금 2,300만원도 조기상환하는 바람에 이자가 덜 발생이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중은행 일시차입금이자 7,550만원도 이게 30억원을 우리가 조기상환 했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이 안 돼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17억을 했었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두었습니다만, 이걸 288억 8,900만원 남겨놓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